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올해 1∼9월 일베 불법게시물 1천417건 삭제…작년의 2.1배"

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적발된 극우 성향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내 불법유해 게시물이 작년의 2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월 일베 게시물 삭제 건수는 1천417건으로 작년 한 해의 2.1배에 달했다.최근 5년간 일베의 삭제 건수는 5천408건에 달했다.일베 게시물 삭제 건수는 2015년 970건에서 2016년 1천349건으로 늘었다가 작년 방심위 업무 공백으로 674간으로 줄었다. 방심위는 작년 6월 3기 위원들의 임기 만료 이후 4기 위원들이 취임한 올해 1월 30일까지 심의·의결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올해 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삭제된 일베 게시물 1천417건 가운데 차별·비하, 욕설, 잔혹·혐오 등 유해정보가 1천34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이어 불법 식·의약품 38건, 개인정보 침해·불법 명의거래 등 기타 법령 위반 23건, 성매매·음란 5건, 권리침해 2건 순이었다.박광온 의원은 "증오, 혐오 범죄를 유발하는 불법 콘텐츠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라며 "방심위는 관련 콘텐츠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표] 일간베스트저장소 시정요구(삭제) 현황(단위 : 건)┌────────────┬────────────────────────┐│ 위반내용 │ 시정요구 ││ ├────┬───┬───┬───┬───┬───┤│ │ 2014 │ 2015 │ 2016 │ 2017 │2018.9│ 합계 ││ │ │ │ │ │ . │ │├────────────┼────┼───┼───┼───┼───┼───┤│ 도박 │ 24 │ - │ - │ - │ - │ 24 │├────────────┼────┼───┼───┼───┼───┼───┤│ 불법 식?의약품 │ 33 │ 28 │ 32 │ 15 │ 38 │ 146 │├────────────┼────┼───┼───┼───┼───┼───┤│ 성매매?음란 │ 442 │ 15 │ 7 │ - │ 5 │ 469 │├────────────┼────┼───┼───┼───┼───┼───┤│ 권리침해 │ 2 │ 3 │ - │ - │ 2 │ 7 │├────────────┼────┼───┼───┼───┼───┼───┤│ 기타 법령 위반 │ 135 │ 137 │ 25 │ 2 │ 23 │ 322 │├────────────┼────┼───┼───┼───┼───┼───┤│ 유해정보 │ 362 │ 787 │1,285 │ 657 │1,349 │4,440 │├────────────┼────┼───┼───┼───┼───┼───┤│ 합계 │ 998 │ 970 │1,349 │ 674 │1,417 │5,408 │└────────────┴────┴───┴───┴───┴───┴───┘주)기타 법령 위반 : 개인정보 침해, 불법 명의거래 등유해정보(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위반): 차별·비하, 욕설, 잔혹·혐오(자료: 박광온의원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8-10-21 17:37:30

휘발유값 16주 연속 치솟아.. 대구는 전국 최저가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또다시 급등하며 각각 1천700원과 1천500원 선에 바짝 다가섰다. 전국 17개 시도 중 기름값이 가장 싼 대구도 전주보다 10.4원 올랐다.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셋째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11.3원 오른 1천686.3원을 기록했다. 대구의 경우 전주 대비 10.4원 오른 1천659.3원이었다. 지난 6월 넷째주 이후 무려 16주 연속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최근 들어 기름값 상승곡선은 더욱 가파른 상황이다. 휘발유 전국 평균 가격은 지난달 둘째주 1천630.28원을 기록한 이후 매주 10원 안팎의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5주 동안 55원 이상 올랐다. 2014년 12월 첫째주 1천702.9원 이후 약 3년 10개월 만에 1천700원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됐다.자동차용 경유도 한주만에 12.5원이나 오른 1천490.4원에 판매되며 연내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웠다. 최근 추세가 이어질 경우 이달 중으로 1천500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석유공사 관계자는 "국제유가는 미국 원유 재고 증가 등 요인으로 하락했지만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갈등 요인 등이 하락폭을 제한했다"며 "국내 제품 가격은 기존 국제유가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된 상황"이라고 말했다.휘발유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와중에도 대구는 그나마 타격이 덜한 편이다. 오랜 기간 전국 최저수준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서다.오피넷에 따르면 10월 셋째주 기준으로도 대구는 평균 휘발유 가격이 전주 대비 10.4원 올라 11.3원 오른 전국에 비해 상승폭이 적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휘발유값이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힌 서울(1천769.9원)과 비교하면 110.4원이나 저렴했다.지역 주유소 업계는 자동차 수에 비해 주유소가 지나치게 많은 점을 이유로 꼽고 있다.한국주유소협회 대구지회에 따르면 현재 대구 지역에 영업 중인 주유소는 총 378개다. 지난해 12월 기준 대구 자동차 수가 115만대인 것을 감안하면 주유소 한 곳 당 3천42대 꼴이다. 5천950대(자동차 310만대에 주유소 521개) 수준인 서울의 절반 수준이다.한국주유소협회 대구지회 관계자는 "수요에 비해 주유소가 많아 다른 지역에 비해 주유소 간 가격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서구 평리동의 경우 1km 반경 안에 주유소가 15개나 밀집돼 있을 정도"라며 "주유소가 사오는 기름값은 같다보니 다른 지역보다 적자를 감수하고 영업하는 주유소도 많다"고 말했다.

2018-10-21 17:25:03

"우체국 집배원 5년간 3천700명 공무원 전환"

우체국이 최근 5년간 집배원 3천700명가량을 공무원으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됐다.우체국이 내년 1천명 등 향후 총 2천명의 정규직 집배원을 증원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도 우정직 공무원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자유한국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시험을 거쳐 공무원으로 전환된 상시계약집배원은 3천676명에 달했다.이는 같은 기간 채용된 상시계약집배원 4천496명의 82%에 달하는 수준이다.올해 공무원으로 전환된 집배원은 1천62명으로 작년(740명)의 1.4배였으며 2016년(386명)에 비해서는 2.8배에 달했다.지역별로는 경인청이 5년간 1천6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717명), 부산청(488명), 충청청(416명), 경북청(376명) 순이었다조만간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정규직 집배원 2천명 증원을 권고할 것으로 알려져 우정공무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국회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집배원의 노동조건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우본 노사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추진단은 작년 8월부터 1년여간 논의 끝에 노동시간 단축과 과중 노동 해소를 위한 핵심이 인력 증원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주 52시간 근무' 법 준수를 위해서는 2천800여명이 필요하지만 재정과 집배인력 증원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내년 1천명을 정규직으로 증원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1천명을 추가로 늘리도록 건의할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일부 노조가 정규직 집배원 2천명 증원 안에 부정적이어서 추진단 권고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8개 노조 중 일부 노조는 2천명보다 훨씬 많은 인력 증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7천여명의 행정·기술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과기정통부(우본) 공무원노조는 "2014∼2017년 4월 행정·기술직의 사망비율이 우정직보다 높고, 6급까지 승진 평균 소요 연수는 우정직보다 뒤처진다"며 비집배 직원에 대한 사망사고 감소와 인력 지원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각 부처의 일반직 공무원 1%를 주요 국정과제에 전환 재배치하는 '통합정원제' 때문에 280명이 줄었고 2015년 512명을 자체적으로 행안부에 반환했다는 설명이다.이철수 우본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스마트뱅킹, 산업안전 업무 등은 인력 증원을 위한 소요인력 산출기준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집배원 증원만큼 행정직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10-21 16:52:18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주식·부동산으로 번 돈 5년간 5천억원"

미성년자들이 물려받은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벌어들인 돈이 최근 5년 동안 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을 보면 2012∼2016년 미성년자들이 올린 배당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은 총 5천381억원이었다.세부적으로 보면 5년간 미성년자가 올린 배당소득은 3천536억원, 부동산 임대소득은 1천845억원이었다.배당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는 2012년 215명에서 4년 뒤인 2016년에는 869명으로 4배로 늘어났다. 소득 액수도 같은 기간 393억원에서 878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부동산 임대소득을 얻은 미성년자는 2012년 1천726명에서 2016년 1천891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연간소득은 2012년 355억원에서 2016년 381억원으로 역시 약간 늘었다.종합소득세 신고기준은 금융소득은 2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은 100만원 이상이다.금융소득 신고기준이 2천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실제 미성년자 배당소득은 국세청 신고분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김두관 의원은 "합법적인 증여나 상속은 문제가 없지만 일부 대자산가들이 미성년자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준 뒤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을 거두어 가는 경우가 있다"며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자산의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밝혀 실질 과세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10-21 16:47:57

23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하는 '앞산 삼정그린코아 트라이시티' 견본주택. 삼정기업 제공

성당못역 300m '앞산 삼정그린코아 트라이시티' 23일 1순위 청약

이달 12일 견본주택을 공개한 '앞산 삼정그린코아 트라이시티' 가 2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3일 1순위, 24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들어간다.이 단지 견본주택에는 오픈 직후부터 실수요자 중심의 방문객이 줄을 잇고 있다. 편리한 도심 위치의 널찍한 4베이 아파트, 우수한 통풍, 쾌적한 오피스텔로 수요자 호응을 얻고 있다.앞산 삼정그린코아 트라이시티는 대구 남구 대명동, 도시철도 1호선 성당못역 300m 거리에 있다. 단지 앞을 지나는 대명로와 서부시외버스터미널, 남대구IC 등을 통해 시내외 어디나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또 전 가구 남향 배치와 탁트인 앞산 조망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지상 4층부터 주거 시설을 배치해 전층 앞산 조망이 가능하다.오피스텔은 사생활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편복도 설계와 100% 자주식 주차장 등을 통해 입주자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이 단지는 삼정기업이 도심 입지의 중소형급 단지에 적용하는 서브 브랜드 '삼정그린코아 트라이시티' 1호 단지이기도 하다.남구 대명동 1118-1번지 일원에 들어서며 아파트 84㎡형 76가구, 오피스텔 27㎡형·29㎡형 114실 등 총 190가구 규모다.10월 30일 당첨자 발표에 이어 11월 12~14일 계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안지랑역 2번 출구 앞에 있다.

2018-10-21 16:39:51

올해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 11만명↓…5년만에 첫 감소

자영업자가 많은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가 올해 들어 수년 만에 처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제조업 등 주력 산업 취업자가 줄고 고용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가운데 행정을 비롯한 공공 일자리는 늘었다.21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올해 1∼9월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월평균 597만8천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만9천명(1.8%) 적었다.작년 동기와 비교한 이들 산업의 1∼9월 취업자 수는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통계를 작성한 2013년 이후 올해 처음으로 감소했다.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1∼9월 평균 취업자 수는 2013년 563만6천명, 2014년 591만9천명, 2015년 601만4천명, 2016년 603만2천명, 2017년 608만7천명을 기록하는 등 4년 연속 증가하다 올해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전통적인 주력 산업이 포함된 제조업의 고용 상황도 좋지 않다.올해 1∼9월 제조업 취업자 수는 451만4천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만6천명(1.0%) 줄었다. 작년 1∼9월 제조업 취업자가 전년 동기보다 3만7천명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 행진했다.건설업은 취업자가 늘기는 했으나 증가세가 눈에 띄게 둔해졌다.올해 1∼9월 건설업 취업자는 201만4천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만3천명(2.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작년 1∼9월에 건설업 취업자가 전년 동기보다 12만8천명(6.9%) 증가했던 것에 비춰보면 상대적으로 부진한 셈이다.이와 대조적으로 행정기관 종사자 등 공공 부문 취업자는 대폭 늘었다.올해 1∼9월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분야 취업자는 110만6천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만3천명(6.0%) 늘었다.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은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 종사자, 법원·국회 종사자 등을 포괄한다.이 분야의 1∼9월 취업자 수는 2013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 올해가 가장 많았다.올해 1∼9월 전체 취업자는 2천677만3천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만명 증가했다.작년에는 1∼9월 취업자가 전년 동기보다 33만3천명 늘었는데 증가 폭이 3분의 1 미만으로 축소했다.

2018-10-21 16:39:38

메이커 문화 확산을 위한 '제1회 인사이트 나이트' 행사가 19일 오후 대구 중앙치안센터 앞 광장에서 열렸다. 시민들이 3D 프린터를 이용한 캐리커쳐 무드등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직접 물건 만들기 체험하는 '제1회 인사이트 나이트' 행사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스스로 만드는 사람'을 뜻하는 메이커가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제조업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제조업 부흥'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메이커 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이다.대구시와 경북대 크리에이티브팩토리는 19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메이커 체험 행사 '제1회 인사이트 나이트'를 개최했다.최근 전세계에 빠르게 퍼지고 있는 '메이커' 문화를 지역에 소개한다는 취지로 열린 이날 행사는 일반 시민들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저녁시간 시내 중심지에서 열렸다. 대구시는 시민들이 직접 디지털 장비를 활용해 제작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현장에 3D프린터, 레이저 조각기, 스캔 커터 등 다양한 장비들을 배치했다.체험부스에서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제작 장비의 사용법을 배우고 다양한 물건을 직접 만들었다. 현장 부스에서 마련한 제작 체험 종류는 무드등과 오르골, 가면 세가지에 불과했지만 참가자에 따라 결과물은 조금씩 달랐다. 흥미롭게 제작 과정을 체험한 참가자들은 직접 만든 나만의 물건을 손에 든 채 돌아갔다.이날 행사장을 찾은 한 참가자는 "소품을 만든다는 것이 전문가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디지털 장비 사용법을 배워보니 나도 뭐든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며 "앞으로 시간 나면 지역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찾아 나만의 소품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말했다.체험부스 운영 외에도 대구시는 메이커 활동을 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홍보에 주력했다. 메이커 스페이스에서는 3D프린터 등 디지털 제작 장비 사용법을 교육하고 방문자가 원하는 물건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대구에는 총 18개의 메이커 스페이스가 운영되고 있다.대구시는 앞으로 메이커 활동 확대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신경섭 대구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시민들의 창의성은 아주 중요하다"며 "앞으로 이런 행사를 자주 개최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메이커 문화를 체험하고 창의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8-10-21 16:33:04

기바인터내셔널(주) 나규동 대표(오른쪽)는 18일 열린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대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농업기술 개발한 지역업체,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대상' 국무총리 표창 수상

축산시설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CO₂)를 작물재배농가에 공급하는 획기적 기술을 개발한 대구시 달성군의 기바인터내셔널(주) 나규동 대표.나 대표는 '분리막 기술을 이용한 CO₂ 포집 및 시설 하우스 공급장치' 등의 기술 개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대상'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해당 시상식은 우수 연구개발을 통해 농식품발전에 기여한 연구자를 발굴하자는 취지로 올해 21회째를 맞았다.현재 작물재배농가에서는 식물 광합성에 필요한 CO₂를 위해 CO₂ 발생기를 구비하는 등 추가 비용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축들이 내뿜는 고농도의 CO₂를 활용하면 축산시설과 작물재배농가가 모두 윈윈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나 대표는 해당 기술이 작물재배농가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에도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 대표는 "이 장치를 이용하면 친환경적으로 CO₂를 모아 농가에 공급할 수 있다. 농가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올라가 소득 증대를 노릴 수 있다"며 "최근 과도한 가축 사육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온실가스 저감에도 자연스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나 대표는 또 'NFC 및 영상인식기술을 활용한 가축 전염병 확산방지기술'도 개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이 기술은 방문자의 출입이력을 관리하는 데 효과적인 기술이다. 가축전염병 발병 초기 차단방역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나 대표의 설명이다. 나 대표는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등 기존 인프라와 접목하면 가축전염병의 초반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나 대표는 지역에서 오랜 시간 농업에너지 분야 연구에 몰두한 전문가로 꼽힌다. 경북대에서 농업기계를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농업에너지분야를 익힌 나 대표는 2004년 농업용 물탱크를 생산하는 업체를 설립했다. 이후 식물공장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연구를 시작하며 농업과의 접점을 이어오고 있다.나 대표는 "앞으로도 농업현장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10-21 16:27:49

한은은 올해 성장률은 6년 만에 가장 낮고 취업자수 증가 규모는 9년 만에 최소일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이 18일 발표한 2018∼2019 경제전망을 보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종전의 올해 2.9%, 내년 2.8%에서 각각 2.7%로 낮아졌다. 한국은행 주요 경제 전망. 연합뉴스

내년 한국경제 힘 더 빠지나…성장률 전망 하락세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확 낮춘 가운데 내년 한국경제는 활력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늘고 있다.21일 한은과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한은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9%와 2.8%에서 각각 2.7%로 낮췄다.한은은 현재 경기는 '잠재성장률 수준'이라고, 앞으로는 '잠재성장률과 차이가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한은이 그동안 추정한 한국경제 잠재성장률은 연 2.8∼2.9%다. 2.7%는 오차범위 내라고 할 수 있지만 잠재성장률보다 높다고 말하긴 어렵다.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단순하게 보면 0.1%포인트 내려갔지만 실제로는 더 많이 떨어지는 셈이다. 비교 기준인 올해 수치에서 0.2%포인트 낮아진 데서 또 하락하는 것이어서다.한은은 설비투자가 올해 -0.3%에서 2.5%로 플러스 전환하고 지식재생산물투자가 2.5%에서 2.8%로 확대될 것으로 봤다.다만 건설투자는 -2.3%에서 -2.5%로 더 부진하고 상품 수출은 3.5%에서 3.2%로 약간 주춤할 것으로 내다봤다.민간소비는 2.7%로 같은 수준일 것으로 봤다.한은은 세계경제 상황을 다소 보수적으로 전제하고 이처럼 전망했다고 밝혔다.올해와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각각 3.7%와 3.6%로, 세계교역 신장률은 4.0%와 3.8%로 전제했다.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경제 성장률을 올해와 내년 각각 3.7%로 봤지만 한국경제에는 엇갈린 전망을 내놨다.이달 IMF가 발표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2.8%, 내년 2.6%다. 올해 전망치는 한은보다 0.1%포인트 높지만 내년엔 0.1%포인트 낮다.한국경제는 유럽 재정위기로 수출이 타격을 입고 내수도 부진했던 2012년(2.3%) 이래로는 3% 안팎 성장세를 이어왔다.그런데도 IMF는 내년엔 한국 경제 성장이 2%대 중반으로 떨어진다고 본 것이다.이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와도 같다.LG경제연구원은 올해는 2.8%로 같지만 내년엔 2.5%까지 떨어진다고 봤다.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해 2.9%에서 내년 2.7%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성장 전망을 2.7%로 떨어뜨렸지만 내년엔 오히려 2.8%로 올라간다고 봤다.

2018-10-21 16:27:31

OECD 국가내 지역간 경제격차 축소되는데…거꾸로 가는 한국

한국의 지역 간 경제 격차 확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상위권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지역 간 격차가 줄고 있으나 한국은 거꾸로 가는 모양새다.20일 OECD에 따르면 2011∼2016년 한국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DP) 상·하위 10% 지역 간 GDP 증가율 격차는 0.309%포인트 확대했다.지역 격차 확대 속도는 자료가 집계된 OECD 29개 회원국 가운데 10위였다.한국은 지역 간 소득 격차 수준 자체도 OECD에서 중상위권에 속했다.2016년 기준으로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울산은 6만6천798달러, 가장 낮은 대구는 2만2천79달러로 4만4천719달러 적었다.1인당 GDP 최고·최저 지역 차이는 OECD 회원국 가운데 13번째로 컸다.지역 격차 확대는 소득과 고용 기회가 일부 특정 지역으로 집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한국의 경우에도 울산은 제조업이 발달한 탓에 지역 내 총생산이 많지만 대구는 과거 주력 산업이던 섬유 산업이 쇠퇴하며 생산 중심보다는 주거 중심의 도시로 성장했다. 일자리는 생산 기반이 탄탄한 주변 지역에서 구하고 거주만 대구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2018-10-21 16:27:06

겨울철에 양모 베스트 입어볼까

대백프라자 수입의류 편집숍 '톰 그레이하운드'는 프랑스 고급 퍼 브랜드인 '이네스&마샬' 단독 상품라인을 선보였다. 현재 프라자점 매장에서는 양모 소재의 솔리드 베스트(196만원)로 패딩 못지않게 따뜻하게 입을 수 있다. 대구백화점 제공

2018-10-21 16:06:15

사진.안성완 인턴기자

[현장사진]"화려한 튜닝카와 클래식 카의 매력"…2018 대구 모터 페스티벌 개막

'2018 대구 스트리트 모터 페스티벌'이 남산동 자동차부속골목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21일까지 열린다. '튜닝을 넘어, 미래를 보다'란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다채로운 튜닝카와 클래식한 자동차로 참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2018-10-21 16:04:05

경북농협 임직원들이 청도군 매전면에서 수확기 일손돕기를 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북농협 제공

경북농협·23개 시군지부 임직원, 수확철 일손 부족 농가서 구슬땀

농협 경북지역본부(본부장 여영현) 임직원으로 구성된 채움누리 봉사회(회장 권경욱)는 수확기 농업인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20일 청도군 매전면에서 '수확기 경북농협 동시 농촌일손돕기'를 했다.이날 행사에는 여영현 경북농협본부장을 비롯해 NH농협은행 여종균 경북본부장, 이종욱 청도군지부장, 권경욱 경북농협 노동조합위원장, 지역본부 및 청도군지부 임직원 등 6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른 아침부터 감 수확으로 구슬땀을 흘렸다.또 경북 지역 23개 시·군지부에서도 동시에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에 전념했다.여영현 본부장은 "본격적인 농작물 수확기를 맞아 경북농협 임직원들의 작은 힘이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북농협은 농업인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고 했다.경북농협 채움누리 봉사회는 임직원 개인 급여에서 매월 일정액을 기금으로 조성, 지역 내 소외계층과 농업인의 영농지원 활동도 돕고 있다.

2018-10-21 14:58:48

구미대 2018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입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구미대 제공

구미대 2018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구미대(총장 정창주)는 17일 강당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2018 GMU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했다.이 대회는 창업 아이디어 발굴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취·창업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매년 마련되고 있다. 이날 37개 팀, 학생 109명이 참여해 톡톡 튀는 창업아이디어를 쏟아냈다.대상은 전기에너지과 2학년으로 구성된 몰카팀(이동훈·이재훈)의 '화장실 스마트센터'가 선정돼 상장과 장학금 50만원을 받았다.이 작품은 화장실이나 특정한 장소에 설치된 몰래카메라의 작동 여부를 센서를 통해 감지하고 이를 알려주는 기능으로 예방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대상 수상팀에겐 다음 달 9일 열리는 '7회 G-Star 대학생 창업경진대회'에 학교 대표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이 외에 금·은·동·장려상 등 총 10개 팀이 입상자 명단에 올랐다.배장근 구미대 산학협력단장은 "인문계열을 포함해 다양한 학과에서 좋은 작품들이 출품됐다"면서 "아이디어가 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18-10-21 14:37:52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한 주 만에 나란히 리터당 15원 이상 급등하며 연중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웠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리터당 15.4원이나 오른 1천674.9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4년 12월 둘째 주 이후 약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이다. 올 6월 넷째 주 이후 무려 15주 연속 올랐고, 특히 지난해 1월 첫째 주(16.4원) 이후 약 1년 9개월 만에 최대 주간 상승폭을 기록했다. 사진은 14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휘발유 전국 평균가 1천700원 '눈앞에'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또다시 한 주 만에 나란히 10원 이상 급등하면서 각각 1천700원과 1천500원 선에 바짝 다가섰다.2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셋째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평균 11.3원 오른 1천686.3원을 기록했다.휘발유 전국 평균가는 지난달 둘째주(1천630.28원) 이후 매주 10원 안팎의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5주 만에 55원 이상 올랐다.이로써 주유소 휘발유는 2014년 12월 첫째주(1천702.9원) 이후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되며 약 3년 10개월 만에 1천700원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됐다. 올 6월 넷째주 이후 무려 16주 연속 상승곡선을 그렸다.자동차용 경유도 한 주 만에 12.5원이나 오른 1천490.4원에 판매되며 올 들어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웠다. 최근 추세가 이어질 경우 이달 중에 1천500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실내용 등유는 12.8원 오른 1천.6원으로, 2015년 1월 셋째주(1천19.0원) 이후 처음으로 1천원을 넘어섰다.상표별로는 알뜰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ℓ당 평균 12.3원 오른 1천660.4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가장 비싼 SK에너지는 11.2원 상승한 1천702.0원으로 1천700원을 웃돌았다.지역별로는 서울의 휘발유 가격이 평균 11.1원 오른 1천769.9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10.4원 상승한 1천659.5원을 기록해 서울보다 110.4원 싼 것으로 나타났다.석유공사는 "국제유가는 미국 원유 재고 증가 및 세계 수요 증가세 전망치 하향 등의 요인으로 하락했으나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갈등 요인 등이 하락 폭을 제한했다"면서 "국내 제품 가격은 기존의 국제유가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됨에 따라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전주보다 배럴당 2.3달러 내린 79.2달러를 기록했다.[표] 휘발유·경유·등유 주간 가격 추이(단위 : 원/ℓ)┌─────┬─────┬─────┬────┬────┬────┬────┐│유종 │2017년 │9월 4주 │10월 1주│10월 2주│10월 3주│전주대비│├─────┼─────┼─────┼────┼────┼────┼────┤│휘발유 │1,491.3 │1,650.2 │1,659.6 │1,674.9 │1,686.3 │↑11.3 │├─────┼─────┼─────┼────┼────┼────┼────┤│경유 │1,282.5 │1,451.5 │1,461.5 │1,477.9 │1,490.4 │↑12.5 │├─────┼─────┼─────┼────┼────┼────┼────┤│등유 │853.1 │967.7 │975.5 │987.7 │1,000.6 │↑12.8 │└─────┴─────┴─────┴────┴────┴────┴────┘

2018-10-20 08:12:46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종부세 올라간다…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도 확대해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종합부동산세는 점진적으로 올라간다"며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확대하는 방향이 맞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나 복지를 포함한 중장기 과제 해결을 위한 증세 문제는 앞으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 답변에서 "종부세는 인상하되 점진적으로 하고, 늘어나는 세수는 지역균형발전과 서민주택 안정에 쓰겠다는 정책 방향에 따라 종부세를 개편했다"면서 "그래서 종부세는 궁극적으로 점진적으로 올라간다"고 내다봤다.그는 국회에서 조정 여지가 있을 것 같으냐는 질의에는 "(이번 개편안의) 최고세율 수준은 3.2%로 적정수준이라 생각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신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종부세가 중산층에 세금폭탄이라는 표현에 동의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질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종부세 대상이 전체의 2.1%가 안 되고, 종부세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1.6%에 불과한 만큼, 세금폭탄은 너무 과장된 말씀"이라고 답변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은 맞다면서도 시기가 어떻게 될지는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안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앞서 특위는 조세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해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1천만원이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2%의 종합소득세율로 누진과세 하라고 권고했다.이 경우 과세대상자 수는 9만여명에서 40만여명으로 늘어난다. 2016년 귀속 기준 금융소득 1천만∼2천만원 구간의 인원은 약 31만명이다.김 부총리는 "궁극적인 방향은 맞다"라면서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췄을 때 영향과 자산소득 과세와의 형평성은 문제"라면서 "임대소득은 2천만원이 기준"이라고 말했다.그는 "궁극적으로 방향은 가야 한다"면서 "시기가 어떻게 될지는 협의를 해봐야겠다.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어느 시점인지는 진지하게 고민해보겠다"고 설명했다.김 부총리는 거래세를 인하하느냐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질의에는 "장기적 과제로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그는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나 복지를 포함한 중장기 과제 해결을 위한 재원확충, 증세 문제는 앞으로 공론화와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뭐에다 돈을 쓰려는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그 돈을 세금이나 빚 가운데 무엇으로 충당하느냐, 세금도 직접세든 부가세든 어떤 세목으로 하느냐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18-10-19 20:12:55

"車산업 생태계 급속도로 무너져…부품업체 줄도산 위기"

현대·기아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대구경북 자동차 부품업체가 완성차 업계 불황에 따른 매출 감소로 도산 위기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자동차산업 생태계가 붕괴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김기찬 가톨릭대 교수는 19일 한국자동차산업학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자동차산업 경쟁력의 위기, 대안은 있는가' 학술대회에서 "30여 년간 자동차산업을 연구하면서 요즘처럼 위기였던 적이 없었다"며 "언제든지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상장한 1차 협력부품업체 89개사 중 42개사(47.2%)가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28개사(66.7%)는 적자로 전환했다.89개사의 매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8.6% 줄었으며 영업이익률은 0.9%에 그쳐 작년 1분기 3.7%에 비해 2.8%포인트나 감소했다.총 28조원 규모인 자동차산업 여신 중 10%는 이미 자본잠식 상태이고 영업이익률이 2% 미만인 2차·3차 협력업체는 이미 시장에서 이탈하기 시작했다.국내 자동차부품업계의 이 같은 위기는 결국 완성차 업계 불황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국내 완성차업체 5개사의 내수 판매실적은 총 11만130대로 전년 동월 대비 17.5% 줄었다. 수출수도 현대차와 기아차가 각각 5.7%, 1.9%씩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는 등 유례 없는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대구 달서구에서 자동차 케이블을 생산하는 A사는 "올해 수십억원대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원청업체인 완성차 주문량이 줄면 타개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답답해 했다.이에 대해 김기찬 교수는 "국내 완성차 생산이 2011년을 정점으로 하향추세가 이어지며 업황 부진이 지속하고 있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인상, 근로시간 단축, 무역전쟁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자동차산업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2015년 기준 900만대였던 국내 완성차업체의 글로벌 판매량이 800만대로 줄고 현재 44%인 국내 생산비율이 글로벌 업체 평균 수준인 31.8%로 감소하면, 부품업체의 가동률이 38%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다.김 교수는 "노사문제에만 매몰된 국내 완성차업체가 제품 및 생산 경쟁력을 높이고 아세안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며 "부품업체들은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규모를 키우고 해외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또 "GM의 국내 생산공장에 대한 태도는 미래 한국 자동차산업의 모습"이라며 "고비용구조를 해결하고 생산 경쟁력을 높이지 못하면 언제든 철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8-10-19 20:12:33

김동연 "가상화폐공개 지금은 금지돼 있지만…저는 전향적"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암호 자산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가상화폐공개(ICO)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19일 표명했다.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으로부터 ICO에 관해 질문을 받고서 "지금은 금지돼 있고 총리실 주관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정리하겠지만 나는 전향적이다"고 말했다.그는 흔히 '가상화폐', '가상통화' 등으로도 불리는 암호 자산에 대해는 통화로 보기 어렵지만,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토대로 한 성장 동력 창출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김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가상화폐를) 통화로 보기 어렵다"며 "과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조사·분석을 했다. 출장까지 가서 분석했다"고 말했다.그는 주요 20개국(G20)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시각에 대해서는 "국제적 논의는 조세회피, 테러자금 조달 등 리스크(위험) 요인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다만 블록체인을 인프라 기술로서, 플랫폼 경제 기반으로 활성화해야겠다"고 설명했다.김 부총리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의 관계에 대해서는 "블록체인은 넓은 숲, 기반이고 가상화폐는 나무 같은 것으로 비유해 본다"고 예를 들었다.

2018-10-19 17:57:06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탄력근로제·특별연장근로 등에 예외 허용해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탄력근로제나 특별연장근로 등에 대해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면서 "신축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 답변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계절적 특수성이 있는 업종이나 연구개발(R&D) 업종 등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문제보다 더 많이 얘기하기도 한다"고 말했다.그는 "특별연장근로도 재해·재난에 한정돼 있는데 계절성이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면서 "업체들을 만나보면 해외근로자는 다른 나라와 건설수주 경쟁을 하는데 이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이런 것도 신축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노동계의 걱정이 있고 정부 내에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18-10-19 17:53:48

1985년에 건립된 대구은행 수성동 제1본점 건물이 최근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다.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DGB금융지주가 대구은행장 추천권을 가져...은행 이사회는 반발

DGB금융지주 이사회가 19일 '대구은행장 후보 추천권'을 지주로 가져오는 내용의 지배구조 규정을 단행했다. 이는 지난달 지주가 발표한 지배구조개선안을 실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은행장 선임 과정에서 은행 이사회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다. 9면DGB금융지주에 따르면 이날 오후 지주 이사회는 회의를 열고, 지주 내에 '자회사 최고경영자 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자추위)를 두는 내용으로 내부 규정을 개정했다. 자추위는 은행장 후보의 자격요건과 후보군 관리, 후보 추천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지금까지는 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은행장 후보를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지주의 자추위가 1차로 은행장 후보를 추천하면, 은행 임추위가 검증한 뒤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방식으로 바뀐다.이와 함께 이날 규정 개정에는 사외이사 제도에 대해 '인선자문위원회 운영'과 '후보군 통합관리', '연임시 외부평가 의무화' 등도 포함됐다. 모든 주주에게 사외이사 후보 추천기회를 제공하고, 회계·재무, 법률, IT'디지털 등 전문분야별로 사외이사 후보군을 구분 관리해 전문성을 높인다는 것이다.지주 관계자는 "은행장 자격요건(금융권 임원경력 5년 이상)은 규정에 명확하게 담지 않고, 앞으로 자추위 안에서 유연하게 적용하게 된다"며 "자추위가 추천한 후보를 은행 임추위에서 검증할 수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은행의 한 사외이사는 "개정한 규정에 따르면 은행장 후보 추천권과 선임권을 사실상 지주 회장이 모두 갖기 때문에 권한 집중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은행의 경영 자율성도 침해받을 수 있다"며 "DGB금융그룹 전체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지배구조개선을 구성원의 동의 없이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대구은행 새 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금융지주 중심의 지배구조 개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새 노조 관계자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열어 소통 없이 추진되는 지주의 지배구조 개선안에 대해 직원들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2018-10-19 17:39:25

1985년에 건립된 대구은행 수성동 제1본점 건물이 최근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다.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대구은행 새 노조 "지주의 지배구조 개악 추진 중단하라"

최근 창립총회를 연 '대구은행 노동조합'(새 노조)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금융지주 중심의 지배구조 개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지주 이사회가 은행장 후보 추천권을 지주로 가져오는 규정 개정을 진행한 것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새 노조는 "밀어붙이기식의 지주사 중심의 조직 개편안에 대해 노조와 직원들은 우려하고 있다"며 "김태오 지주 회장 1인 독점의 지배구조를 만들고 은행장까지 차지해 장기 집권을 추진하려는 꼼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이어서 "지난달 18일 조직의 미래를 결정하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하는 자리에 김 회장은 사유조차 밝히지 않고 불참하고, 은행 이사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도 수정하지 않은 채 이달 2일 은행 임원과 본점 부서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형식적인 발표만 했다"며 소통의 문제를 지적했다.새 노조는 마지막으로 "지주와 은행 이사회는 은행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직시할 것을 요구한다"며 "지난 4월 은행과 지주 합동 이사회와 직원 설문조사에서 확인했듯이, 은행 내부 출신 인사가 은행장으로 선출돼야 한다는 직원들과 지역 상공인들의 염원을 짓밟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18-10-19 16:38:13

포스코-MPPC 직원들이 500만t 판매분 선적식을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 제공

포스코 멕시코 가공센터, 누적 판매 500만t 달성

멕시코에 위치한 포스코 가공센터 가운데 하나인 포스코-MPPC가 누적 판매 500만t을 달성했다. 포스코 해외가공센터 중 가장 짧은 시간에 이룬 쾌거다.포스코는 이를 기념해 16일 김광수 포스코아메리카 법인장, 김병휘 포스코멕시코 법인장, 박종인 포스코 철강사업운영그룹장, 후안파블로 멕시코 경제부 연방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가졌다. 특히 기여도가 큰 12개 고객사와 공급사에는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후안파블로 멕시코 경제부 연방대표는 "포스코-MPPC는 멕시코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 앞으로도 더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윤태현 포스코-MPPC 법인장은 "더 우수한 철강제품과 고객 맞춤 솔루션마케팅으로 빠른 시일 내에 1천만t 판매 법인으로 성장시키겠다"고 했다.

2018-10-19 16:36:33

가스공사, 중소기업과 손잡고 해외시장 개척

한국가스공사(사장 직무대리 김영두)는 19일 서울에서 국내 4개 엔지니어링사(도화엔지니어링·한국종합기술·유신·삼안)와 해외 인프라사업 공동 진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2018-10-19 15:51:21

이인선 경자청장 서울에서 말레이시아와의 경제협력 논의

이인선(왼쪽 세 번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은 19일 서울에서 열린 '말레이시아 사업기회 세미나'에 참석, 다렐 레이킹(Darell Leiking)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장관과 다토 아즈만 마흐무드(Dato Azman Mahmud) 투자진흥청장 등과 만나 상호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18-10-19 15:49:20

우현재 구미차병원 이비인후과 교수가 축농증 수술용 네비게이션 장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구미차병원 제공

구미차병원, 축농증 수술용 네비게이션 도입 치료 시작, 국내 최초

차의과대 구미차병원(병원장 김병국)은 최근 이비인후과 부비동 질환(축농증코종양) 수술을 위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국내 최초 도입, 치료를 시작했다.이 시스템은 미국 의료장비 전문기업 메드트로닉사(社)가 개발한 것으로 국내 최초 도입된 것이라고 병원 측은 밝혔다.기존의 내시경만 이용하는 수술은 2차원의 내시경 화면만을 보면서 집도 의사의 경험과 감각에만 의존해 수술기구의 위치를 파악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네비게이션 수술은 CT를 이용, 환자의 코·두개골 내부를 3차원 영상으로 재구성한 후 내시경에서 보이는 수술기구의 끝이 현재 몸속 어디에 있는지를 1mm의 오차 이내로 확인해 정확한 수술이 가능하고, 수술 후 합병증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우현재 구미차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네비게이션 시스템 도입으로 환자들이 안전하고 정확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수술 후 합병증과 재수술률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10-19 13:43:05

3억 넘는 수입차 있어도 건보료 안 내는 피부양자 '수두룩'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전·월세 재산이 많고 비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를 물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건보공단은 피부양자일지라도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하지만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해 보험료를 매기면서 재산항목에서 유독 전·월세와 자동차에 대해서는 면제해주고 있었다. 이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항공기뿐 아니라 전·월세와 자동차 등 모든 재산항목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한다.건보공단은 피부양자의 전·월세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하거나 수집한 자료조차 없었다. 피부양자가 고가의 주택이나 아파트에 전·월세로 살더라도 알 길이 없다는 말이다.다만 피부양자의 자동차 보유현황은 파악하고 있었다.이에 따르면 2018년 7월 말 기준 피부양자 1천987만1천60명 중에서 자동차 소유자는 233만2천750명(11.7%)이었다.이 가운데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사용연수 9년 미만이거나 배기량 1천600㏄ 초과인 승용차 중에서 잔존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을 적용할 때,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되는 피부양자는 1만5천401명이었다.특히 지역가입자였다면 건보료를 내야 했을 피부양자들 중에서 수입차 보유자는 1만2천958명으로 84%나 차지했다. 이들 수입차 보유 피부양자 중 141명은 2대씩 가지고 있었다.구체적으로 이들 중에서 고가 수입차의 차량가액을 살펴보니, 30대의 피부양자 A씨와 20대 B씨는 각각 수입차 2대를 보유해 잔존 차량가액이 3억8천612만원과 3억7천833만원에 달했다.40대의 피부양자 C씨와 30대 D씨, 또 다른 20대 E씨는 각각 수입차 1대를 가지고 있지만, 잔존차량가액이 모두 3억원이 넘었다.정춘숙 의원은 "동일한 재산인데도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간에 건보료 부과항목이 다르다면 누가 수긍하겠는가"라며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더 공평해질 수 있게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건강보험제도는 국민연금과 함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고, 보험료로 거둔 금액으로 질병이나 장애 등이 발생했을 때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그러나 모두에게 동일한 건강보험 부과기준이 적용되고 있지 않다.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되지만,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매기고 있다.게다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등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피부양자라는 이유로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고 있다.피부양자는 계속 줄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많다.피부양자는 2005년 1천748만7천명에서 2007년 1천825만명, 2009년 1천926만7천명, 2011년 1천986만명 등에 이어 2012년 2천11만5천명으로 2천만명을 넘었다. 이어 2013년 2천40만명, 2015년 2천46만5천명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하지만 2016년 2천33만7천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2017년에도 2천6만9천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1.3% 감소, 2년 연속 하락했다.그런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은 피부양자는 2017년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5천94만명)의 39.4%에 달한다. 전체 가입자 10명 중 4명꼴이다.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인구 중에서 실제로 건보료를 낸 직장가입자 1천683만명(33%), 지역가입자(세대원 포함) 1천404만명(27.6%)보다도 많다.이처럼 피부양자가 많은 것은 피부양자 기준이 느슨해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간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피부양자가 많으면 보험료 부과를 둘러싼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뿐 아니라 건보재정 기반을 약하게 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의 장기 지속가능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해 7월부터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피부양자 인정기준과 범위를 한층 강화했다.이에 따라 ▲ 금융소득 ▲ 연금소득 ▲ 근로·기타소득 등의 연간 합산소득이 3천400만원(1단계), 2천만원(2단계)을 넘으면 비록 부모라 할지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합산소득 3천400만원은 2인 가구 중위소득의 100%로 생활비 등 필요경비비율 90%를 고려할 때 실제 소득금액은 3억4천만원 가량이다.재산도 과표 5억4천만원(1단계), 3억6천만원(2단계)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다만, 과표를 초과해도 연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피부양자 인정 범위도 축소돼 1단계 개편으로 형제·자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피부양자의 자동차 보유현황](단위: 명)┌───────┬───────────────┬─────────────┐│ 구분 │ 사용연수 9년 미만 │ 사용연수 9년 이상 ││ ├───────┬───────┼──────┬──────┤│ │잔존차량가액 4│잔존차량가액 4│잔존차량가액│잔존차량가액││ │ 천만원 미만 │ 천만원 이상 │ 4천만원 미 │ 4천만원 이 ││ │ │ │ 만 │ 상 │├───────┼───────┼───────┼──────┼──────┤│ 1,600㏄ 이하 │ 537,345│ 48│ 289,037│ 0│├───────┼───────┼───────┼──────┼──────┤│ 1,600㏄ 초과 │ 807,479│ 15,353│ 683,488│ 0│├───────┼───────┴───────┴──────┴──────┤│ 무소유 │ 17,538,310 (※ 2018.7.31.기준 피부양자 수 : 19,871,060 ││ │명)       │└───────┴─────────────────────────────┘※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부과조건: 사용연수 9년미만이거나 배기량 1천600㏄초과인 승용자동차(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부과)※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한 부과금액은 최소 2,016원(11점)에서 최대 39,776원(217점)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잔존차량가액 4천만원이상 + 사용연수 9년미만의 자동차 보유한 피부양자 현황](단위: 명)┌─────┬─────────┬───────┬───────┬─────┐│ 구분 │ 국내차 │ 수입차 │ 합계 │최다보유자││ ├────┬────┼───┬───┼───┬───┤(총잔존차 ││ │ 1대 │2대이상 │ 1대 │2대이 │ 1대 │2대이 │ 량가액) ││ │ │ │ │ 상 │ │ 상 │ │├─────┼────┼────┼───┼───┼───┼───┼─────┤│1,600㏄ 이│ 9│ 0 │ 39│ 0 │ 48│ 0 │ 1대 ││ 하 │ │ │ │ │ │ │(104,247천││ │ │ │ │ │ │ │ 원) │├─────┼────┼────┼───┼───┼───┼───┼─────┤│1,600㏄ 초│ 2,433│ 1 │12,778│ 141 │15,211│ 142 │ 3대 ││ 과 │ │ │ │ │ │ │(240,843천││ │ │ │ │ │ │ │ 원) │├─────┼────┼────┼───┼───┼───┼───┼─────┤│ 합계 │ 2,442│ 1 │12,817│ 141 │15,259│ 142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정춘숙의원실 재구성[잔존차량가액 4천만원이상+사용연수 9년미만의 자동차 보유 피부양자중 차랑갸액 고가 상위 5사례]┌──┬─────┬──────┬─────┬─────┬─────────┐│연번│ 피부양자 │차량보유대수│ 차종 │총잔존차량│ 수입차보유여부 ││ │ 연령 │ │ │ 가액 │(수입차 잔존차량가││ │ │ │ │ │ 액) │├──┼─────┼──────┼─────┼─────┼─────────┤│ 1 │ 30대 │ 2대 │ BOO, FOO │386,121천 │ 2대(386,121천원) ││ │ │ │ │ 원 │ │├──┼─────┼──────┼─────┼─────┼─────────┤│ 2 │ 20대 │ 2대 │ FOO, MOO │378,336천 │ 2대(378,336천원) ││ │ │ │ │ 원 │ │├──┼─────┼──────┼─────┼─────┼─────────┤│ 3 │ 40대 │ 1대 │ M△△ │327,681천 │ 1대(327,681천원) ││ │ │ │ │ 원 │ │├──┼─────┼──────┼─────┼─────┼─────────┤│ 4 │ 30대 │ 1대 │ M△△ │324,455천 │ 1대(324,455천원) ││ │ │ │ │ 원 │ │├──┼─────┼──────┼─────┼─────┼─────────┤│ 5 │ 20대 │ 1대 │ FOO │321,545천 │ 1대(321,545천원) ││ │ │ │ │ 원 │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정춘숙의원실 재구성

2018-10-19 10:07:44

코스피가 개인과 기관의 매도 우세에 전일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19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8.25p(0.85%) 내린 2,130.06로 개장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연합뉴스

코스피 또 미국발 악재에 연저점…장중 2,120선 붕괴

코스피가 19일 장중 2,120선 아래로 무너지며 또 연저점을 경신했다.지수는 이날 오전 9시 25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28.35포인트(1.32%) 내린 2,119.96을 가리키고 있다.이는 장중 기준으로 지난해 4월 11일의 2,117.82 이후 최저치다. 종전 연저점은 지난주 '검은 목요일'을 겪은 직후인 12일의 2,129.13이었다.이날 지수는 전장보다 18.25포인트(0.85%) 내린 2,130.06으로 출발해 우하향 곡선을 그렸다.간밤 미국 증시가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로 큰 폭으로 하락하자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풀이된다.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와 S&P500 지수, 나스닥지수는 각각 1.27%, 1.44%, 2.06% 하락했다.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오늘 오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비롯해 산업생산 등 실물 경제지표가 발표된다"며 "결과 발표 후 중국 주식시장의 변화가 한국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9억원, 363억원어치를 순매도 중이고 개인이 451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는 삼성전자[005930](-1.02%), SK하이닉스[000660](-0.73%), 셀트리온[068270](-1.54%),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1.91%), 현대차[005380](-0.86%) 등 대부분이 내렸다.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0.22포인트(1.40%) 내린 721.12를 나타냈다.지수는 전날보다 6.05포인트(0.83%) 내린 725.29로 출발한 이후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코스닥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16억원, 22억원어치 순매수 중이고, 외국인이 41억원 순매도하고 있다.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2.82%), 신라젠[215600](-2.33%), CJ ENM(-0.76%), 포스코켐텍[003670](-0.14%) 등 대부분이 하락했다.

2018-10-19 09:42:17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셀트리온…미국 포천지 '세계 유망기업 50' 선정 "주가 영향 받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셀트리온이 미국 포천지 '세계 유망기업 50'에 최근 선정됐다.포천이 지난해부터 발표하고 있는 이 리스트는 올해부터 처음으로 세계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지난해에는 미국 기업에만 국한했다.그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셀트리온이 뽑힌 것이다. 모두 미래 성장 산업을 바탕으로 하는 기업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그런데 네이버, 셀트리온과 달리 삼성바이로직스는 문제적 기업이라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현재 분식회계 혐의가 논란에 올라 있고, 이게 기업의 존립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다.승승장구하고 있는 셀트리온과 최근 몇몇 작은 리스크를 보였고 해프닝을 겪었던 네이버에 비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안고 있는 문제는 포천지의 선정에 의구심을 나타내게 한다는 분석이다.이에 이번 포천지의 발표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에도 어떤 영향을 줄 지 기대가 쏠리고 있다.

2018-10-19 09:40:25

19일 오전 9시 21분 기준 코스피, 코스닥 1~2% 하락. 네이버

코스피·코스닥 19일 오전 다시 급락세…다우·나스닥 1~2%대 하락 영향 "널뛰기 증시"

증시(증권시장)이 19일 오전 다시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이날 오전 9시 21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2125.78로 전일 대비 22.53(1.05%) 내렸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723.90으로 전일 대비 7.44(1.02%) 내렸다.전날(미국 현지시간) 다우, 나스닥 등이 1~2%대 하락한 것과 연동되는 흐름이다.다우 지수는 25379.45로 전일 대비 327.23(1.27%) 내렸다. 나스닥 지수는 7485.14로 전일 대비 157.56(2.06%) 내렸다.

2018-10-19 09:26:54

빚 안 갚고 이민 간 사람 2천345명…미회수액 4천억원

국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 간 사람이 2천명이 넘었으며 이들에게 받지 못한 돈만 4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 금융기관에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가버린 사람은 총 2천345명이었다.이들의 채권액은 총 4천381억원이었으며 이 중 회수한 금액은 총 채권액의 4%인 164억원에 그쳤다.전체 채권액의 96%인 4천217억원은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다.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가 1천63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1천61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의 채무액은 전체 채무액의 74%다.고액 채무자 10명의 채권액 합은 578억1천400만원이었으며 빚이 가장 많은 사람의 채권액은 118억6천만원이었다.이들 10명 중 9명은 법인에 연대보증으로 채무를 졌으며, 이 중 6명은 회사 대표이사였다.이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국외 이주 관련 법규에는 금융기관 빚을 갚지 않은 사람에 대한 규정이 없다.또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출국 직전에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이민을 떠나는 사람이 빚이 있는지 사실상 알 수 없다.이 의원은 "금융기관에 빚이 있으면서도 해외로 이민을 나가는 채무자는 채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 "고액 채무자들이 해외에 재산을 숨겨둔 뒤 고의로 이민을 통해 도망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10-19 08:07:31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

기획 & 시리즈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