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포항시 보조금사업 뒷거래 청년단체 전 간부 3명 징역형

포항시 보조금사업 뒷거래 청년단체 전 간부 3명 징역형

2017~2018년 경북 포항시 보조금사업인 '여름철 안전 물놀이체험장' 추진 과정에서 뒷거래를 대가로 장비 임대업자를 선정한 혐의로 기소된 지역 청년단체 전 간부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이준영 판사)은 29일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 남구 해도동 청년단체 간부 A(46)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49) 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 단체 총무·회계 담당자 C(40) 씨에겐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이 선고됐다.또 이들에게 보조금 일부를 돌려주는 대가로 물놀이체험장을 운영한 사업자 D(52) 씨는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외에 사기 혐의로도 기소돼 이번 선고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판결문에 따르면 D씨는 2017년 1월 초 A, B씨에게 접근해 청년단체가 '여름철 안전 물놀이체험' 보조금 사업을 위탁받고 자신이 장비 임대사업자가 되면 사업비 중 3천만원을 단체운영비로 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이 단체가 사업을 위탁받자 A, B씨는 D씨와 계약을 체결하고 A씨 이름으로 된 계좌로 2천5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았다. 이 돈은 청년단체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됐다.범행은 B씨가 청년단체를 떠난 2018년에도 이어져 사업비 중 3천800만원 상당을 C씨 계좌로 받은 뒤 단체 운영 등에 썼다. 2017년과 2018년 해당 청년단체가 받은 포항시 보조금은 각각 2억원이었다. 단체와 D씨가 계약한 물놀이시설 임대료는 2017년 1억3천500만원, 2018년 1억5천만원이다. 이 판사는 "지방보조금 사업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다만 피해 규모와 변제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D씨는 2018년 3월 지인에게 물놀이체험장 매점 운영수익이 2억원 정도 난다고 속인 뒤 매점을 전전세 내주는 대가로 3천만원을 받은 데 더해, 또 다른 지인에게 물놀이체험장 간이화장실 임차비용 600만원을 빌렸지만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도 기소됐다.

2020-11-29 16:44:58

이만희 국회의원, 자연재해 피해 농어촌 지원법안 대표발의

이만희 국회의원, 자연재해 피해 농어촌 지원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청도)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의 다양화와 함께 피해금액 산정시 농어업 피해를 반영토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획일적, 단편적 피해액만이 규정돼 각 지방자치단체별 인구·면적·재정능력 등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 농작물 등의 피해액은 산정 대상에 포함조차 되지 않아 농어촌과 도시간 형평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농촌지역 지자체에 45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해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고 할 경우, 농작물 피해액은 포함되지 않아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물론 농업인들의 생계유지 조차도 어렵다는 것이다.이에따라 농산어촌의 경우 생계수단인 농·어·임업 등의 피해를 산정하고 피해액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이 의원은 "농어업인들의 생계와도 직결된 사안인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11-29 16:41:02

울진서 낚시객 8명 태운 어선 침수…해경, 전원 구조

울진서 낚시객 8명 태운 어선 침수…해경, 전원 구조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29일 울진군 후포 동쪽 3.3km 해상에서 기관실이 침수된 낚시어선 A호(5.7t)를 무사히 구조했다.A호는 이날 오전 6시 36분쯤 낚시객 8명을 태우고 낚시를 하던 중 원인미상으로 기관실이 침수돼 선장이 울진해경에 신고했다.울진해경은 즉시 경비함정 등을 출동시켜 낚시객을 안전하게 구조함과 동시에 A호는 배수작업을 실시해 후포항으로 안전하게 예인했다.

2020-11-29 13:26:35

경주서 주말 무더기 확진… 영남대 음대 관련 6명

경주서 주말 무더기 확진… 영남대 음대 관련 6명

경북 경주시는 29일 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해외입국을 통해 확진자(경주 101번)가 발생한 후 한달만에 확진자가 추가됐다. 누적 확진자는 107명으로 늘었다.경주시에 따르면 지역 확진자 6명은 모두 지난 27일 발생한 영남대 음대생 관련 'n차 감염' 사례다. 경주 102번 확진자는 27일 양성 판정을 받은 영남대 음대생과 같은 실습수업을 들었다. 나머지 5명은 102번 확진자의 가족과 지인 등이다. 이에 따라 영남대 음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기존 3명에서 9명(대구 1명·경북 8명)으로 늘었다.경주시는 확진자의 동선을 토대로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다.

2020-11-29 11:12:37

[속보] 대구권 경산 영남대 음대 3명 확진

[속보] 대구권 경산 영남대 음대 3명 확진

27일 대구권 대학인 경북 경산 소재 영남대학교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발생했다.영남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음악대학 소속 학부생 2명 및 대학원생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학부생 확진자 2명은 경산 거주자이고, 대학원생 확진자 1명은 다른 지역 거주자이다. 이들은 지난 21일부터 증상을 보여 26일 오후 경산시보건소 및 경북대병원에서 감염 검사를 받았다. 이어 다음 날인 27일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이들 3명 확진자의 동선(이동경로)을 파악하는 역학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접촉자도 확인해 추가 감염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접촉자는 80여명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모두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가 이뤄졌다.또한 확진자가 나온 시설에 대한 방역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영남대 음대는 최근까지 실기 대면 수업을 해왔는데, 지난 23일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거주 강사가 그보다 앞서 18일 영남대 음대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대 음대 확진자 3명 가운데 학부생 2명이 대면으로 이 강사의 수업을 들었고, 대학원생 1명은 개인적으로 해당 강사와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영남대 측은 실기 대면 수업의 온라인 강의 전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11-27 16:39:42

마스크 착용 요구 카페 업주에 행패 부린 공무원들 "직위해제"

마스크 착용 요구 카페 업주에 행패 부린 공무원들 "직위해제"

충남 당진시 한 카페에서 당진시청 공무원 2명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줄 것을 요구한 업주에게 행패를 부리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최근 공개돼 논란이 됐다.이에 당진시가 이들을 직위해제했다는 소식이 27일 일려졌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들의 실책에 대한 본보기성 징계라는 해석이다. 이날 당진시청에서 열린 긴급 인사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됐다.직위해제의 뜻은 공무원 신분은 그대로 두지만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임용행위이다. 직위해제에 따른 대기명령 기간 동안 해당 공무원의 능력 회복 등을 위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이어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면 직위를 부여해야 하고, 반대로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직권면직을 통해 공무원 신분을 박탈할 수도 있다.전날 김홍장 당진시장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솔선수범을 해야 할 공직자가 마스크 정상 착용을 요구하는 시민에게 불쾌한 언행을 한 것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인 바 있다. 이어 다음 날 관련 조치가 나온 것이다.앞서 김홍장 시장은 "진상 조사는 물론 상급 기관의 감찰도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2명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에 이어 조사 결과 문제가 추가로 드러나면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다. 행정안전부가 현재 관련 감찰에 착수한 상황이다.아울러 당진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기강 확립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전 직원 대상 복무 대책 이행 실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이번에 직위가 해제된 당진시청 공무원 2명은 지난 20일 오후 5시 30분쯤 당진시 원당동 소재 한 카페를 찾아 업주의 마스크 정상 착용 요구에 "불친절하다"고 반발, 마스크 정상 착용 관련 지침을 담은 공문이 있는지 보여 달라고 했고, 이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 됐다.

2020-11-27 16:22:48

경북도 감사관실 '봐주기 감사' 경찰 압수수색

경북도 감사관실 '봐주기 감사' 경찰 압수수색

공무원 비위 조사, 부패 방지 업무를 맡고 있는 경상북도 감사관실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올해 상반기 안동시 고위공무원의 부당행위 감사 결과를 내놓고도 고발 조치가 없어 '봐주기 감사'란 의혹을 받는다.26일 경북도와 안동시 등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25일 도청 감사관실, 안동시 도시건설국, 안동시 A 전 국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도청 감사관실에서 A 전 국장이 본인, 친·인척 소유 땅 주변에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해 징계받은 내용과 관련한 서류를 압수했다. 안동시 도시건설국에선 주민숙원사업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도청 감사관실은 A 전 국장이 본인, 친·인척 소유 땅 주변에 도로 개설 등 1억3천만원 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해 지가 상승 등 재산상 이익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1월 감사를 벌였다. 경북도는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징계를 요청해 A 전 국장은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고 6월 말 퇴직했다. 감봉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정상 경징계의 하나다.문제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고발 지침상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면 고발하도록 돼 있다는 점이다. 또 경북도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행위 고발 규정에 따르면 고발하지 않았을 경우 사유를 기록해 관리해야 한다.경찰은 부당한 이득을 챙긴 정황을 확인하고도 도청 감사관실이 고발하지 않은 만큼 징계 절차, 수위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안동시의 주민숙원사업 시행, 경북도의 감사 과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수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이 도청 감사관실 수사에 나선 만큼 향후 파장이 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만큼 경찰이 제기한 범죄 혐의 상당부분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풀이되면서다. 도청 감사관실이 압수수색을 당한 전례도 찾기 어려운 데다 감사 결과를 내는 과정에서 어느 선까지 보고가 이뤄졌는지에 따라서는 수사가 윗선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경북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봐주기로 보기는 어렵다. 무분별한 고발은 권한 남용이 될 수 있다"면서 "올해 감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는 3건에 대해선 고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2020-11-26 17:23:29

[속보] 진주 제주도 연수 관련 확진자 7명 추가 "누적 59명"

[속보] 진주 제주도 연수 관련 확진자 7명 추가 "누적 59명"

경남 진주시의 제주도 연수 이장·통장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26일 오후 7명 추가됐다.이에 따라 관련 누적 확진자는 59명으로 늘었다.진주는 이날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다.아울러 진주가 소속된 경남은 이날 낮 12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적용이 시작됐다.

2020-11-26 17:03:57

상주 화북면 야산 산불 "헬기 4대 투입"

상주 화북면 야산 산불 "헬기 4대 투입"

26일 오후 3시 2분쯤 경북 상주시 화북면 상오리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 산림청 등 당국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현재 4대의 산불 진화 헬기 등이 투입된 상황이다.

2020-11-26 17:00:03

지진피해 주민 두 번 울리는 '지원금 신청 대행'

지진피해 주민 두 번 울리는 '지원금 신청 대행'

정부가 경북 포항지진에 대한 피해구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일부 단체, 법무법인에서 신청을 대행해준다는 홍보문자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 본인이 아닌 사람의 신청 대행은 불법이다.최근 포항지역 일부 시민에게 '지진피해지원금 신청대행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다'는 제목의 문자가 발송됐다. 해당 문자는 "지난 10월 12일부터 계속해 지진피해자 구제신청을 대행하는 접수(동의서)를 받는다. 동의서를 작성한 분은 따로 포항시청·동사무소에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다.'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진 피해지원금 신청은 반드시 재산 소유자 본인이 접수해야 한다. 교도소 수감, 해외 유학 등 본인이 직접 올 수 없는 상황에서만 위임장을 받은 가족 등이 예외적으로 대행할 수 있다.법무법인 등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신청서 작성이 유일한데, 정작 접수는 본인이 포항시청 등을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더욱이 신청서 내용보다는 접수 이후 정부 지정 손해사정인의 현장 실사 결과가 지원금 지급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포항시에 따르면 대행업체의 수수료는 통상적으로 정부 결정 지원금액의 약 10%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크게 중요하지 않는 신청서 작성에 불필요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포항시 지진특별지원단 관계자는 "굳이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시청, 남·북구청, 양덕한마음체육관,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 등 5개 거점접수처에선 변호사, 손해사정사가 무료로 상담해준다. 장량동주민센터에서도 무료 손해사정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포항지역 34개 접수처마다 전담 공무원 및 근로자가 배치돼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대행업체보다는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해달라"고 했다.문자를 보낸 업체 측은 "초기 특별법에는 특별한 단서조항이 없어 상위법에 따라 대행업무가 가능할 줄 알고 미리 홍보했는데 특별법에 단서조항이 정해지고 나서는 홍보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한편 포항시는 특별법에 따라 지난 9월 2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지진피해지원금 접수를 받고 있다. 25일 기준 1만2천890건의 신청서가 접수됐다.

2020-11-26 16:10:43

안동시 고위직 비리 봐줬나?…道 감사관실 압수수색

안동시 고위직 비리 봐줬나?…道 감사관실 압수수색

경북경찰청이 25일 경북도 감사관실과 안동시 도시건설국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도청 감사관실에서 안동시 전 고위공무원이 친·인척 등이 소유한 땅 주변에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해 징계를 받은 내용과 관련한 서류를 압수해갔다. 경찰은 또 안동시청 건설국에서 주민숙원사업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도 감사관실은 안동시 고위공무원이 친·인척 소유 땅 주변에 도로 개설 등 1억3천만원 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해 해당 토지 지가 상승 등 재산상 이익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1월 감사를 벌였다.감사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징계를 요청, 해당 간부는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고 지난 6월 말 퇴직했다.경찰은 주민숙원사업 시행과 감사 과정, 징계 절차·수위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고발 등 추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경북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감사자 의견, 처분심의회 논의를 거쳐 수사 의뢰를 할 만한 사안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수사에 협조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0-11-25 20:08:13

포항 전통시장서 기계로 묵 썰던 60대 여성 숨져

포항 전통시장서 기계로 묵 썰던 60대 여성 숨져

지난 24일 오전 9시30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죽도시장 내 묵 판매점포에서 A(61) 씨가 기계로 묵을 절단하던 중 동력장치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포항북부경찰서는 사람 몸통 크기만한 기계의 동력장치에 손가락과 옷이 끼이면서 A씨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2020-11-25 18:18:33

초교생과 성행위·동영상 유포 중학생 소년부 송치

초교생과 성행위·동영상 유포 중학생 소년부 송치

초등학생과 성행위를 하고, 이 학생의 상체 노출 동영상을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이 소년부에 송치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영철)는 25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강제추행, 음란물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15) 군 사건을 대구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의제강간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강간과 동일하게 보는 것을 말한다.판결문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1월 초 포항 한 아파트 옥상 밑 계단에서 B(11) 양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데 이어 12월 말에는 자신이 사는 집에서 자신의 중요 부위를 만지게 한 뒤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A군은 또 올해 1월 초 B양이 다른 남성과 은밀한 관계를 한 것으로 의심하며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B양의 상체가 찍힌 동영상을 SNS에 올린 혐의도 받았다.이와 별도로 지난해 11월 중순 SNS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이 올린 글에 무성의하게 답글을 단 후배 C(12) 군에게 A4 용지 1장 분량 반성문을 쓰도록 강요한 혐의도 이번 재판에서 다뤄졌다.재판부는 A군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사리분별이 미숙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이번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A군이 활동성·주의력 장애, 적대적 반항장애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적 치료와 상담이 필요한 상태로 이런 질환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등 품행 개선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A군 부모의 보호 의지·능력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기반이 비교적 견고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형사재판을 통해 엄벌하기보다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보호와 교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인도하고 훈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2020-11-25 17:59:04

경북 울진해경, 고래고기 불법유통 적발

경북 울진해경, 고래고기 불법유통 적발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경북 동해안 해상에서 작살을 이용해 밍크고래 2마리를 불법 포획한 A씨 등 일당 19명을 적발해 4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25일 울진해경에 따르면 A씨 등 일당은 포획책, 운반책, 판매책 등 철저한 역할분담을 통해 지난 2019. 9∼10월쯤 2회에 걸쳐 약 4천만원 상당의 밍크고래 2마리(700kg)를 포획한 혐의 외에도 2019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약 1억5천만원 상당의 대게 2만7천700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울진해경 관계자는 "건전한 어업 질서를 어지럽히고, 고갈되고 있는 수산자원보호 정책에 역행하는 불법포획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 하겠다"고 말했다.

2020-11-25 17:30:45

포항항 입·출항 선박 도선사 탑승 감시체계 '구멍'

포항항 입·출항 선박 도선사 탑승 감시체계 '구멍'

국제카페리선 '이스턴 드림 호'가 경북 포항 영일만항을 수 차례 도선사 없이 입·출항한 혐의로 해경 조사(매일신문 23일 자 6면)를 받고 있는 가운데 허술한 감시체계가 이런 불법행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포항항(영일만항, 포항신항, 포항구항) 입·출항 선박에 대한 도선사 탑승 여부 관리·감독 기관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다. 하지만 상시 해상교통을 감시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아 사실상 까막눈 상태다.해상교통 관리는 포항항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맡고 있다. 항만 입·출항 선박과 연안해역 운항 선박 등에 대한 상황 파악과 정보 제공, 선박 교통관제 등 신호수 역할을 한다. 그러나 도선사 탑승을 감시할 의무는 없다.더욱이 포항항VTS는 원래 포항해수청 소속이다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해상교통안전관리 강화 등을 이유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으로 변경됐다. 이 때문에 포항해수청 건물에 있으면서도 보고체계가 달라 유기적 협업에 한계가 있다.포항항 도선사들로 구성된 도선사회는 선박대리점 등을 통해 들어오는 스케줄표를 받아보긴 해도 도선 신청이 들어와야 움직인다. 현행 도선법도 선장이 직접 도선을 요청하도록 하는 선장의 의무만 명시하고, 관계 기관의 감시 규정은 따로 두지 않고 있다. 선장이 마치 도선사인 양 VTS와 교신하거나 도선이 필요 없는 선박인 척하며 입·출항한다 해도 책임져야 할 기관은 없는 것이다.각 관련 기관들은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포항해수청 관계자는 "포항항 개항 이후 이런 사례는 이스턴 드림호가 처음"이라며 "만약 VTS가 예전처럼 우리 소속이었다면 문제점을 지침으로 만들어 보완했을 텐데 현재로선 어렵다"고 했다.포항항VTS 역시 "의심 가는 선박이 확인되면 해수청과 긴밀히 협업해 도선사 승선 대상 여부인지 확인하고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해양질서 확립을 위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0-11-25 16:39:25

포항 옥명공원 산폐물매립장 증설, 주민 반대운동 본격화

포항 옥명공원 산폐물매립장 증설, 주민 반대운동 본격화

경북 포항시 산업폐기물매립장 증설사업 논란(매일신문 25일 자 26면 등)과 관련해 인근 지역 주민들이 연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반대운동을 벌이기로 했다.25일 오천읍이장협의회·오천SRF반대대책위원회·제철동SRF대책위원회·청림동SRF대책위원회 등 옥명공원 인근 주민들과 포항시농민회·포항환경운동연합 등은 '옥명공원폐기물매립장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출범식을 갖고 증설 철회를 촉구했다.대책위는 "수많은 불법과 특혜 의혹으로 성장한 네이처이앤티㈜가 기존보다 훨씬 큰 매립장 증설을 추진하는 욕심의 끝이 과연 어디까지인가"라며 "주민들로서는 더 이상 참을 수도, 기대할 곳도 없기에 힘을 모아 막아내고자 한다"고 밝혔다.대책위는 ▷민간이 참여한 현 매립장 안전진단 재조사 요구 ▷네이처이앤티의 옥명공원 부지 매각에 따른 특혜 의혹 조사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 의견 수렴없이 진행된 옥명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원천 취소 ▷해당 지역 기초의원들의 이해관계 의혹에 따른 주민소환 및 낙선운동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책위는 우선 옥명공원 도시관리계획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조만간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주민과의 신뢰를 헌신짝처럼 차버린 기업의 탐욕과 후안무치를 단죄하기 위해 옥명공원 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은 반드시 백지화돼야 한다"며 "매립장 증설에 관한 모든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 무책임한 행정의 민낯 또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포항시 남구 오천읍 일대에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운영 중인 네이처이앤티는 1994년 붕괴사고로 인한 폐수 유입으로 매립공구 붕괴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현 폐기물의 수분을 제거하고 옥명공원으로 옮기는 안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매립장에 신규 매립용량(565만㎥)이 발생하는 등 사실상 매립장 증설로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020-11-25 16:01:26

광양제철소 폭발 사고 작업자 3명 사망 "내일 감식 예정"

광양제철소 폭발 사고 작업자 3명 사망 "내일 감식 예정"

24일 오후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모두 3명의 작업자가 사망했다. 이날 오후 4시 2분쯤 전남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는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 등을 거쳐 현재 수습 과정에 있다. 사망자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 3명으로 굳어졌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사망자는 포스코 직원 A(40)씨와 협력업체 직원 B(32)·C(53)씨이다.광양제철소에 따르면 이번 폭발 사고는 1고로 산소 배관 설비에서 작업이 이뤄지던 중 균열이 발생, 산소가 새면서 화재 추정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우선 제철소 자체 진화가 이뤄져 20분 만에 완료됐으나, 이때 작업자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어 소방당국의 2시간여 만의 수색 끝에 사망한 작업자 1명이 추가로 발견됐다.소방당국은 고압가스 취급 중 산소 배관 개폐 밸브를 조작하다가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현재 현장에서는 외부 접근이 통제된 채 광양제철소를 비롯해 군, 경찰, 소방 등 인력이 함께 사고 수습 작업 중이다.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과학수사팀을 내일 오전 투입해 감식을 할 계획이다.광양제철소는 지난해 12월 24일에도 폭발 사고가 발생, 5명 연구원과 기술자 등이 부상을 입은 바 있다. 이어 11개월만에 또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당시 폭발 사고는 배열발전 축열설비 연구 중 시험 가동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안전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고 책임자가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책임자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2020-11-24 21:09:33

[속보] 포스코 광양제철소 폭발사고 사망자 늘어 "3명 숨져"

[속보] 포스코 광양제철소 폭발사고 사망자 늘어 "3명 숨져"

[속보] 포스코 광양제철소 폭발사고 사망자 늘어 "3명 숨져"

2020-11-24 18:43:51

석궁으로 아버지 쏜 16세 아들 "현행범 체포"

석궁으로 아버지 쏜 16세 아들 "현행범 체포"

24일 50대 아버지에게 석궁을 쏴 부상을 입힌 혐의로 10대인 아들이 체포됐다.서울 서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50분쯤 아버지의 복부에 석궁을 쏴 상해를 입힌 혐의로 A(16) 군을 현행범으로 체포, 현재 조사를 하고 있다.A군의 아버지는 현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A군은 아버지와의 언쟁 중 자신 소유의 석궁을 가져와 아버지에게 쏜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및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한편, 서울 서부경찰서는 서울 은평구의 녹번1·2동, 응암1·2·3동, 증산동, 수색동, 신사1·2동을 관할하고 있다.

2020-11-24 16:41:13

포항 대보항, 친수공간 어우러진 '호미곶항'으로 바뀐다

포항 대보항, 친수공간 어우러진 '호미곶항'으로 바뀐다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항'이 '호미곶항'으로 이름이 바뀌고 다양한 친수시설도 들어설 전망이다.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24일 대보항의 노후화된 시설물을 재정비하고 관광, 레저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호미곶항 정비공사'를 발주했다고 밝혔다.대보항은 1971년 제1종 어항으로 지정된 이후 호미곶과 국립등대박물관 등 포항 대표 관광지와 근접한데다 돌문어 등 좋은 품질의 수산물을 위판·유통해 국가 어항으로 유명하지만 시설이 노후하고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에 포항해수청은 이름을 호미곶항으로 변경하고 정비공사로 북방파제를 비롯한 외곽시설을 신설해 관광 명소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목표다. 특히 이곳에 레저 선박부두도 조성할 방침이다.사업에는 모두 403억원이 들어가며 내년 2월부터 2026년 초까지 ▷북방파제 350m ▷도제 165m 신설 ▷어항편의 부지 매립 3천여㎡ ▷레저용 계류시설 60m ▷부대공 1식 등 공사가 진행된다.포항해수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대표 해맞이 명소인 호미곶 광장과 연계한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노후시설도 정비하면 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0-11-24 14:16:47

울진서 밍크고래가?…"길이 7m 35㎝, 둘레 3m 71㎝"

울진서 밍크고래가?…"길이 7m 35㎝, 둘레 3m 71㎝"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울진군 죽변항 앞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통발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것을 통발어선 A호(9.77t) 선장이 발견, 신고했다고 밝혔다.23일 울진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22일 오후 4시 50분쯤 울진군 남동쪽 32km 해상에서 조업 중 10일 전에 투망해둔 통발을 인양하던 중 통발에 입이 걸려 죽어 있는 밍크고래를 발견하고 죽변해경파출소에 신고했다.밍크고래는 길이 7m 35㎝, 둘레 3m 71㎝ 크기로 부패정도가 매우 심해 죽은지 9~10일 가량 지난 것으로 추정됐다.이 밍크고래는 23일 죽변수협에서 1천650만원에 위판됐다

2020-11-23 13:32:15

포항 앞바다서 '음주운항' 50대 선장 적발

포항 앞바다서 '음주운항' 50대 선장 적발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음주운항을 한 50대 선장이 적발됐다.포항해양경찰서는 23일 술에 취한 채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A(59)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 47분쯤 포항 남구 호미곶항 부두에서 음주 상태로 연안자망 어선 A호(2t급)를 몰고 입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해양경찰관이 A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038%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해사안전법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5t 미만의 선박을 몰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포항해경은 매월 하루를 지정해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A씨가 붙잡힌 날도 이날이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앞으로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했다.

2020-11-23 11:44:23

마스크 품귀현상에 한몫 챙기려던 40대 2명 징역형

마스크 품귀현상에 한몫 챙기려던 40대 2명 징역형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을 빚을 때 한몫 챙기려 수만 개의 마스크를 사고 판 40대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22일 약사법·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 씨와 B(42)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이들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코로나19가 한창 확산하던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초까지 마스크 16만여 개를 구입한 뒤 이를 고가에 되팔아 수억원대 차익을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보건용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가격이 급등하자 명칭,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이 표기되지 않은 이른바 '벌크' 상태인 마스크를 유통해 수익을 나누기로 사전 모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20-11-22 17:32:43

여중생 성매매 시키고 돈 챙긴 '무서운 10대들' 징역형

여중생 성매매 시키고 돈 챙긴 '무서운 10대들' 징역형

경북 포항시에서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무서운 10대들에게 징역형이 무더기로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영철)는 22일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A(18) 양에 대해 징역 장기 10월·단기 6월을 선고하고,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380만원 상당을 명령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B(18) 양과 C(17) 양에 대해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 성매매 알선 방지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각각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양과 B양은 지난해 2월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D(13) 양을 알게 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했다. C양은 지난 4월 A양 등이 하는 범행을 알아채고 D양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기 시작했다. A양 등은 D양을 성매수남과 약속한 장소로 보낸 뒤 돈을 받아 나눴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D양이 남성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받은 사실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것으로서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13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에 성매매 알선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등은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성매매를 그만두려는 D양을 회유·협박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이들에게 접근해 한 차례 성을 산 혐의로 기소된 E(37) 씨는 징역 10월, 성을 사려다 미수에 그친 F(37) 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됐다.

2020-11-22 17:30:52

[단독] 바다의 무법자 된 영일만항 '이스턴 드림호'?

[단독] 바다의 무법자 된 영일만항 '이스턴 드림호'?

경북 포항시가 공들여 유치한 국제카페리선 '이스턴 드림(Easten Dream) 호'가 항만 안전규정을 무시한 채 수 차례 불법 운항하고, 허위 공문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2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등에 따르면 이 선박은 지난 9월 23일 입항, 24일 출항, 27일 입항 당시 도선사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운항하다 포항항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적발됐다. 포항해수청은 선장 등을 조사해 지난 2일 도선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했으며, 현재 포항해양경찰서가 조사 중이다.현행 도선법은 선박과 항만시설 안전을 위해 '500t급 이상 외국 선적 선박' 또는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한국 선박' 등이 항만시설 입·출항 시 반드시 안전항로를 유도하는 도선사를 선박에 승선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사는 해당 선박의 도선 요청이 있을 때 기상 여건이 매우 좋지 않아 도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면 거절할 수 없다.지난 9월 초부터 영일만항을 거점항으로 일본, 러시아를 운항하고 있는 이 선박은 1만1천500t급 규모이다. 승객 480명과 컨테이너 130TEU, 자동차 250대, 중장비 50대를 실을 수 있다. 국적은 파나마로 규모 등 모든 면에서 '강제 도선' 대상이다.이 선박의 도선법 위반 사실은 지난달 10일 입항 과정에서 들통났다. 포항해양경찰서 등이 확인한 결과 당시 선박 측은 기상 여건 탓에 도선이 불가능해지자 VTS에 '도선사 없이 입항할 수 있도록 포항해수청 항만물류과, 도선사 측과 협의가 됐다'는 내용의 공문서를 발송했다.하지만 이를 이상히 여긴 VTS가 포항해수청 등에 연락했고, 이를 협의해 준 사실이 없다는 것이 파악됐다. 이에 VTS는 해당 선박의 입·출항 기록을 전수조사했으며, 기상 등 여건으로 도선이 불가능했던 날에도 이 선박이 영일만항을 들락거린 날짜를 찾아내 포항해수청에 신고했다.이스턴 드림 호 선사 측은 "운항 스케줄을 맞춰야 하는 상황에서 도선이 불가능해 부득이 선장이 자력 접안할 수밖에 없었다"며 "영일만항 내에는 도선사가 없어 13㎞ 떨어진 포항신항에서 도선 장비와 도선사가 오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해상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입·출항 신고는 VTS 측에 빠지지 않고 했다"고 해명했다.

2020-11-22 17:09:08

인천 화재, 여성 동료들 대피시킨 남성 3명 "결국 사망"

인천 화재, 여성 동료들 대피시킨 남성 3명 "결국 사망"

19일 인천 남동공단 내 한 화장품 공장 화재로 3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모두 남성인 사망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이들은 폭발로 인한 화재 당시 폭발이 이어지고 검은 연기 및 화염이 커지는 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성 동료들을 먼저 대피시켰고, 이어 소방관들이 왔을 땐 이미 숨진 뒤였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2분쯤 남동구 고잔동 685-7번지에 위치한 한 화장품 제조 공장 2층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다. 당시 공장에서는 도금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화재 초기 밖에 있던 공장 관계자가 지게차로 2층 근로자들을 구조했다. 이에 여성 근로자 2명이 지게차로 구조됐으며, 또 다른 여성 근로자 1명은 창문을 통해 2층에서 바깥으로 뛰어내렸다.이때 남성 근로자 3명은 아직 나오지 못한 상황이었다.이어진 2차 폭발에 따라 2층이 붕괴되면서 구조를 위해 진입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막혔다. 불이 난 지 1시간 20여분만에 소방당국이 옆 건물을 통해 2층에 진입했지만, 여성 동료들을 먼저 대피시킨 남성 근로자 3명은 끝내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들은 57세, 34세, 29세의 남성 근로자들로 파악됐다.▶소방당국은 화학물질을 이용한 도금 등의 작업 중 폭발과 함께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추가로 조사 중이다.이날 소방당국은 지역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투입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화재 진압 및 구조에 나섰다. 현장에는 소방관 100여명과 펌프차 등 장비 40여대가 투입됐다. 화재는 발생 2시간 30여분만에 완진됐다.인천 남동구청은 화재 발생 1시간정도가 지난 이날 오후 5시 17분쯤 긴급재난문자를 주민들에게 발송, 현장 상황을 감안해 추가 폭발 위험을 알리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리기도 했다.

2020-11-19 19:58:07

[2보] 인천 남동공단 화재 "초진 완료, 사망 3명·부상 6명"

[2보] 인천 남동공단 화재 "초진 완료, 사망 3명·부상 6명"

19일 오후 4시 12분쯤 인천 남동공단 소재 한 화장품 공장에서 불이 나 3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이날 오후 5시 50분쯤 초기 진화가 완료됐다.사망자 및 부상자도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다.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소재 한 화장품 제조 공장 2층에서 발생했다.사망자 3명은 모두 공장 2층 작업장에서 소방관들의 수색 중 발견됐다. 이들 신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부상자 6명 가운데 40대 여성 1명이 중상을 입었고, 나머지 5명은 경상이다. 경상자 가운데 소방관 1명도 포함됐다.소방당국은 지역 소방서 인력 전체가 투입되는 '대응1단계'를 발령, 진화 및 구조 작업 벌인 끝에 약 1시간 40분 만에 초기 진화를 했다. 현장에는 소방관 등 140여명과 펌프차 등 장비 60여대가 투입됐다.인천 남동구청은 화재 발생 1시간정도 후인 이날 오후 5시 17분쯤 긴급재난문자를 주민들에게 발송, 추가 폭발 위험을 알리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리기도 했다.소방당국은 공장 2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 및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한편, 1980년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된 인천 남동공단은 그동안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화재 발생도 끊이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지난해인 2019년의 경우 8월 세일전자에서 9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는 화재 사고가 발생했고, 특히 그해 10월에는 21일, 22일, 25일 등 1주 동안 3건의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또 2018년에도 대형화재가 5건 발생했다.

2020-11-19 18:41:49

[속보] 인천 남동구 화장품 공장 화재…현재 3명 사망·6명 부상

[속보] 인천 남동구 화장품 공장 화재…현재 3명 사망·6명 부상

19일 인천 남동공단의 한 화장품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 현재까지 3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2분쯤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85-7번지에 위치한 한 화장품 제조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다.현재까지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들은 공장 내부에서 수색 중 숨진 채 발견됐다.부상자 6명 가운데 4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소방당국은 지역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투입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불을 끄고 있다. 현장에는 소방관 100여명과 펌프차 등 장비 40여대가 투입됐다.아울러 인천 남동구청은 화재 발생 1시간정도 후인 이날 오후 5시 17분쯤 긴급재난문자를 주민들에게 발송, 추가 폭발 위험을 알리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소방당국은 공장 2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 및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1980년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된 인천 남동공단은 그간 노후화가 진행돼 화재 발생 역시 끊이지 않고 있는 곳이다.지난 2019년의 경우 8월 세일전자 화재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었고, 특히 그해 10월에는 21일, 22일, 25일 등 한 주 동안 3건의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인천 남동공단에서는 2018년에도 대형화재가 5건 발생했다.

2020-11-19 17: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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