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 기업에 3개월 '시정기간' 준다

노동시간을 주 최대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에 3개월의 시정기간을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적응 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90일 정도의 시정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일이 10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 같은 방안을 곧 확정해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주 52시간제 이행을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불가피할 수 있는데 업종에 따라서는 채용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라며 "시정기간을 충분히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노동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위반 사항을 적발할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를 내리고 최대 7일의 시정기간을 줄 수 있다. 이 기간 사업주가 지시를 이행하면 '내사 종결' 처리하지만,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범죄로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한다.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노동 관련법 위반 사항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가진다. 사용주가 시정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7일 연장할 수 있다.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에 최대 14일의 시정기간이 부여되는 셈이다. 노동부가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시정기간을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은 기업이 아직 주 52시간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준비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음 달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기업들은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노동부에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근로시간 단축 이행을 위한 6개월의 계도기간을 달라고 노동부에 공식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시행 자체를 유예하기는 어렵고 시행은 그대로 하되 연착륙을 위한 계도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가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시정기간을 대폭 늘리는 것은 개정 근로기준법을 집행하되 보다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기업을 배려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노동자가 사업주의 노동시간 위반을 고소·고발할 경우 문제는 복잡해진다. 이 경우 사업주의 노동시간 위반이 사실로 확인되면 노동부는 수사에 착수하는 게 불가피하다. 그러나 노동부는 노동시간 위반 사건 수사에서도 사업주가 법을 어길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파악되면 검찰에 송치할 때 이를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18-06-20 10:45:50

[속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해킹…회사보유 코인 350억 도난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해킹…회사보유 코인 350억 도난

2018-06-20 10:12:09

코스피, 외인 '사자'에 엿새 만에 반등…2,360선 공략

코스피가 20일 외국인의 '사자' 전환에 모처럼 상승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7분 현재 코스피는 전날보다 20.45포인트(0.87%) 오른 2,360.56을 가리키고 있다. 전날보다 10.13포인트(0.43%) 오른 2,350.24로 출발한 코스피는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폭을 넓혀가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477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외국인은 지난 6거래일간은 '팔자'를 지속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450억원, 10억원을 순매도 중이다. 서상영 키움증권[039490] 연구원은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글로벌 증시가 하락했지만, 그중에서도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은 종목은 반등하는 경향도 있었다"며 "한국 증시에서도 변동성이 심화된 가운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가총액 상위주는 삼성전자[005930](0.64%), SK하이닉스[000660](2.02%), 셀트리온[068270](2.09%), 포스코[005490](2.06%),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3.81%), LG화학[051910](1.14%), KB금융[105560](1.27%), NAVER[035420](0.44%), LG생활건강[051900](1.63%) 등 대부분이 상승세다. 시총 10위권 내에서 하락한 종목은 현대차[005380](-0.76%)가 유일하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도 전날보다 8.81포인트(1.08%) 오른 823.95를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전날보다 4.48포인트(0.55%) 오른 819.87로 출발한 뒤 상승폭을 조금씩 확대하고 있다. 시총 상위주는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1.63%), 신라젠[215600](2.06%), 메디톡스[086900](1.35%), 바이로메드[084990](1.71%), CJ E&M[130960](1.48%), 에이치엘비[028300](1.30%), 스튜디오드래곤[253450](2.45%), 셀트리온제약[068760](1.32%), 펄어비스[263750](1.63%) 등 대부분 오름세다.

2018-06-20 09:37:24

한수원 "정부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요청"…4개월전 공문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15일 이사회에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 배경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협조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은 정부 요청과 자체 경제성 평가 등을 바탕으로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 원전 4기 사업종결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이 한수원에서 받은 '제7차 이사회 부의안건'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2월 20일 한수원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산업부는 공문에서 "우리 부는 2017년 10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에 이어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신규 원전 백지화 및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해 향후 전기사업법과 전원개발촉진법 등에 따른 행정처분에 상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된 내용이 연계된다는 점을 고려해 귀사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수원은 이 협조요청에 따라 조기폐쇄를 골자로 한 '월성 1호기 운영계획안'을 수립해 지난 15일 이사회에 부의했다. 한수원은 이사회 자료에서 "정부는 조기폐쇄 정책 이행을 요청하고 있으며, 경주 지진 후 국민의 안전성 우려가 높아짐에 따른 설비보강 및 인허가 기간 연장 등으로 정지 기간이 장기화하는 등 운영환경이 악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사회에서는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한수원은 "현금흐름 분석 결과 운영 기간 만료일인 2022년 11월까지 계속 가동 시 이용률이 54.4% 미만인 경우 즉시 정지와 대비해 손실이 발생한다"고 보고했다. 한수원은 즉시 정지와 대비해 월성 1호기 이용률이 40%에 그칠 경우 563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이용률이 60%와 80%인 경우 각각 224억원, 1천10억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관련, 한수원은 월성 1호기의 이용률이 이익이 가능한 수준으로 개선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수원은 "이용률 실적 분석 결과, 월성 1호기는 월성 2∼4호기와 비교 시 운영실적이 저조하며 최근 강화된 규제환경에서 현 수준보다 높은 이용률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월성 1호기는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 평균 78.3%의 이용률을 기록했지만, 최근 5년에는 60.4%, 최근 3년 57.5%, 작년 40.6%로 이용률이 하락했다. 반면 월성 2∼4호기는 최근 5년 83.2%, 최근 3년 79.9%, 작년 73.9%의 이용률을 기록했다. 정부의 규제 강화로 새로운 투자가 필요한 점도 조기폐쇄를 결정한 이유였다. 월성 1호기는 당초 연장운전 허가를 받기 위해 설비개선에 총 5천925억원을 투자했지만, 정부의 새로운 안전 기준을 충족하려면 추가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은 "안전성 평가를 통해 계속운전기간 동안 안전성을 확보했으나, 사고관리계획서 요건 만족을 위해 추가 안전설비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작년 10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에 따른 보완조치로 한수원이 2019년 6월까지 모든 원전에 대해 설계기준 사고뿐만 아니라 중대사고를 포함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한수원은 이사회에 "안전성, 경제성 및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를 의결 주문하고자 한다"고 보고했다. 한수원은 정부가 백지화하겠다고 밝힌 신규 원전 4기의 경우에도 산업부의 협조요청과 리스크 최소화 등을 위해 서둘러 사업을 종결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원전 부지가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동안에는 한수원이 해당 용지를 매입할 의무가 있는 데다 이미 매입한 용지를 매각해야 정부에 요청할 보전금액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천지 1·2호기에 공사·용역, 용지비, 인건비·홍보비 등 904억원을, 대진 1·2호기에 33억원을 각각 투입했다. 그러나 향후 주민 등의 피해보상 소송으로 배상 의무가 발생하고 이미 19% 수준까지 확보한 천지 1·2호기 부지를 손해 보고 팔 경우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수원은 비용보전에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아직 용지를 매입하지 않은 대진 1·2호기는 내년 산업부에 비용보전을 신청하기로 했다. 그러나 천지 1·2호기는 용지 매각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2021년까지 용지 매각을 완료하고 비용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 14일 한수원에 보낸 공문에서 비용보전을 약속했다. 산업부는 "정부는 원전의 단계적 감축 과정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한 근거, 절차 등을 포함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귀사의 비용보전 요청에 대해서는 상기 계획에 의거해 개정될 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보전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06-20 08:17:59

그동안 한진이 쥐고 흔들었네…인천공항 세관 대거 물갈이, 한진家 밀수묵인 의혹 쇄신책

관세청이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밀수·탈세 의혹에 대한 쇄신책으로 인천공항 휴대품 통관 담당 세관직을 대거 교체했다. 1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날 인사발령을 내고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휴대품 통관 담당 국장 2명과 과장 14명을 전격 교체했다. 휴대품 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하 220여명도 대거 인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전체 휴대품 통관 업무 담당 6급 직원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이번 관세청의 인사는 일각에서 제기된 세관의 한진그룹 총수일가 밀수·탈세 묵인 의혹에 대한 쇄신 차원에서 이뤄졌다. 외부 자문기구인 관세행정혁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세관과 항공사와의 유착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휴대품 담당 인력 등에 대한 고강도 인적 쇄신을 권고한 바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혐의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외부의 인적 쇄신 요구 등을 받아들여 인력을 교체한 것"이라며 "유착 의혹에 대한 내부 감찰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2018-06-19 18:29:31

이정호 변호사

'새로운 벤처 성공 신화를 기대하며'

남북 경협 관련 사업 기대감 높아져북한 지역과 교류에도 참여 보장을창업 아이디어 발전시켜 나가도록정부, 벤처 성장 환경 계속 지원해야 최근 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 정치, 외교적 환경의 변화로 남북경협 관련주의 주가가 오르고, 해당 사업들이 곧 유망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변화와 그로 인한 경기 여파 불안감을 상쇄할 정도가 아닌가 한다. 국가가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큰 힘은 정책 결정권자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창업이나 사업적 도전에 나서는 기업가들이다. IMF 외환위기는 전 국민이 합심하여 금을 모아 파는 등 외환보유고를 높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으로 극복되었고, 외환위기 속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물 경제의 공백은 벤처기업을 만들어 IT 분야의 선진화를 이뤄낸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기업가들에 의하여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미국 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계기가 된 금융위기는 양적 완화와 같은 미국 내 위기 대응 정책들과 이를 배경으로 한 국내 정부와 금융당국의 다양한 노력이 결합되어 풀어갈 수 있었으나, 미국이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의 저금리 정책 결과 지속적 경제 성장을 해오고 있는 것과 달리 안타깝게도 국내 경제 성장률은 낮은 수준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결국 금융위기 후 10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도 예전처럼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기업가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야 하고, 이들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을 재편하며, 부와 자산의 한몫을 담당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나 금융당국은 기업가의 창의적이고 건설적 도전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고 유지시켜야 한다. 이런 점에서 대기업이 대규모 자본을 필요하는 전통적 사업 분야 외 식품, 유통, 임대시장, 콘텐츠 등 갖가지 분야로 사업 확장을 시도함에 대하여 공정 거래를 유도하고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다양한 입법적 대응을 해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나, 대기업은 규제에 대응하는 나름의 매뉴얼과 자생력을 갖고 있으며,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혁신적 조직이나 아이디어를 흡수하는 데 능숙하다. 최근 들어 IT는 물론, 엔터테인먼트나 콘텐츠 사업 분야의 M&A를 통하여 몇몇 거대기업이 계속적으로 몸집 불리기를 해나가는 것은 마치 대기업의 유사 행보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대학이나 기업의 실험실이나 연구소에서 의기투합한 풋풋한 청년들이 대기업 반열에 올라설 정도의 IT기업을 일궈낸 일들이 단지 과거의 신화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 도전하는 기업가들, 벤처 정신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꿈을 가진 학생들이 사라지면 세상의 희망 자체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일이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면서 창업 신화의 대표적 영역인 IT나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조차 생산 원가나 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경쟁력 있는 제품이나 기업이 나타나기 어렵게 된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요컨대 정부는 '저비용'으로 창업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벤처 성장 환경을 계속 지원하고, 대기업은 중소 벤처기업의 아이디어를 무작정 흡수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자립과 성장을 지켜보며 함께 가는 동반자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돌아와서, 장차 개방되어 산업적 협력자가 될지도 모를 북한이나 북한 지역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벤처 정신으로 무장한 젊은 기업가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길 희망하며, 이들 또한 현재는 불모지이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개척지가 될 북한과의 교류에 더 큰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 이정호 변호사 서울대 법대 졸업. 현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자문변호사

2018-06-19 18:17:23

원/달러 환율 5거래일간 34원 뛰어…1,110원 턱 밑

미국과 중국 무역전쟁 확전 가능성에 국제 금융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원/달러 환율이 연중 최고가로 마감했다.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4.3원 오른 달러당 1,109.1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와 장중 기준으로 모두 지난해 11월 15일 이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이날 환율은 달러당 1,104.4원에 개장한 뒤 오전 10시 30분께 반락하면서 1,102.7원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오후 1시 넘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꾸준히 오름폭을 확대하면서 마감 직전 1,110원대에 바짝 다가섰다. 종가 기준으로 5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지난 11일 종가(1,075.20원)에서 33.90원(3.15%) 치솟았다. 이날 국내 외환시장을 포함해 글로벌 금융시장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우려에 크게 흔들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추가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고,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이성을 잃고 관세조치를 실행하면 강력한 반격 조처를 할 수 밖에 없다"며 맞불을 놨다. 또 이날 중국 2위 통신장비업체인 ZTE(중싱<中興>통신) 제재 해제를 무효로 하는 법안이 미 상원을 통과하면 긴장감이 높아졌다. ZTE 제재는 그간 미중 무역전쟁 핵심 사안으로 꼽혀왔다. 이에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폭락세를 보였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장중 4% 이상 빠지면서 3천선 아래로 떨어졌다. 일본 닛케이225지수와 한국 코스피도 각각 1.77%, 1.52% 하락 마감했다. 원/엔 재정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100엔당 1011.35원이다. 전일 기준가(999.68원)보다 11.67원 뛰었다.

2018-06-19 16:29:49

보편요금제 근거 법안, 국무회의 통과…이번주 국회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2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편요금제는 국민이 적정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통신비 절감 정책의 핵심 과제다. 정부는 음성 200분·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현재 월 3만원 대에서 2만원 대로 낮춰 출시하는 방안을 보편요금제 예시로 들었다.

2018-06-19 16:26:09

가구당 순자산 75%가 부동산에 집중

우리나라 부가 토지, 건물 등 비금융자산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17년 국민 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순자산은 1경3천817조5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5.7%(741조5천억원) 증가했다. 특히 토지, 건설 자산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부가 늘었다. 국민순자산 가운데 비금융자산은 1경3천551조5천억원으로 전체 국민순자산보다 큰 폭인 6.4% 늘었다. 비금융자산 중에선 토지자산(7천438조8천억원)이 6.6% 증가했다. 토지자산이 전체 비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9%에 달했다. 비금융자산 가운데 건설 자산(4천597조8천억원)도 6.5% 증가했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가구당 순자산 조사에서도 부동산 쏠림이 컸다. 가구당 전체 순자산(3억8천867만원) 중 비금융자산 비중은 75.4%로, 프랑스(68.5%), 독일(67.4%), 일본(43.3%), 미국(34.8%)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았다.  

2018-06-19 16:13:05

코스피 9개월만에 최저로 '털썩'…2,340선 턱걸이

코스피가 19일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고조된 여파로 5거래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6.13포인트(1.52%) 하락한 2,340.11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해 9월 6일(2,319.82) 이후 9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고 이에 중국 상무부도 "강력한 반격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반발하는 등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어제 미국 증시 장 마감 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발언이 나온 여파가 컸다"며 "장 초반 중국 증시가 급락한 것도 코스피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면서 수출 비중이 큰 한국에 악재로 작용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바이오주 투자심리도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2천159억원을 순매도했다. 기관과 개인은 각각 342억원, 1천397억원을 순매수했다. 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 삼성전자(0.86%)와 SK하이닉스(0.12%)는 강세를 보였지만 셀트리온(-5.47%), POSCO(-4.49%), 현대차(-2.59%), 삼성바이오로직스(-6.50%), LG화학(-4.64%) 등 대부분은 내렸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4.84포인트(2.96%) 하락한 815.39에 마감했다. 올해 1월 4일(808.01) 이후 5개월여만의 최저 수준이다. 

2018-06-19 16:07:14

코스피 9개월만에 최저로 '털썩'…2,340선 턱걸이

코스피가 19일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고조된 여파로 5거래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6.13포인트(1.52%) 하락한 2,340.11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9월 6일(2,319.82) 이후 9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12포인트(0.13%) 내린 2,373.12로 출발한 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우하향 곡선을 그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고 이에 중국 상무부도 "강력한 반격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반발하는 등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수는 장중 한때 2,340선도 깨졌으나 막판에 기관 매수세가 유입돼 그나마 종가 기준 2,340선은 지켰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어제 미국 증시 장 마감 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발언이 나온 여파가 컸다"며 "장 초반 중국 증시가 급락한 것도 코스피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면서 수출 비중이 큰 한국에 악재로 작용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바이오주 투자심리도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2천159억원을 순매도했다. 기관과 개인은 각각 342억원, 1천397억원을 순매수했다. 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 삼성전자[005930](0.86%)와 SK하이닉스[000660](0.12%)는 강세를 보였지만 셀트리온[068270](-5.47%), POSCO[005490](-4.49%), 현대차[000660](-2.59%),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6.50%), LG화학[051910](-4.64%), KB금융[105560](-0.72%), NAVER[035420](-0.86%) 삼성물산[028260](-2.51%) 등 대부분은 내렸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4.84포인트(2.96%) 하락한 815.39에 마감했다. 올해 1월 4일(808.01) 이후 5개월여만의 최저 수준이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86포인트(0.10%) 오른 841.09로 개장했으나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하락 전환했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은 443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273억원, 252억원을 순매도했다.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메디톡스[086900](0.01%), 바이로메드[084990](1.55%), 펄어비스[263750](2.28%) 등이 상승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7.60%), 신라젠[215600](-7.86%), 나노스[151910](-3.72%), CJ E&M[130960](-0.11%), 에이치엘비[028300](-6.37%), 스튜디오드래곤[253450](-1.12%), 셀트리온제약[068760](-6.07%) 등은 하락 마감했다.

2018-06-19 15:59:33

대구 기업 71% "근로 단축 땐 납기 차질·임금 감소 우려"

대구 기업들이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앞두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납기 차질과 임금 감소로 인한 근로자 반발 등이 예상됨에 따라 부분적으로 법안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대구의 300인 이상 제조업체 18개사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77.8%가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응답했다고 19일 밝혔다. 그 이유로는 생산성 저하로 납기 대응능력 약화(35.7%)와 실질임금 감소에 따른 근로자 반발(35.7%)을 가장 많이 꼽았고, 추가 채용으로 회사 인건비 부담 가중(14.4%)과 대체인력 채용의 어려움(7.1%)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 300인 이상 제조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대응방안(복수응답)으로 유연근무제(55.6%)과 신규 채용(50%)을 답했고, 또 설비투자`작업공정 개선(38.9%), 불필요한 업무축소(38.9%), 교대제 형태 변경(27.8%) 등을 도입한 것으로 응답했다. 근로시간 단축 때 가장 필요한 정부의 기업 지원 대책에 관한 질문에 응답 기업의 44.4%가 '기존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 보전 대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밝혔고, 27.8%는 '신규 채용 시 발생하는 인건비 지원'이라고 답했다. 근로시간 단축 법안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노사합의 시 연장근로 추가 허용'(88.9%)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기간 확대'(55.6%)를 건의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83.3%가 현행 3개월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유연근무제를 실시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업체는 72.2%로 '시차출퇴근제'를 가장 활발히 활용하고 있으며, 미실시 업체(27.8%)는 '노무관리와 제도 도입 요건의 어려움'을 이유로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재경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지역의 300인 이상 제조업체들은 근로시간 단축 도입에 사전 준비를 해왔지만 긴급불량 발생과 장치설비 도입, 환경문제 발생 등 갑작스러운 초과근무 상황에 대한 걱정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 연장근로 추가 허용과 법 적용의 유연성,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단위기간 확대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2018-06-19 15:55:08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사)3D프린팅산업협회 상호협력 MOU 체결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학장 박종갑)와 (사)3D프린팅산업협회(회장 김한수)는 19일 상호협력 MOU를 체결하고 인재양성 등 협력을 약속했다.

2018-06-19 16:49:40

대구신세계, 글로벌 어린이 전문 수영용품 '조그스' 팝업매장 오픈

대구신세계는 19일 7층 아동 코너에 글로벌 어린이 전문 수영용품 브랜드 'ZOGGS(조그스)' 팝업(임시) 매장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대표상품으로 남아, 여아 수영복과 물안경, 물놀이용 교구 등을 판매하고 있다. 대구신세계 제공.

2018-06-19 15:37:14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한국폴리텍대학 대구캠퍼스 업무협약 체결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권기용)와 한국폴리텍대학 대구캠퍼스(학장 이권희)는 18일 4차 산업 인력양성 및 융합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일자리 중개와 재직자 교육 등 협력을 약속했다.

2018-06-19 16:51:58

2∼3인 병실·65세이상 임플란트, 7월부터 본인부담 비용 '뚝'

내달부터 대형병원의 2∼3인 병실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시술비용도 큰 폭으로 내려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인실과 3인실 1만5천217개 병상이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포함된다. 입원료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은 3인실 40%, 2인실 50%이며, 종합병원은 3인실 30%, 2인실 40% 등이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금은 상급종합병원 2등급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7만3천원(15만4천원→8만1천원) 줄고, 3인실은 평균 4만3천원(9만2천원→4만9천원) 감소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총 42곳으로 이 중 32곳이 2등급에 속한다. 종합병원에서는 3등급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환자 부담금은 2인실은 평균 4만7천원(9만6천원→4만9천원) 감소하고, 3인실은 3만6천원(6만5천원→2만9천원) 줄어든다. 종합병원 302곳 중 67개가 3급이다. 그간 병실은 4인실 이상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2∼3인실은 기본입원료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나머지 입원료는 '병실 차액'이라는 항목으로 환자가 100% 부담했다. 병원마다 제각각 병실 차액을 책정했기에 입원료도 병원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 때문에 병실 부족으로 원치 않게 2∼3인실을 사용해야 하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와 함께 치과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로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내려간다. 경감대상은 위턱이나 아래턱에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는 부분 무치악 환자이며, 치아 전체가 없는 완전 무치악인 경우는 제외된다, 특히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한 저소득계층)의 본인 부담률은 질병에 따라 희귀난치 환자는 기존 20%에서 10%로, 만성질환 환자는 기존 30%에서 20%로 각각 떨어진다.

2018-06-19 16:04:52

이륜차 재해 예방 안전캠페인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박정웅)과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사(지사장 김영호)는 15일 구미역 광장에서 이륜차 재해 예방 안전캠페인을 했다. 이날 이륜차 종사자들에게 안전모를 전달하고, 사고 예방 리플릿·홍보물을 배포해 호응을 얻었다.

2018-06-19 15:16:44

올해 5월 대구·경북 수출입 모두 소폭 증가

지난달 대구경북지역 수출은 42억2천만달러, 수입은 16억1천만달러로 전년 동월에 비해 각각 3.7%,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도 4.5% 증가한 26억1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대구세관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대구경북 5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지역별로 대구는 수출이 7억3천만달러로 전년 동월에 비해 23.4% 증가했고, 수출품목 중 기와 정밀기계(61.9%), 철강 및 금속제품(21.7%) 등이 늘었다. 수입은 4억2천500만달러로 9.8% 증가했으며, 화공품(60.4%), 비철금속(32.8%) 등이 늘었다. 경북은 수출이 34억9천만달러로 0.4%증가했고 기계와 정밀기계(20.0%), 철강 및 금속제품 (13.8%) 등의 수출이 늘었다. 수입은 11억9천만달러로 0.1% 늘었고 화공품(15.3%), 광물(12.2%), 기계 및 정밀기계(10.8%) 등이 증가했다. 올해 대구경북지역 연간 수출입 누계는 수출 204억달러(3.5%), 수입 81억달러(5.3%)로 나타났다. 

2018-06-19 15:58:10

DGB대구은행, 중금리대출 신상품 '레이디론' 출시

DGB대구은행은 주부 고객 대상 중금리대출 신상품인 ‘DGB 레이디론(Lady-loan)’을 판매한다. DGB 레이디론은 주부고객을 타깃으로 출시된 상품으로, 고금리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위주의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중신용 고객군의 금융 접근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출대상은 만 26세 이상 여성으로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대출신청시점 현재 기혼자(혼인중인 자)이며, DGB대구은행 신용카드 및 자동이체 실적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한 고객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1천만원 범위 내에서 대출심사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대출금리는 최저 연 7.53%수준(’18.6.14일 기준)이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재직 및 소득증빙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금리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주부고객들을 위해 출시하는 상품"이라며 "소액 및 단기 형태의 생활자금 수요가 높은 고객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은행은 ‘DGB 똑똑딴딴 중금리대출’, 서울보증보험과 연계한 ‘DGB 사잇돌 중금리대출’ 등 다양한 중금리대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2018-06-19 15:58:48

경북우정청, 마미든든 적금 출시

경북지방우정청(청장 송정수)은 저출산 극복과 일하는 여성과 한부모 가정 등을 우대하는 ‘마미든든 적금’을 18일 출시했다. 마미든든 적금은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36개월까지 월 단위이다. 저축한도는 월 1만원 이상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자유롭게 적립가능하다. 자녀수에 따른 우대, 경제활동 중인 기혼여성 및 결혼이민 여성‧한부모가정 여성‧장애인 여성 등 소외여성을 위한 나눔우대와 예금거래 실적에 따른 우대금리가 주어진다. 우대금리를 포함해 3년 만기 최고 3.6%의 금리를 제공한다. 또한 이 적금에 가입하고 월 30만원 이상 자동이체 약정 시 3천원의 우체국쇼핑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다음달 17일까지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해 전자제품 경품 및 나만의 우표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개최한다. 송정수 경북지방우정청장은 “저출산 극복과 워킹맘을 지원하는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경제에 도움이 되는 우체국이 되겠다”고 밝혔다.

2018-06-19 15: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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