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20일부터 신청 접수…9월 21일 첫 지급

아동수당 신청 접수가 오는 20일 시작된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첫 수당은 오는 9월 21일 지급된다. 18일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 신청 안내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아동 연령과 소득인정액 기준이 모두 충족되면 받을 수 있다. 연령 기준은 만 6세 미만이다. 오는 9월분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되고,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지급된다. 연령을 만족하더라도 일부 고소득층 자녀는 수당을 받지 못한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천170만원 이하, 4인 가구 월 1천436만원 이하, 5인 가구 1천702만원, 6인 가구 1천968만원 이하일 경우만 수당을 받는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은 20일부터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수당 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와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이 입소해 있는 시설 종사자 등이다. 아동수당 제도 안내,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법 등은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6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첫 수당인 9월분부터 받고, 10월에 신청하면 10월분부터 받는다. 복지부는 신청 기간이 충분한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에 따라 신청 시기를 조절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한다. 지급액은 월 10만원이다.  

2018-06-18 14:51:43

황창규 KT 회장 구속영장…국회의원 정치자금 불법후원 혐의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황창규 KT 회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황 회장 등 7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황 회장·구모(54) 사장·맹모(59) 전 사장·최모(58) 전 전무 등 KT 전·현직 임원 4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황 회장 등은 2014년 5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 11억5천여만원을 조성해 이 가운데 4억4천190만원을 불법 정치후원금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KT는 19대 국회에서는 의원 46명에게 1억6천900만원, 20대 국회에서는 낙선한 후보 5명을 포함해 66명에게 2억7천290만원을 후원해 중복자를 제외하고 모두 99명의 정치후원금 계좌로 돈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과 2015년, 2017년에는 대관부서인 CR부문 임직원 명의로, 20대 총선이 있었던 2016년에는 사장 등 고위 임원을 포함해 27명 명의로 후원금을 냈다. 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경찰은 KT가 자금 출처를 감추고자 이같은 수법으로 후원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시기 등을 따져볼 때 KT가 자사와 관련한 여러 국회 현안에서 유리한 결과를 내고자 후원금을 냈다고 판단했다. 후원금은 당시 KT와 밀접한 현안을 다루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러 상임위원회에 걸쳐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4∼2015년에는 특정업체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합산규제법'이 KT와 관련된 중요 현안이었다. 2015∼2016년에는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 황창규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 KT가 주요 주주인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관련 은행법 개정 등 사안에 국회가 관여하고 있었다. 경찰은 KT가 이들 현안에서 자사에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고자 의원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후원금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해당 현안 가운데 KT 측에 이로운 방향으로 처리된 사안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임원별로 입금 대상 국회의원과 금액을 정리한 계획서를 만들어 시행하기도 했다. 후원금이 입금되면 CR부문 직원들이 입금자인 임원들의 인적사항을 의원 보좌진 등에게 알려주며 KT 쪽 후원금임을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후원금을 받은 의원실 가운데 일부는 '알았다', '고맙다'는 반응을 내놓거나 후원금 대신 자신들이 지정하는 단체에 기부를 요구했고, 일부 의원실은 기업 자금을 받을 수 없다며 거부한 사례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후원 계획부터 실행까지 황 회장에게 보고됐고, 회장으로부터 일부 지시도 있었다는 CR부문 임원들의 진술과 문서자료 등을 확보했다. 반면 황 회장 측은 경찰에서 "그런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나 기억이 없고, CR부문의 일탈행위로 판단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KT 법인자금을 후원계좌로 입금받은 의원실 관계자 등은 아직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CR부문 직원들로부터 KT 측 후원금이라는 사실을 설명받은 의원실이 일부 확인된 만큼 이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자금법상 불법 정치자금임을 알고도 받은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몇몇 의원실에서 정치후원금 대신 지역구 내 시설·단체 등에 기부나 협찬을 요구하고, 보좌진이나 지인 등을 KT에 취업시켜 달라고 요구해 실제로 채용이 이뤄진 정황도 포착돼 경찰이 내사 중이다.

2018-06-18 14:02:47

필립모리스 "임상서 아이코스 흡연자 심장병 지표개선"

필립모리스인터내셔널(PMI)은 18일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의 임상시험 결과 인체에 대한 위해성 감소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PMI는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미국에서 성인 흡연자 98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규모 임상연구로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PMI가 서울에서 세계 최초로 발표한 연구결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달 초 발표한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분석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PMI는 일반담배 흡연자 488명과 아이코스로 바꾼 흡연자 496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심혈관질환과 암, 호흡기 질환 등 8가지 주요 임상위험 지표를 평가했다. 그 결과 아이코스 전환자들은 모든 8가지 임상위험의 평가지표 변화가 금연자들과 같은 방향성을 나타냈으며, 이 중 5가지 평가지표는 계속 흡연한 사람들과 비교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아울러 3개월간 유해물질의 인체 노출에 대해 연구한 결과 아이코스 전환자들의 경우 15개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이 금연자의 95%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PMI는 설명했다. PMI는 이를 통해 아이코스의 유해물질 배출 감소부터 인체 노출 감소, 실제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감소까지 실증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식약처의 최근 발표는 유해물질 배출 감소를 증명했을 뿐 인체 노출이나 실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검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마누엘 피취 PMI 과학연구 최고책임자는 "이번 연구결과는 연기 없는 제품의 위험도 감소 가능성을 직접 평가한 최초의 대규모 임상연구"라며 "이를 통해 일반담배 흡연보다 아이코스로의 전환이 담배의 위험도를 줄인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정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임상연구만으로 궐련형 전자담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는 시간이 짧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지금까지 아이코스 배출 성분에서 추가 위험 요소를 발견하지 못했다. 일반담배에 비해 새로운 리스크가 발견되지 않았고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답했다. PMI는 이번 연구결과를 지난 8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제출한 데 이어 조만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국내 관련 부처에도 낼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필립모리스는 최근 식약처의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조사결과 및 타르 배출량 비교의 문제점을 거듭 지적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일반담배에서 초미세먼지가 5천억 개 나올 때 아이코스에선 배출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타르의 양이 아니라 구성 성분 비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식약처가 타르 수치를 계산할 때 제품 특성상 수분 측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측정 방법을 보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해명과 정정을 요구했다.

2018-06-18 13:46:12

취준생 첫 월급 희망액수 평균 223만원…예상액수는 198만원

취업준비생들은 평균적으로 220만원 이상의 첫 월급을 원하지만 실제로는 200만원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취업 포털 잡코리아와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최근 취업준비생 1천474명을 대상으로 희망급여에 대해 공동 설문조사를 한 결과 첫 월급 희망액은 평균 223만4천원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240만7천원과 208만1천원이었고, 학력별로는 4년제 대졸자 238만3천원, 2·3년제 대졸자 206만8천원, 고졸자 206만2천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을 목표로 하는 기업 유형별로는 대기업을 원하는 취업준비생은 평균 250만6천원을 받기를 원했다. 외국계 기업은 230만5천원, 공기업은 229만1천원, 중소기업은 200만8천원이었다. 그러나 취업에 성공했을 때 실제로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급여액은 희망액수보다 25만2천원이 적은 평균 198만2천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고졸자(180만4천원)와 2·3년제 대졸자(184만7천원), 여성(185만1천원) 등은 예상 급여가 190만원에도 못 미쳤다. '첫 월급을 받으면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용돈·선물 드리기'라고 밝힌 응답자가 전체의 49.1%로 가장 많았다. '적금통장 만들기'(14.8%)와 '학자금 대출 등 빚 갚기'(7.3%), '쇼핑'(6.0%) 등이 뒤를 이었다.

2018-06-18 10:22:40

30, 40대 일자리 31개월째 감소 '역대 최장'…한국 경제 허리 무너져 빨간불

30~40대 일자리 감소 추세가 역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한국경제의 허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국내 40대 취업자 수는 669만7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8만8천명 줄었다. 지난 2015년 11월 이후 31개월째 감소세로, 1982년 해당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장 감소 기간을 기록했다. 30대 취업자 수도 감소세가 장기화하고 있다. 5월 현재 561만6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만1천명 줄어드는 등 2017년 10월 이후 8개월째 감소세다. 2017년 9월 4천명이 깜짝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2014년 8월 이후 줄곧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50~60대 일자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5월 현재 50대, 60대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각각 4만6천명, 2만4천명 증가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처럼 30~40대 일자리가 줄고 고령층 취업자가 늘어난 데 대해 일자리의 질이 떨어진 결과라고 분석한다. 50~60대 취업자 수가 증가한 배경에는 정규직 일자리보다 아르바이트 형태의 비정규직 급증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경북연구원 김용현 일자리정책연구팀 팀장은 "노동시장의 중추인 핵심경제인구 취업자가 줄어드는 반면 상대적으로 질이 낮은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경직돼 기업들이 신규 고용에 부담을 느끼는 점도 문제다. 30~40대도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유연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8-06-17 18:12:26

대출금리 줄줄이 오른다…변동형 주담대 연내 5% 돌파할듯

국내 대출금리가 줄줄이 오르고 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국내 대출금리 상승세가 심화하면서 가계 이자 부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달 16일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잔액 기준 연 1.83%, 신규취급액 기준 연 1.82%로, 전달보다 각각 0.03%포인트(p) 올랐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수신상품의 금리를 가중평균한 값으로, 변동대출 상품 금리의 기준이 된다.  코픽스가 오르면 은행들의 변동대출 금리도 함께 오른다. 당장 KB국민은행은 18일부터 잔액 기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0.03%p 올린다고 예고했다.  다른 은행들 역시 코픽스 금리가 오른 만큼 주담대 금리를 속속 올릴 예정이다. 국내 은행권은 이 같은 대출금리 상승이 올해 내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10년 만에 2%대에 들어선 데다 연내 두 차례 더 금리를 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국내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대출금리가 함께 오르는 구조다. 한국은행이 당장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고 해도 미국 금리 상승이 글로벌 금리 상승, 한국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대출금리를 끌어 올린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지금 같은 상황이면 올해 안에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를 넘어서고, 고정금리형 대출도 한은 기준금리 인상 정도에 따라 최고 연 6%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가계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올라가면 가계의 이자 부담은 2조3천억원 가량 증가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에서도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곳은 취약계층이다. 지금도 이자 갚기가 어려운데 금리가 또 오르면 이자 상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18-06-17 17:26:19

한국경제 허리 무너진다…30~40대 일자리 역대 최장 급감

30~40대 일자리 감소 추세가 역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한국경제의 허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국내 40대 취업자 수는 669만7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8만8천명 줄었다. 지난 2015년 11월 이후 31개월째 감소세로, 1982년 해당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장 감소 기간을 기록했다. 30대 취업자 수도 감소세가 장기화하고 있다. 5월 현재 561만6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만1천명 줄어드는 등 2017년 10월 이후 8개월째 감소세다. 2017년 9월 4천명이 깜짝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2014년 8월 이후 줄곧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50~60대 일자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5월 현재 50대, 60대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각각 4만6천명, 2만4천명 증가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처럼 30~40대 일자리가 줄고 고령층 취업자가 늘어난 데 대해 일자리의 질이 떨어진 결과라고 분석한다. 50~60대 취업자 수가 증가한 배경에는 정규직 일자리보다 아르바이트 형태의 비정규직 급증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이 서비스업 쪽으로도 이어지면서 고용이 줄어들고 있다. 노동시장의 허리에 해당하는 핵심 일자리가 줄고 있다는 점은 경기가 예상보다 좋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18-06-17 18:00:27

'라돈 침대' 수거 이틀째…"첫날 절반 수거, 오늘 완료"

우체국은 17일 폐암 유발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의 매트리스 집중 수거작업을 이틀째 이어갔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수거 첫날인 16일 절반 이상 수거를 마쳤다"며 "오늘 안에 수거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체국은 16일부터 전국 우체국 직원 3만 명과 차량 3천200대를 동원해 대진 매트리스 약 2만4천개를 대상으로 수거작업을 벌였다. 국무조정실(총리실)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직원들도 수거활동에 동참했다. 안전을 위해 장갑과 방진 마스크를 착용한 우체국 직원들은 각 가정에서 미리 배포된 비닐로 포장한 매트리스를 우체국 수거 차량에 실어 중간 집하 장소로 옮겼다. 이들 매트리스는 다시 대형차량에 실려 충남 당진항에 있는 야적장으로 옮겨진다. 당초 천안시 대진침대 본사로 옮길 예정이었지만 대규모 매트리스 적재 공간을 고려한 대진침대 측 요청에 따라 당진항 야적장으로 장소를 변경했다. 근무자 안전을 고려해 원안위는 전국의 수거거점 27곳과 집하장에 인력 160여명과 휴대용 방사선 계측장비 200여대를 지원, 중간중간 방사선 노출 검사를 실시했다. 우체국은 엘리베이터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사다리차 이용이 필요한 경우 등 수작업으로 옮기기 어려운 매트리스는 대진침대 측이 따로 수거하도록 할 방침이다.

2018-06-17 17:03:23

대성그룹, '2018 대성해강미생물포럼' 개최…미생물 활용 미래 에너지 모색

대성그룹은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8 대성해강미생물포럼'을 개최한다. 미생물을 활용한 폐기물 자원화를 통해 미래 환경과 에너지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폐기물을 에너지로'다. 지난해 열린 첫 미생물 컨퍼런스에서 미생물을 활용한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 가능성을 모색한 데 이은 연장선상이다. 해당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도 한국을 찾는다. 프랑스 국립응용과학원 필립 수카이 교수와 미국 란자텍 마이클 쾬케 박사 등 전문가들이 첨단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과 기술적 과제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또 서울대 서상우 교수, KAIST 윤석환 교수, UNIST 김동혁 교수가 합성 미생물을 통한 폐기물의 자원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미생물 환경공학 등 그간 연구 실적을 발표한다.

2018-06-17 16:37:52

희토류 자석 부품생산업체 성림첨단산업(주)

희토류는 '첨단산업의 비타민', '4차 산업혁명의 쌀'이라고 불리는 희귀광물이다. 희토류로 만든 자석은 외부로부터 전기에너지를 공급받지 않아도 자기장을 유지할 수 있어 에너지 절감 시대에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일반 자석에 비해 10배가량 큰 자기에너지를 갖고 있어 전기차 모터, 풍력발전기, 엘리베이터 등 다양한 분야의 필수 부품이기도 하다. 대구 달서구의 성림첨단산업(주)은 희토류 자석을 활용한 응용기기를 생산하고 있다. 성림첨단산업은 희토류 자원이 풍부한 중국과 일찍부터 개발을 시작해 기술력에서 앞서 있는 일본 업체가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갖춘 몇 안되는 국내 기업이다. 한 기업의 자석분야 기술자로 근무하던 성림첨단산업 공군승(56) 대표는 1994년 창업을 결심했다. 당시 국내에서도 에너지 절감에 도움이 되는 희토류 자석 사용이 늘고 있었지만 이를 생산하는 업체는 거의 없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단촐하게 시작한 성림첨단산업의 성장 발판이 된 것은 컴퓨터에 쓰이는 하드디스크였다. 하드디스크에 들어가는 코일 모터의 핵심 부품이 자석이었다. 당시 국내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쓰이는 자석 부품을 생산하는 곳은 성림첨단산업이 유일했다. 성림첨단산업은 삼성전자와 웨스턴디지털(WD) 등 글로벌 기업에 납품을 시작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성장을 거듭하던 성림첨단산업은 2014년 위기를 맞았다. 세계 하드디스크 시장이 포화상태에 달하며 구조조정이 시작된 것이다. 게다가 하드디스크를 대체하는 저장매체로 떠오른 SSD에는 자석이 사용되지 않아 수요도 줄게 된 상황이었다. 공 대표는 "2014년 매출액이 600억원에 달했는데 하드디스크 납품이 줄며 이듬해 매출이 270억원까지 쪼그라들 정도로 큰 위기를 맞았다"고 말했다. 공 대표는 당시 새롭게 떠오르던 전기차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았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터에는 희토류 자석이 꼭 필요했고 해당 분야에서 20년 넘게 기술력을 쌓아올린 성림첨단산업에는 기회가 됐다. 앞서 자본을 출자해 대구 달성군에 전기오토바이 생산업체 '그린모빌리티'를 설립하는 등 일찌감치 전기차 시장에 이해도를 높여온 점도 호재였다. 현대차에 차기 전기차 모델에 들어갈 부품을 납품하기로 하는 등 수주 계약이 이어지며 2만3천100㎡(7천 평) 규모의 중국 공장을 10만8천900㎡(3만3천 평)까지 늘렸다. 급감했던 매출액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 200억원대까지 떨어졌던 매출액은 바닥을 치고 올라와 지난해 기준 300억원을 달성했다.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며 올해는 400억을 넘길 전망이다. 공 대표는 "전기차가 각광을 받으며 뒤늦게 희토류 자석 시장에 도전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며 "오랜 시간 기술력과 내공을 쌓아온 만큼 업계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거듭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2018-06-17 16:35:35

2018 월드컵,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대백프라자는 월드컵을 맞아 다음달 15일까지 지하 1층 식품관에서 '2018 뜨거운 함성으로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이벤트를 열고 맥주와 각종 안주류를 할인 판매한다. 대구백화점 제공

2018-06-17 16:04:22

한수원 "월성1호기 폐쇄"-노조 "5600억 혈세 낭비"…'탈원전' 갈등 다시 불거질 조짐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1호기 폐쇄를 결정(본지 4일 자 1면'16일 자 2면 보도)하면서 '탈원전 갈등'이 다시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수원 노조 측은 15일 이사회 결정 이후 성명을 내고 "이사회 결정은 원전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 또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사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어 "월성1호기는 노후설비 교체 및 안전설비 강화를 위해 5천600억원을 투입, 국제원자력기구와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로부터 안전성을 평가받았다. 막대한 국민혈세를 투입해 안전성을 확보한 월성1호기를 이대로 폐쇄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에게 죄를 짓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주낙영 경주시장 당선인도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을 비난했다. 주 당선인은 "한수원 이사회가 자치단체장 교체기를 틈 타 15일 비밀리에 회동을 갖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을 내린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월성1호기 폐쇄는 경주시 재정과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주시는 월성1호기가 폐쇄되면 오는 2022년까지 지자체가 지원받을 법정지원금 및 지역자원시설세 432억원과 상생합의금 1천310억원 가운데 미지급금 485억원을 받지 못하는 재정적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주 당선인은 "일자리 감소, 협력업체 일감 축소, 주변 상권 침체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한수원의 이 같은 일방적 결정은 지난 2015년 6월8일 월성1호기 가동 연장 합의 당시 경주시장과 주민대표, 한수원사장간 맺은 합의사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경주시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고준위폐기물에 대한 대책과 함께 원자력해체연구센터, 제2원자력연구원, 원자력기술표준원, 국립지진방재연구원 등 여러 원자력 관련 기관들의 경주시 유치에 관한 진정성 있고 신뢰할 만한 답변을 제시해야 하다"면서 "한수원과 정부가 월성1호기 폐쇄와 관련된 대책을 마련치 않으면 방폐장 유치 등 국가정책에 적극 협조해 온 26만 경주시민들의 엄청난 반발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원자력 학계에서는 탈원전 정책이 월성1호기 폐쇄를 계기로 본격화 될 것을 우려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킨스)에서 활동했던 한 교수는 "고리 1호기는 이미 전 정부에서 해체를 결정했기 때문에 월성1호기가 이번 문재인 정부의 첫 폐쇄 원전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6.13지방선거에서 압승하며 여론의 탄탄한 지지를 확인한 이후 바로 월성1호기 폐쇄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탈원전 정책의 서막이 올랐다는 징후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했다. 반핵단체와 환경단체는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월성원전 1호기는 수명 연장 자체가 문제가 많았고,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에서도 폐쇄를 결정한 사안이다. 특히 대통령 공약 사안이었는데, 더 빨리 이뤄졌어야 한다. 이제라도 폐쇄결정이 이뤄져 반갑다"고 했다.

2018-06-18 05:00:00

검찰, 김경룡 이름 언급하나...DGB 긴장의 하루

17일 대검찰청의 은행권 채용비리 중간 수사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김경룡 대구은행장 내정자 선임 문제를 보름째 연기 중인 DGB금융그룹에 긴장감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특히 대구은행 채용비리를 수사 중인 대구지검이 18일 별도 수사브리핑을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산시 공무원 자녀의 대구은행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김 내정자의 연루 여부에 대한 '답'이 나올지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대검은 전국 6개 시중은행 채용비리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에서 12명을 구속기소하고,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구은행은 박인규 전 행장을 포함해 8명이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행장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7차례에 거쳐 시험점수를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채용비리를 저지르고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발표에선 기소 여부가 가려지지 않고 수사 중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DGB그룹 안팎에선 18일 예정된 대구지검의 채용비리 수사 브리핑에서 경산시 공무원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은 2013년 경산시 금고를 유치하면서 담당 공무원 아들을 부정 채용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갖고 김 내정자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 DGB는 지난 1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당초 4일로 예정됐던 은행장 선임 관련 임시 주주총회를 잠정 연기했다. 신임 행장 선임을 강행했다가 혹시 입게될 그룹의 리스크를 의식해 '의혹이 해소되는 시점'으로 주총 시기로 미룬 것이다. 김 내정자에 대한 의혹 해소 여부가 현재로선 검찰 수사에 달렸다는 점에서 DGB 측의 답답함은 더하는 분위기다. DGB는 12일 김 내정자를 비롯한 임원 전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면서 김태오 신임 지주 회장의 인적 쇄신 동력을 확보했지만, 행장 내정자 선임이 미뤄질수록 그룹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오는 9월 말 시한인 하이투자증권 인수를 속행해야 하는 마당에 CEO 리스크 해소는 시급한 숙제다. 18일 대구지검 수사 브리핑에서 김 내정자 연루 의혹이 해소되면 대구은행은 주총일을 다시 잡고 행장 선임 절차를 밟겠지만, 그 반대 결과가 나온다면 또다시 어정쩡한 상황이 지속되거나 지주 회장이 당분간 지주와 은행을 함께 끌고가는 체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지역 사회에선 검찰이 경산시 공무원 자녀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속히 답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DGB 한 관계자는 "대구은행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하루빨리 은행장 공백 사태가 해결되고 신임 회장 취임으로 마련한 개혁의 동력을 실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최병고 기자 cbg@msnet.co.kr

2018-06-18 05:00:00

월드컵보다 흥미진진? 5G 주파수 경매 입찰가 하루새 240억↑…4조원 넘을까

차세대 이동통신 5G 주파수 경매가 하루를 넘기면서 낙찰가가 어디까지 뛸지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4조원 미만이 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3사 간 입찰 경쟁이 길어지면 4조원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15일 오전 9시 30분께 성남 분당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시작한 경매는 당일 결판을 보지 못하고, 월요일인 18일 이어지게 됐다. 이번 경매는 이통3사별 5G 주파수 대역폭을 정하는 1단계에 이어 주파수 위치를 정하는 2단계로 진행된다. 이날 1단계 경매가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2단계 경매도 자연히 미뤄지게 됐다. 경매는 3.5㎓(기가헤르츠)와 28㎓ 두 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는데 이 중 전국망 구축에 유리한 3.5㎓ 대역에서 3사 간 입찰 경쟁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마지막 라운드인 6라운드까지 3.5㎓ 대역에서 3사의 입찰 총량은 공급 폭 280㎒(메가헤르츠)보다 많았다. SK텔레콤[017670]을 비롯해 최소 2개사가 최대한도인 100㎒폭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격은 블록(10㎒폭)당 948억원으로 시작해 957억원까지 뛰었다. 이에 따라 3.5㎓ 대역(28개 블록)의 총 입찰가는 2조6천784억원까지 늘었다. 시작가(2조6천544억원)보다 240억원 뛴 셈이다. 만약 18일에도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총 입찰가는 최저경쟁가보다 최대 1천500억원 많은 2조8천억원까지 뛰어오른다. 가격 제한이 없는 2단계 위치 경매 결과에 따라 28㎓(6천216억원)를 합한 최종 낙찰가는 4조원을 넘어갈 수도 있다. SK텔레콤이 100㎒ 폭 확보를 공언해온 만큼 18일 경매에서도 나머지 180㎒ 폭을 두고 KT와 LG유플러스[032640]가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LG유플러스는 3사 중 가장 적은 할당폭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됐다. 매출과 이익 규모 모두 3사 중 가장 작은 데다 가입자당 주파수 보유량은 가장 많아 무리하게 5G 주파수를 확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하지만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경매 전 "회사 내부에 전담조직을 만들어 모의 경매를 하면서 철저한 준비를 해왔다"며 "필요한 주파수를 꼭 확보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여기에는 5G 경쟁에서 처음부터 밀릴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3사는 대역폭의 차이가 서비스 품질의 차이로 이어진다며 최대 대역폭 확보를 공언해왔다. 5G 주파수에서 10㎒ 폭 차이는 속도로 치면 240Mbps 차이가 난다. 20㎒ 폭은 500Mbps 가까운 차이다. 80㎒폭을 가져가려는 사업자가 쉽사리 나오기 힘든 이유다. 통신비 인하 요구도 무시하기 어려운 요인이다. 이번 경매는 '승자의 저주'를 막기 위해 처음부터 3사가 비슷하게 가져갈 수 있게 설계됐다. 경매가 조기에 종료된다면 '주파수 퍼주기' 논란이 불거지며 통신사가 통신비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 보편요금제 도입과 원가 공개 압박에 시달리는 이통사로서는 달갑지 않은 결과다. 입찰 유예 카드가 등장한 배경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입찰 유예는 입찰 가격 상승 없이 라운드 횟수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 정부가 이날 라운드마다 제시가를 최소 0.3% 이상씩 올린 점을 고려하면 입찰 유예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시작가 948억원에서 0.3%씩 올리면 산술적으로 6라운드 금액이 962억원이 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4라운드 가격인 957억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경매 조기 종료 수단으로 꼽힌 '금액선택입찰'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이번에 처음 도입된 금액선택입찰은 희망 대역폭을 줄이는 조건으로 정부 제시가보다 낮은 금액에 입찰이 가능하다. 3.5㎓ 대역과 달리 28㎓ 대역은 3사가 균등하게 나눠가면서 1라운드 만에 종료됐다. 애초 예상대로 매물(총 2천400㎒폭)이 넉넉하게 나오면서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28㎓ 대역에서 800㎒폭 이상만 확보해도 서비스 경쟁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8-06-15 19:19:14

[속보] 5G주파수 28㎓ 균등분할, 3.5㎓ 경매 18일 다시 한다

[속보] 5G주파수 28㎓ 균등분할, 3.5㎓ 경매 18일 다시 한다

2018-06-15 17:48:16

경운대 최고위관리자과정 16기 원우회 경운대에 대학발전기금 1천만원 기탁

경운대(총장 한성욱·오른쪽) 산업정보대학원 최고위관리자과정 16기 원우회(회장 정경만왼쪽)는 15일 경운대에 대학발전기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

2018-06-17 14:37:17

김동연 "고용동향 충격적…업종·계층 맞춤형 대책 마련"

정부가 8년 만에 최악 수준을 기록한 고용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고용 관련 긴급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5월 고용동향 내용이 충격적"이라며 "저를 포함한 경제팀 모두가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그간 일자리 창출 노력을 기울였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생산인구 감소와 주력업종 고용창출력 저하로 일자리 창출이 나아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경기요인이 겹쳐 일자리에 어려움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자리 대책으로 "우선 업종·계층·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소득분배 악화 문제와 연계해 고령층, 영세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일부 도소매 숙박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내수 활력 제고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시장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제 혁신, 재정·세제 지원, 노동시장 구조개선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2018-06-15 17:01:13

DGB대구은행 BC카드 이벤트, DIMF 공연·식음료 할인혜택

DGB대구은행은 대구은행BC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요일별로 식음류, 책, 영화 등 할인과 제12회 DIMF에서 다양한 할인혜택을 주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달 30일까지 실시되는 DGB대구은행 BC카드 요일별 할인은 대구지역의 다양한 가맹점에서 매일 할인 받을 수 있는 이벤트다. 월요일은 투썸플레이스에서 조각케익 구매시 아메리카노 한 잔이 무료이며, 화요일은 교보문고와 핫트랙스에서 쿠폰 제시 후 1만원 이상 결제시 10% 현장할인, 10%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다. 수요일은 파리바게뜨에서 1만원 이상 결제 시 5천원 청구 할인 혜택이 있고, 목요일은 요기요 어플을 이용해 대구지역 매장에서 1만 5천원 이상 결제시 5천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금요일은 빕스 샐러드바를 1+1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토요일은 쿠폰제시 시 롯데시네마 5천원 현장할인과 함께 커피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토·일요일에는 CU편의점에서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1+1 행사도 진행한다. 한편 22일부터 열리는 제12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에도 혜택을 제공한다. 인터파크 ID로 DIMF 공연을 DGB대구은행 BC카드 결제하는 고객은 ID당 2매씩 전 공연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식초청작 중 4개 작품(아이 러브 피아프, 로미오와 줄리엣, Mr&Mrs Single, 소녀 지백)에 대해서는 ID 한 개당 총 4매까지 1+1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벤트별 상세사항은 DGB대구은행 홈페이지(www.dgb.co.kr) 및 BC카드 홈페이지(www.bccard.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06-15 16:49:23

한수원 월성1호기 폐쇄·신규원전 백지화…인허가 신한울 3,4호기 제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15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이사회를 열어 월성1호기 조기폐쇄(본지 4일 자 1면 보도)와 신규원전인 천지(영덕)'대진(삼척)원전 사업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신규원전 백지화 6기 가운데 울진에 지어질 신한울 3.4호기는 빠졌다. 신한울 3.4호기는 이미 인허가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법률적 검토 등 시간이 필요해 이사회 안건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2017년 10월 24일 수립된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그해 12월 29일 짜여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등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한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경주 지진에 따른 강화된 규제환경, 최근의 낮은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앞으로 월성1호기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취득을 위한 후속절차를 밟게된다. 또 한수원은 국내에 더이상 원전을 짓지 않기로 하고 전원개발예정구역지정고시 해제를 정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현재 부지 매입이 19%가량 완료된 천지원전(영덕)은 지정고시 해제 후 환매 또는 공매 등의 방법으로 토지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수원은 이번 이사회 결정에 따라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원전 4기 백지화에 따른 손실보상은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이사회가 끝난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경영현안설명회에서 "합법적이고 정당한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또 "정부도 공문을 통해 한수원 요청에 따라 합법적이고 정당한 손실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른 조건을 구비,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월성1호기는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2012년 수명을 다했다. 이후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설계수명 10년 연장을 결정하면서 2022년 11월 29일까지 재가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한수원이 정부방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원전수출에 주력하겠다는 경영전략을 수립하면서 월성1호기 폐쇄결정이 15일 내려졌다. 월성1호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다른 발전소와 한수원으로 분산 배치된다.

2018-06-15 17:11:42

환율 14.6원 급등, 7개월만에 최고…달러당 1,100원 위협

원·달러 환율이 15일 급등해 달러당 1,100원 선을 눈앞에 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는 전 거래일 종가보다 14.6원 오른 달러당 1,097.7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20일(달러당 1,100.6원)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다.  환율이 이처럼 급격히 오른 것은 전날 새벽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같은날 밤 유럽중앙은행(ECB)의 발표가 연거푸 영향을 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CB는 양적완화를 올해 12월 종료하겠다면서도 '제로' 수준의 기준금리는 내년 여름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유로화 약세와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에 상승 압력을 가했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1.75∼2.00%로 올렸다. 석 달 만에 0.25%포인트(p)가 또 오른 것이다. 올해 총 기준금리 인상 횟수 전망도 기존의 3차례에서 4차례로 상향 조정됐다. 또 '매파(통화 긴축)' 성향으로 해석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한미 금리차가 더 벌어진 상황과 맞물려 원화 약세, 달러화 강세로 이어졌다. 이처럼 연준과 ECB가 강(强)달러 현상을 양쪽에서 부채질한 데다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환율은 상승폭을 키웠다. 전날 중국의 산업생산, 소매판매, 고정투자 등 경제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됐다. 미·중 무역분쟁 우려가 고조된 것도 위험자산(원화) 기피 심리를 자극했다. 삼성선물 전승지 연구원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대거 팔아치운 것도 환율 상승 요인"이라고 전했다. 이날 외국인은 5천562억원 어치 주식을 팔며 4거래일 연속 '팔자' 행진을 이어갔다. 하루 순매도 규모로는 지난달 30일 이후 최대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미국 달러화 강세의 여파로 전날보다 19.44p(0.80%) 떨어진 2,404.04로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 3월 7일(2,401.82) 이후 3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나흘째 '팔자' 행진을 이어가며 5천562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하루 순매도 규모로는 지난달 30일(6천904억원) 이후 최대치다.  기관과 개인은 각각 2천841억원과 2천660억원을 순매수했다. 김성환 부국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금리인상 가속화,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상 발표 등 대내외 악재가 남아 있다"면서 "ECB 회의 결과 발표 이후 불거진 달러화의 급등세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2018-06-15 16: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