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 두 번은 괜찮나요?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 두 번은 괜찮나요?

지난 3월 부산에서 한 남성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무차별 폭행을 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이 SNS에 퍼지며 사람들을 충격에 빠지게 했는데요.

이 같은 데이트폭력 사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범죄는 2016년 8,367건에서 지난해 1만303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검찰이 앞으로는 데이트폭력 범죄를 3번 이상 저지르면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구속까지 적극 검토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까진 봐주겠단 말인가요?"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데이트폭력 사건은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성인 데다가 상해나 살인 등 중범죄로 커질 가능성이 큼에도 가해자에게 두 번의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정의당은 "데이트폭력은 대체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억압하거나 가스라이팅이 수반되어 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고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이미 폭력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세 번까지 지켜보겠다는 결정은 안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논란에 대하여 '삼진아웃제'라는 단어가 가져온 오해라는 입장입니다. '삼진아웃제'는 2013년부터 실시돼 온 폭력사범에 대한 '삼진 아웃'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2번까지 봐주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데이트폭력은 단 1회만으로도 피해자에게 큰 트라우마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폭력이 반복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카드뉴스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매일신문 디지털 시민기자 이진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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