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준표 시장 "군·민간공항 통합건설 국토부와 합의…SPC 이달 완료"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 사업을 담당할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이 이달 중 완료될 전망이다.군 공항과 민간공항이 따로 건설되는 대구경북신공항이 '통합 건설' 방식(매일신문 2024년 4월 5일 2면 보도)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홍준표 대구시장은 10일 오전 호텔 인터불고 대구에서 열린 '대구 지역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에서 "5월말까지 TK신공항 SPC 구성이 끝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홍 시장은 "SPC 구성은 이달 내료 완료가 될 것"이라며 "부동산 경기가 워낙 나쁘고 특히 대구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최악의 상태라 SPC구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금 거의 합의가 다 됐고 실무 절차만 남았다"고 강조했다.그는 "내년에는 군부대 이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군부대 이전 사업도 SPC 구성을 해야 한다"며 "당초에는 금년 말까지 해보려고 했으나 신공항 사업이 전부 합치면 30조원이 넘는 거대 사업"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홍 시장은 "군부대 이전 사업은 2조7천억원 정도 되는 사업으로, 신공항 사업의 SPC 구성에 이어 군부대 이전 사업도 구성하게 되면 지역 부동산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민감하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 군부대 이전 사업의 SPC 구성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홍 시장은 "TK신공항 특별법을 두 차례에 걸쳐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홍 시장은 군 공항과 민간공항의 '통합 건설'에 대해 언급하며 "민간공항 부문을 대구시가 지금 위탁해서 업무 추진하기로 국토부와 거의 합의가 됐다"며 "이를 법제화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후적지 개발하는 규제 프리존 특별법은 광주와 같이 협력해서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을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홍 시장은 "주호영 대표가 그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기 때문에 내가 협력 창구를 별도로 만들어 볼 테니, 주 대표가 민주당하고도 협력이 잘 되지 않느냐"며 "연말까지는 정리를 해야만 신공항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은 "신공항 개정과 관련해서 체계상의 문제점들이 있어서 고쳐서 이달 25일까지 최종안을 만들어보자고 이야기한 상태"라며 "신공항법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업이라 전례도 없고 법도 없어 산을 만나면 길을 닦고 강을 만나면 다리를 놓아서 가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주 의원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몇 차례라도 개정을 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신공항법에 불편한 점이 있으면 각 상임위별로 국회 차원에서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시정 현안을 공유하고 서로 도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대구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신공항이 어떻게 건설되느냐, 후적지가 어떻게 개발되느냐가 앞으로 대구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성공할 수 있는 역량을 모으는 것이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이다. 대구시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12년 만에 국회에 다시 가서 일하게 됐다"며 "전직 시장이기 때문에 대구에 대해 남다른 책임감이 있다. 대구시민의 행복과 대구 발전을 위해 국회에서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파동지역의 늘어나는 인구로 인한 교통정체를 해소할 수성남부선 문제를 조기 착공해서 파동 인구 밀집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고 국회에서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대기업 CEO 생활을 오래한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대구 경제와 관련된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공항이나 K2 후적지는 지역구 1번 공약인 만큼 대구시와 협력을 잘 맞춰 대구 활력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우재준 의원(북구갑)은 "제가 가장 젊은 의원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구시 젊은 공무원들은 물론 야당, 언론인과의 소통에서 물꼬를 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아울러 홍 시장은 "달빛철도 사업은 법안이 통과됐고 이제 집행 절차만 남았다.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각종 정책 추진에 있어 대구시와 함께 앞장 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尹, 총선 후 첫 현장 행보…전통시장서 '물가 점검'

    尹, 총선 후 첫 현장 행보…전통시장서 '물가 점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은 10일 전통시장과 청계천을 잇달아 찾아 현장 민심을 직접 살폈다. 윤 대통령이 민생 현장을 방문한 것은 4·10 총선 이후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영천시장을 방문해 장바구니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이 전통시장을 방문한 것은 지난 3월 13일 경남 사천 삼천포용궁수산시장 방문 이후 58일 만이다.윤 대통령은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장바구니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채소, 과일 등을 판매하는 점포를 찾아 시장 상인들과 소통하며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 대화하며 생활 물가 관련 의견도 들었다.윤 대통령은 수산물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이 '수수료율이 너무 비싸다'고 하소연하자 동행한 경제수석을 소개하며 "좀 싸게 이용하실 수 있게(하라)"고 즉석에서 주문했다.영천시장은 주택가 인근에 있어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표적 골목형 전통시장이다.윤 대통령은 이후 점심 시간대 청계천을 방문해 산책을 나온 직장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외식 물가를 비롯한 민생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현장 일정을 마치고 용산 대통령실로 돌아온 윤 대통령은 예고 없이 기자실을 방문해 약 5분간 출입 기자들을 만났다. 전날 취임 2주년 회견을 한 지 하루 만에 다시 언론과 직접 접촉했다.다음주부터 윤 대통령은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도 재개한다. 윤 대통령은 전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경북·전북·광주·제주는 아직 못 갔는데 곧 네 군데도 가서 민생토론회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26일 청주에서 열린 24번째 민생토론회를 마지막으로 토론회를 열지 않고 있다.

  • 추경호에 축하난 보낸 尹

    추경호에 축하난 보낸 尹 "민생 활짝 환하게 만들어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추경호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축하난을 보내며 "경제부총리로 큰 역할을 했고 지금 우리 사정이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며 "당과 국회가 활짝 핀 꽃처럼 민생을 활짝 환하게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의미를 전했다.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추 원내대표를 만나 "대통령께서 특별하게 난 화분을 골랐고 의미도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홍철호 수석은 "경제부총리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거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며 "협의할 것은 긴밀히 의논하고 국회에서 협조받을 것들, 우리 국민이 진짜 살림살이 나아질 수 있는 부분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며 "다시 한 번 정말 어려운 시기에 믿음직한 분이 원내대표가 돼 축하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아주 화사한 화분을 전달해줘 감사하다"며 "홍철호 수석님께서는 저보다 정치 선배시다. 평소 늘 형님으로 말씀드렸다"고 했다.아울러 "앞으로도 말씀 잘 듣고 당의 목소리도 가감없이 진솔하게 전달하고, 아마 우리 두 사람 정도 '케미'면 모든 문제를 서로 소통하면서 잘 풀고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더했다.

  •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16일 금융위 정례회의서 결정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16일 금융위 정례회의서 결정

    지지부진 했던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통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건을 심사한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될 경우 32년 만에 6번째 시중은행이 출범하게 되는 것으로, 시중은행 간 경쟁이 촉진될 전망이다.10일 금융위에 따르면 16일 정례회의에서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건이 상정돼 심사가 이뤄진다. 심사는 최근 금융사고를 감안해 '내부통제체계의 적적성'을 중점적으로 볼 것으로 전해졌다.그동안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문제는 예상 외로 속도가 나지 않았다. 당초 1분기 중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빗나가면서 4·10 총선 전에는 심사 및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총선 이후에도 전환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특히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전환 인가 심사를 모두 마친 뒤 의결 만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 별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대한 결격 사유 부각 등 소문이 무성했으나, 금융위가 해당 안건을 정례회의에 상정한 만큼 전환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역시 내부통제 문제 주요 이슈였던 만큼 이번 정례회의에서도 문제가 다뤄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대구은행에서도 시중은행 전환을 위해 준비하는 등 리스크 해소를 위해 노력해 온 만큼 전환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새로운 시중은행이 출범하게 될 경우, 각 시중은행 간 경쟁이 더욱 활발해 질 전망"이라며 "은행들이 경쟁력을 높이며 금융소비자에게 더욱 치열하게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금융위 역시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한 계기로 이번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4월 1일 은행엽합회 및 지방은행장 간담회를 통해 "신규 진입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인터넷뱅크 신규 인가 등의 정책도 추진 중"이라며 "경쟁촉진을 통한 변화와 혁신 유도정책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한편, 대구은행의 이번 시중은행 전환은 1992년 평화은행 이후 처음이다.

  • 의대교수 3번째 집단휴진…대구 대학병원 정상진료 중

    의대교수 3번째 집단휴진…대구 대학병원 정상진료 중

    전국 의대교수들이 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발해 10일 휴진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역 대학병원들은 대부분 정상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주 1회 휴진 방침에 따라 지난달 30일, 이달 3일에 이어 10일에도 전국적으로 휴진에 들어갔다.그러나 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지역 대학병원들은 대부분 정상진료 중으로 진료공백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대구의 경우 경북대병원과 영남대병원은 교수협의회가 있으며 계명대동산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전의비 소속이다.지난달 3일 일부 교수들이 휴진에 동참한 계명대동산병원의 경우 이날도 몇몇 교수들만 휴진에 들어갔다.동산병원 관계자는 "전체 교수들이 휴진에 동참한 것은 아니고 몇몇 교수들만 휴진에 들어가 병원 전체가 환자를 진료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경북대병원과 영남대병원도 이날 휴진에 동참한 교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칠곡경북대병원 관계자는 "휴진을 할 경우 진료처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아직 진료처에 휴진을 보고한 것이 파악되는 것은 없다. 병원은 정상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다만 일부 교수들이 출장, 휴가 등을 이유로 휴진을 할 경우 이번 집단 휴진에 동참여부를 알수 없는 상황이다.지역 병원 한 관계자는 "일부 교수들이 출장 등을 이유로 휴진할 경우 전의비 집단 휴진 동참여부를 알 수 없다. 교수들이 일부 휴진을 해도 병원 전체적으로 진료에 큰 차질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는 집단 휴진 동참 교수는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지역 대학병원 한 교수는 "집단 휴진과 관련해 교수협의회에서 주도하지 않고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동참이 저조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젊은 교수들의 불만도 있다"고 토로했다.앞서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30일과 이달 3일 자율적인 휴진에 들어갔지만 참여율이 높지 않아 의료 현장에서 큰 혼란은 빚어지지 않았다. 갑작스런 진료 취소, 예약 변경 등이 쉽지 않아 참여율이 미미했다.

  • 尹대통령, 시민사회수석에 TK 출신 전광삼 임명

    尹대통령, 시민사회수석에 TK 출신 전광삼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에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을 임명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정 실장은 "언론인으로서 축적해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정무 감각과 소통 능력을 인정받아 왔다"며 "무엇보다 두 번의 대통령실 비서관 경험을 토대로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조율하는 데 적임"이라고 밝혔다.정 실장은 "대통령실의 대국민 공감과 소통 노력에 큰 힘이 보태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더했다.전광삼 신임 수석은 경북 울진에서 태어나 대구 성광고를 거쳐,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학사,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사 학위를 받았다.지난 4·10 총선에서 출신 고교 소재지인 대구 북구갑 지역 선거구에 국민의힘 공천 신청을 했지만 해당 선거구가 국민추천 공천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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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진보 도플갱어' 善 이재명박 vs 惡 이재명박

    '보수·진보 도플갱어' 善 이재명박 vs 惡 이재명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수·진보 '도플갱어'(독일어로 '이중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통상적으로 같은 시대와 공간에서 타인은 볼 수 없지만 본인 스스로 자신과 똑같은 대상(환영)을 보는 것을 뜻함)에 주목한다.둘은 좌우를 대표하는 실용적 정치인으로 뚜렷한 선악이 공존하는 인물(지킬 & 하이드)로 평가된다. 밝은 쪽이 커지면, 어둠은 감춰진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랬고, 지금의 이재명 대표도 선한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긍정과 부정의 에너지가 초특급 슈퍼 울트라 다이내믹 파워급인 것도 엇비슷하다.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권을 거머쥔 것처럼, 운명의 시계추가 3년 후 이재명 대표마저 대통령 자리를 허락할 지 5천175만여 명이 지켜보고 있다.◆탈법·편법·불법 대마왕들의 국민적 인기17년 전, 기자가 박근혜 캠프 출입기자였던 당시 한나라당 대선 당내 경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양강 구도(친이와 친박)로 신경전이 치열했던 그 때, 박근혜 후보는 캠프 사무실에서 친박 측근인사(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곽성문)로부터 이명박 후보가 '전과 14범'임을 보고받고, "어떻게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될 수 있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는 후문을 들었다.실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강남에서만 15차례의 위장전입을 비롯해 각종 불법과 탈법의 의혹투성이(선거법 위반, BBK 주가조작,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 건강보험료 편법, 위장취업을 이용한 탈세 및 횡령 등)였다.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경제대통령, 이명박"에 열광했고, "경제 살린다는데, 그 쯤이야!"라며, 집권여당 정동영 후보를 확실히 꺾을 수 있는 카드(530만여 표 차이로 승리)로 MB를 제17대 대통령으로 뽑았다.이재명 대표의 과거 역시 MB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전과 4범(검사 사칭,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선거법 위반)이다. 이에 더해 각종 지저분한 사생활 의혹(형수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 유명 여배우와의 음침한 스캔들 등)까지. 또, 현재 선거법 위반, 대장동 특혜 의혹, 위증교사 3건이 재판 진행중이다.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집권여당에 대승을 거두며, 과반이 훌쩍 넘는 제1야당(175석)의 당 대표로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다음 대선주자로도 가장 높은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진보의 MB가 되지 말란 법도 상황이다.◆"과거는 잊어달라!" 갈수록 커지는 선한 이재명이명박 전 대통령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되고 난 후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임 당시 청계천 복원, 대중교통 개편, 서울숲 조성 등 탁월한 업적으로 바탕으로 대권 도전을 위한 발판으로 여기기 시작했다.현대건설 사장과 국회의원 당시의 MB와는 차원이 다른 유력 대권주자로 국민적 사랑을 받으며, 약점을 지울만큼의 강점을 부각시키는데 성공했다. 국민들은 이런 MB의 모습 속에서 '큰 그릇의 대통령감'이라 여기며,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이재명 대표 역시 성남시장 시절과는 달리 대권을 꿈꾸기 시작한 경기도지사 때부터 인생에서 긍정의 영역이 커지기 시작했다. 타고난 추진력을 바탕으로 기본소득 정책으로 단연 더불어민주당의 대권후보 반열에 올랐으며, 2년 전 '별의 순간'(대통령 당선)에 다가섰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0.73% 격차로 석패했다. 이후 정치적 시련의 시기를 겪으며, 지방선거 참패라는 성적표까지 받아야 했다.한 유명 역술가는 2년여 전, 유튜브 채널 TV매일신문 생방송 '관풍루'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를 DJ(김대중 전 대통령)의 별명 '인동초'에 빗대, '악(惡)의 인동초'라 명명했다. 그 별명대로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을 통해, 화려하게 부활했다. 친명(親明, 친이재명) 일색으로 공천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파란색 물결로 도배했다.그토록 원했던, 여야 영수회담도 성사됐다. 기상도로 보면, 정치 영역에서는 '아주 맑음'으로 청신호가 켜졌다. 하지만 사법 영역에서는 여전히 '흐림'이다. 자칫 피선거권이 박탈될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MB처럼 최고의 권좌에 올라, '좌우 도플갱어'를 완성할 지 지켜보는 재미(과연 어떻게 돌파할 지)가 쏠쏠하다.

  •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 매각 가능성 첫 인정…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 매각 가능성 첫 인정…"협의 중"

    최근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네이버가 이를 인정하는 첫 공식 입장을 내놨다.네이버는 10일 '일본 라인야후에 대한 네이버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 상세한 사항을 공개할 수 없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며 "향후 확정된 구체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회사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회사 자원의 활용과 투자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부연했다.네이버는 지난해 발생한 보안 사고에 대해서도 사과했다.네이버는 "보안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라인야후 사용자들에게도 죄송함을 표하며,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라인야후, 소프트뱅크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韓 외교부 장관 방중…文정부 강경화 이래 6년여만

    韓 외교부 장관 방중…文정부 강경화 이래 6년여만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한중외교장관회담을 위해 곧 중국을 방문한다.10일 외교부는 조태열 장관이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 초청으로 오는 13, 14일 이틀 일정으로 베이징을 방문,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일정 첫날인 13일 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외교부는 조태열 장관과 왕이 부장이 한중관계, 한반도 및 지역·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오는 5월 말 서울 개최로 조율 마무리가 이뤄지고 있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 등도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면서 이번 한중외교장관회담이 한중 관계 분위기 자체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지에도 시선이 향한다.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의 중국 수도 베이징 방문 자체가 지난 문재인 정권 초기였던 2017년 11월 당시 강경화 장관이 방문한 사례 이래 6년여 만이나 되기 때문이다.다만 양국 외교수장의 대면 자체는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진행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이래 반년 만이다.

  • 기재부

    기재부 "김·배추 등 7개 항목 관세율 낮춘다"

    정부가 농수산물 7개 항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은 배추, 포도, 코코아두, 양배추, 당근, 마른김, 조미김으로 모두 최근 가격이 폭등한 농수산물이다.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가장 중요한 민생 지표인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할당관세는 수입품 중 일정 물량에 대해 한시적으로 관세율을 조정하는 제도로, 정부는 가격 안정을 위해 7개 항목에 대한 관세율을 낮춰 부과한다는 방침이다.최근 가격이 오르고 있는 김에 대해선 "해양수산부·공정거래위원회·해양경찰 등이 함께 유통시장 현장 점검을 실시하면서 비축·수출 물량 내수 전환 방안을 업계와 함께 강구하겠다"며 "양식장 2천700㏊를 신규 개발해 올해 생산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또, 매일 배추 110톤(t)과 무 80t 물량을 방출하고, 다음 달까지 바나나, 키위, 체리 등 직수입 과일을 3만5천t 이상 도입하기로 했다.

  • "中 알리·테무 판매 어린이제품, 유해물질 범벅"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유해물질 범벅 어린이제품 판매하는 알리·테무, 정부의 적극 대처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윤상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국계 플랫폼에서 해외직구로 판매하는 어린이 학용품과 슬라임 등 완구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등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된 것이 확인됐다"며 "9일 서울시가 발표한 해외 온라인 플랫품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제품 71개 중에 41%(29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라며 말을 시작했다.이어 "초저가 가격경쟁력을 내세운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이커머스 플랫폼 상품은 공산품을 넘어 신선식품·어린이제품 등으로 공격적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면서 "국내 유통시장 교란 우려뿐 아니라 해외 직구 물품의 관리 기준 미비로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피해도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유해물질 관련 상품의 안전성, 불량·파손·가품 등 피해 대처뿐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도 잇따른다"며 "하지만 관련 법제도 미비로 제재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들이 초저가 공세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국내 경쟁업체들에 부과되는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있는 이유도 있다"며 "국내 이커머스 업체는 해외에서 제품을 들여올 때 관세·부가세를 내고, 국가통합인증 (KC) 등을 받지만, 플랫폼 방식의 중국업체들은 이런 규제에도 벗어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특히 소비자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알리·테무가 판매한 장신구와 어린이용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다량 검출됐고 어린이 피부에 직접 닿고, 입에 넣는 제품까지 생식 독성 물질, 발암물질, 국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살균제 유해성분까지 검출돼 소비자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더했다.아울러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중국 등 해외직구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유해물품 반입 차단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관련 업계의 애로점 해소 등 전방위적인 종합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우리 국민 안전을 지키고 시장 혼란을 잠재울 수 있도록 적극행정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 은퇴·귀농 마을 '지역활력타운' 영주·상주에 연다

    은퇴·귀농 마을 '지역활력타운' 영주·상주에 연다

    경북 영주와 상주에 '지역활력타운'이 들어선다. 정부는 이를 통해 도시의 은퇴자나 지역을 떠난 청년들을 끌어들여 지방의 활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10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도 지역활력타운으로 10개 지역을 선정했다. 지역에서는 영주와 상주가 이름을 올리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두 곳이 선정됐다. 지난해 첫 공모에 청도가 뽑혀, 경북 전체로 보면 올해 사업까지 세 곳에 지역활력타운이 들어서게 됐다.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와 귀농귀촌 청년층 등에게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를 관련 부처가 통합 지원해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역활력타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자치단체가 자율 선택한 부처별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적 국비지원과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인·허가 특례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받는다.이번에 선정된 사업 내용을 지역별로 보면 정부는 영주에 639억원을 들여 '영주 플레이 그라운드 HI·VE'를 진행,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조성 등으로 유입되는 청년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주거·문화·체육·돌봄을 연계한 새로운 생활거점 4만3천88㎡을 조성한다.상주에서는 예산 370억원을 투입해 4만4천700㎡ 규모 '청년과 지역을 잇는 상상주도 마을'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교육생과 청년귀농인 수요의 지역정착을 지원하고, 농산업 창업과 보육 기능을 지원하고 인근 경북대 인프라 연계 활용하는 등 일자리 매칭도 돕는다.정부 관계자는 "영주 사업지는 도심에 인접해 기존 인프라와 연계성 및 접근성이 우수하다. 그런 만큼 수요 확보와 지속 가능성이 장점"이라면서 "상주는 벤처펀드와 수직농장 활용 등 농산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8개 부처가 함께하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이 부처 간 협업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대표사례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 견주·집사 모두를 위한 '대구 펫&캣쇼' 개막

    견주·집사 모두를 위한 '대구 펫&캣쇼' 개막

    대구경북 최대 반려동물축제인 '제21회 대구 펫&캣쇼'가 대구 엑스코에서 10일 열렸다.행사는 고양이 관련 업체의 참가 증가에 맞춰 올해부터 '대구 펫&캣쇼'로 변경하고, 행사 규모도 늘어나 반려견과 반려묘 관련 170개사 350부스로 역대 최대 규모의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인다.작년부터 진행된 반려동물문화축제를 더 새롭게 마련했다. 한국펫사료협회의 운동회·자선경매·펫티켓 교육과 엑스코에서 진행하는 펫 놀이터체험, '동물사랑배움터' 입양전 교육영상 시청, 한국애견연맹의 국제도그쇼, 미용대회와 함께 초보자 반려견 미용교실도 함께 진행해 지역 반려인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며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예정이다.11일과 12일에는 현장에서 참관객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건강검진 부스, 유기동물 입양 홍보관을 운영하며, 현장에서 참관객들의 반려동물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해 줄 토크쇼도 진행된다.행사장 방문객은 반려동물 사료에서부터 간식, 용품, 서비스 등과 같은 제품군과 함께 가공을 거치지 않은 화식, 훈련연계 어플리케이션 등 최신 트렌드의 품목을 만나볼 수 있다.또한, '펫&캣쇼'로 명칭이 변경된 만큼, 반려묘의 제품들도 더욱 풍성해진다. '조공,' '쥬아펫,' '닥터뮨' 등의 반려묘 간식 브랜드로부터 '캣트럴파크,' 'RGU,' '모든펫,' '펫디아' 등의 고양이 관련 업체와 단체들도 현장에 참가한다.'제21회 대구펫&캣쇼'는 엑스코 동관에서 12일까지 개최되며,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 포항 앞바다서 부패 중인 시신 발견

    포항 앞바다서 부패 중인 시신 발견

    경북 포항 구룡포 앞바다에서 시신이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착수했다.10일 포항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59분쯤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삼정1리 항구 동쪽 약 1.6㎞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이 부패가 진행 중인 시신을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시신은 성별과 나이를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패한 것으로 전해졌다.포항해경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의 DNA 감식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구두수선방에 아동 유인해 강제추행…50대 불구속 송치

    구두수선방에 아동 유인해 강제추행…50대 불구속 송치

    구두수선방에서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대구경찰청은 구두수선방 안에서 아동을 강제추행(매일신문 2024년 3월 16일 보도)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지난 8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동구 율하광장 내 구두수선방 안으로 여자 아이를 유인한 뒤, 가방을 열어보고 귓볼과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이후 여아의 가족은 소셜미디어에 피해 내용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며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A씨는 사건 발생 이후에도 같은 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장사를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사건 발생 이후 인근 순찰을 진행하는 등 시민 안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 이준석

    이준석 "尹기자회견 70~80점…만남 문 열어 놓겠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70~80점의 점수를 줬다. 늦은 감이 있지만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에 높은 점수를 준 것이다.10일 이 대표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어제 답변을 하시려고 했지만 너무 어려운 난제가 많았다"며 "속 시원한 답변을 못하신다 정도였지 위기의식은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전날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준석 대표와도 만날 의향이 있는지"라는 물음에 "정치권과의 소통을 더 열겠다, 어떤 정치인도 선을 긋거나 하지 않고 늘 열어놓겠다"고 답한 부분과 관련해 "오늘 공개적으로 얘기하겠다. 저도 문을 열어놓겠다"고 했다.그러면서도 "저는 (먼저) 요청을 하지 않는다"며 "저와 대통령과의 관계는 정치적으로 누가 먼저 때리고 누가 맞았는지 명확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때린 사람이 먼저 이야기할 게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 대표가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승리로 이끈 뒤에도 국민의힘 대표 자리에서 쫓겨난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또 "(회동을 제의할 때도) 주제가 있어야 한다. 야당과의 협치 의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며 "야당 추천을 받아 특별감찰관 임명해 측근 관리,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를 관리할 의지를 보인다면 개혁신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에 대해서 다른 야권과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했다.

  • '北괴벨스' 김기남  영결식…김정은 손수 흙 얹기도

    '北괴벨스' 김기남 영결식…김정은 손수 흙 얹기도

    지난 7일 사망한 북한 김기남 전 노동당 선전 담당 비서의 발인식과 영결식이 9일 진행됐다. 10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기남 전 비서의 발인식과 영결식에 참석하고 장지까지 동행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은 김 전 비서의 발인식을 지켜보며 "우리 당의 참된 충신, 견실한 혁명가, 저명한 정치활동가를 잃은 크나큰 상실의 아픔을 금치 못했다"고 전했다. 또 김 위원장은 직접 국가장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고인의 국장을 지휘했다. 또 발인식에 이어 신미리애국열사릉에서 거행된 영결식에도 참석해 고인의 관 위에 흙을 얹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김기남 동지와 같은 혁명의 원로들이 있어 역사의 풍파 속에서도 주체혁명 위업을 줄기차게 전진시켜올 수 있었다"며 "노혁명가가 지녔던 고결한 풍모는 충성과 애국으로 빛나는 삶의 본보기"라고 말했다. 김기남 전 비서는 '북한의 괴벨스', '선전선동계 대부'로 불렸다. 1960년대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시작으로 선전선동부장과 선전 담당 비서를 거쳤고 김씨 일가의 3대 세습 정당성 확보와 우상화에 앞장서왔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고인은 2009년 8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북한 탁사조의방문단 단장을 맡아 남측을 찾았다.

  • 대구 '소쿠리 투표' 보궐선거 무효 소송 기각

    대구 '소쿠리 투표' 보궐선거 무효 소송 기각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권설거에서 논란이 됐던 이른바 '소쿠리 투표'와 관련해 대법원이 일부 유권자들이 제기한 보궐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도태우 변호사와 유권자 10명이 2022년 3월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와 관련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9일 기각했다.선관위는 당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3월 5일 오후 5~6시 외출해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고 참관인이 받아서 대신 투표함에 넣도록 정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유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투표용지가 투표함에 들어가는지 알 수 없었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를 비닐 팩이나 종이 상자, 플라스틱 소쿠리 등에 모아서 한꺼번에 옮기기도 했다.당시 보궐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도 변호사는 확진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비밀선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위조된 투표지가 존재하며 통계 수치도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2022년 3월 31일 소송을 냈다.대법원은 도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대법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선된 2022년 6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를 무효로 해달라는 유권자들의 소송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 11~13일 '파워풀대구페스티벌' 국채보상로 차량 통제

    11~13일 '파워풀대구페스티벌' 국채보상로 차량 통제

    '2024파워풀대구페스티벌' 개최에 따라 11일부터 13일까지 국채보상로 일부 구간의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된다.대구시는 '2024파워풀대구페스티벌' 개최 기간 동안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대구시는 11일 0시부터 13일 오전 5시까지 국채보상로(서성네거리~공평네거리)를 전면통제해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고, 일부 도로는 교통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통행을 제한할 예정이다.특히 올해는 통제시간이 축제기간 매일 24시간으로 변경돼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세부 교통대책을 마련했다.구체적으로 축제 기간 동안 통제선, 근접우회선, 광역우회선 등으로 3단계 교통관리 구역을 설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시는 서성네거리~공평네거리 구간은 전면 통제하되 경상감영길(동인치안센터~서성로), 종로(유니온호텔~동아쇼핑센터), 동성로1·6길 등은 교통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통제할 계획이다.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시내버스도 평일 수준으로 유지한다.축제 후 귀가 편의를 위해선 급행버스 5개 노선에 대해 연장 운행하고, 도시철도는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호선별 각 2편을 증편한다. 배차간격도 10분에서 7분으로 단축한다.아울러 티맵 등 내비게이션 업체와 협력해 경로 안내 시 통제 구간에 대한 안내를 제한해 사전에 우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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