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SW진흥법·n번방 방지법·무임승차 방지법 등 IT업계 지각변동

SW진흥법·n번방 방지법·무임승차 방지법 등 IT업계 지각변동

공인인증서의 폐지와 더불어 SW사업 부흥을 위해 20년 만에 전면 개정된 SW진흥법 등이 20대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IT업계는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지난달 국회는 ▷ SW진흥법 ▷글로벌 콘텐츠제공업체(CP)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모두 처리했다.SW진흥법은 그동안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거래를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발주자의 불명확한 요구나 잦은 변경 등 과도한 요구를 막고 SW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 SW교육·안전 분야, SW 융합 촉진과 SW 안전 확보 조항 등이 새로 도입됐다.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업체(CP)사가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는 조항 등을 담았다. 글로벌 CP에게도 국내 이용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관련 업계는 해당 법안이 카카오 등 국내 CP 사와의 역차별 논란과 망 중립성 분쟁에 대해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일부에선 해당 법안을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넷플릭스는 지난 4월부터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인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를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n번방 방지법은 네이버나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삭제·접속 차단 등의 의무를 지게 한다. 매출액의 3% 과징금이나 과태료, 처벌 등의 벌칙 조항도 담겼다.하지만 인터넷 업계는 범죄 책임을 업계에 떠넘기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태다.앞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공동 성명서를 내고 "인터넷 산업 규제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향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0-06-03 14:14:33

23년 만에 사라지는 '공인인증서'…앞으로의 변화는?

23년 만에 사라지는 '공인인증서'…앞으로의 변화는?

지난달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계의 해묵은 현안이 대거 처리됐다. 그중 하나가 공인인증서의 폐지를 다루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다.인터넷 전자상거래 등에 필수적이었지만 각종 문제로 논란이 끊이지 않던 공인인증서가 1999년 도입 이래 23년 만에 '공인' 자격을 잃게 되면서 사설 인증서 시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2014년 천송이 코트 논란인터넷 뱅킹은 물론 온라인 증권거래, 30만원 이상 전자 상거래에서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에 사용되는 '공인'인증서란 말 그대로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국가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만 국가가 공인한 인증서라는 의미로 쓰인다. 올해 2월까지 누적 발급 건수가 4천293만7천여건에 달한다.이번 개정안으로 통해 공인인증서의 공인이라는 지위가 사라지고 민간 사업자가 발급한 다양한 인증서도 동등한 지위로 갖게 된다. 공인인증서의 공인 자격이 사라지는 셈이다.공인인증서가 수모를 겪는 데에는 2014년 '천송이 코트' 논란이 결정적이었다.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던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주인공 천송이(전지현)이 입던 코트를 중국인이 사려고 했지만 공인인증서 때문에 살 수 없었다고 공개 비난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규제개혁 끝장 토론회에서 쏟아냈기 때문이다.정부는 그해 5월부터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없앴다. 그러나 공인인증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됐다. 연말정산을 위해 접속하는 국세청 홈페이지 등 국가기관들은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고집했다. 국가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공공기관이 무시할 순 없었다. 금융사들도 해킹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와 배상 문제로 인해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보안 문제 등 태생부터 취약점 노출공인인증서를 처음 도입한 취지는 좀 더 안전하게 인터넷 뱅킹과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자는 것이었다. 나름대로는 선구적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보안 문제 등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긴 어려웠다. 하드 디스크나 USB에 담아 쓰는 공인인증서는 그 자체가 해킹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우려가 끊이질 않았고,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액티브X는 공인인증서의 불편함을 더욱 부추겼다.앞서 정부는 2006년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으로 모든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전면 의무화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이 액티브X 기술을 통한 공인인증서 프로그램 설치 해야 했다. 액티브X란 웹브라우저(인터넷 익스플로러) 기능을 확장하기 위한 프로그램 말한다. 사용자는 추가 기능을 위해 특정 프로그램을 PC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하지만 크롬, 파이어폭스 등 다른 웹브라우저와 호환이 되지 않아 불편함이 컸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컴퓨터에서도 사용할 수도 없었다. PC에 직접 설치해야 하는 특성을 악용한 보안 사고에도 끊임없이 노출되면서 이용자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액티브X를 가장해 악성코드를 심거나 개인정보를 빼간다는 우려가 컸다.◆사설인증서 시장은 어떻게?공인인증서가 공인 타이틀을 내려놓으면서 사설 인증서 시장이 춘추전국시대를 맞았다. 현재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설인증서는 카카오페이가 운영하는 카카오페이 인증서와 이동 통신 3사와 협업하는 핀테크 보안기업 아톤의 패스(PASS) 인증서가 있다.2017년 7월 출시한 카카오페이 인증은 1천만명 이상이, 지난해 4월 출시한 패스 인증은 2천800만명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은행연합회가 2018년 출시한 뱅크사인(이용자수 약 30만명)이 있으며 네이버와 토스 등이 새로운 서비스 출범을 예고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이용자들이 다양한 인증서를 사용하면 시장 경쟁이 촉진된다는 장점이 있다. 좋은 서비스를 만든 곳이 결국 살아남을 것이라는 전망이 앞선다. 실제 이번 개정안은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공인전자서명 개념과 기술적 요건들을 삭제하면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이 나올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이 밖에도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 인정·평가제가 도입되며 정부의 관리·감독도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사설 인증서가 확대되면서 보안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더 안전하고 사용하기 편한 기술 경쟁이 본격화되면 결국 쓰기 좋고 안전한 기술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공인인증서의 변화도 기대공인인증서의 자체 변화도 기대된다. 개정안이 통과돼도 지금까지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공인인증서 발급 기관인 금융결제원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여러 가지 개선안을 내놨다.우선 인증서 발급 절차를 대폭 개선한다. 지금은 은행별로 인증서 발급 절차가 제각각이라 어떤 은행은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절차가 10단계 이상이기도 하다. 금융결제원은 앞으로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단일화하겠다고 밝혔다.복잡했던 비밀번호도 단순화되고 인증서 유효기간도 길어진다. 지금은 고작 1년에 불과해 해마다 갱신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랐다.불만이 잇따르자 결제원은 유효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자동 갱신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결제원은 비밀번호도 여섯 자리 숫자로 구성된 핀(PIN) 방식으로 변경하고 지문, 안면, 홍채 인식 등 다양한 인증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보안 취약하다고 지적받아온 인증서 보관방식도 결제원 클라우드에 보관하는 방식 등으로 변화를 맞을 전망이다.

2020-06-03 14:13:44

한국감정원,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최고등급(A) 2년 연속 달성

한국감정원은 감사원 주관 '2020년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2년 연속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감사원은 자체감사기구의 활동을 내실화하기 위해 매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인프라,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 등 4개 분야를 심사해 평가하고 있다.한국감정원은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과 외부 감사자문위원 확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자체 점검 유도, 일상감사 강화 등을 내실있게 추진해 자체감사활동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이성훈 한국감정원 감사는 "감사원으로부터 2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아 부패 없는 공기업으로서 노력을 인정받았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부패없고 청렴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6-03 14:11:39

코로나위기 극복 3차 추경 35.3조…'초슈퍼추경'

코로나위기 극복 3차 추경 35.3조…'초슈퍼추경'

정부가 35조3천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넘어선 역대급 '초슈퍼추경'으로 평가될 전망이다. 정부가 3차 추경을 편성한 것은 반세기 만이다.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경안'을 확정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한다.이번 추경의 가장 큰 목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있다. 기업과 상인들에게 이 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유동성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대응하는 한편,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재원도 담았다. 또, 앞으로 5년간 76조원을 쏟아부을 한국판 뉴딜에 대한 투자의 첫 걸음이기도 하다.이번 추경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천억원)을 넘어서는 역대 가장 큰 추경 규모다. 외환위기 이후 1998년 추경(13조9천억원)도 넘어선다. 추경 소요재원의 약 30%인 10조1천억원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했고, 1조4천억원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의 여유재원을 동원해 충당했다. 나머지 재원 23조8천억원은 적자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주력산업·기업에 대한 긴급유동성 공급을 위해 시행 중인 135조원 규모의 금융안정지원 패키지 대책 중 한국은행과 금융권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53조원을 제외한 82조원의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할 재원을 담았다.코로나19 고용충격을 완충하기 위해 시행 중인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8조9천억원을 투입한다.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등 55만개+α의 직접일자리를 만드는데 3조6천억원, 실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확대에 3조5천억원을 쓴다.무급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에 9천억원,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신설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6천억원을 각각 투입한다.하반기 소비확대를 통한 경기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농수산물과 외식, 숙박, 공연, 영화, 관광 등 8대 분야에 할인소비쿠폰을 1천684억원어치를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을 6조원에서 9조원으로 3조원 확대하고 1조원가량의 올해 본예산 미발행분에도 10%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3천177억원 예산을 들인다.가전제품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구매액의 10%를 30만원 한도에서 환급해주는 '고효율 가전 환급' 대상 품목에 의류건조기를 추가하고 관련 예산을 3천억원 늘린다.투자 활성화를 위해 200억원을 들여 우리나라로 유턴기업에 대한 전용 보조금을 신설하고, 수출회복을 위해 수출기업에 긴급유동성을 공급하는 무역보험공사에 3천271억원을 출연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SOC) 안전보강을 위해 5천525억원을 투입한다.민간 제약사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돕기 위해 1천115억원을 배정했다.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 자금융자에 4천억원, 의료용보호구 772만개와 인공호흡기 300대 등을 비축하기 위해 2천9억원, 음압병상 120병상 확대에 300억원을 각각 쓴다.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는 5조1천억원을 투입하면서 5년간 76조원 투입을 위한 대장정을 개시한다. 디지털 뉴딜에 2조7천억원, 그린뉴딜에 1조4천억원, 고용 안전망 강화에 1조원 등 연내 총 5조1천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정 건전성 지표도 역대 최대로 악화한다.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역대 최고로 올라서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5.8%로 확대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후폭풍이 거셌던 1998년(4.7%)을 넘어서 역대 최고를 기록하게 된다.정부는 추경안의 국회 통과 시 3개월 안에 추경 예산의 75% 이상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2020-06-03 10:00:00

"특별재난지역 체감할 수 있는 추가 지원책을"

"특별재난지역 체감할 수 있는 추가 지원책을"

2일 중소기업중앙회 주최 '코로나19 대구경북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지역 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이 쏟아져 나왔다. 기업인들은 유동성 위기 해소, 판로 확보 방안과 함께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요청했다.호텔 인터불고대구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중소기업, 소상공인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밀착형 지원정책 마련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중소기업 대표, 기업지원기관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업종별 협동조합 대표들은 제각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섬유업종은 소비진작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조은 천연염색협동조합 이사장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재고가 많이 쌓여있는데 이달까지도 모든 교육이나 판매 일정이 다 취소되면서 어려움이 크다"며 "의류 업체들이 제품을 팔 수 있는 길을 모색해줬으면 한다"고 건의했다.대구경북인쇄조합에서는 관 주도의 자자체 행사, 축제 취소 및 연기로 수주 물량이 급감했다며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홍보물 예산을 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권영근 대구경북인쇄조합이사장은 "인쇄물은 소상공인의 저렴한 홍보수단이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인쇄 홍보물에 대한 발주를 확대해주고 계획된 물량이 있다면 조기에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이 밖에도 ▷매출액 대비 고용유발효과가 큰 기계산업에 대한 금융권의 신용평가기준을 보정해 줄 것(대구경북기계조합) ▷각종 사회보험료 사업주부담분을 일부라도 지자체에서 지원할 것(대구경북가구조합)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대폭 확충해줄 것(경북레미콘조합) ▷산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대구경북주물조합) ▷금형업체 기술개발 원가를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해줄 것(대구경북금형조합) 등 다양한 건의사항이 이어졌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에 대한 추가 지원책 마련에 앞장서 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정욱 대구경북중소기업회장은 "대구경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일찍이 지정됐음에도 지금껏 체감할만한 도움을 못 받은 곳이 많다"며 "지역 기관장들이 앞장서서 유동성 공급, 금리 인하 등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추가지원책을 이끌어내달라"고 당부했다.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가 여러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도 현장에선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위기를 맞았기 때문이란 생각이 든다"며 "이번에 청취한 의견을 정부나 국회에 전달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0-06-02 18:09:11

정부, 일 수출규제 조치 WTO 제소 재개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지금 상황이 당초 WTO 분쟁 해결 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일본은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인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꿨다.8월에는 한국을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이에 산업부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취한 3대 품목 수출 규제와 백색 국가(수출 절차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과 관련해 5월 말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일본에 통보했으나 일본은 끝내 전향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한일 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 수출관리 현안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국장급 정책 대화를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이 기간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잠정 정지하기로 합의했다.그러나 결국 일본 측이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다고 판단, 우리 정부는 WTO에 분쟁 해결 패널 설치를 요청해 향후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WTO 최종 결론이 나려면 1~2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나 실장은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일본 3개 품목 수출 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겠다"면서 "아울러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 사실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6-02 17:40:55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마스크 성능평가 서비스 개시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마스크 성능평가 서비스 개시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 마스크 성능평가 서비스를 이달부터 운영한다. 지역 마스크 제조 기업이 식약처 성능평가에 앞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한국섬유개발연구원 시험분석센터는 6월부터 마스크 성능평가의 주요 기준인 분진포집 효율과 흡기저항에 대한 시험을 수행한다고 밝혔다.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멜트블로운(MB), 부직포 및 마스크 제조설비를 신규로 구축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섬개연은 지역 유관 기업에 분진포집효율, 흡기저항 시험 등 관련 성능평가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관련 장비를 보완했다.보건용 마스크는 식약처로부터 'KF 인증'을 받아야 유통이 가능하다. 마스크 제조사는 식약처 인증 전 섬개연을 통해 마스크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나 검증을 받아볼 수 있다. 희망 기업은 섬개연 홈페이지를 참조해 평가를 의뢰하면 된다.김영수 섬개연 시험분석센터장은 "향후 마스크 유해성 평가 및 항균성 등 기능성 평가까지 원스톱 체계를 구축해 지역 마스크 제조 및 개발기업에게 신속한 성능평가 지원과 애로사항 해결 지원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6-02 17:26:30

정부의 대대적인 할인 혜택…내수 진작 효과 있을까

정부가 소비활성화를 위해 약 1천700억의 할인쿠폰 배포 계획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현금이 아닌 간접지원안이 대부분을 차지하다보니 코로나19 사태로 생활고에 시달려 소비 여력이 없는 시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지 미지수라는 것이다.대구 지역 A여행사 대표는 정부 지원책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전체 여행사의 70% 이상이 아웃바운드(내국인을 외국으로 보내는 여행 상품)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여행은 대부분 개별 관광객이다보니 이번 정책이 업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그러면서 A 대표는 "차라리 제주도·홍도·울릉도 등 개별 접근이 쉽지 않은 지역의 관광상품을 장려하는 방안을 마련해 준다면 당장 폐업 위기에 내몰린 여행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숙지지 않고 2차 대유행설이 돌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나서 여행을 권장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논란도 있다. 1살, 4살 자녀를 둔 직장인 B(36)씨는 "혜택이 엄청나다면 모를까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위험한 시국에 여행에 나서고 싶은 사람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산격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C대표도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다"고 했다.정부는 주말에 신용카드로 외식업체에서 2만원 넘게 5차례 이상 결제를 하는 330만명에게 1만원의 외식할인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다.C대표는 "당장 수입이 쪼그라들어 소비 여력이 없는 시민들이 1만원 쿠폰 받으려 10만원 이상을 지출할 지 의문이다"면서 "결국 여유 되는 사람들만 혜택 챙기고, 서민들은 더 주머니를 졸라매지 않겠느냐"고 했다.정부는 1일 경제활동 인구의 절반이 넘는 1천618만명에 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농수산물 등 8종의 할인쿠폰을 지급해 지급액의 5배 이상인 약 9000억원의 소비를 이끌어낼 것으라고 밝혔다. 또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기존 70%에서 30%줄이는 대신 한도(100만원)를 줄여 더 비싼 차를 살수록 혜택이 커지도록 했다.임규채 대구경북연구원 경제일자리연구실장은 "사실상 얼마 안되는 푼돈 혜택을 누리기 위해 어려운 시기에 지출을 감행할 이들은 많지 않다. 30% 이상은 돼야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특히 지역 경제 입장에서는 사용처를 지역 내로 한정해 줘야 소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2020-06-02 17:19:17

'대구행복페이' 발행…9월까지 10% 할인 적용

'대구행복페이' 발행…9월까지 10% 할인 적용

대구시가 발행하고 대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충전식 선불카드)인 '대구행복페이'가 3일 정식 발행된다.대구시는 3일 중구 동인동 시청사 대구은행 지점에서 대구행복페이 정식출시 행사를 연다고 2일 밝혔다.지역상품권이란 대구시가 직접 발행하고 대구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을 말한다. 대구행복페이라는 명칭은 지난 3월 시민참여 공모전을 통해 선정했다.앞서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천억원~ 6천억원 규모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 바 있다.대구시도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자 지난 3월부터 대구은행과 상품권 개발에 착수했고, 발행 규모도 3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했다.대구시는 이번 지역상품권 발행으로 지역 소상공인 등에게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최대 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대구시 관계자는 "전통시장을 포함한 대구 지역 소상공인 가맹점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며 "별도 가맹점 가입 절차가 필요 없고 기존 카드 단말기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업종, 유흥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DGB대구은행 전 영업점에서 판매하는 대구행복페이는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충전하며 사용하는 선불카드 형태로 발행된다.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구입할 수 있고, 한 번 구매(충전)할 때마다 구매금액의 7%가 할인된다.발행 후 4개월 동안은 특별할인율 10%가 적용돼 10만원을 구입하면 1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1인당 할인구매(충전)한도는 월 50만원으로 연간 600만원이다.대구행복페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행복페이 공식 홈페이지(www.대구행복페이.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DGB대구은행 영업점 또는 DGB대구은행 고객센터(1566-5050)로 하면 된다.

2020-06-02 16:51:56

1분기 성장률 -1.3%…1분기 성장률 속보치 대비 0.1%P↑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3%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 4월 발표된 속보치(-1.4%)보다는 0.1%포인트(p) 상향조정됐다.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1분기 국민소득 잠정 통계에 따르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1.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8년 4분기(-3.3%) 이후 1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전분기 대비 기준 속보치와 비교하면 제조업(0.8%p), 수출(0.6%p), 수입(0.5%p)이 조금씩 더 높아졌다. 반면 서비스업은 0.4%포인트 낮은 -2.4%로 1998년 1분기(-6.2%)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민간소비가 6.5%나 줄었어들면서 재화·서비스 소비 모두 위축됐다. 민간소비 성장률 역시 1998년 1분기(-13.8%) 이후 가장 낮다. 수출은 자동차·기계류 등을 중심으로 1.4% 줄었고, 수입도 3.6% 감소했다.2분기 실질 GDP 성장률(전분기 대비)은 -2%대 초반 정도로 예상됐다.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지난달 28일 올 상반기 성장률(작년 동기비)을 -0.5%로 추산했다"며 "작년과 올해 1분기 성장률을 고려했을 때, 올해 2분기 성장률은 -2%대 초중반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2020-06-02 16:31:13

대구경북 소비자물가, 두 달 연속 하락세

대구경북 소비자물가, 두 달 연속 하락세

대구경북 5월 소비자물가가 지난달에 이어 두달째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유가 등에 따른 저물가 현상이라는 분석이다.2일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대구의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4.90(2015년=100)으로 지난달 대비 0.4%, 전년동월대비 0.9% 하락했다.배추가 66.6% 값이 뛰는 등 농축수산물 물가가 지난해 5월보다 0.4% 올랐지만, 공업제품값이 2.1% 떨어지고 서비스 물가도 0.6% 내렸다.경북의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도 103.48로 지난달 대비 0.4%, 전년동월대비 1.0% 하락했다. 농축수산물이 2.4% 올랐지만 공업제품(-2.9%), 서비스(-0.3%) 물가는 내렸다.전년동월대비 물가 하락은 4월(대구 -0.3%, 경북 -0.4%)에 이어 두달 째 이어졌고 그 폭도 커졌다.전국적으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3%를 기록하며 8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정부는 국제유가 하락 등에 따른 일시적 저물가 현상으로 해석했다.통계청 관계자는 "이번 물가 하락은 수요측 요인이라기보다 공급측 요인이고 마이너스 물가 기간이 한 달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디플레이션으로 판단하기는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2020-06-02 16:29:28

다이텍연구원, 의료용 압박밴드 제조기술 이전

다이텍연구원, 의료용 압박밴드 제조기술 이전

다이텍연구원은 ㈜메디위너에 의료용 압박밴드 제조용 섬유 기술이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국내 기준 연간 시장규모가 1천억원에 육박하는 의료용 압박밴드는 혈액이 고이는 것을 막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의료기기다.메디위너는 현재 중국산 의료용 압박밴드가 국내시장 95%를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용 압박밴드 국산화를 실현한 국내 유일의 기업이다.시장 공략 열쇠는 피부 보습기능이다. 현재 의료용 압박밴드는 장시간 착용시 피부가 건조해진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마침 다이텍연구원이 피부 보습 기능을 갖춘 '코스메틱' 섬유 관련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이번 협약이 가능했다.협약에 따라 다이텍연구원은 코스메틱 섬유 제조기술을 이전하고, 메디위너는 고부가가치의 코스메틱 기능성 의료용 압박밴드를 생산 및 판매할 계획이다.최진환 다이텍연구원장은 "전세계적으로 코스메틱 기능의 의료용 압박밴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수출 가능성도 기대된다"고 했다.

2020-06-02 16:25:02

한국감정원 채용형인턴 59명 모집…12일까지 접수

한국감정원 채용형인턴 59명 모집…12일까지 접수

한국감정원은 12일까지 '2020년도 상반기 신입직원'(채용형인턴) 59명을 모집한다.모집 분야는 감정평가사, 통계, 건축, 경영, 부동산, 전산, 홍보, 부동산통계연구 등 다양한 인재를 뽑는다. 사회형평적 채용의 확대를 위해 보훈대상자 모집절차도 진행한다.특히 NCS(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능력중심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채택, 입사지원서에는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학력, 나이, 사진, 가족관계 등의 기재란을 없애고 직무능력 중심에 기반한 채용을 진행한다.한국감정원 홈페이지에서 지원 가능하며 서류전형 → 필기시험 → 면접전형 → 신체검사를 거쳐 9월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한국감정원 홈페이지(www.kab.co.kr),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홈페이지(www.alio.go.kr) 등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020-06-02 16:22:10

예탁결제원, 대구·경북지역 스타트업 발굴·육성 나선다

예탁결제원, 대구·경북지역 스타트업 발굴·육성 나선다

한국예탁결제원 대구지원은 대구경북지역 창업생태계를 강화하고 역량있는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K-CAMP 대구'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하고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K-CAMP 대구'는 대구경북 소재 스타트업을 모집해 6개월 동안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전문 엑셀러레이터(MYSC, Merry Year Social Company)와 손잡고 혁신성장 여정을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다.이번 프로그램에서는 8개 우수팀을 선정해 전문 엑셀러레이터 MYSC의 직접투자를 포함해 비즈니스 모델 강화, 스케일업을 위한 특강 및 워크숍, 일대일 담임 멘토링,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지속가능성, 서비스 디자인과 마케팅을 특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참가를 원하는 대구경북 지역 7년 미만의 창업 기업은 오는 12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일정과 세부내용은 홈페이지(www.k-camp-daegu.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대구지원 관계자는 "기존 대구시 등과 함께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대구창업보육협의회와 함께하는 '모의 IR대회' 등 역량있는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053)751-5583.

2020-06-02 16:20:59

대구 '노사평화의 전당' 윤곽…"내년 4월 준공"

대구 '노사평화의 전당' 윤곽…"내년 4월 준공"

대구 '노사평화의 전당' 윤곽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내년 4월 준공을 앞두고 노사 모두를 만족시킬 콘텐츠를 조성하는 게 향후 과제로 꼽힌다.대구시는 1일 대구경영자총협회, 대구참여연대, 대구YWCA, 대구경북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자문단 회의를 열고 '전시콘텐츠(전시관 및 체험관) 기본설계(안)'를 보고했다. 노사평화의 전당을 어떤 콘텐츠로 채울지에 대한 청사진이 처음으로 드러난 자리였다.대구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업단지 1만6천500㎡ 부지에 연면적 5천14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들어설 노사평화의 전당은 크게 ▷체험관 ▷대구관 ▷기획 전시실 ▷노동산업역사관 등 4개 공간으로 구성된다.체험관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진로 체험과 노동법을 학습하는 공간으로 쓰인다. 노동산업역사관과 대구관은 대한민국과 대구 노사 발전사를 상징하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소개하는 장소로 꾸며질 전망이다.대구시에 따르면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들 모두 노사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로 전시관을 조성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어떤 역사적 사건을 위주로 전시할지를 두고 노사 간 가치관 대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앞서 민주노총 등은 '노사평화'라는 명칭 자체가 가치 편향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건립 계획 철회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대구시 관계자는 "아직은 기본구상만 나온 단계이고 앞으로 실시설계 과정에서 아이디어들을 구체화할 예정이다"라며 "자문위원들과는 각종 자료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정을 거치기로 의견을 나눴다"라고 설명했다.한편 지난해 착공한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공사는 현재 1층 골조공사 진행 중이며 공정률은 23%에 이르렀다.노사평화의 전당은 대구시가 지난 2017년 10월 고용노동부 '평화의 전당 건립 공모 사업'에 선정된 이후 본격 추진됐다. 국비 100억원과 시비 100억원 등 모두 2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고 2021년 4월 준공 예정이다.가장 민감한 주제인 '운영 주체'에 대해 대구시는 "여러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다"라고만 밝혔다.

2020-06-02 16:12:11

작년 1인당 국민소득 10년만에 최대↓…노동소득분배율 개선

지난해 달러화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국민계정(확정) 및 2019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2천115달러로 전년(3만3천564달러)보다 4.1% 감소했다. 원화 기준으로는 3천693만원에서 3천743만원으로 1.4% 증가했다.이런 감소폭은 금융위기 때인 2009년(-10.4%) 이후 최대다. 가장 최근 1인당 GNI가 감소한 적은 2015년(-1.9%)이었다.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높지 않은 가운데 지난해 원화 약세가 달러화 기준 소득을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된다.실질적인 주머니 사정을 보여주는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은 1만7천381달러(2천26만원)로, 2018년(1만8천63달러)보다 3.8% 감소했다.1인당 GNI는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로 나눈 통계다. 한 나라 국민의 생활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3만 달러는 선진국 진입 기준으로 인식되는데, 우리나라는 2017년(3만1천734달러)에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었다.일각에선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올해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5% 이상 떨어지면 1인당 GNI가 3만달러 밑으로 다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20-06-02 16:11:09

경북대병원 박기수 교수 '비대면 언어치료 앱' 개발

경북대병원 박기수 교수 '비대면 언어치료 앱' 개발

경북대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언택트(Untact) 치료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언어치료 앱을 개발해 주목받고 있다.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박기수 칠곡경북대병원 신경외과 교수(주식회사 네오폰스 대표이사)가 첨복재단 창업 지원을 받아 가정용 언어치료 앱 '토키토키'를 개발했다고 2일 밝혔다.토키토키 앱은 언어장애를 가진 소아 환자와 언어치료사를 온라인으로 직접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에도 언어치료용 앱이 있었지만 단어 또는 문장 카드를 따라 하거나 간단한 게임을 이용하는 말하기 연습 기능을 제공하는 정도였다.반면 토키토키는 환자들이 기존 언어치료실을 방문하지 않고도 원하는 장소에서 언어치료사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활 훈련 프로그램도 제공한다.국내 언어장애 인구는 27만여 명에 이르며 관련 시장 규모는 9천억원에 육박한다. 음성과 뇌 질환과의 관계를 연구해온 박 교수는 병원이나 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언어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대구첨복재단의 창업 지원으로 앱을 개발했다.앱 개발에는 대구대 언어치료학과 하지완 교수(우리말 조음음운평가 저자), 칠곡경북대병원 이비인후과 이길준 교수(음성 질환), 경북대 IT대학 전자공학부 장길진 교수(음성 AI), 최진호 박사(음성 AI), 칠곡경북대병원 언어치료실 박수나 언어재활사, 콘텐츠 개발자 한미선 작가와 황수민 연구원 등 국내 유수의 언어치료 전문가, 음성 AI 전문가, 콘텐츠 개발자가 참여했다.토키토키 앱은 현재 정식 웹(www.talkytalky.kr)과 구글 앱스토어(Google play)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곧 정식 버전과 애플용 앱도 출시할 예정이다. 차상위계층과 다문화가정 환자에게는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대구첨복재단은 2017년부터 의료 분야 창업자에 대한 R&D와 컨설팅 지원을 돕는 '대구시 메디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대구지역 내 만 45세 미만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3년간 7억원을 지원했다.

2020-06-02 15:52:11

상주, 시민축구단 창단 땐 867억원 경제효과

상주, 시민축구단 창단 땐 867억원 경제효과

프로축구 상주 상무가 떠나는 상주시가 시민구단을 창단하면 860억원대의 경제 효과를 얻을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상주시는 지난 3월 상주 상무가 시민구단으로 전환할 시 얻게 되는 경제적 효과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한국프로축구연맹이 2일 공개한 인제대학교 스포츠산업개발실(정수호 교수)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시민구단 창단 시 상주시는 약 867억원의 경제효과를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2019시즌 상주 상무의 언론, TV 중계, 인터넷 중계 등 미디어 노출과 유튜브 등 뉴 미디어 홍보 채널을 통한 노출 효과를 종합해 산정한 수치다.상주는 매일신문 등 언론 노출이 약 9천100차례 되었고, 텔레비전 중계 방송을 통한 노출은 총 33회였다. 이로 인해 생긴 브랜드 가치 평가액이 867억 원으로 나왔다. 이밖에 K리그 경기 개최 등으로 연간 약 45억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연간 1천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는 전망도 나왔다.서울 거주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상주시에 대한 인지도 조사에서는 이미 상주시의 상징 중 하나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주시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언인가?' 질문에 응답자의 5%가 '상무 축구'를 꼽았다. 시골(22%), 곶감(19%), 자전거(7%)에 이어 4번째였다.2011년부터 상주에 둥지를 튼 국군체육부대 축구단 상주 상무는 올해를 끝으로 다른 곳으로 연고지를 옮긴다. 상주시가 시민구단을 창단해 2021시즌부터 K리그2에 참가하려면 창단 가입 기한인 이달 30일까지 가입 신청을 해야 한다. 시민축구단이 탄생하면 광주FC와 충남 아산 축구단에 이어 군경팀 운영 종료 후 시민구단이 창단하는 세 번째 사례가 된다.

2020-06-02 15:00:23

'가족친화경영'으로 행복한 회사 만드는 KT&G

'가족친화경영'으로 행복한 회사 만드는 KT&G

임직원들은 물론 그 가족까지 보살피는 기업이 있다면 아마도 '꿈의 직장'으로 불리는데 손색이 없을 것이다.직장인이나 취업준비생들의 로망인 꿈의 직장 가운데 대표적인 곳이 '가화만사(社)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가족친화경영에 앞장서는 KT&G(사장 백복인)이다.'가화만社성'은 '직원 가족이 화목해야 회사의 모든 일이 이뤄진다'는 의미로, 임직원과 가족에 대한 응원과 축하, 초대라는 세 가지 테마로 구성돼 있다.이중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리마인드 웨딩'.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제대로 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직원 부모님을 초청해 결혼식을 열어주는 행사다. '가화만사성' 참여 가족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 최고점수를 받았다.KT&G는 매년 웨딩 촬영과 앨범 제작, 투어 등을 제공하며 직원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해 직원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KT&G는 가정의 달인 지난 5월, 임직원 가족에게 꽃과 응원카드를 선물하는 '가화만사성-가정의 날' 프로그램도 진행했다.코로나19 장기화로 심신이 지친 임직원 자녀, 부모, 배우자 등 가족 구성원에게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총 3회에 걸쳐 꽃과 감사 카드로 이루어진 응원 패키지를 발송했다. 이번 행사는 임직원 가족을 응원하는 동시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를 지원하는 취지로 기획됐다.백복인 KT&G 사장과 임직원들은 지난 3월에도 화훼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화훼농가 돕기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한 바 있다. 4월 1일 창립기념일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꽃과 함께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해 직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경제적 타격을 입은 화훼농가를 도왔다.'가화만사성' 외에도 KT&G는 직원들의 자기계발을 돕고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휴가 및 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KT&G는 입사 후 5년마다 3주간의 휴가를 부여하는 '리프레쉬(Refresh) 휴가' 제도를 운영 중이다. 직원들은 회사 측에서 제공하는 7일의 휴가와 연차 8일을 함께 사용해 총 3주간 재충전 기회를 갖는다. '리프레쉬' 휴가 외에도 사내벤처 휴직과 C&C 휴직 등 유급 휴직제도를 운영하며 개인 역량 향상도 지원하고 있다.더불어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로 장기 휴가 사용을 망설이는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릴리프(Relief) 요원' 제도를 마련했다.휴가를 떠난 직원을 대신해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직무를 신설한 것으로, 릴리프 요원들은 어떠한 업무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사원들로 구성된다.또한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출산·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했다. 임신한 여직원들이 최대 1년까지 출산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다. 지난 2015년에는 자동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해 여직원들이 출산 후 별도의 절차 없이 최대 2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KT&G는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2018년 '가족친화인증 및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2016년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여가친화기업' 재인증을 취득했다.

2020-06-02 14:26:55

정부 "日 해결의지 없어…WTO 제소 절차 재개"

정부 "日 해결의지 없어…WTO 제소 절차 재개"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지금 상황이 당초 WTO 분쟁 해결 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우리 정부는 지난해 WTO에 일본을 제소한 뒤 한일 양자 협의 절차까지 거쳤지만, 지난해 11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유예하면서, WTO 제소 절차도 일시 중지했었다.산업부가 5월 말까지 수출규제 조치를 원상복귀할 것을 요구했지만, 일본이 전향적 답변을 내놓지 않음에 따라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WTO에 분쟁 해결 패널 설치를 요청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앞서 일본은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인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꿨다.이어 8월에는 한국을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산업부는 일본이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 때 제기한 ▷한일 정책 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세 가지 이유는 모두 해소됐다고 설명했다.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 3월 대외무역법 개정을 완료했고, 이달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 지난달 6일부로 산업부 내에 무역안보 전담조직을 기존 과단위(무역안보과)에서 국단위 조직인 '무역안보정책관'으로 확대 개편했다. 이 밖에 EUV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경우에는 지난 11개월 동안 운영과정에서 일본이 수출규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안보상의 우려가 일체 발생하지 않았다.나 실장은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일본 3개 품목 수출 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겠다"면서 "아울러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 사실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6-02 14:11:05

경북 포항시 중소기업 일용지 근로자 인건비 지원

경북 포항시 중소기업 일용지 근로자 인건비 지원

포항시는 중소기업의 고용 확대 및 각종 사업 조기 착공을 위해 4일부터 '중소기업 일용직 근로자 인건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생계를 위협받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실직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지원 대상은 포항지역 중소·중견기업 중 일용직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 각종 신·증설 및 시설 개보수 사업을 실시하거나 환경정비사업, 각종 작업 보조와 같은 단순노무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다. 직접 사업을 수행하거나 발주하는 기업 등 사용 내용에 대한 별다른 구분은 없다.일용근로자를 신규 고용할 경우 일용근로자 인건비의 70%를 포항시가 부담하며, 근로자 1인당 1일 기준 최대 8만4천원, 기업체별 최대 1억원이 지원된다. 다만 일용근로자 역시 고용일 기준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해당사업은 1일 포항시 및 경북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고됐다. 참여 희망 기업은 사업계획서 및 서류를 갖춰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054-470-8515)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2020-06-02 13:38:05

대구 8월부터 전매금지 "분양 일정 또 어떡하나"

대구 8월부터 전매금지 "분양 일정 또 어떡하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뜨거운 열기를 보여줬던 대구 분양시장이 6월에는 2개 단지 478가구를 분양하며 상반기를 마무리한다.청약시스템 이관으로 1월 한 달을 통째로 쉰 분양시장은 2월 기지개를 켜는 듯 했으나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사태로 분양 지연을 이어오다 4, 5월에 집중적으로 공급 물량을 쏟아냈지만 상반기 전체 물량은 9천185가구로, 1만 가구를 넘기지 못할 전망이다.이런 가운데 8월 이후 대구 전역을 전매금지하는 5·11 대책이 나오면서 또하나의 변수를 마딱뜨린 분양시장은 규제 전 물량 밀어내기를 시도하고 있다.건설사들은 8월 이전으로 분양 일정을 앞당기는 데 주력하고 있으나 예고되지 않은 정부 규제 발표로 물리적인 한계 등에 부딪혀 6월 분양시장은 다소 소강상태로 보낼 가능성이 크다. 대신 규제 시행 직전인 7월을 정조준, 하반기 물량의 상당수가 7월에 몰릴 것으로 관측된다.지역 건설·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대구의 7월 분양 예정 물량은 15개 단지, 1만2천여가구에 이른다. 여름의 정중앙으로 다가가는 7월은 기온 등으로 분양시장도 휴식기에 접어드나 올해는 전매금지 규제 시행 전 '막차'를 타려는 건설사들의 조급함이 더해지면서 이례적인 '혹서기 분양 집중' 현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이를 고려했을 때 6월 분양 시장은 숨고르기 양상. 6월 분양에 나서는 단지는 수성구 범물동 '수성범물 일성트루엘 레전드'와 달성군 '설화명곡역 우방아이유쉘' 등이다.일성건설이 짓는 '수성범물 일성트루엘 레전드'는 수성구 범물롱 859-1번지 일원에 들어서며 71㎡, 84㎡ 등 158가구. 차별화된 설계와 중소형 복층 테라스 펜트하우스 구성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지산·범물권에는 지난해 코오롱하늘채(50가구)가 분양, 15년 만의 새아파트로 큰 주목을 받았던 것처럼 새 아파트의 희소가치가 높아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많다는 게 분양 관계자의 설명이다.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778-1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설화명곡역 우방아이유쉘'은 선호도 높은 전용 59㎡, 84㎡A, 84㎡B로 구성된 320가구 규모다. 대구산업선철도의 환승역세권과 화원 개발계획의 수혜단지로 분양 전부터 주목받고 있는 단지다.하지만 물량이 적어 대구 전체 분양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쏟아지는 물량 만큼이나 관심이 집중되는 건 전매금지 시행을 앞두고 분양이 집중되는 7월로 분양 결과가 대구 분양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클 것으로 전망된다.7월 분양 예정 단지는 죽전역 태왕아너스(306가구), 서대구역 반도유보라 센텀(1천678가구), 대봉교역 태왕아너스(412가구), 동대구2차 비스타동원(627가구), 침산더샵(456가구), 지산동 더샵(899가구), 해링턴플레이스 감삼2차(252가구), 해링턴플레이스 동대구(1천265가구), 앞산 힐스테이트2차 (345가구), 해링턴플레이스 남산(610가구), 동인 대원칸타빌(454가구), 서대구역 서한이다음(856가구), 해모로 스퀘어웨스트(1천122가구), 신암 화성파크드림(1천314가구), 동대구더샵(1천190가구) 등이다.

2020-06-02 12:51:14

대구 매매 아파트 중간가격 8개월 만 하락

대구 매매 아파트 중간가격 8개월 만 하락

대구의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이 7개월 만에 하락했다.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중구와 수성구의 중위 가격 하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한국감정원의 R-ONE(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5월 대구의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은 2억7천991만4천원으로 전달에 비해 90만8천원이 내렸다.대구 중위가격이 내린 건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 만이다.중위매매가격은 아파트 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이다. 전체 아파트를 줄 세워 정중앙 가격만 따지기 때문에, 평균가격과 비교해 시세 흐름을 판단하는데 더 유용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초고가와 초저가 아파트값의 영향을 덜 받아 아파트 매매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지표도 사용되고 있다.이 같은 대구 중위가격 하락은 중구와 수성구의 동반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대구에서 중위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중구로 4억7천100만원. 그러나 지난달에 비해 150만원이 내렸는데, 중구의 중위가격 하락은 2017년 12월(3억원) 이후 29개월 만이다.수성구 역시 5월 중위가격이 전달에 비해 250만원 내린 4억1천만원을 기록했다. 수성구 역시 하락은 11개월 만이다.5월 구별 중위가격은 동구 2억5천300만원(전달대비 -50만원), 서구 2억4천400만원(-50만원), 남구 2억5천750만원(보합), 북구 2억750만원(+100만원), 달서구 2억6천450만원(보합), 달성군 2억3천100만원(-400만원)이다.하락폭이 크지 않지만은 오름세가 꺾였다는 것은 이후 시장 전망을 가늠할 잣대가 될 수 있다. 곧바로 회복하느냐, 하락 추세를 이어가느냐 등 시장의 흐름을 읽는 포인트가 되기 때문.지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한 번의 추세 변화로 시장의 조정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른 면이 있고 어렵다"면서도 "코로나19 여파와 정부의 각종 규제 등으로 지역 아파트가격이 주춤하는 가운데 중위가격도 떨어지면서 시장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지 주목된"고 말했다.한편 대구의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은 2015년 3월 2억 167만4천원을 기록하며 2억원대에 들어섰다. 수성구는 2015년 7월(3억4천만원), 중구는 같은해 8월(3억350만원) 3억원을 돌파한 후 수성구가 지난해 11월 4억원을, 중구는 두달 뒤인 올해 1월 4억6천800만원으로 크게 오르며 수성구를 제치고 가장 높은 중위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2020-06-02 12:50:58

대구경북 관심 공매물건

대구경북 관심 공매물건

◆대구 달성군 옥포읍 근린생활시설▷위치: 대구 달성군 옥포읍 본리리 2630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15블록1로트 가동,나동▷관리번호: 2019-18885-003▷내용: 본건은 대구 달성군 옥포읍 본리리 소재 달성삼환나우빌아파트 북동측 인근에 위치한 토지 및 건물로 주위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임.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 보통임.현재 마트 및 음식점 등으로 이용 중이며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음. 가동에는 천정매립형 시스템 냉난방설비가 돼 있음.동측으로 폭 약 15m, 북측으로 폭 약 8m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규모: 토지 1,401㎡ 건물 1,040.33㎡▷감정가격: 2,787,088,300원▷최저입찰가격: 2,787,089,000원▷현장입찰은 없으며 인터넷 입찰(온비드/http://www.Onbid.co.kr)은 6월 29일 오전 10시부터 7월 1일 오후 5시까지.◆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동리 밭▷위치: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동리 727▷관리번호: 2019-18070-002▷내용: 본건은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동리 송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한 토지로 주위는 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한 지역임.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 보통임.부정형의 토지로 대체로 등고 평탄하나 서측 일부는 경사지임.서측 제방도로를 통해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회차지 소재함.▷규모: 토지 2,108㎡▷감정가격: 264,600,000원▷최저입찰가격: 264,600,000원▷현장입찰은 없으며 인터넷 입찰(온비드/http://www.Onbid.co.kr)은 6월 29일 오전 10시부터 7월 1일 오후 5시까지.한국자산관리공사 대경본부

2020-06-02 12:44:45

현대車 초급속 충전소 파트너 된 '대영채비'

현대車 초급속 충전소 파트너 된 '대영채비'

현대차그룹이 초급속 충전소 구축사업 파트너로 대구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기업인 대영채비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현대차그룹은 내년까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등 20곳에 초급속 충전소 '하이차저(Hi-Charger)'를 구축한다. 하이차저는 현대차가 국내 전기차 운전자들의 충전시간 단축으로 전기차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대규모 투자사업이다. 현대, 기아, 제네시스 등 현대차 그룹사 외 다른 완성차 브랜드 고객도 이용할 수 있다.하이차저에 들어가는 충전기는 100㎾급 80기와 350㎾급 초급속 충전기 40기 등 모두 120기다. 초급속 충전기는 1시간에 350㎾의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로 5분만 충전해도 200㎞이상 주행이 가능하다.현대차그룹은 정부 보조금 없이 자체 재원으로 이번 사업을 진행한다. 현대차의 이번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국내 이용자들의 충전인프라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대영채비는 초급속 충전소 20곳의 설치와 향후 2년간 운영을 맡는다. 충전 부지를 제외한 충전 설비 및 공사 예산만 최소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대영채비가 대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들과의 경쟁을 뚫고 현대차의 파트너로 낙점받은 데에는 충전설비 등 인프라 구축과 운영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회사인 점이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2016년 설립한 대영채비는 지난해 대구시 스타기업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5월에는 포르쉐코리아와 전기차 충전인프라 독점 파트너십을 맺었고 12월에는 카카오 투자전문계열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로부터 5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2020-06-01 18:36:33

패션硏, 400℃ 견디는 포켓용 스마트 방연마스크 개발

패션硏, 400℃ 견디는 포켓용 스마트 방연마스크 개발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 대구의 직물소재 업체인 ㈜비에스지(홍종윤 대표)와 함께 화재대피를 위한 스마트 방연마스크를 공동 개발했다. 간편한 휴대성으로 인명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지난달 26일 ㈜비에스지와 함께 소방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포켓용 스마트 방연마스크 시연 설명회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신사업R&D바우처'의 일환으로 개발된 포켓용 스마트 방연마스크는 ▷400℃까지 견딜 수 있는 난연 고분자 시트 소재로 ▷연기와 유독가스를 막는 고효율 필터를 갖추고 있으며 ▷휴대와 보관이 용이한 점이 특징이다.제품을 살펴본 소방 전문가들은 부피가 작고 착용이 간편하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기존 보호제품들은 높은 가격과 큰 부피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비에스지 권오경 연구소장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대형 화재사고의 주된 사망원인은 연기와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라며 "전문가의 의견으로 제품을 보완해서 향후 공정 자동화를 통해 대량 양산을 계획 중이다"고 말했다.

2020-06-01 18:15:43

경북도, 안동·포항농협서 사회적경제 특판전 개최

경북도, 안동·포항농협서 사회적경제 특판전 개최

경상북도가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1일부터 안동농협 파머스마켓에서, 5일부터 포항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각각 1주일간 특판전을 개최한다.소비자들은 잡곡 세트, 오미자 김, 건강보조식품, 애견용 간식 등 도내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의 38가지 제품을 20~3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고객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시음·시식 행사, 사은품 증정도 이뤄진다.경북도는 지난달 7일 'CJ프레시웨이 초청 사회적경제 상품 품평회'를 열고 구매 바이어 컨설팅을 받아 22개 기업 38종 제품을 선정했다. 특판전 기간 판매된 상품의 할인쿠폰과 판매수수료 등 판매가의 최대 40%는 경북도가 지원한다. 판매실적 등 호응이 좋은 상품은 지역농협 마트에 입점할 예정이다.도는 이번 특판전이 사회적경제기업과 지역농협 간 상생협력의 발판을 마련하고 신규 시장에 진입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지속적인 기획전과 농협마트 입점 기회 마련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상생을 지원할 방침이다.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실장은 "농협, 신협 등 전통적인 사회적경제 조직과 신규 조직 간 상생 협력하는 사례를 지속해서 만들어 '경북형 사회적경제' 모델의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0-06-01 18:04:32

코로나 불황에 중소기업 전전긍긍…최저임금·주52시간제 큰 부담

코로나 불황에 중소기업 전전긍긍…최저임금·주52시간제 큰 부담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내년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인하돼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6~13일 최저임금 근로자 고용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중소기업중앙회가 1일 발표한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응답기업의 80.8%는 동결, 7.3%는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최근 5년간 중소기업 중앙회가 실시한 의견조사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2016년 51.3%, 2017년 36.3%, 2018년 48.2%, 2019년 69.0%였다.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인상될 경우 대응방법에 대하여는 '신규채용 축소'(44.0%), '감원'(14.8%) 등으로 절반 이상(58.8%)의 기업이 고용축소로 대응할 것이라고 응답했다현재의 경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감원이 불가피한 시기에 대해서 33.0%는 '6개월 이내', 45.0%는 '9개월 이내'로 응답해, 현재 임금수준에서도 고용유지조차 매우 힘겨운 상황임이 드러났다.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두고도 우려스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한국노동연구원이 평균 초과근로시간이 긴 300인 미만 사업체 8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중소제조업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변화'에 따르면, 주52시간제 대비 유연근로시간 제도 도입 계획에 대한 설문에 기업의 60% 이상이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근로시간 관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많았다.연구원은 신규 일자리 창출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주 52시간 이상 초과근로시간 단축분을 신규채용으로 대체 시 이들 4개 제조업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2만6천420개로 예상됐다. 하지만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내놓은 신규채용 전망치는 1만6835명으로 예상치의 63%에 그쳤다.이재경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최저임금, 주52시간제는 기업인들이 대표적으로 개선을 요청하는 분야"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전환이 있어야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0-06-01 17:52:00

예약 시즌도 '꽝'…여행업계 기약없는 불황터널

예약 시즌도 '꽝'…여행업계 기약없는 불황터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여행업계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주요 대형 여행사들의 2분기 매출이 70% 넘게 급감할 것으로 금융업계 분석까지 나왔다. 5,6월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 등에 대한 예약이 쏟아지는 시기지만 올해는 예약이 거의 없는 상태다.대구 여행업체 A사 대표는 "정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현재 7명의 직원 중 5~6명이 순환하며 휴직 중이다"며 "지원금이 끊기는 8월 이후에도 여행업이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아 하반기에는 휴업 혹은 폐업 신고를 해야할지 고민 중"이라고 하소연했다.국내 최대 여행사인 하나투어는 이달부터 석 달 간 임직원 무급휴직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 세계 국경이 봉쇄되면서 해외여행은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하는데다, 이태원 클럽과 부천 쿠팡·마켓컬리 물류센터 발 지역 감염이 확산하면서 국내여행 활성화에 대한 기대조차 꺾이고 있어서다.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의 하나투어의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전망치는 50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천937억원)보다 74.1% 줄고, 모두투어 역시 지난해 동기(706억원)보다 79.3%(146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6월 들어 국내에서 일부 국제선 항공편 운항이 재개되고, 관광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유럽 일부 국가가 외국인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지만 아직 시민들의 해외여행 심리를 회복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여행사들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패키지상품 판매 등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건강', '힐링' 등을 앞세운 국내여행 틈새시장 공략에 고심중이다.대구의 또 다른 여행업체 B사 대표는 "기존 강점이었던 '숲 걷기', '건강한 밥상', '명상' 등의 특화상품을 앞장세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콘셉트의 소규모 힐링 여행 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당장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버티기 위해 틈새시장을 노리는 것"이라고 했다.정부는 당초 5월 30일부터 6월 14일까지 2주간으로 예정됐던 비성수기 여행주간을 6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한 달로 늘이고, 최대 4만원의 숙박 할인쿠폰 100만개를 지원하는 등 관광 내수 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2020-06-01 17:17:35

'투자촉진 보조금' 현실화…대구 400억 유치 탄력받나

'투자촉진 보조금' 현실화…대구 400억 유치 탄력받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준을 재정비하면서 역외 기업의 지역 투자가 활성화될지 주목된다. 지난해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투자촉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대구시는 올해도 2개사로부터 400억원대 투자 유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6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일부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지방 사업장 신설·증설, 해외 진출 기업 국내 복귀 등의 방식으로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투자액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대구시도 지난해 지역에 투자 의사를 밝힌 수도권 기업, 해외 기업 등 5개사에 71억2천6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 당시 이들 기업이 밝힌 투자금은 466억원, 신규 고용인원은 131명이었다.산자부는 기업투자를 확대하고 지원 제도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우선 사업 타당성 평가 기준을 재정비했다. 기존에는 동종업종 평균 매출액 대비 사업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같은 업계에서 상위권에 차지하는 게 중요한 요소였다. 앞으로는 최근 3년간 매출액·영업이익 증가율로 타당성을 평가하기로 했다. 기업의 성장 잠재력에 방점을 두기로 한 것이다.지자체장의 정산 요구에도 1년 이상 정산을 미룬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등 환수기준도 새로 마련했다.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5년간 사업 이행 의무가 있으며 사업 기간 중 폐업할 경우 보조금을 즉시 반납해야 하고, 신규 고용기준에 못 미칠 경우도 누적 미달률에 따라 보조금을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장기간 정산을 미루는 기업에 대해서는 환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일부 지자체가 혼선을 빚기도 했다.보조금 지급기준이 현실화하면서 '편법 기업'도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산자부가 국무조정실과 176개 기업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한 결과, 9개 기업이 ▷수도권 사업장 편법 운영 ▷사업이행요건 미준수 ▷보조금 정산 부적정 등으로 적발됐다.대구시도 지난해와 올해 사업을 중도 포기하거나 투자 금액이 미달한 2개사로부터 7억2천400만원을 환수했다.대구시 관계자는 "기존에도 엄격한 잣대로 검증해왔는데 이번 개정안들로 그런 기준들이 명문화됐다"며 "올해도 2개사와 보조금 신청을 협의 중이어서 하반기 내에 400억원대 투자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06-01 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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