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고액체납액 315억원, 비수도권 중 가장 많다

전국 상위 고액체납자 100명 세금 6천억원 안 내…경북 85억원 체납

고소득 탈세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 국세청 제공 고소득 탈세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 국세청 제공

전국의 개인 고액체납자 상위 100명이 지난해 6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고액체납액은 비수도권 지역 가운데 가장 많았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공개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100명이 5천917억9천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1인당 평균 59억2천만원에 이른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총 4천165억4천만원으로 전체의 70.4%를 차지했다. 서울이 1천963억5천만원(33.2%)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1천777억3천만원(30%), 인천이 424억6천만원(7.2%)으로 뒤를 이었다.

비수도권에선 대구가 315억9천만원(5.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광주(300억2천만원)와 대전(282억1천만원), 부산(236억원) 등이었다. 경북은 85억1천만원(1.4%)이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경우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이 공개한 2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법인·개인)는 7천158명, 체납액은 5조2천440억원으로 집계됐다.

심 의원은 "체납 국세가 증가하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세수 수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방법이 지능화되는 만큼 국세청은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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