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사방' 강훈 등 공범들 압수수색…범죄집단 혐의 수사

대화명 '박사' 조주빈(24) 일당의 텔레그램 성착취 동영상 제작·유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씨와 공범들을 압수수색하고서 범죄단체조직 혐의 수사를 시작했다.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29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부따' 강훈(18·구속)과 김모(40)·장모(32)씨 주거지와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이들을 포함한 조 씨의 공범, 유료회원들 가운데 범행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있는 인물 상당수를 형법상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바탕으로 강 군 등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할 목적으로 범죄집단을 조직해 활동했는지 여부를 살핀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강 군은 지난 17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9개 혐의를 받고 송치돼 검찰 보강조사를 받고 있다.앞서 구속기소된 주범 조 씨는 '부따' 강군과 '이기야' 이원호(19·구속) 육군 일병 등 3명과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고 주장했다.강 군 측은 공모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조 씨와 같은 주범 위치는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2020-04-29 15:04:02

경북 포항특산물 장기 산딸기 나온다

"달콤새콤한 포항 산딸기 드시면서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달래보세요."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포항 산딸기가 4월 본격 출하됐다. 출하된 산딸기는 노지 재배 산딸기보다 한 달 가량 빠르고 가격도 1kg에 4만원 수준 높에 거래되고 있다.포항시는 산딸기 조기 출하를 위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5ha에 15억원을 들여 온도와 관수, 환기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산딸기 스마트팜 시스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정일화 포항시 산딸기연합회 사무국장은 "하우스 재배를 통한 한달 빠른 출하로 노지재배보다 좋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어 농가의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2020-04-29 11:52:17

대구 범어동 아파트 고층서 중학생 투신 "에어매트가 살렸다"

28일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에서 중학생이 투신했으나 인명 구조 장비인 에어매트(공기안전매트)에 떨어져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27분쯤 수성구 범어동 소재 한 아파트 고층에서 중학생 A양(15)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에 경찰 및 소방 인력이 급히 현장에 출동, 아파트 아래에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한편 A양을 계속 설득했다.이어 약 2시간 지난 오후 7시 25분쯤 A양은 에어매트 위로 떨어졌고, 대기하고 있던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A양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수성소방서 관계자는 "병원 CT(첨단 컴퓨터 단층촬영 장치) 촬영 결과 갈비뼈가 부러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경찰은 A양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04-28 22:15:21

12세 여아 성추행한 70세 학원차 운전기사 징역형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부장판사)는 28일 자신이 운전하는 학원 통학차량에서 학원생 A(12) 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B(70)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보호받아야 할 아동을 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같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B씨는 지난해 3월 초 포항 한 학원 통학차량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A양을 끌어안거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04-28 16:27:29

9.5t 트럭 가로수 '쾅'…대구 앞산순환도로 7중 추돌

27일 낮 12시 43분쯤 대구시 남구 앞산순환로 710 효성타운 2차 아파트 남쪽 효명초등학교 삼거리 인근 앞산순환도로상에서 트럭과 승용차, 택시 등 7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대구소방본부에 따르면 이 사고로 모두 12명이 부상을 입었다.부상자 모두 경상을 입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이날 사고는 달서구 상인동에서 수성구 상동교 방향으로 달리던 9.5t 트럭이 도로변 가로수를 들이받은 다음 도로상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들과 잇따라 부딪히면서 발생했다.트럭이 부딪힌 가로수 1그루는 쓰러졌다.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0-04-27 15:44:41

[속보] 안동 산불 대피 주민 계속 늘어 "250여명"

24일 낮 경북 안동시 풍천면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대피한 주민이 이날 밤 250여명으로 늘어났다.소방 및 산림 당국에 따르면 밤 사이 산불 확산 상황에 따라 주민 추가 대피도 이뤄질 예정이다.이날 화재 현장에는 진화 헬기 19대, 소방차 30여대, 소방 인력 880여명이 투입됐다.그러나 해가 지면서 현재 진화 헬기는 철수했고, 산불 예상 진로를 따라 방화선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내일 날이 밝으면 헬기가 재투입되는 등 진화 작업에도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020-04-24 22:27:46

안동 풍천면 산불 "야간 진화 어려움…해 뜨면 헬기 재투입"

24일 낮 경북 안동시 풍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날 오후 9시 기준으로도 좀체 잡히지 않고 있다. 해가 져 어두워지면서 소방당국은 최대한 방화선을 구축한 후, 날이 밝는대로 진화 헬기를 투입하는 등 진화에 다시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이날 오후 3시 29분쯤 안동시 풍천면 인금리 한 야산에서 발생한 화재는 강풍을 타고 주변으로 번지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이 풍천면을 넘어 동쪽 남후면 하아리·상아리 등 지역으로까지 확산한 상황이다.그러면서 인근 주민 150여명이 긴급히 대피했다.인명 또는 민가 피해 소식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앞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 및 산림당국에 "가용 자원을 신속히 투입해달라"며 "야간 진화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지시했다.산불 현장에는 진화 헬기 19대, 소방차 30여대, 소방 인력 880여명이 투입된 상황이다. 해가 지면서 헬기는 모두 철수, 내일 해가 뜨면 다시 투입될 전망이다.산불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임야 100㏊(헥타르) 이상이 소실된 것으로 추산된다.

2020-04-24 21:19:27

MBC 기자 박사방 유료회원 가입 및 송금 정황 "경찰 수사중"

MBC 소속 현직 기자가 텔레그램 성착취 음란물 유포 채팅방인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이 MBC 기자 A씨가 '박사' 조주빈 등 일당에게 가상화폐로 70여만원의 후원금을 건넨 정황을 확인했다.이후 A씨는 회사로부터 업무에서 배제된 상황이다. A씨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현재 후원금 명목으로 박사방에 가상화폐를 입금한 유료회원 70여명의 명단을 확보, 이 중 40여명을 입건했다.앞서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 ID(닉네임) 명단을 대량으로 확보, 이를 성착취 음란물을 보기 위한 주요 지불 수단인 가상화폐 거래 내역과 대조하는 수사를 펼치고 있다.

2020-04-24 17:39:19

서울시, 직원 성폭행 사건에 "책임 통감, 죄송하다"

서울시가 시장 비서실 직원이 저지른 성폭행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24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그는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할 시기에 이런 일이 발생해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서울시는 사건이 알려진 지난 23일 가해자에 대해 직무 배제와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 이날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가해자를 직위해제했다.김 국장은 "가해자를 더욱 신속히 조치하지 못한 점도 죄송하다. 경찰 수사 결과와 시 자체의 철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그는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 서울시는 직원 근무 기강을 명확히 확립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김 국장은 또 "성 관련 비위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일벌백계하고, 전 직원이 일상 속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강화하도록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다시 점검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시는 직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번 사건으로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절감했다. 강화한 조치로 성 관련 비위가 일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서울시에 따르면 시장 비서실에 근무하는 한 남성 직원은 지난 14일 오후 11시쯤 만취해 의식이 없는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의 수사를 받고 있다.가해 직원은 수년 전부터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수행했고 약 1년 반 전부터 시장 비서실에서 일했다. 피해 직원과는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전날 이 소식이 전해지자 박 시장은 24일 오전 예정이던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관련 라디오 인터뷰를 취소했다.

2020-04-24 14:43:34

텔레그램서 'n번방' 성착취물 재유포 20대 구속 기소

일명 'n번방'과 '박사방'에 업로드 됐던 불법 성착취 영상물을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다시 유포한 2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은혜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 등으로 A(20)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텔레그램 '노○○○○'방과 '수○'방 등을 운영하면서 'n번방', '박사방' 등에 올라온 불법 성착취 영상물 등을 공유하고 400만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무직인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채팅방에 관리자들을 두고 이들을 통해 n번방과 박사방에 올라온 영상물을 다량 입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는 채팅방 참여자 1명당 4만∼12만원가량을 내도록 하고 성착취물을 포함한 음란물을 제공했다.이 방에는 수십명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방이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지난 2월 텔레그램에서 불법 영상물이 유포되고 있다는 첩보를 받아 수사하던 중 A씨를 체포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검찰 관계자는 "A씨가 운영하던 채팅방 관리자, 참여자들은 현재 신원 파악이 어려운 상태이지만 지속해 수사 중"이라며 "A씨는 최근 강화한 대검찰청 처리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0-04-24 11:02:40

경주 공중화장실서 50대 여성 분신…온몸에 화상

경북 경주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50대 여성이 분신을 시도해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 등에 따르면 23일 오후 11시쯤 경주시 동천동 한 공중화장실에서 5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A씨가 인화 물질을 몸에 붓고 분신을 시도했다.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불을 끄고 A 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화재 현장에선 500㎖ 용량 휘발유통 3개가 발견됐다. A씨는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어 부산 지역 화상 전문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은 A씨의 상태가 호전되면 분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2020-04-24 10:30:14

전주 실종 30대 여성 시신 발견 "지인 남편이 강도살인 용의자"

전북 전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 A씨의 시신이 실종된 지 9일만인 23일 전주 인근 진안군과 임실군 경계 한 하천 인근에서 발견됐다.경찰 등에 따르면 A(34) 씨의 시신은 이날 오후 3시 54분쯤 임실군 관촌면과 진안군 성수면 경계 일대에서 수습됐다.경찰은 발견 당시 시신이 수풀 등으로 덮여 있었다면서 옷은 실종 당시 입었던 그대로였다고 설명했다.A씨의 시신을 수습하면서 경찰의 수사는 A씨가 지난 14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탑승한 차량의 운전자인 B(31) 씨에게로 향하고 있다.A씨는 B씨의 차에 타면서 연락이 끊겼다.경찰은 A씨가 실종된 지 4일째가 된 지난 17일 가족 신고로 B씨를 긴급 체포하고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다.B씨는 A씨가 실종된 14일 오후 10시 40분부터 다음 날인 15일 오전 2시 30분 사이에 A씨를 살해하고 3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A씨의 지문을 이용해 A씨 통장에서 자신의 계좌로 48만원을 이체하기도 했다.이어 B씨가 15일 오후 3~7시쯤 A씨의 시신을 진안군과 임실군 경계 장소에 유기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B씨는 A씨 지인의 남편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가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도 확인했다.B씨는 현재 경찰에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의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2020-04-23 18:25:30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간 성폭행 사건 경찰 수사중"

23일 서울시장 비서실에 근무하는 여성 직원이 회식 후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등에 따르면 4.15 총선 바로 전날인 지난 14일 서울시장 비서실 근무 직원들이 회식을 가졌다. 이 회식 후인 이날 오후 11시쯤 한 남성 직원이 동료 여성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입건됐다.당시 여성 직원은 만취해 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입건된 남성 직원은 수년 전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의전 업무를 맡았고, 1년여 전 부터는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0-04-23 17:43:14

맥라렌, 강변북로에서 화재 "3억1천만원 피해"

23일 오전 11시 22분쯤 서울시 마포구 용강동 강변북로 구리 방향 서강대교~마포대교 중간 지점에서 고가 수입차 '맥라렌'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차 뒤에 위치한 엔진룸에 불이 붙은 것을 운전자가 보고 직접 119에 신고했다.이어 불은 13분만에 진화됐다.이 불로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다.불이 나면서 엔진룸과 차량 외관이 탔고, 이에 대해 소방당국은 3억1천100여만원 정도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추정했다.맥라렌은 영국 슈퍼카 자동차 브랜드이다. 이번에 사고가 난 모델은 2019년형 맥라렌 600LT 스파이더로 알려졌다. 지난해 출시 당시 가격은 3억1천500만원부터였다.소방당국과 경찰은 함께 합동 감식을 벌여 화재 원인 및 정확한 재산피해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

2020-04-23 17:14:40

가수 휘성, 프로포폴 투약 혐의 불구속 검찰 송치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 38)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 유도제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23일 경북지방경찰청은 휘성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휘성은 지난해 12월 프로포폴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이후 휘성이 프로포폴을 구입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 휘성을 입건한 것은 물론 휘성에게 프로포폴을 판매한 판매책 1명도 구속했다.앞서 휘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신청됐는데,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이후 영장 재신청은 이뤄지지 않았다.휘성은 지난 2013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2020-04-23 17:05:55

오거돈 작년 9월 "성희롱은 뿌리뽑을 구태, 일벌백계할 것"

여성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고 23일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불과 지난해 9월까지도 "성희롱은 뿌리뽑아야 할 구태"라고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오 전 시장은 지난해 9월 배포한 부산시 보도자료 등에서 "성희롱은 민선 7기에서 뿌리뽑아야할 구태"라고 강력 비판하며 일벌백계를 지시했다.그는 당시 "부산시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센터나 기관에서 지위가 낮은 직원이나 민원인을 대상으로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저지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당시 부산일자리종합센터, 부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등 부산시 산하기관과 위탁기관 등에서 성희롱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오 전 시장은 "성희롱 문제에 대한 부산시의 처벌이 가볍다는 말이 절대로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향후 성희롱 문제가 일어날 경우,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를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최대한 엄벌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면서 "최근 법원이 성폭력 재판에서 성인지감수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성별이 다르면 나와 다르게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의미"라며 부산시와 산하 기관 전 직원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과 인권의식 교육을 더욱 강화할 것도 지시했다.

2020-04-23 16:14:29

오거돈 성추행 피해자 "명백한 성추행…기자회견문 유감"

오거돈 부산시장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본 여성이 "경중을 따질 수 없는 명백한 성추행이었다"며 오 시장 기자회견문 내용에 유감을 표했다. 그는 정치권 압력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여성 A씨는 23일 오후 부산성폭력상담소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저는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입니다. 어느 사람들과 월급날과 휴가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며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이번 사건으로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달 초 업무시간 처음으로 오 시장 수행비서 호출을 받았고 업무상 호출이라는 말에 서둘러 집무실에 갔다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했다.A 씨는 오 시장 기자회견문 일부 문구에도 유감을 표했다.A 씨는 "그곳에서 발생한 일에 경중을 따질 수 없고 명백한 성추행이었고 법적 처벌을 받는 명백한 성추행이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경중에 관계없이" 등 표현을 한 데 대한 설명이다.그는 "(오 시장의 표현으로) 제가 유난스러운 사람으로 비칠까 두렵다. 이를 우려해 입장문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겠다는 의견을 수차례 타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기자회견도 예상치 못한 시간에 갑작스레 이뤄졌다"고 주장했다.A씨는 또 "이번 사건과 총선 시기를 연관 지어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정치권 어떠한 외압과 회유도 없었다"며 "정치적 계산과도 전혀 무관하며 이 문제가 부산을 사랑하는 시민으로서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오 시장 사퇴를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는 A씨는 "사건 직후 무서웠고 많이 혼란스러웠지만 잘못한 사람은 처벌받고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유에서다"고 말했다.2차 피해에도 우려를 표시했다.그는 "이번 사건은 '오거돈 시장 성추행'"이라며 "피해자 신상정보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필요도 이유도 없고 제 신상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 일체를 멈춰달라"고 말하며 특정 언론사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부산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애초 부산시에서 오 시장 사퇴 기자회견 후 곧바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브리핑이 예정되어있었는데 돌연 취소됐다"며 "부산시가 약속을 어긴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부산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0-04-23 15:26:07

'성추행 사퇴' 오거돈 전 시장, 어떤 처벌 받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여성을 성추행했다며 전격 사퇴한 가운데 그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 수위가 주목된다.오 전 시장은 23일 오전 11시 부산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강제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그는 "한 여성과 5분 정도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며 "이것이 해서는 안 될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아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구체적인 추행 시점이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2013년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전면 폐지됐다. 즉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더라도 제3자 고발 등에 따라 법적으로 성범죄 처벌이 가능하다.경찰은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이와 별개로 직접 수사 여부와 함께 오 시장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리 검토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부산경찰청은 사건 관련 내사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부산경찰청은 "현재 피해자 측이나 여성단체 고소·고발은 접수되지 않았다. 언론 보도 내용만 접한 상황이라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처벌 수위는 최대 10년 징역형이나 최대 1천500만원 벌금형까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현행 형법상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2020-04-23 15:12:45

오거돈, 성추행 이튿날 페이스북에 "여성 행복 힘쓰겠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지난 3월 세계 여성의 날을 하루 앞두고 성추행을 저지른 뒤 페이스북에 "여성 행복에 힘쓰겠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오 시장은 지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여성이 꿈을 포기하지 않는 부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글을 게시했다.글에서 오 시장은 코로나19 방역에 힘쓴 74세 베테랑 의사 이청애 씨 사연을 소개하며 "여성으로 긴 세월 경력을 이어오기 쉽지 않았을 텐데 일에 대한 열정과 성취가 대단해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여성노동자들 노동여건 개선 시위에서 시작했다. 그러나 1세기가 지난 지금도 본인 의사과 관계없이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이 여전히 많다. 임금 차별 또한 여전하다"고 밝히고 "적어도 우리 부산에서만은 원치 않게 꿈을 잃거나 차별받는 여성은 없어야 할 것이다. 여성 한명 한명 행복이 곧 부산의 행복"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노력하겠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다"며 글을 맺었다.지난달 8일은 오 시장이 여성에 대해 강제 추행을 한 바로 다음 날로 알려졌다.이날 한겨레는 오 시장이 지난달 7일 시청 한 직원에게 컴퓨터 관련해 가르쳐달라고 하고선 신체 접촉을 시도했으며, 직원이 거세게 저항했으나 오 시장은 5분가량 신체 접촉을 계속했다고 보도했다.이후 오 시장이 주변인을 동원해 피해자에게 사과와 회유를 시도했고, 피해자가 오 시장에게 "4월 30일까지 사퇴하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오 시장이 결단을 내리지 않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폭로할 뜻을 보였고, 이에 23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이날 오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어려운 시기 정상적인 시정을 운행하려면 모든 허물을 제가 짊어지고 용서를 구하고 나가고자 한다. 책임지는 모습으로 피해자에게 사죄드리고 남은 삶 참회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이어 "피해자분께서 또 다른 상처를 입지 않도록 시민들이 보호해 달라. 모든 잘못은 저에게 있다"며 2차 피해를 막아 달라고 당부했다.

2020-04-23 15:01:55

오거돈, 지난해 "미투 의혹, 소도 웃을 가짜 뉴스…처벌할 것"

오거돈 부산시장이 23일 강제추행을 이유로 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그가 과거 '미투 의혹' 관련 법적 조치를 시사한 일이 회자되고 있다.오 시장은 지난해 10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불법 선거자금과 미투 등 황당한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다"면서 "소도 웃을 가짜 뉴스, 모조리 처벌하겠다"고 밝혔다.당시 그는 "가짜뉴스는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를 만들어 내는 참 무서운 것이다.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자 개인에 대한 인격살인,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형사상 고발에서부터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10억원이든 100억원이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 생산하는 주체뿐만 아니라 유포하는 주체까지 모조리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당시 오 시장은 이보다 앞서 한 유튜브 채널에서 출연진이 "오 시장 캠프에서 거액 돈거래가 있었다. 성추행 의혹도 있다"고 주장하자 이를 반박한 것으로 풀이됐다.해당 방송 영향으로 국내 포털사이트 오 시장 관련 연관검색어에는 '미투', '통역비서', '비서', '돈다발' 등이 오른 바 있다.한편, 오 시장은 이날 시장직 사의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350만 부산시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머리숙여 사죄한다"고 말했다. 사퇴 이유는 '성추행 사건'이라고 밝혔다.기자회견에서 오 시장은 "한 사람에게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 이것이 해서는 안 될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사임 배경을 설명했다.그러면서 "어떤 말로도 어떤 행동으로도 용서 받을 수 없다"며 "이런 잘못을 안고 시장직을 계속 수행한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 생각했다"고 말했다.부산일보는 오 시장의 사퇴 기자회견을 앞두고 사퇴 결정이 여성 보좌진과 관련된 미투 의혹 때문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2020-04-23 11:40:22

부산성폭력상담소 "오거돈 시장 '미투', 이미 예견했다"(전문)

오거돈 부산시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그 이유가 건강이 아닌 성폭력 의혹으로 나타났다. 부산성폭력상담소는 오 시장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비판하고 나섰다.(사)부산성폭력상담소는 23일 성명을 내고 "피해자를 통해 이번 성폭력 사건을 접하고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 성폭력은 한 개인의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문제"라며 "부산이라는 지역공동체 문화가 남성 중심적이며 성평등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를 방치한 부산시는 책임지라"고 요구했다.이날 오전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오 시장은 최근 자신의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격분한 여성이 변호인을 통해 오 시장 사퇴를 촉구하면서 문제가 외부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상담소는 "지난 2018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른 지방선거 때 부산에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처음 당선됐다. 부산 여성계를 비롯한 진보 시민사회는 부산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했다"면서 "하지만 당선 이후 오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성희롱·성폭력 전담팀 구성에 대해 (오 시장이) 당선 이후 입장을 바꿔 아직까지 구성되지도 못했다. 이번 사퇴 전까지 2년 동안 오 전 시장은 국민 의사를 대변하는 선출직 공무원으로 부산시정 전반에 걸쳐 성인지 감수성이 녹아들도록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어찌 보면 이번 사건은 오 전 시장이 당선 이후 성희롱·성폭력 전담팀 구성을 미뤘던 모습이나, 지난 2018년 회식자리에서 여성노동자들을 양 옆에 앉힌 보도자료 등에서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다. 낮은 성인지 감수성과 이를 성찰하지 않는 태도는 언제든 성폭력 사건으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상담소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후 보좌진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등 최소한의 책임지는 자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상담소는 "오 시장 사퇴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사퇴 이후의 부산시는 철저하게 달라야 한다. 부산시는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피해자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2차 가해를 예방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부산시의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서둘러 부산시에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를 구성하고 성평등 교육을 통한 조직문화와 인식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어 "성폭력은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문제이다. 부산시 전체가 '성평등한 부산'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만 한다"면서 "성평등은 더 이상 미뤄도 되는 '사소한 것'이 아니며, 부산이라는 지역 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숙제다. 성평등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거돈 부산시장 성폭력 의혹 및 사퇴 관련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성명 전문지난 2018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부산에서는 민주당 계열의 후보가 처음으로 당선되었다. 1990년 3당 합당 이후, 한 쪽으로 쏠린 부산의 정치 지형이 크게 바뀌는 순간이었다. 부산의 여성계를 비롯한 진보 시민사회는 부산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고 있었다.하지만 당선 이후 오거돈 시장이 보여준 모습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변화를 말하기에 무색할 정도였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성희롱·성폭력 전담팀 구성에 대해서, 당선 이후에는 입장을 바꾸어 아직까지 구성되지도 못하였다. 이번 사퇴가 있기 전까지 2년 동안 오 전 시장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부산시정 전반에 걸쳐 성인지 감수성이 녹아들도록 해야 했다.우리 상담소는 피해자를 통해 이번 성폭력 사건을 접하고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이번 사건은 오 전 시장이 당선 이후 성희롱·성폭력 전담팀 구성을 미뤘던 모습이나, 지난 2018년 회식자리에서 여성노동자들을 양 옆에 앉힌 보도자료 등에서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다. 낮은 성인지 감수성과 이를 성찰하지 않는 태도는 언제든 성폭력 사건으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우리 상담소가 피해자를 지원하고 부산시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오 전 시장과 보좌진들이 피해자를 위해 노력한 점은 성폭력 사건 이후 최소한의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퇴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사퇴 이후의 부산시는 철저하게 달라야 한다. 부산시는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피해자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2차 가해를 예방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부산시의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서둘러 부산시에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를 구성하고 성평등 교육을 통한 조직문화와 인식개선에 나서야 한다. 성폭력은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부산시 전체가 '성평등한 부산'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만 한다.이번 사건은 부산이라는 지역 공동체의 문화가 남성 중심적이며 성평등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며 이를 방치해 온 것에 대하여 부산시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용기를 내어 성폭력 사실을 증언한 피해자와 함께 하는 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성평등은 더 이상 미뤄도 되는 '사소한 것'이 아니며, 부산이라는 지역 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숙제이다. 성평등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 부산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부산시는 이제 더 이상 시민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성평등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다. 이제 성폭력 없는 사회, 여성이 없는 사회, 성평등한 사회라는 과업을 부산에서 실현하기 위해 행동하라.2020. 4. 23.

2020-04-23 11:16:53

한낮 대구 서문시장 주변서 외제차가 상점 돌진, 행인 2명 부상

22일 낮 12시 37분쯤 대구 중구 대신동 큰장삼거리 주변 도로에서 A(64) 씨가 운전하던 렉서스 중형 승용차가 서문시장 주변 상점으로 돌진, 보도 위 행인 2명이 차에 치여 다치는 사고가 났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행인 B(59), C(61) 씨가 각각 의식장애, 가슴 통증 증상을 보여 가까운 대형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도 허리와 가슴 통증을 호소해 주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0-04-22 16:16:01

[손님]동부본부

◇동부지역본부▶김병수 울릉군수 ▶이동업 경북도의원(포항6선거구) 당선인

2020-04-22 14:39:29

강남 의류 매장 20대 알바男 "여성 탈의실 몰카 시도"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의류 매장에서 20대 남성 아르바이트생이 여성 탈의실 안을 불법으로 촬영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이 남성 A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 30분쯤 자신이 근무하는 매장에서 여성 탈의실 밑으로 동영상 촬영 모드가 켜진 휴대전화를 밀어넣어 당시 안에서 옷을 갈아입으려던 여성을 찍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탈의실 안에 있던 여성이 A씨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A씨가 여성 뒤를 따라가 휴대전화를 탈의실 안으로 넣는 모습을 A씨의 범행 증거로 확인했다.경찰 조사에서도 A씨는 범행을 인정했다. 현재 경찰은 A씨가 제출한 휴대전화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04-21 18:57:41

대구서 강풍에 나무 쓰러져 승용차 덮쳐 "인명 피해 X"

21일 대구에서 강풍에 나무가 승용차 위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다행히 주차된 차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대구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0분쯤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두류공원 인근 대구문화예술회관 앞 한 가로수가 쓰러졌고, 이게 바로 옆 승용차 지붕 위를 덮쳤다. 당시 대구에는 시속 20km가 넘는(오후 2시 기준 28.4km/h) 바람이 지속됐다.이에 출동한 대구 달서소방서 소속 소방관들이 나무 제거 작업을 했다.이 밖에도 이날 대구에서는 여러 건의 강풍 관련 사고가 잇따랐다.대구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1분 달서구 이곡동 한 볼링센터 간판이 강풍에 흔들려 안전 조치가 이뤄졌다. 오후 2시 45분에는 수성구 파동 한 건물 옥상 철구조물이 전선 쪽으로 기울어져 이를 바로 세우는 조치가 진행됐다.강풍은 현재 대구는 물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불고 있다. 21일 오후 4시 기준 강원도 일부 지역에 강풍경보, 나머지 대부분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돼 있다. 대구에는 따로 강풍특보가 발효돼 있지 않음에도, 강풍에 따른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기상청은 내일인 22일 밤까지 전국에 강풍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2020-04-21 17:25:54

9급인데 7급으로 속여 결혼→파혼 "직장은 중징계 방침"

반려자에게 자기 직급을 속인 후 결혼했다가 파혼을 당한 9급 세무공무원이 직장에서 중징계도 받을 처지에 놓였다.20일 광주지방국세청은 해당 공무원 A씨를 본청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요청했다.A씨는 수년 전 자신이 7급 세무공무원이라고 속이고 교제하던 여성과 결혼했다.그러나 남편이 직급을 2계단 높여 속였음을 알게 된 이 여성은 최근 A씨를 상대로 법원에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 승소했다.이를 근거로 해당 여성은 국세청과 언론 등에 A씨의 행위에 대해 제보하면서 논란이 퍼졌다.결국 광주국세청은 A씨가 직급을 속여 파혼을 당한 것을 두고 "직급을 속이는 등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보고 본청에 징계 요청을 한 상황이다.A씨에 대한 실제 징계 여부 및 그 수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징계는 보통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이다.한편, 결혼이나 연애 관련 부적절한 행위를 개인 일탈로 판단 받아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경우는 종종 나온다.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주로 적용된다.지난해에는 기혼 남성과 미혼 여성 공무원이 불륜을 저지르다 들통이 나 중징계(남성 파면, 여성 해임)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 양측 모두 각각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취소 소송을 냈고, 남성은 패소한 반면 여성은 승소한 사건이 있었다.

2020-04-20 20:38:51

57일 만에 열린 5일장, 시끌벅적…"기분 좋네예"

"시장에 사람들이 북적이니까 이제 진짜 시장 같습니다."경북 포항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문을 닫았던 전통시장 5일장을 20일 재개장하자 시장마다 모처럼 활기가 넘쳤다. 5일장 개장은 지난 2월 23일 임시휴장에 들어간지 57일 만이다.이날 다시 문을 연 5일장은 포항 남구 오천시장, 구룡포시장과 북구 흥해시장, 청하시장, 기계시장 등이다. 행정당국과 상인회는 시장 곳곳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상인들에게 마스크 6만장을 지급하기도 했다. 다만 포항시가 인근 다른 시·군 상인들의 입점을 막는 바람에 5일장 규모는 종전보다 줄어든 모양새였다.5일장 중 규모가 가장 큰 편인 오천장에는 아침부터 산나물과 채소, 과일 등 갖가지 상품을 들고 나온 상인들로 넘쳐났다. 이를 반기기라도 하듯 몰려 든 소비자들의 시장 바구니도 두둑했다. 값을 흥정하는 5일장 특유의 정겨운 모습도 눈에 띄었고, 장날 명소인 국밥집에는 손님들이 가득 들어찼다.인근 장기면에서 각종 산나물을 들고 나온 할머니들은 시장 도로변에 좌판을 펴고 앉아 장사보다는 반가운 마음에 삼삼오오 이야기 꽃을 피우기에 여념이 없었다. 한 할머니는 "3월부터 산에서 뜯은 산나물을 이제야 팔러 나왔는데 앞으로는 장날마다 부지런히 나올 것"이라며 웃었다.상인 A씨는 "코로나19로 시장이 많이 위축됐었는데 5일장이 재개장하면서 오랜만에 시끌벅적해 기분이 좋다"며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종식돼 시장이 예전 모습을 되찾았으면 좋겠다"고 했다.이날 장을 본 이윤형(48) 씨는 "그동안 장이 서지 않아 아쉬웠는데 오늘 장이 다시 열려 너무 반갑다. 필요한 물건도 저렴하게 구입했다"며 즐거워했다.

2020-04-20 17:37:39

연예기획사 대표, 술자리 '전 직원 성폭행' 혐의…검찰 수사

유명 연예인이 다수 소속된 연예기획사 대표가 전(前)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20일 경찰과 연예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월 29일 모 기획사 대표 A(45) 씨를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전 직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뒤늦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가 수사 중이다.A씨는 1990년대 가수로 데뷔한 뒤 연예기획사를 설립, 대표직을 맡아 중견 배우와 인기 방송인을 관리해 왔다.최근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대표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2020-04-20 14:06:37

결혼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 감금 혐의로 40대 남성 체포

결혼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을 자신의 차량에 감금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칠곡경찰서에 따르면 무직인 A(43·대구시) 씨는 결혼 채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 B(30) 씨를 지난 19일 오전 10시쯤 B씨가 살고 있는 충남 아산시에서 만났다.이후 A씨는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조부모 무덤이 있는 경북 구미시 선산읍에 들렀다 B씨 집으로 데려다주던 중 천안시 인근에서 내려달라는 여성의 말을 무시하고 대구로 차량을 몰았다. 겁이 난 B씨는 이날 오후 5시쯤 아버지에게 연락을 취했고 경북경찰청 고속순찰대는 B씨 아버지 신고를 받고 오후 8시 40분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칠곡경찰서 관계자는 "조사 결과 피해자가 스스로 차에 탔고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A씨에 대해 감금 혐의만 적용이 가능한데, 피해자 아버지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전했다.

2020-04-20 10:48:07

10만개 넘는 음란물 불법 유통 '헤비 업로더' 30대 실형

일본 등에서 제작된 음란물을 인터넷에 불법유통해온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준형)은 19일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6천513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A씨는 인터넷 사이트 음란물 유포로 벌금형을 3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수익을 올렸다"며 "징역형 실형에 의한 엄중한 책임을 묻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판결을 내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경북 포항시 자신의 집 또는 대구 등 임시거주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10여 곳에 접속, 음란물 약 10만8천개를 올려 6천5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020-04-19 17:2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