전남 무안국제 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가운데 제주항공 측은 "장례는 유가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30일 제주항공 송경훈 경영지원본부장은 이날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 관련 3차 브리핑'에서 "현재 사망자 중 일부 분들을 장례식장 안치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제주항공 직원들이 사망자 유가족 모시고 장례식장 지원절차를 돕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사고 보상과 관련해서는 "오늘 중 보험사와 보험 처리와 관련해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유가족들을 위해 장례절차와 보험지급 모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사망자 179명 중 141명의 장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한편,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은 이날 시신 수습과 신원 확인이 모두 완료될 때까지 장례 절차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유가족 대표단은 이날 오전 무안공항 2층 대합실에서 대표단 구성 사실을 다른 유가족들에게 알리고 향후 절차에 대해 안내했다.
블랙박스 2개 중 1개 외관 훼손…김포공항 이송해 분석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틀째인 30일 오전 국토교통부는 무안공항 청사에서 탑승자 가족과 취재진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을 통해 "블랙박스 2개 중 1개 외관 훼손됐으며 김포공항으로 이송해 분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탑재용 항공일지 등 사고 증거자료도 추가 회수해 증거자료 분석 등 사고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수거된 블랙박스는 이날 오전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로 이송해 분석 가능여부를 우선 확인할 방침이다.사고조사 관련 NTSB(미국 교통안전위원회)가 참여하고 보잉(제작사)·CFMI(엔진제작사)는 참여를 협의 중이다.이밖에 전날 밤 10시30분부터 무안공항 관리동 3층에 국토부·행정안전부·국방부·보건복지부·경찰청·소방청·전남도·광주시·무안군·공항공사·항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구축·운영 중이다.중수본 관계자는 "사고수습 상황 브리핑, 유가족 대표 면담, 사망자별 신원확인 및 유가족 알림, 장례 절차 안내, 비상물품 지원 등 유가족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국토교통부에 "항공기 운항체계 전반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무안공항 항공기 참사와 관련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를 열고 "유사 사고 재발방지 등 항공안전 체계를 전반적으로 혁신함으로써 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것이 책임 있는 대응의 본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이어 최 권한대행은 "국토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사고 원인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사고 조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유가족분들께 신속히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는 또 "정부의 사고수습 노력과 병행해 제주항공 측에서도 유가족 및 관계 당국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책임 있는 사고 수습, 엄정한 사고원인 분석이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중대본과 중수본 등을 구성해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희생자 신원 확인,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유가족과 부상자 뜻을 최우선으로 하여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행정안전부와 전남도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국토부를 중심으로 모든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해 유가족분들께서 궁금해하거나 답답해하는 일을 조기에 설명 드리고 해결하도록 하겠다"며 "29일 무안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외교부에서도 재외공관과 협력해 원활한 사고수습 조치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 하루 만에 제주항공의 같은 기종이 또다시 랜딩기어 이상으로 회항하는 사건이 발생했다.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7분 김포공항에서 출발한 제주행 제주항공 7C101편은 이륙 직후 랜딩기어 이상이 발견됐다.제주항공은 이 항공편에 탑승한 161명 승객에게 랜딩기어 문제에 따른 기체 결함을 안내한 뒤 회항했다. 이후 오전 7시 25분에 다시 김포공항에 내려 항공기를 교체한 뒤 다시 운항할 예정이다.랜딩기어는 비행기 바퀴 등 이착륙에 필요한 장치로 비행 안전과 직결된 필수 장치다. 안전한 이착륙을 보장하는 한편 비상 착륙 시 충격을 완화해 준다.전날 발생한 참사에서는 랜딩기어 3개가 모두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이날 회항한 항공편에 투입된 기종은 보잉의 B737-800으로, 전날 참사가 벌어진 기종과 같아 더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항공은 41대의 기단 중 대부분인 39대를 이 기종으로 운영하고 있다.제주항공 관계자는 "회항은 안전 운항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며 "탑승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다.
29일 오전 제주항공 여객기가 추락한 전남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남쪽 끝. 이곳 사고 현장은 참혹함 그 자체였다. 공항 외벽을 들이받은 사고 여객기는 겨우 동체 꼬리와 날개 부분만 멀쩡했다. 대부분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져 있었다.화재 진압은 끝났지만, 매캐한 냄새는 자욱하게 남아 사고 당시의 처참한 상황을 짐작게 했다. 항공기와 부딪친 활주로 끝 담벼락은 반파된 모습이었다. 그 너머로 항공기 잔해와 여행용 가방, 운동화 및 탑승객 소지품 등이 어지럽게 나뒹굴고 있었다. 여전히 열기가 남은 기체 주변 곳곳에서는 하얀 연기도 새어 나왔다.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하얀 천으로 덮인 들것을 가지고 나오며 사망자를 수습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숨진 승객들이 하나둘씩 들것에 실려 나올 때마다 폴리스 라인 밖에서 이를 지켜보던 주민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한 주민은 "연말을 맞아 가족 여행이다 효도 여행이다 저마다 기쁜 마음으로 다녀온 여행길이었을 텐데, 너무 불쌍하다"고 눈시울을 붉혔다.다른 주민은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참혹한 현장"이라며 "몸이 덜덜 떨린다"고 했다.소방 당국은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사고 현장 보존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공항 주변으로 통제선을 설치했고, 공항과 활주로를 볼 수 있는 도로 역시 통제 중이다.유족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통제선 안으로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관계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이날 사고 목격자들은 "비행기 우측 날개에서 불꽃이 튀었고, 가스 폭발처럼 큰 굉음이 들렸다"고 전했다.한 목격자는 "비행기가 하강을 시도하길래 착륙하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불빛이 번쩍 했다"며 "이후 쾅 하는 큰 소리가 한 차례 나더니 연기가 났고 폭발음이 연쇄적으로 들렸다"고 설명했다.다른 목격자는 "비행기가 착륙을 시도하다가 다시 상공 위로 올라가 한 바퀴 돌고 재착륙을 시도했다"며 "이후 쾅 소리와 함께 허공에 검은 연기가 피어 올랐다"고 했다.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7분쯤 태국 방콕공항에서 무안공항으로 오던 제주항공 7C2216편(승객 175명·승무원 6명) 항공기는 활주로 외벽과 충돌했다. 전체 181명 중 구조된 2명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당국은 착륙 도중 비행기 랜딩기어가 펼쳐지지 않아 동체착륙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 정황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전남 무안에서 김유진 기자 정두나 기자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여파가 항공업계와 여행객들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대구에 본사를 둔 티웨이항공에서도 사고 기체를 적잖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승객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다음달 중순 대구공항에서 출발하는 제주행 비행기를 예약한 이정훈(35) 씨는 여행을 말리는 부모님을 겨우 뿌리쳤다고 했다. 이 씨가 이용하게 될 티웨이항공의 경우 사고기체인 '보잉 737-800'을 27대 보유해 제주항공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곳이어서다.그는 "비슷한 사고가 또 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사고 기체와 같은 모델을 탈 가능성도 높고 대구공항이라고 해서 특별히 안전할 것 같지도 않다"며 "여행을 취소하지는 못하고 찝찝한 마음으로 다녀오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대구 뿐 아니라 이날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탑승 수속을 기다리는 제주항공 승객들의 얼굴은 어두웠다.항공사 직원들도 연신 휴대전화로 뉴스를 확인하며 새로운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다. 일행에게 "지금 이 비행기를 타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승객도 있었다.다른 항공사를 이용하는 승객들 역시 TV 뉴스 화면에 눈을 떼지 못했다. 한 시민은 항공기가 활주로 외벽에 충돌하는 장면을 보며 "아이고, 어떡하냐"는 탄식만 연발했다.이날 오후 4시 5분 출발하는 제주행 항공편을 예매한 A씨는 "사고가 난 항공사를 이용하는 거다 보니 불안하지만 일정을 이미 다 잡아놔서 취소할 수 없어서 예정대로 가게 됐다"며 "함께 여행 가는 친구들끼리는 '배를 타고 가야 하나' 이야기도 나왔다"고 말했다.가족 여행을 떠나는 김모(42)씨는 "5살 아들이 뉴스를 보더니 '무서워서 비행기 타기 싫다'고 떼를 쓰는데 쉽게 안심시켜줄 수가 없었다"며 "서울 한복판에서도 압사당하는데 이제는 해외로 떠나도 돌아오는 길에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할 수 있다니 어디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었다.한창 동남아 여행 성수기인 이때 대참사가 터지면서 지역 여행업계도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대구 중구 한 여행사 대표는 "아직 취소문의는 없지만 주말에 사고가 난 점을 생각하면 내일부터가 걱정"이라며 "사고 장면을 전국민이 생생하게 본 시점에서 누가 저비용항공사(LCC)를 타고 해외여행을 가려 하겠나"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청구"라며 "공식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고, 공조수사본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적 기구라는 것이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전날까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이날 오전 0시 내란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에서 체포 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의 체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18일과 25일, 29일 등 세 차례 출석요구에 '수취 거절' 등으로 모두 거부했다. 현재까지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았고, 수사에 응할 때 선임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고, 청구해도 기각될 거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지난달 19일 대표발의한 차량 취득세 면제 대상 확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해당 법안은 차량 취득세 면제 기준이 되는 자녀수를 3명에서 2명으로 고치는 게 핵심이다. 개정 전 법상으로는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승차정원 7명 미만이거나 10명 초과인 승용자동차에 대해 감면한도를 140만원으로 정했다.이에 김 의원은 기존 3명 이상의 자녀의 혜택은 그대로 두되, 항목을 신설해 2명을 양육하는 사람의 승용차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 50%를 경감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70만원을 공제하도록 했다.2023년 기준 출산율이 0.72명으로 통계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래 최저 수준인 점을 감안해 그 기준을 현실화 한 것이다.김승수 의원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연구하였으며 각종 세미나와 입법 활동도 활발히 해왔다.김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통과가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이 되길 기대한다"며 "저출산 대책을 위해 끊임 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참사 여파로 주가 급락…여행사 하락, LCC 상승
지난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영향으로 30일 제주항공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채로 장을 시작했다.이날 오전 10시19분 현재 제주항공은 전 거래일보다 8.53% 급락한 7천52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개장 직후 14.01% 하락으로 출발해 개장 직후 15.71%까지 낙폭을 키우기도 했다.제주항공의 지분 50.3%를 보유한 AK홀딩스도 8.75%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항공사와 연관을 지니는 여행 관련 주도 일제히 하락세다. 참좋은여행(-4.02%), 하나투어(-2.70%), 모두투어(-1.13%), 노랑풍선(-1.81%), 롯데관광개발(-0.39%) 등 여행사 주가도 일제히 내리는 모습이다.반면 저비용항공사(LCC) 업계 경쟁사인 에어부산의 주가는 14.13% 급등세를 보였고 아시아나항공(2.16%), 한진칼(2.69%) 등도 올랐다.제주항공에 대한 수요 및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제주항공 7C2216편은 전날 오전 9시 3분께 무안공항 활주로에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가 외벽과 충돌했다. 탑승객 181명(승객 175명·승무원 6명) 중 승무원 2명만 구조되고 179명이 사망했다.
영주시 사상 최대 규모 공모 선정…74건 1390억원 확보
경북 영주시는 올해 사상 최대 규모(74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도비 1천390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30일 밝혔다.이는 민선 8기 출범 후 매년 공모사업 선정 기록을 갱신한 결과로, 교부세 감소와 지방 세수 축소 위기에 한 줄기 햇살 같은 존재일뿐만 아니라 예산 1조원 시대를 연 기반이 됐다는 게 영주시 측 평가다.이 같은 성과는 시가 연초부터 박남서 시장과 담당공무원을 중심으로 정부 부처와 국회, 경상북도를 수차례 방문, 사업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이뤄졌다고 영주시는 설명했다.주요사업은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131억원)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69억원) ▷가흥 및 상망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429억원) ▷뉴:빌리지 사업(175억원)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78억원) ▷국가산업단지 물재이용 시설 설치사업(62억원) ▷상망동 우리동네살리기 사업(58억원) ▷조와천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42억원) 등이다.특히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과 교육발전특구 지정, 국가산업단지 물재이용 시설 설치사업은 영주시의 핵심사업인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맞물려 있어 주목받고 있다.뉴:빌리지 사업은 영주역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과 함께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밖에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무섬마을~영주댐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 등도 포함됐다.박남서 영주시장은 "국·도비 확보를 통해 예산 1조원 시대를 내실 있게 준비해 왔다"며 "시민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 덕분에 영주시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공모사업 유공 부서와 직원들을 선정해 시상과 함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상북도가 자체적으로 투자펀드를 조성해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를 추진한다.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479억원)이 전액 삭감된 상태에서 자체 재원 마련과 민간투자 방식을 통해 산유국의 꿈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다.29일 경북도에 따르면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지난 20일 포항 앞바다 약 40㎞ 지점에서 탐사시추가 진행됐다. 시추 관련 예산이 삭감된 가운데 한국석유공사는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체 예산으로 이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소 5차례 이상 시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수년 간 5천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문제는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예산 중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이 대부분 삭감됐다는 점이다. 당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정부 제출안 대비 예산을 50억원 삭감하고, 1차 시추 이후 경제성이 없을 경우엔 2차 시추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기로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야권이 대표적인 '윤석열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이 같은 상황에서 경북도가 국가 경제는 물론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엄청난 파급력을 미칠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도는 '에너지 투자펀드'를 통해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민간투자 지원과 지역발전 동력을 키울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매년 자체 재정과 민간금융 등을 통해 에너지 투자펀드를 1천억원 조성한다.펀드 지원 대상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외에 울진 원자력‧수소단지, 대구경북 수소배관망, 경주 소형모듈원자로(SMR)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다. 도는 민간이 추진하는 에너지 개발사업에 지분투자와 대출방식으로 에너지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인‧허가 지원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돕는다. 또, 도민 이익공유형 투자 방식을 채택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도민에게 이를 환원하는 방안도 세워뒀다.정부 발표에 따르면 포항 앞바다엔 석유‧가스가 35억 배럴 이상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울진 가스전의 70배가 넘는 양이다.시추에 성공할 경우 영일만 일원에 LNG 터미널 등 천연가스 처리‧수송 시설과 수소산업 인프라가 구축돼 수십조원의 민간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경북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영일만 글로벌 에너지 허브'도 구상하고 있다.이 도지사는 "심해 유전 개발 사업은 성공률이 낮고 비용이 많이 들어 중앙과 지방정부가 중심을 잡고 민간과 힘을 합쳐 진행해야 한다"며 "에너지 정책이 정파‧정권에 따라 흔들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에도 산유국을 향한 도전이 멈추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으로 경제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 탄핵 정국으로 경제 현안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저성장 기조와 경기침체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인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인센티브 규모는 세액공제를 포함해도 1조2천억원으로 이는 일본의 10분의 1, 미국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미국 정부가 자국에 반도체 제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투자에 나서자 중국도 지원액을 늘리며 추격에 나서는 모양새다. 대만은 TSMC를 앞세워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을 추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외에도 유럽연합(EU)과 일본도 반도체 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며 경쟁에 가세했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각국이 반도체 산업 패권을 놓고 첨예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이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졌다. 당장 국내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AI칩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위기론이 확산했다. 반도체 특별법 제정은 다른 국가와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체계적인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당초 여야는 반도체 특별법 처리에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주 52시간 예외 규정을 두고 여야가 시각차를 보이다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재정·시설 지원까지 늦어지게 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소위원회 심사 및 통과와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등 절차가 남아 있어 연내 국회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 인력에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이를 특별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반도체 업계에서는 "TSMC는 노사가 합의하면 하루 근무시간을 12시간까지 늘릴 수 있어 핵심 인재들이 근로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기술개발에 매달리고 있다"며 첨단산업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계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도약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경제 살리기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여야 모두 민생 안정에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초당적 협력을 통해 무쟁점 법안만이라도 연내 통과를 시켜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선 과제를 발굴·건의할 방침이다. 대한상의는 "국가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분야인 만큼 현재 국회에 계류된 첨단전략산업기금법,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미 본사 한화시스템, K11·K9A1 '두뇌' 이집트에 수출
경북 구미에 본사를 둔 한화시스템이 K11 사격지휘장갑차와 K9A1 자주포의 핵심 시스템을 이집트에 수출한다.한화시스템은 K11 사격지휘장갑차 51대와 K9A1 자주포 216대에 사격지휘체계와 사격통제시스템을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계약 규모는 K11 사격지휘체계 305억 원, K9A1 사격통제시스템 443억 원 등 모두 748억 원이다.K11 사격지휘장갑차는 K9A1 자주포 6대의 사격을 지휘·통제하는 차량이다.사격지휘체계는 표적의 피아식별과 실시간 위치, 방향, 속도 등 사격 관련 정보를 K9A1 자주포에 전달한다.한화시스템은 이집트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해안포 사격 기능을 추가했다.한화시스템 관계자는 "중동 지역 첫 사격지휘체계 수출에 성공해 기쁘다"며 "K-방산 기술력을 알리며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화시스템은 2028년 12월까지 이집트에 시스템을 공급할 예정이다.
대구 한 정비사업조합은 2022년 7월 문화재 정밀발굴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한 7개 업체 가운데 5위로 평가된 경남 소재 A연구원과 2억5천300만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1위 업체가 제출한 입찰가 1억7천50만원보다 8천250만원이나 높은 금액이었다. 이 과정에서 조합은 A연구원이 유리하게 서류와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합은 이외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용역별로 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하며 용역업체를 선정했다.특정 업체에 금전적 이익을 주기 위해 추가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었다. 2018년 용역업체와 8천500만원 상당의 계약을 맺은 대구 한 정비사업조합은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1년 뒤 3천800만원의 추가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추가 계약한 업무는 기존 업무에 포함된 업무였다. 이 조합이 해당 업체와 위법적인 계약을 체결한 결과 조합에 최소 4천만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대구시는 한국부동산원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재개발·재건축 조합 정비사업장 5곳을 점검했다. 대구시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75개 조합 가운데 10개를 선정해 상·하반기에 각각 5개씩 살폈다. 모두 10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대구시는 ▷고발조치 14건 ▷고발·시정명령 2건 ▷시정명령 8건 ▷환수조치 10건 ▷행정지도 66건 ▷과태료 1건 ▷불처분 7건을 결정했다.점검 결과 회계처리 분야에 지적사항이 가장 많았다. 대구의 또 다른 조합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을 진행하면서 해당 용역을 지반조사용역(2천800만원)과 지하안전평가용역(4천700만원)으로 분리 발주했다.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목적으로 쪼개기 발주를 한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용역 금액이 5천만원이 넘으면 경쟁입찰을 진행해야 한다.이처럼 규정에 벗어난 지출에 대해 대구시는 행정 지도 또는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빌리거나 차입 자금을 신고하지 않은 조합은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대구시는 내년에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조합에 대한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조합 업무를 대행하고 지원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조합에 경제적 손실을 입힐 경우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정치적 혼란과 함께 고물가, 고환율이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이들은 금융권에서 1천64조원을 넘게 빌렸지만, 현재 18조원 이상의 원리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 잔액과 연체액 모두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29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천64조4천억원으로 추산됐다. 2분기(1천60조1천억원) 대비 4조3천억원이나 더 늘어난 수치로 2012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기록이다.자영업자의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도 3분기 기준 18조1천억원으로 추산된다. 2분기(15조9천억원)대비 2조2천억원 더 늘어난 역대 최대 수치다. 금융기관 연체율 역시 2분기(1.50%)보다 0.20%포인트(p) 높아진 1.70%을 기록, 2015년 1분기(2.0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한은이 지난 10·11월 연속 기준금리를 낮추고 있지만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실제로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매파적 인하 기조를 시사한 데다, 한은도 금리 인하보다는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내년 시장금리가 대출자들이 체감할 만큼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탄핵정국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의 대출 상환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 중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최모(35) 씨는 "요식업에 종사한지 10년이 다 돼가는데 이런 연말은 처음이다. 웨이팅은 커녕 연말에 자리가 다 차는 걸 못 봤다"며 "인건비를 줄여가며 일을 하고 있지만 대출 이자와 월세를 내기도 벅찬 상황"이라고 말했다.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0일부터 3일간 소상공인 1천63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8%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한은 조사 결과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11월 대비 12.3p나 급락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첫해인 2020년 3월(-18.3p)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이다.한은은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최근 저소득·저신용 자영업 대출자가 늘어난 데 유의해 채무 상환 능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선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높은 금리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을 이어가되, 회생 가능성이 낮은 일부 취약 자영업자의 경우 적극적 채무 조정과 재취업 교육으로 재기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경북 구미시산악연맹 7대륙 세계최고봉 원정대가 지난 24일 남극 빈슨메시프 정상에 오르면서 13년에 걸쳐 7대륙 최고봉을 등정하는 대장정을 마무리했다.29일 구미시에 따르면 구미시산악연맹 7대륙 세계최고봉 원정대는 지난 24일 오전 6시 8분(한국시간) 7대륙 도전 중 유일하게 남은 빈슨메시프 정상에 올라 구미시 깃발을 휘날렸다.이번 도전은 지난 2017년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이후 7년 만에 재개된 프로젝트다.앞서 구미시와 구미시산악연맹은 2011년 6월 전국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세계 7대륙 최고봉 원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듬해인 2012년 도전을 시작했다.2012년 유럽 엘브루스(5천642m), 2013년 아프리카 킬리만자로(5천895m), 2014년 북아메리카 데날리(6천194m), 2016년 남아메리카 아콩카구아(6천962m)와 오세아니아 칼스텐츠(4천884m)에 이어 2017년 아시아 최고봉이자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8천848m) 등정에 성공한 뒤 남극 최고봉 빈슨메시프만 남겨 놓고 있었다.특히 구미시산악연맹 7대륙 세계최고봉 원정대의 이번 도전은 구미시의 글로벌 위상을 알리고, 2025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또 원정 대원으로 2012년부터 시작된 구미시의 원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장헌무, 김철영, 백종득 씨가 선발되면서 유종의 미를 거뒀다.장헌무 원정대장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7대륙 등정을 완수할 수 있어 감격스럽다. 이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구미시와 체육회, 후원사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성공이 구미시민들에게 도전과 희망의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장호 구미시장은 "원정대의 뜨거운 도전정신과 성공 스토리는 구미시민들의 자긍심이며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라며 "이번 도전의 성공이 내년 2025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이와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8일 오후 특수단은 내란 등 혐의로 추 전 원내대표를 소환했다고 밝혔다. 앞서 두 차례 특수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추 전 원내대표는 일정 조율을 거쳐 이날 경찰에 출석한 걸로 알려졌다.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지난 3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 연기를 요청하거나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에 모이게 해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사태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18명뿐이었다.이에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몰각하고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고 저지함으로써 윤 대통령의 내란죄에 가담했다"며 추 전 원내대표를 국가수사본부(특수단)에 고발했다.이어 지난 15일 민주노총 등 계엄의 표적이 됐던 시민단체·노조 대표자들도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죄 공범 혐의로 특수단에 추가 고소·고발했다.특수단은 추 전 원내대표가 사용한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 일부를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은 이를 바탕으로 추 대표 설명의 진위를 확인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23분께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가 있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주장의 진위를 파악할 방침이다.한편, 그간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출입이 통제되는 바람에 당사로 의원총회 장소를 잡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또한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1시간 뒤인 밤 11시 20분쯤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통화가 있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통화 내용에 관련해서는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얘기를 못 해줘서 미안하다"였다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교감 여부에 선을 긋는 취지로 밝혔다.
올해 전국 의대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된 인원이 세 자릿수를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21년 이후 4년 만이다.의대 증원 여파로 의약학계열 간 중복 합격이 늘면서 등록포기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29일 교육계에 따르면, 각 대학은 30일까지 수시 미충원 인원을 반영한 정시 모집인원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발표한다.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은 3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다.아직 공식 발표는 전부 이뤄지지 않았지만 수시 등록포기 비율을 고려했을 때 전국 39개 의대가 수시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정시로 넘기는 인원은 1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종로학원 분석 결과, 최근 6년간 의대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된 인원은 ▷2019년 213명 ▷2020년 162명 ▷2021년 157명 ▷2022년 63명 ▷2023년 13명, ▷2024년 33명이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2년 첫 통합 6년제 약대 학부 신입생 선발이 이뤄지면서 최상위권 수험생이 분산됐다"며 "이에 지방권 의대를 중심으로 N차 추가모집을 통해 수시 인원을 채우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이월 규모가 두 자릿수로 줄었다"고 말했다.하지만 올해는 지역인재전형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이 크게 증가한 만큼 수시 등록포기 인원이 늘면서 다시 정시 이월 인원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게 입시업계 분석이다. 즉 상위권 수험생들이 '수시 카드' 6장을 대부분 의약학계열에 몰아 쓰면서 의대 간 중복합격이 많아진 것이 수시 등록포기 비율을 높였다.실제 지난 27일까지 공식 발표된 지방권 4개 의대의 모집정원 대비 등록 포기 비율은 99.6%로, 작년의 59.7%를 크게 웃돌았다. 의대와 중복 지원이 많은 약대나 치대, 한의대의 등록포기율도 작년보다 증가했다. 13개 약대의 등록 포기 비율은 79.0%(작년 54.3%)였고, 치대는 서울대 32.0%(36.0%), 연세대 94.1%(32.4%), 한의대는 부산대 100.0%(45.0%)로 각각 집계됐다.각 대학이 수시 이월 규모를 반영한 정시 모집인원을 내부 확정한 상황이라 의료계가 요구해 온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 됐다. 정시 레이스가 곧 시작되는 만큼 2025학년도 대입은 어떤 식으로도 조정이 불가하기 때문이다.의료계의 공식 입장 표명은 아직 없으나 내부적으로는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구경북에서 청년고용 증가와 평균임금, 매출액 증가율 등에서 일반기업보다 우수한 실적을 보인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20곳이 선정됐다.29일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공동으로 '2025년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280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 280곳은 청년고용 증가, 평균임금, 매출액 증가율 등에서 일반기업 보다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특히 1년 미만 근무 청년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301만8천699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일반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인 250만2천462원과 비교하면 50만원가량 높은 금액이다. 청년근로자 신규 채용도 18명으로 일반기업 4명보다 많았다.청년근로자 고용증가율은 12.5%, 고용유지율은 66.5%로 일반기업 0.4%, 55.5%보다 높았다.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은 평균적으로 매출액 증가율 64.1%, 영업이익률 8.1%, 자기자본비율 55.5%를 기록했다.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기업이 68.6%를 차지했다. 대구경북 기업은 ㈜메가젠임플란트, 플루오르테크㈜ 등 20곳, 7.2%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정보통신업이 66.4%였다. 규모는 50인 미만 기업이 55.4%로 절반을 넘었다.정부는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에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등 정부지원사업 선정·선발 시 우대 혜택을 준다. 채용박람회·청년 서포터즈 활동 등을 통해 홍보도 지원한다.김우중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청년 친화적 기업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2025년도 대구경북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명단〉㈜티에이치엔, 플루오르테크㈜, ㈜인더텍, 골든시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알스트롬, 주식회사 케이비메탈, ㈜메가젠임플란트, 주식회사 엠알이노베이션, ㈜신신엠앤씨, ㈜신라시스템, 미래써모텍, 신일인텍㈜, 주식회사 기단건축사사무소, ㈜파인메딕스, 금용기계㈜, ㈜위니텍, ㈜퓨전소프트, ㈜YH데이타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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