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경제일반

경제일반

 

상장유지에 한숨 돌린 삼성바이오…법리 공방은 불가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10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에 대해 상장유지 판단을 내려 삼성바이오의 주식 거래는 당장 11일 재개된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지난달 14일 고의 분식회계 결론을 내리며 거래가 정지된 지 20거래일 만이다.삼성바이오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가 이날 회의 결과 이같은 결정을 하면서 삼성바이오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3년간의 논란은 일단락됐다.하지만 삼성바이오가 증선위 제재에 반발해 지난달 28일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해 이번 기심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리 공방은 불가피하게 됐다.이번 논란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미국의 제약회사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과정에서 삼성에피스의 기업가치가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바뀌었고, 이 영향으로 설립 후 4년째 적자였던 삼성바이오가 적자 기업에서 2조원대에 육박하는 순이익을 내는 흑자 기업으로 전환했다.이듬해인 2016년 11월 삼성바이오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고 지금은 시가총액 22조원대의 대기업으로 성장했다.그러나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과 참여연대는 지난해 2월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문제를 제기했고, 두 달 후 금융감독원은 특별감리를 전격 결정했다.올해 5월 금감원은 "특별감리 결과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상에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발표했다.금감원에서 공을 넘겨받은 증선위는 수차례 논의 끝에 지난 7월 삼성바이오의 공시 누락 부분에 대해서 '고의' 판단을 내렸다.그러나 삼성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한 데 대해서는 답을 내지 못하고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했다.결국 증선위는 지난달 삼성바이오의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렸다. 법인에 대한 검찰 고발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도 결정했다.

2018-12-10 19:31:14

인천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삼바). 연합뉴스

거래소, 삼성바이오 '상장유지' 결정…11일부터 거래재개

한국거래소는 10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삼바)의 상장을 유지하고 거래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삼성바이오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이날 회의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지난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의 2015년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리고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거래소는 이 회사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해왔다.

2018-12-10 19:19:35

KDI, 두달째 경기둔화 진단…"내수부진·수출증가세 완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기둔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진단을 두달 연속으로 내놨다.KDI는 10일 발표한 'KDI 경제동향' 12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증가세도 완만해지면서 경기가 점진적으로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10월 광공업생산과 서비스업 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추석 연휴의 이동 등 일시적 요인을 고려하면 전반적 산업생산의 증가세는 미약하다는 게 KDI의 지적이다.내수는 추석 연휴기간 증가 폭이 일시적으로 확대됐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부진하다고 KDI는 설명했다.10월 소매판매와 투자는 조업일수가 증가하면서 지표상으로는 증가 폭이 확대되거나 감소 폭이 축소됐다.하지만, 일시적 요인을 감안하면 소매판매 증가세는 미약하고 소비자심리도 악화되고 있어 민간소비에 대한 부정적 신호가 점증하는 모습이라고 KDI는 설명했다.투자도 추석 연휴 이동 등 일시적 요인을 제외하면 부진한 흐름이 지속돠고 있다고 KDI는 밝혔다.10월 설비투자는 조업일수 증가(5일, 25%)에 따라 전월(-19.1%)의 감소에서 9.4%의 증가로 전환했다. 다만 9∼10월 평균으로는 기계류가 9.0% 줄고 운송장비가 1.3% 증가에 그치며 전체 설비투자는 6.3% 감소했다.10월 특수산업용 기계 수주액이 감소하고, 11월 반도체제조용 장비 수입액과 기계류 수입액도 줄어드는 등 설비투자 관련 선행지표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당분간 설비투자의 감소세가 지속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KDI는 평가했다.11월 수출은 반도체 및 석유화학 등 주요 수출품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다소 완만해지는 모습이라고 KDI는 진단했다.고용 부진도 계속됐다. 10월 전체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6만4천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8-12-10 18:10:08

대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사상 첫 3억원 돌파

대구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지난 10월 사상 처음으로 3억원을 돌파한 가운데 고가 대형과 저가 소형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가운데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3억원을 넘어선 곳은 대구가 유일하다.10일 KB부동산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기준 대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억180만원을 기록했다. 앞서 대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9월 2억9천919만원에서 10월 3억69만원으로 올라, 첫 3억원 시대를 열었다.대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 3억원 시대의 이면에는 '양극화'가 있다. 상대적으로 대형일수록 아파트값이 치솟은 반면 소형은 오히려 하락한 것이다.11월 기준 대구 대형(전용면적 135㎡ 이상)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8억1천943만원으로, 1년 전 같은 달 7억1천919만원 대비 1억24만원(13.9%)이나 급등했다. 같은 기간 부산 대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5억3천762만원에서 5억3천722만원으로 오히려 소폭(40만원) 하락한 점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급등으로 볼 수 있다.중대형에서 소형으로 내려갈수록 상승 폭은 감소했다.11월 기준 대구 중대형(전용면적 95㎡ 이상~135㎡ 미만)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4억2천34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7.9%(3천367만원) 올랐다. 이어 중형(전용면적 62㎡ 이상~95㎡ 미만)은 2억7천338만원으로 4.5%(1천247만원), 중소형(전용면적 40㎡ 이상~62㎡ 미만)은 1억6천568만원으로 1.9%(324만원) 각각 올랐다.이에 반해 같은 기간 소형(전용 40㎡ 미만)은 1억323만원에서 1억157만원으로 오히려 1.6%(166만원) 내려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대구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대구 대형 아파트 시장 경우 상대적으로 부산에 비해 공급 부족에 시달려 왔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열풍에 편승한 대형 몸값 상승이 대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를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다"며 "대구 아파트값이 급등했다 하더라도 규모가 작을수록 체감지수 역시 낮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2018-12-10 18:07:44

10일 대구 달성군 논공읍 이래AMS 본사에서 열린 '노사상생 재도약 비전 선포식'에서 노사대표와 관련 기관단체장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박문원 노조 진천지회장, 권영진 시장, 김인보 사장, 장세은 노조 대표지회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용중 이래그룹 회장.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포토뉴스] "상생 약속 지킵시다"…이래AMS 노사 상생 비전 선포식

10일 대구 달성군 논공읍 이래AMS 본사에서 열린 '노사상생 재도약 비전 선포식'에서 노사대표와 관련 기관단체장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왼쪽부터 박문원 노조 진천지회장, 권영진 시장, 김인보 사장, 장세은 노조 대표지회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용중 이래그룹 회장.10일 대구 달성군 논공읍 이래AMS 본사에서 열린 '노사상생 재도약 비전 선포식'에서 노사 대표가 공동서명한 노사 상생 선언문을 들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왼쪽부터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인보 사장, 장세은 노조대표, 권영진 대구시장.10일 대구 달성군 논공읍 이래AMS 본사에서 열린 '노사상생 재도약 비전 선포식'에서 노사대표와 관련 기관단체장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왼쪽부터 정종회 금속노조 대구지부장, 박문원 노조 진천지회장, 권영진 시장, 김인보 사장, 장세은 노조 대표지회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용중 이래그룹 회장. 손영산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장.

2018-12-10 17:54:23

포스코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00억원 기부

포스코그룹이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억원을 출연한다.포스코는 그룹사와 함께 이웃돕기 성금을 공동 출연한다고 10일 밝혔다.포스코가 80억원, 포스코대우·포스코건설·포스코켐텍이 각 5억원, 포스코에너지 2억원, 포스코강판·포스코엠텍·포스코터미날 각 1억원 등 총 100억원을 기부할 계획이다.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돼 사회적 취약계층의 기초 생계·교육 자립 지원과 지역사회의 주거 환경 개선, 보건 의료 지원 등에 사용된다.포스코는 1999년부터 매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나눔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그룹사까지 기부를 확대했다.포스코그룹은 지난해까지 누적 1천320억원을 기탁했다.

2018-12-10 17:44:06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심사위원회에 입장하며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본심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현장사진] 올해 대한민국 극한 직업 CEO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10일 상폐 논의 기심위 출석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 출석했다. 기심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본심사'를 수차례 회의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은 그 첫 회의날이었고, 이에 김태한 대표가 출석했다.

2018-12-10 17:39:54

내년 메디시티대구 10주년 맞아.. 대구시, 해외 바이어 초청

대구시는 의료관광 유치를 위해 지난 8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해외 바이어를 초청한 가운데 '대구의료관광 점프인투 2019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내년으로 10주년을 맞는 메디시티대구를 기념해 해외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해외 7개국에서 온 바이어 31명을 포함해 의료업계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대구시는 유치국가 다변화와 해외유치에이전시 연계방안, 국가별 상품개발 등 유치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참가한 해외 관계자들도 자국의 상황과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등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올해 200명의 환자가 대구를 찾았던 러시아의 손 그레고리 의료관광해외홍보센터장은 "메디시티대구의 경쟁력이 이미 입증됐지만 러시아에서 대구를 직접 방문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인 만큼 의료를 포함한 관광옵션상품을 개발하면 좋을 것"이라며 "러시아의 대구취항노선이 추가 신설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대구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해외홍보센터 및 바이어들과의 상생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내년도 의료관광객 유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최운백 대구시 미래산업추진본부장은 "대구는 9개국 20개소의 의료관광 해외거점을 구축할 만큼 그동안 해외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내년에는 더욱 공격적인 홍보마케팅을 펼쳐 의료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2-10 17:19:36

다산신도시 다산역A2 지구 조감도. 경기도 제공

다산역 A2, 의왕역, 오산가장 화제…'경기행복주택' 20일까지 모집

경기도가 다산역A2, 의왕역, 오산가장 등 3개 지구의 경기행복주택 894가구 입주자를 20일까지 모집한다.다산신도시 내 다산역A2지구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공동시설이 들어선다. 의왕역 지구는 의왕역이 300m 거리에 있는 점이 장점이다. 오산가장지구는 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산업단지형 주택이다.다산역 A2 794가구, 의왕역 50가구, 오산가장 50가구 등 총 894가구가 공급된다.경기행복주택은 임대보증금과 월세가 시세의 80% 수준으로 저렴하고 보증금 이자의 40%를 경기도가 지원한다.다자녀 정책도 가미된다. 입주 후 자녀 2명을 낳으면 100% 지원하는 것이다.

2018-12-10 16:54:25

고베에서 24년째 한국인들의 고유 정체성 찾기 교육을 하고 있는 고베코리아교육문화센터 김신용 대표.

"재일교포 어린이에 한국인 정체성 심어줘야죠"

21년 동안 한글 교육 서당 운영다문화 이해 어린이 마당 열어"대구와 인연 센터에도 큰 도움" "한국인으로서 우리의 뿌리를 알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해 누구의 지원 없이 21년간 어렵게 운영해 왔는데, 올해는 대구에서 공연팀까지 와줘 풍성한 행사가 됐습니다."9일 고베 나가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재일교포 어린이들과 학부모, 그리고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은 일본 학생들과 교사 등 600여 명이 참여한 '제21회 어린이 마당'이 열렸다.어린 학생들은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한 해 동안 연습한 노래 '고향의 봄'을 부르고 부채춤, 장구놀이 등을 선보였다. 재외동포 학부모 및 일본인 50여 명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이날 행사를 준비하고 600여 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했다. 어린이 마당은 일본에서 열리는 다문화 행사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이 행사를 기획한 사람은 고베코리아교육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김신용(66·고베 나가타구) 대표. 재일교포인 그는 누구보다 일본 땅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설움을 많이 겪은 인물이다. 1971년 리츠메이칸 법대에 들어갔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변호사가 되지 못하고 일반 기업체를 전전하다 사업에 뛰어들었다.그가 한국인에 대한 정체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1994년이다. 그의 자녀들이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는 것을 보며 누군가는 한국의 정신과 뿌리에 대해 알리는 책무를 맡아야 한다고 마음먹은 것이다. 1995년 한글 교육을 하는 '어린이 서당'을 열었고, 성과 발표회 격인 '어린이 마당'을 개최하기 시작했다.고베에는 재일동포가 많다. 나가타구에만 인구 10만 명 중 1만 명이 한국 국적 소유자 및 귀화한 한국인일 정도다. 김 대표는 "재일동포가 일본에 정착한 지 100년을 넘어서면서 그 후손인 4, 5세의 경우 한국인이라는 의식마저 희미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공유할 수 있는 구심점을 만들고, 일본인들에도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고 싶었다"고 했다.올해는 대구와의 교류가 급진전되면서 행사가 훨씬 뜻깊어졌다. 대구의 사회적기업인 '공감씨즈'와 함께 대구와 고베에 각각 교류센터를 마련한 데다 '꿈꾸는 씨어터'에서는 모듬북과 사물놀이 등 전통공연팀이 함께 행사에 참가했다. 김 대표는 "생각지도 못했던 대구와의 인연이 센터를 꾸려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동포들이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12-10 16:52:35

무협 "내년 보호무역 지속 확산…철저한 리스크관리 모드로"

내년에도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계속 득세할 전망이어서 우리 기업들이 단기 대책과 중장기 전략을 모두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한국무역협회는 10일 '2018년 통상이슈 점검 및 2019년 통상환경 전망'에서 "2019년에도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불확실한 통상환경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철저한 리스크 관리 모드로 전환하고 통상환경의 큰 흐름과 변화를 인지해 단기 대응방안과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보고서는 내년에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무역구제 조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특히 미국이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부과할 경우 파장이 커질 것으로 봤다.또 당분간 휴전 상태인 미중 통상분쟁이 본질적으로 미래 산업기술 패권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이며, 미 의회가 중국 통상정책에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점을 고려하면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보고서는 미국 이익을 우선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다른 무역협정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했다.이달 말 발효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내년 타결을 목표로 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논의가 통상환경에 미칠 영향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무역구제 조치를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신규 시장 진출 시에도 이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2-10 16:43:39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1.7배…1년후 2%만 대기업 이동"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근로조건 격차가 커지고 시장 간 노동 이동이 어려워지는 등 국내 노동시장 이중 구조화가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광용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전병유 한신대 교수, 황인도 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책대응: 해외사례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종업원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와 그 이하 사업체의 임금 격차는 1980년 1.1배 이하로 미미했지만, 2014년에는 1.7배까지 커졌다"고 밝혔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 프리미엄 추정치는 같은 기간 6.3%에서 46.1%로 상승했다. 임금 프리미엄은 근로자의 경력, 학력, 연령 등의 요인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대규모 사업체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더 받는 임금을 의미한다.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중소규모에서 대규모 사업체로 이동은 더 힘겨워지는 추세다.중소 규모 사업체의 임금 근로자가 1년 후 대규모 사업체로 이동하는 비율은 2004∼2005년 3.6%에서 2015∼2016년 2.0%로 줄었다.임금 근로자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15.6%에서 4.9%로 낮아졌다.임금 격차 확대, 노동 이동성 제한은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한국의 노동시장 이중 구조화는 주요국과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상·하위 10% 임금 근로소득 배율은 2016년 기준 4.50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41배를 웃돈다.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는 스웨덴과 네덜란드에서는 이 배율이 각각 2.28배, 3.02배에 그친다. 또 임시직의 3년 후 상용직 전환율은 한국이 22%로, 네덜란드(70%), 스페인(46%) 등보다 낮았다.보고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스웨덴, 네덜란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은 1950∼1980년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바탕으로 중앙단체교섭 중심의 노사 협상을 통해 임금 불균형을 줄였다.네덜란드는 1982∼2000년대까지 수차례 사회협약을 거쳐 파견·시간제 근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보수·복지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네덜란드식 유연 안정성 모델을 정립했다.양국 모두 정부 대신 노사정 등 이해관계 당사자가 논의를 이끌었으며 장기간에 걸쳐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착시켰다는 공통점이 있다.

2018-12-10 16:37:12

10일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어린이와 모델들이 랍스터, 대게 등 신선한 해산물을 선보이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연중 최대 규모의 '크리스마스 시푸드 제안전'을 진행해 랍스터, 대게, 흰다리 새우, 스테이크 연어 등 해산물을 최대 20% 할인 판매한다. 연합뉴스

신선한 해산물로 크리스마스 보내요

신세계백화점은 전 지점에서 연중 최대 규모의 '크리스마스 시푸드 제안전'을 진행한다. 랍스터, 대게, 흰다리 새우, 스테이크 연어 등 해산물을 최대 20% 할인 판매한다.

2018-12-10 16:29:24

내년 9월부터 500세대이상 신축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의무화

앞으로 500세대 이상의 신축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또 어린이집은 매년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3∼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지금까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반드시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때는 주택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설치토록 권고할 뿐이었다.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한계가 있었다.개정법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을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못을 박았다.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기여하려는 취지다.이에 따라 2019년 9월부터 사용검사(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지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사용검사 이후 아파트 입주 가능)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2018년 10월말 현재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은 683개소로, 전체 공동주택 단지 어린이집(총 4천208개소)의 16.2%에 불과하다.개정안은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대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복지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40%'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올해 11월말 현재 전체 어린이집은 3만9천181개소(이용 아동 141만3천532명)이고, 이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3천531개소로 이용 아동 비율은 14.2%에 그친다.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해마다 300여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개정안은 또 어린이집 원장에게 보건당국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매년 정기적으로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했다.

2018-12-10 16:28:17

포스코켐텍, 포스코ESM 합병 결의, 양·음극재 사업시너지 효과 상승

포스코켐텍이 7일 이사회를 열고 포스코그룹내 2차전지 핵심소재사업의 시너지 제고를 위해 포스코ESM과의 합병을 결의했다.포스코 그룹내 음극재와 양극재사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는 포스코켐텍과 포스코ESM은 각각 1대0.2172865 비율로 합병하며 내년 2월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합병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건은 소규모 합병에 해당돼 주주 20% 이상의 반대가 없으면 이사회 승인으로 완료된다.양사는 연내에 양·음극재 각 사업조직을 에너지소재사업본부로 일원화해 합병을 준비하고, 산하에 에너지소재연구소를 신설하는 등 단계적으로 통합 작업을 추진해 사업과 인력을 차질 없이 융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통합이 완료되면 포항 본사를 중심으로 구미공장과 광양공장(신설예정)이 운영된다.포스코켐텍은 이번 합병을 통해 그룹내 음극재와 양극재 사업 통합으로 R&D 역량을 결집해 차세대 시장 선도형 제품 개발을 본격화하는 한편, 연구개발 효율화로 비용절감, 통합 마케팅을 통한 판매확대 적극 추진 등을 통해 사업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양·음극재의 설비투자를 통해 생산능력을 단계적으로 늘려 2021년에는 국내 양·음극재 사업에서 매출 1조4천억원 이상을 거두는 글로벌 에너지 소재 기업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포스코켐텍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 1kWh당 음극재는 1~1.5㎏, 양극재는 2㎏ 소요된다는 점에서도 보듯 두 회사간 사업연관성은 매우 크다. 합병을 통해 집중력을 높인다면 앞으로 2차 전지 소재산업이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한편, 포스코그룹은 신성장동력으로 2차 전지 소재사업을 적극 육성해 2030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20%, 매출액 17조원 규모의 사업으로 키워 그룹 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다.포스코 2차전지 소재 사업의 경우 리튬은 포스코(연간 생산능력 2천500t)가, 양극재는 포스코ESM(8천t), 음극재는 포스코켐텍(2만4천t)이 각각 맡아왔다.

2018-12-10 16:15:02

경산시, 패션테크 융복합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국가지원사업 선정

경산시가 추진 중인 4차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지역 핵심전략사업인 '기능성 타이타늄 소재기반 패션테크(생활소비재) 융복합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총사업비 268억원)이 2019년 국가지원사업으로 선정됐다.시는 이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지금까지 수입하고 있는 기능성 타이타늄 소재의 국내 생산이 이루어지면 연간 1천억원의 수입대체효과로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함께 2023년까지 100개 기업 유치와 1천500개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패션테크(생활소비재) 융복합산업은 안광학, 섬유, 주얼리, 이․미용기기 등 패션산업과 소재산업, ICT산업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성장 산업이다.대구경북권 내에는 1천500여개의 관련 기업이 있어 성장 가능성은 잠재되어 있으나 기업의 영세성, 핵심기술과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고부가가치 기능성 타이타늄 소재는 전량 일본, 중국 등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체계적인 육성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다.시는 지난해 1월부터 경산지식산업지구 내에 연구시설인 융복합 기술지원센터, 23만1천㎡ 규모의 융복합산업 클러스터와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 등 총 2천500억원 투자 규모의 이 사업을 지역 경제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현재 패션테크(생활소비재) 융복합산업 클러스터에는 ㈜다비치 안경체인을 비롯한 30개 업체가 입주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재료연구소 등 100개의 관련 연구소와 기업이 이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최영조 경산시장은 "경산시의 4차산업혁명 핵심선도사업이 국책사업으로 반영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며, 새로운 성장동력 거점기관이 마련됨에 따라 관련기업의 기술고도화 및 수요처 다변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2018-12-10 16:14:54

올겨울은 숏패딩이 유행

올 겨울 실용성이 강조된 '숏패딩'이 새로운 패션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다. 무채색 일색의 롱패딩과 달리 숏패딩은 다채로운 색상과 디자인으로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하다. 롯데백화점 대구점 7층 아웃도어 코너에서는 이달 말까지 밀레, 블랙야크 등 브랜드 일부 제품을 20% 할인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대구점 제공.

2018-12-10 16:14:33

포스코ICT가 개발한 설비정비시스템 '정보통'을 활용해 공장내 설비를 확인하고 있다. 포스코ICT 제공

포스코ICT, 온라인에서 설비정비 제공 서비스 제공

포스코ICT는 중소·중견 제조기업이 온라인 상에서 설비 정비업체를 찾아 관련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한다.10일 포스코ICT에 따르면 운영 여건상 정비인력을 두기 어려운 중소 및 중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설비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마켓 네트워크 플랫폼 '정비통'을 출시했다. 정비통만 있으면 전담인력을 두지 않고, 정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조기업들의 비용절감과 설비가동율 향상이 기대된다.특히 그간 규모가 작은 제조기업일수록 정비파트너를 적기에 만나지 못해 정비시기를 놓치는 등 선제적 대응이 어려웠다는 점에서 많은 기업들이 이번 정비통 출시에 대해 환영하고 있다.포스코ICT는 중소기업과 상생 차원에서 내년까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방침이다.사용법은 간단하다.우선 제조기업의 설비관리자가 '정비통'에 접속해 현장에서 설비를 일상점검한 결과를 관리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정비 파트너사를 통해 정비를 요청하면 된다. 정비 파트너는 문제가 발생한 설비에 대해 조치 한 뒤 정비실적을 '정비통'에 등록해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준다. 모든 기능은 스마트폰으로도 지원 가능하다.아울러 정비이력을 비롯한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해 설비의 고장주기에 대한 모니터링과 설비투자를 위한 의사결정도 지원해 준다. 현재 이 서비스는 10여개의 기업이 사용하고 있다.포스코ICT 관계자는 "정비통을 통해 확보한 제조기업의 설비구성, 정비이력, 교체주기 등 다양한 데이터는 앞으로 새로운 설비 도입 사업과 공장자동화, 에너지 효율화, 스마트팩토리 등의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18-12-10 16:14:20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7년 건강검진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건강검진 1차 검사에서 '질환의심'(36.7%), '유질환자'(21.9%) 판정이 나온 비율은 58.6%에 달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국가건강검진 10명중 6명 질환·질환의심…'정상'은 41%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에서 국민 약 10명 중 6명은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7년 건강검진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건강검진 1차 검사에서 '질환의심'(36.7%), '유질환자'(21.9%) 판정이 나온 비율은 58.6%에 달했다.반면 '정상A'(7.4%, 건강이 양호한 자)와 '정상B'(34.0%,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자기관리나 예방조치가 필요한 자)를 합한 '정상' 판정비율은 41.3%에 그쳤다.정상 판정비율은 2012년 47.7%, 2013년 46.5%, 2014년 44.5%, 2015년 42.8%, 2016년 42.0%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고령층 검진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20대 이하 검진자는 정상 판정비율이 74.0%였으나, 70대 이상은 유질환자 비율이 59.4%에 달하는 등 연령이 높을수록 질환의심·유질환자 판정비율이 높았다.작년 일반검진 대상자는 1천782만명이었고, 실제 검진 인원은 1천399만명으로 수검률은 78.5%였다.

2018-12-10 16:05:58

올해의 사자성어…직장인 '다사다망'·자영업자 '노이무공'

직장인들은 올해 자신의 상황을 잘 나타내는 사자성어로 '일이 많아 몹시 바쁘다'는 의미의 '다사다망'(多事多忙)을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10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지난 5∼7일 직장인을 비롯한 성인남녀 2천971명을 대상으로 올해 '자신의 사자성어'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14.2%가 '다사다망'을 선택했다.이어 '고목사회'(枯木死灰·마른 나무나 불기 없는 재와 같이 생기와 의욕이 없는 상태)와 '노이무공'(勞而無功·애만 쓰고 보람이 없는 것)을 꼽은 응답자가 각각 13.0%와 11.5%로, 2·3위였다.'스스로 살길을 찾는다'는 의미의 '각자도생'(各自圖生·11.3%)과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뜻의 '전전반측'(輾轉反側·11.2%) 이 뒤를 이었다.특히 직장인의 경우 15.9%가 '다사다망'이라고 응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데 비해 구직자는 '고목사회'(25.4%), 자영업자는 '노이무공'(13.7%)을 꼽은 응답자가 각각 가장 많았다.

2018-12-10 16:05:50

KTX 탈선 사고 '책임 가린다'…철도경찰 내사 착수

강릉선 KTX 탈선 사고와 관련해 철도경찰이 사고 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하기 위해 내사에 들어갔다.열차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경찰이 즉시 내사에 착수한 것은 이례적이다.10일 경찰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강릉선 KTX 사고와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특사경 관계자는 "8일 사고 이후 지금까지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현재로선 내사를 진행하면서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특사경은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고 항공철도조사위원회 등의 사고 원인 조사가 본격화되면 본격적인 수사로 전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수사는 책임자 규명과 처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특사경은 이미 코레일과 국토부 등 일부 관계자 등을 상대로 대면 조사에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사고 원인으로 선로전환기 오작동이 지목되고 있다.초동조사 결과 남강릉분기점 선로전환기 전환 상태를 표시해 주는 회선 연결이 잘못돼 신호시스템에 오류가 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사고 지점의 선로전환시스템에 이상이 생긴 상황에서 열차에 멈춤 신호를 보내줘야 하는데 정상 진행 신호가 나가면서 탈선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이는 선로 전환기의 신호정보를 처리하는 신호소의 기계실에 일부 케이블이 잘못 연결돼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8-12-10 16:05:42

토속어류산업화센터, 내수면양식산업 발전 견인…특허 등록 2건

경상북도 토속어류산업화센터는 자체 개발한 '에너지 절감형 다기능 순환여과식 사육수조'와 각시붕어와 흰줄납줄개 '교잡종 생산기술' 등 2건을 특허 등록했다고 10일 밝혔다.'에너지 절감형 다기능 순환여과식 사육수조'는 기존 활용되고 있는 유수식 사육방법과 달리 기포발생기를 이용한 물 순환 방식으로 원활한 산소공급은 물론,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고 시중에 공급되는 플라스틱, PVC재질의 수조를 활용해 누구나 손쉽게 제작할 수 있어 비용절감 효과가 탁월하다.또한, 각시붕어와 흰줄납줄개 '교잡종 생산기술'로 탄생한 각시납줄개는 우리나라 고유 토속어종의 단점인 몸의 형태 및 빛깔을 보완한 것으로 수입 열대어와 견줘도 아름다움이 손색없는 것이 특징이다.토속어류산업화센터는 등록한 특허에 대한 민간기술 이전 등 본격적인 실용화 추진으로 FTA 체결 및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수면 양식산업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8-12-10 14:54:04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결과 발표가 예정된 14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건물이 간판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 결정 '본심사(기심위)' 10일 오후 2시 시작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한국거래소의 '본심사'가 10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됐다. 본심사는 기엄심사위원회(기심위)가 맡는다.

2018-12-10 14:34:18

국가건강검진 10명중 6명 질환·질환의심…'정상'은 41%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에서 국민 약 10명 중 6명은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7년 건강검진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건강검진 1차 검사에서 '질환의심'(36.7%), '유질환자'(21.9%) 판정이 나온 비율은 58.6%에 달했다.반면 '정상A'(7.4%, 건강이 양호한 자)와 '정상B'(34.0%,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자기관리나 예방조치가 필요한 자)를 합한 '정상' 판정비율은 41.3%에 그쳤다.정상 판정비율은 2012년 47.7%, 2013년 46.5%, 2014년 44.5%, 2015년 42.8%, 2016년 42.0%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고령층 검진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20대 이하 검진자는 정상 판정비율이 74.0%였으나, 70대 이상은 유질환자 비율이 59.4%에 달하는 등 연령이 높을수록 질환의심·유질환자 판정비율이 높았다.작년 일반검진 대상자는 1천782만명이었고, 실제 검진 인원은 1천399만명으로 수검률은 78.5%였다.1차 검진에서 고혈압, 당뇨병 의심 판정이 나와 2차 검진을 받은 사람은 49만6천명이었고, 이 중 19만8천명이 당뇨병 검사, 31만2천명이 고혈압 검사를 받았다.검사 후 당뇨병 판정비율은 51.7%, 고혈압 판정비율은 53.5%였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의 당뇨병(54.5%), 고혈압(57.9%) 판정비율이 가장 높았다.문진 결과 전체 흡연율은 21.5%였다. 남성은 37.4%, 여성은 3.4%였고, 40대 남성 흡연율(45.8%)이 가장 높았다. 남성 흡연율은 2012년에 비해 4.9%포인트 하락했다.비만율은 전체 36.9%이며, 남성은 30대(49.0%), 여성은 70대(42.5%)가 가장 높았다.일반검진과 생애전환기검진을 받은 총 1천481만명 가운데 385만명(26%)은 대사증후군으로 판정됐다. 대사증후군은 만성적인 대사 장애로 인해 심뇌혈관 질환의 중요한 위험인자인 복부비만, 고혈압, 당뇨병, 고중성지방혈증, 낮은 HDL 콜레스테롤혈증 가운데 3가지 이상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위험인자를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수검자도 1천100만명에 달했다.일반검진의 지역별 수검현황을 보면, 울산(83.4%), 광주(82.3%), 세종(81.9%) 순으로 높았고, 충남(77.6%), 서울(75.8%), 제주(73.1%) 순으로 낮았다.작년 암 검진 수검률은 50.4%로 전년 49.2%보다 높았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는 나이와 조건에 따라 6개월∼2년 단위로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암종별 검진률은 위암 60.0%, 대장암 36.7%, 간암 68.0%, 유방암 63.2%, 자궁경부암 54.4% 등이었다.

2018-12-10 14:09:28

'초봉 5천만원' 현대모비스, 최저임금 위반…시정지시 받아

대졸 신입사원의 연봉이 5천만원 수준인 현대모비스[012330]가 일부 직원에 대해 올해 최저임금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며 당국의 시정지시를 받았다.9일 현대모비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회사 일부 정규직원의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했다며 시정지시를 내렸다.입사 1∼3년 차 현대모비스 사무직·연구원의 월 기본급이 성과급 등을 빼고 시급으로 환산될 경우 6천800∼7천400원에 그쳐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7천530원에 미달한다는 것이다.시정지시에 따라 현대모비스는 취업규칙을 변경해 상여금 지급 시기를 매월 1회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현재는 홀수달에만 100%씩 지급하는 상여금을 매월 50%씩 지급하도록 바꾸기로 한 것이다.이럴 경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한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라 최저임금 부족분을 메울 수 있게 된다.이처럼 연봉 수준이 높은 대기업에서도 최저임금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나오면서 재계에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최저임금은 올해 16.4%, 내년에 10.9% 인상될 예정인데 재계에서는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오를 경우 기업 입장에서 실질적 지급 능력을 넘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2018-12-10 12:08:17

최정우 포스코 회장(가운데)이 3일 사내방송에 출연해 동반성장을 위한 100대 개혁과제의 빠른 추진을 발표했다. 포스코 제공

포스코, "100대 개혁과제 추진으로 기업가치 높이고 지역사회발전 기여하겠다"

포스코 최정우 회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100대 개혁과제' 달성에 속도를 낸다.신사업육성과 사업구조재편을 통해 2030년 매출액 100조원을 달성, 기업가치를 높이고 더불어 발전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는 것.최 회장은 이달 3일 사내방송에 출연해 '포스코 100대 개혁과제' 가운데 75%를 2019년 상반기 내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포스코 100대 개혁과제는 ▷비즈니스 분야 62건 ▷사회와 공동발전 20건 ▷기업문화 및 제도 20건 등으로 포스코 임직원은 물론이고 주주, 고객사, 협력사와 지역주민 등 기업생태계 전반에 걸친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만들어졌다.특히 임직원 간, 그룹사 간, 협력사 간 근무환경이나 처우에 차별 없이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문화 형성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외부의 기대와 평가가 높다.최 회장 역시 100대 개혁과제의 가치를 '기업시민'으로 설정하고 배경에 대해 "포스코가 그동안 '국민기업'으로 성장해온 만큼 앞으로는 이익을 창출하는 경제 주체의 역할을 넘어서 사회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포스코가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면 제품 판매가 증가하고 이를 통해 제공된 최고의 재화와 서비스는 포스코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려 경제적 가치 상승이 자연스럽게 동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포스코는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CEO 및 사외이사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시민위원회'를 이사회 산하에 설치할 예정이다.기업시민위원회 산하에는 실행조직인 '기업시민실'을 신설해 기업시민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사업을 주도해 나간다.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산학연협력실을 신설해 포항·광양에 벤처밸리 조성과 벤처기업 육성을 담당하는 한편, 앞으로 5년간 5천500명의 청년인재를 육성하는 청년 취·창업지원프로그램도 맡는다.아울러 저출산 문제 해결에 힘을 더하기 위해 유연근무제 및 출산지원제도를 개선하고, 포항·광양·서울·송도 등 주요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해 그룹사부터 협력사 직원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포항·광양 지역에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시설 '포스코형 마더센터'를 새롭게 만들어 지역민 모두에게 개방하기로 했다.이 밖에도 QSS(Quick Six Sigma) 등 포스코의 우수한 경영혁신 기법과 스마트팩토리 기술을 중소기업에 전파하는 등 동반성장활동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한편 포스코는 2004년 국내 기업 최초로 성과공유제를 도입해 4천건이 넘는 개선 과제를 수행하며 총 3천531억원을 중소기업에 보상하는 성과를 올렸다. 지난달에는 동반성장 기부금 200억원을 출연했고 내년부터는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 인큐베이팅 스쿨'을 운영할 예정이다.

2018-12-10 11:45:29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의무화

앞으로 500세대 이상의 신축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또 어린이집은 매년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3∼6개월이 지나서 시행된다.지금까지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때 주택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설치토록 권고할 뿐이었다.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한계가 있었다.개정법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을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못을 박았다.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기여하려는 취지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 5월 기준 전국의 500세대 이상 아파트 관리동에는 총 5천800여개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이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은 727개에 불과하다.개정안은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대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개정안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보건당국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매년 정기적으로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했다.어린이집 내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부모가 영유아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불필요하게 재산과 소득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삭제했다.이밖에 '일시보육 서비스'의 명칭을 현장에서 사용하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로 정비했다.

2018-12-10 11:11:47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10일 새벽 KTX 강릉선 열차 시험운행에 탑승해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KTX 탈선 사고 '책임 가린다'…철도경찰 내사 착수

강릉선 KTX 탈선 사고와 관련해 철도경찰이 사고 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하기 위해 내사에 들어갔다.열차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경찰이 즉시 내사에 착수한 것은 이례적이다.10일 경찰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강릉선 KTX 사고와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특사경 관계자는 "8일 사고 이후 지금까지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현재로선 내사를 진행하면서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특사경은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고 항공철도조사위원회 등의 사고 원인 조사가 본격화되면 본격적인 수사로 전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수사는 책임자 규명과 처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특사경은 이미 코레일과 국토부 등 일부 관계자 등을 상대로 대면 조사에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사고 원인으로 선로전환기 오작동이 지목되고 있다.초동조사 결과 남강릉분기점 선로전환기 전환 상태를 표시해 주는 회선 연결이 잘못돼 신호시스템에 오류가 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사고 지점의 선로전환시스템에 이상이 생긴 상황에서 열차에 멈춤 신호를 보내줘야 하는데 정상 진행 신호가 나가면서 탈선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이는 선로 전환기의 신호정보를 처리하는 신호소의 기계실에 일부 케이블이 잘못 연결돼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선로 전환기는 작년 9월 설치됐다.기계가 설치될 때부터 케이블 등에 오류가 있었는지, 최근 설정이 바뀌었는지 등은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다.일각에서는 사고 직전에 누군가가 회로 케이블에 손을 대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선로전환기 등의 오류 발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응당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특사경은 코레일이 선로전환기 등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관련 매뉴얼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9일 사고 현장에서 "이런 사고가 또다시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인 뒤 "더는 이런 상황들을 좌시하기가 어려운 상태"라며 "사고 원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한 바 있다.

2018-12-10 11:06:11

13일 서대구산단 미래형 복합지식산업센터 착공한다

서대구산단 복합지식산업센터 조감도. 대구시 제공대구 서대구산업단지(이하 서대구산단)에 미래형 복합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선다.대구시는 오는 13일 서대구산단 내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현비축기지 후적지에 미래형 복합지식산업센터 건립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1970년대 조성된 서대구산업단지는 그동안 낙후된 시설로 입주 기업들이 불편함을 호소해 왔다. 서대구산단은 섬유업종을 주축으로 과거 지역 경제의 큰 축이었지만 최근 산단 노후화에 섬유 업종 불황이 겹쳐 가동률 감소와 입주기업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복합지식산업센터는 현재 추진 중인 서대구산단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된다. 총 489억원을 들여 연면적 3만3천614㎡, 지상 2층, 지상 9층 규모로 지어질 이 센터는 산단 전체의 리모델링과 현재 섬유 위주 업종의 구조고도화를 선도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업무·제조형 공장에 더해 근린생활시설과 커뮤니티 시설 등 근로자 복지시설이 함께 들어선다. 여유부지에는 복합용지 형태의 부지공급을 통해 첨단기업을 유치하기로 했다.대구시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사업비 조달 문제를 리츠방식으로 풀었다. 리츠는 공공부문(국토부, 대구시, LH)과 민간(시공사, 금융사)이 함께 출자해 이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사업방식이다.당장 출자가 필요한 202억원은 주택도시기금이 131억원, 대구시와 LH가 각각 24억원, 시공사인 서한이 22억원을 내기로 했다. 나머지 사업비 297억원은 주택도시기금 융자로 충당키로 했다. 도시재생사업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이 노후산단 재생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대구시는 이번 복합지식산업센터 건립에서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노후산단 재생사업이 활성화되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남희철 대구시 도시기반혁신본부장은 "미래형 복합지식산업센터 건립이 첨단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가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2-09 18:13:04

"경기 하강 중…내년 상반기나 하반기초 저점 가능성"

현대경제연구원은 현재 경기가 하강 국면이며 이 같은 흐름이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초까지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9일 '경기 하방 리스크 관리를 통한 경제 복원력 강화'라는 보고서에서 "2017년 5월 정점 이후 한국 경제는 2018년 4분기 현재까지 하강 국면을 지속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최근 성장세는 내수 부문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수출이 방어하는 모양새이지만 이젠 수출도 낙관하기 어려운 상태다.올해 1∼9월 총수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4.7%였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1.7% 감소했다. 반도체 외에 다른 산업의 수출 경쟁력은 좋지 않다는 의미다. 그나마 수출을 이끌던 반도체 경기도 점차 꺾이고 있다는 것이다.대외적으로 보면 세계 경기, 중국 경기 하강 가능성이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특히 중국 경기가 경착륙할 경우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클 수 있어 우려를 낳는다.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성장률이 1%포인트(p) 하락하면 한국 수출증가율은 1.6%p, 경제 성장률은 0.5%p 하락 압력이 생긴다.리스크 요인 등을 고려하면 경기 저점은 내년 상반기∼하반기 초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경기 저점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경기를 회복할지, 더블딥 형태로 얼마 지나지 않아 경기가 다시 고꾸라질지, 장기 침체 형태의 'L자형' 경기 경로로 이어질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18-12-09 17:33:35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

기획 & 시리즈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