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일본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3대 원칙 천명 "북미대화에 힘"

문재인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UN)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3대 원칙을 밝혔다. ▶전쟁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빈곤퇴치·양질의 교육·기후행동·포용성을 위한 다자주의 노력' 주제 '제74차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조연설을 했다.3대 원칙을 하나씩 살펴보면 이렇다.전쟁불용 원칙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 상태로,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 비극이 있어선 안 된다"며 "이를 위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정전을 끝내고 완전한 종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상호 안전보장 원칙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다. 북한도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길 원한다"며 "서로가 안전이 보장될 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적어도 대화를 진행하는 동안은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공동번영의 원칙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이 서로 포용성을 강화하고 의존도를 높이며 공동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며 "남북이 함께하는 평화경제는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고 동아시아 및 세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들 원칙은 북미대화의 핵심이기도 한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려는 맥락에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북한이 미국에 비핵화의 조건으로 안전보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이를 대한민국 역시 동의하고 적극 지원한다는 얘기다.그러면서 비핵화가 만들어내는 평화는 결국 경제협력으로 연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남북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와 '유럽안보협력기구'가 유럽의 평화·번영에 상호 긍정적 영향을 끼친 사례가 좋은 본보기"라고 예를 들면서 "한국은 평화가 경제협력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다시 평화를 굳건하게 하는 평화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이 밖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그 자체로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하는 등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줄곧 언급했다. 타임지 표지에도 자신을 가리키는 수식으로 실리기도 한 'The Negotiator'(협상가)의 역할을 맡아 미국과 북한을 끊임없이 연결해 온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발언을 통해서도 같은 역할에 충실하며, 현재 다시 추진되고 있는 북미대화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다는 분석이다.아울러 이날 연설에는 곧 발표될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 밀어주는 지지 발언의 의미도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노벨평화상은 트럼프 대통령에겐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한 '스펙'이 되지만, 한국에겐 북미대화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줄 '아이템'이기에 적극 반길만하다는 분석이다.

2019-09-25 03:09: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북한 엄청난 잠재력" 트럼프 노벨평화상 노린 연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UN)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 주제를 북한으로 잡았다.북한의 엄청난 잠재력을 실현하려면 비핵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한 것.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누구라도 전쟁을 할 수 있으나 가장 용기 있는 자들만이 평화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이런 이유로 우리는 한반도에서 과감한 외교를 추구해왔다"고 말했다. 바로 북한을 지칭한 것.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김정은에게 이란처럼 그의 나라(북한)도 아직 손대지 않은 엄청난 잠재력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며 이를 위한 조건이 바로 비핵화라고 언급했다.최근 북미대화 추진이 물꼬를 텄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1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방문 및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를 전후해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 역시 유력하다는 관측이다.이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던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두 사람의 만남은 물밑작업을 통해 이미 꽤 성사됐다는 관측이다.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유엔총회 연설을 자신의 최근 활동들에 한데 포함시키면서 노리는 게 또 하나 있다는 해석이다. 10월 초 수상자가 발표되고, 12월 10월 시상식이 이뤄지는 노벨평화상이다. 노벨평화상을 목에 걸어 내년 대선 승리(연임) 가능성을 좀 더 높이는 게 당장의 목표라는 관측이다.

2019-09-25 00:59:24

왼쪽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오른쪽은 7, 8, 9월 코스피 '널뛰기' 지수. 네이버증권

코스피 두달만에 2100 "북한 김정은 미사일 연동?"

24일 장마감 기준 코스피 지수가 2100을 돌파했다. 이날 2101.04를 기록, 딱 2개월 전인 7월 23일 2101.45를 기록했다가 연거푸 급락하며 8월 7일 1909.71로 1900대 붕괴 위기까지 갔던 게 최근 상승세를 보인 것이다.▶7월 23일 이후 코스피 지수는 '드라마틱'하게 급락했다.7월 23일 ▲8.11 로 2101.45를 기록했는데, 이후7월 24일 ▼19.15 로 2082.307월 25일 ▼7.82 로 2074.487월 26일 ▼8.22 로 2066.267월 29일 ▼36.78 로 2029.48 (4일 연속 하락)7월 30일 하루 ▲9.20 으로 2038.68 이 됐으나7월 31일 ▼14.13 으로 2024.558월 1일 ▼7.21 로 2017.34결국 8월 2일 ▼19.21 로 2000대가 붕괴된 1998.138월 5일 ▼51.15 로 1946.988월 6일 ▼29.48 로 1917.508월 7일 ▼7.79 로 1909.71 (6일 연속 하락)등 급락세를 보였던 것이다.그러나 이후 코스피는 9월 5일 ▲16.22 로 2004.75 를 기록하며 2000대를 1달여만에 회복했다. 또 2100대 회복까지는 약 20일이 걸린 것이다.불과 2달여 동안 코스피 지수가 플러스(+)·마이너스(-) 200의 널뛰기를 한 것인데, 도무지 감을 잡기 힘든 미중 무역분쟁 흐름이 주 요인으로 분석된다.▶그렇다면 향후 코스피 전망은 어떨까? 우선 미중 무역협상이 다시 기대감을 부르고 있는 게 호재다. 여기에 오늘(24일)의 경우 국정원발 1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부산행에 따른 남북대화 가능성도 알려져 증시에 역시 호재가 됐다는 분석이다.그러면서 북미대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고, 특히 김정은이 트럼프와 만나기 전에는 반드시 중국에 들러 시진핑을 만나는 '법칙'을 감안, 북한을 매개로 미중 무역분쟁도 호전 내지는 휴전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게 11월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 때까지는 다른 변수가 없는 한 '쭉'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여기서 다시 눈길을 모으는 요소가 있다. 바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함께 한 두 차례 단건의 미사일 발사는 코스피에 별 영향을 끼치지 않는 시대가 됐다. 다들 익숙해져서다.그러나 여러 건의 미사일 발사는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거듭한 시기가 눈길을 끈다. 일지를 살펴보면 ▷7월 25일 ▷7월 31일 ▷8월 2일 ▷8월 6일 ▷8월 10일 ▷8월 16일 ▷8월 24일 등인데, 이 기간의 3분의 2는 코스피가 급락한 시기와, 나머지 3분의 1은 코스피가 회복하기 시작한 시기와 '연동'된다는 분석이다.이 기간 북한이 미사일을 연거푸 발사하며 대미 협상카드로 던졌고, 이게 미국에 받아들여질 즈음 미중 무역분쟁 구도 역시 긍정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이게 다시 코스피 회복과 연동됐다는 해석을 해볼 수 있다. 미중 무역분쟁은 단순히 경제 분야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라 북·중·러 대 한·미·일이라는 동북아 안보 구도 역시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이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줄곧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큰 문제 아니다"라고 말하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무기 발사'보다는 '메시지 보내기'의 의미가 본질인 셈이다.

2019-09-24 17:18:05

대한민국, 미국 국기. 매일신문DB

[속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9월 24, 25일 서울에서"

[속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9월 24, 25일 서울에서"

2019-09-23 17:03:14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일본 'WTO 제소' 양자협의 응하기로…한일 무역분쟁 해소 첫발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제소한 가운데 일본이 20일 한국과의 양자 협의에 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이날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 따르면 무역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양자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 WTO 규정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협의 요청에 응한다는 방침을 알려왔다.이로써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무역분쟁 해소에 첫 발을 떼게 됐다.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다. 한국은 11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와 WTO 사무국에 양자협의 요청서를 발송했으며 일본은 양자협의 요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신을 해야 한다.일본은 기한 하루를 남겨놓고 이날 수락 의사를 밝혔다. 양자협의 수락은 WTO 피소에 따른 일상적 절차로 일본이 과거 양자협의에 불응한 적은 없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일본과 시간과 장소를 조율해 양자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자협의는 원칙적으로 요청서 발송후 30일 이내 개시하도록 돼 있으며 2개월 동안 진행할 수 있다.현재로선 양자협의만으로 분쟁이 해결될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가 정치적 동기에 따라 이뤄진 것이며 한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는 반면, 일본 정부는 수출 관리를 적정하게 한 것일 뿐 WTO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향후 일본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은 WTO에 제3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해당하는 패널(분쟁처리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양자협의를 포함해 패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15개월 정도 걸린다. 패널 결과에 한쪽이 불복해 최종심까지 가면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9-09-20 17:26:50

[속보] 정부 "일본, WTO 제소 관련 양자협의 응한다"

[속보] 정부 "일본, WTO 제소 관련 양자협의 응한다"

2019-09-20 17:04:41

美태풍합동경보센터 지도 '동해' 아니라 'Sea of Japan'. 태풍합동경보센터

'Sea of Japan' 사라져, 美합동태풍경보센터 태풍 타파 예상경로도

지난 19일 美합동태풍경보센터의 17호 태풍 타파 예상경로도에 동해가 'Sea of Japan'으로 표기됐는데(매일신문 '[단독] 美합동태풍경보센터 '동해' 아닌 'Sea of Japan'' 보도), 이게 20일 예상경로도에서는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기사 첫번째 사진이 어제인 19일 화면, 두번째 사진이 오늘 20일 화면.당시 예상경로도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밑 동해상 부분에 'Sea of Japan'이 표기된 바 있는데, 이게 하루만에 사라진 것이다.'Sea of Japan'는 업데이트 시점에 따라 수시로 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령 美합동태풍경보센터가 올해 7월 내놓은 태풍 다나스 예상경로도에는 아무런 글씨가 적혀 있지 않은 바 있는데, 이게 어제 나타났다가 오늘은 또 다시 사라진 것이다.어제 'Sea of Japan'이라는 표기가 확인되면서 태풍 정보를 검색하던 네티즌들의 반응이 이어진 바 있다.해외 공공기관 홈페이지 지도 등에는 'Sea of Japan'과 'East Sea'(동해)를 병기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과 일본 정부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는 차원에서 하나의 관례가 되는 모습이다. 물론 이는 한국 정부 내지는 민간의 요청에 의해 Sea of Japan이었던 것을 수정한 경우가 많고, 타국이 강제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그런데 최근 외국도 아닌 우리나라 공공기관 일부가 홈페이지 안내지도 등에 동해를 Sea of Japan이나 '일본해'라고 표기, 물의를 빚은 바 있다.

2019-09-20 15:45:15

美합동태풍경보센터 지도. 동해에 'Sea of Japan'라고 표기돼 있다. 태풍 예상경로도 오른쪽 윗편. 태풍합동경보센터

[단독] 美합동태풍경보센터 '동해' 아닌 'Sea of Japan'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JTWC, Joint Typhoon Warning Center)가 곧 17호 태풍 타파로 격상될 것으로 보이는 35호 열대저압부의 예상경로를 내놓은 가운데, 이를 표기한 지도가 온라인에서 논란이다.동해 바다가 'Sea of Japan'으로 표기돼 있어서다. 현재 한국 기상청과 일본 기상청이 35호 열대저압부의 예상경로를 내놓지 않은 상황이라 수많은 네티즌이 합동태풍경보센터 발표를 열람하고 있는데, 이 같은 표기에 대한 반응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이는 매일신문 확인 결과 지난 여름철 태풍 예상경로도에는 표기돼 있지 않았다. 바다 그래픽 위에 아무런 글씨도 써 있지 않았다.(아래 사진)보통 해외 유수 기관에서는 홈페이지 게시 지도 등에 'Sea of Japan'과 'East Sea'를 병기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과 일본 정부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는 차원에서 하나의 관례로 바뀌는 모습이다. 물론 이는 한국 정부 내지는 민간의 요청에 의해 처음엔 Sea of Japan이었다가 수정된 경우가 많고,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긴 하다.한편, 최근 외국도 아닌 우리 공공기관 일부가 안내지도에 동해를 Sea of Japan이나 아예 한글로 '일본해'라고 표기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2019-09-19 15:47:28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가 19일 낮 현재 열대저압부 상태인 35호 열대저압부의 예상경로를 내놨다. 35호 열대저압부는 곧 17호 태풍 타파로 격상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

美합동태풍경보센터 타파 예상경로 나왔다 "한국·일본은 X"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JTWC, Joint Typhoon Warning Center)가 19일 낮 현재 열대저압부 상태인 35호 열대저압부의 예상경로를 내놨다.35호 열대저압부는 곧 17호 태풍 타파로 격상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날 오후 3시 40분 현재 한국 기상청과 일본 기상청은 예상경로를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다.합동태풍경보센터 예상에 따르면 태풍 타파는 대한해협을 통과해 동북쪽으로 향한다.과거 흔히 봐 온 C자 커브형 경로이다.19일 기준으로 한반도 동쪽에 자리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이 경로와 거의 일치한다.(기사 2번째 사진) 즉, 태풍이 한반도 가까이 지나는 21일(토), 22일(일)에도 현재의 기압 배치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9-09-19 15:41:5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존 볼턴 보좌관 경질' 언급 트위터 내용

트럼프 대통령 "경질" 볼턴 보좌관 "내일 얘기하자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시간으로는 11일 오전 1시쯤 알려진 내용이다.그런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통해 알려진 사실이며, 백악관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나는 지난 밤 존 볼턴에게 그의 복무가 백악관에 더는 필요치 않다고 알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많은 부분 의견 불일치가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다음 주 새 보좌관을 지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SNS를 애용하긴 해도, 그걸로 측근의 경질 사실을 알린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볼턴 보좌관은 대북 강경파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볼턴 보좌관의 경질이 향후 북미대화 진행에 미칠 영향도 주목 받고 있다. 일단 북한은 '걸림돌'이 하나 사라져 환영할만하다는 해석이 나온다.볼턴 보좌관은 지난해 3월 22일 임명됐고, 1년 6개월 만에 물러나게 된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은 물론 이란 등을 상대로도 초강경 대외정책을 주장해왔고,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계속 마찰을 빚은 바 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대해 볼턴 보좌관도 즉각 트위터로 반박을 해 눈길을 끈다. 그는 "나는 지난 밤 사임을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이야기하자'고 말했다"고 짧게 밝혔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사퇴를 요구했다는 내용의 트윗과 대치되기 때문에 그 진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019-09-11 01:14:26

8일 홍콩 도심 센트럴에서 열린 도심 시위에서 시위대가 미국 국기인 성조기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주목, 이 장면] 홍콩 시위의 성조기

#한 주 동안 가장 주목을 끌었던 장면이나 사진을 소개하는 '주목, 이 장면'입니다. 8일 있은 홍콩 시위에 성조기가 등장했다. 태극기부대의 전유물인줄 알았던 성조기가 홍콩 거리에서 펄럭인 것이다. 미국 총영사관을 향해 나아가던 도중 일부는 미국 국가인 '성조기여, 영원하라'를 불렀다고 한다. 미중 무역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더 예민하게 받아들일 장면으로 해석된다.

2019-09-09 18:00:00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자료사진. 연합뉴스

[속보]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송환법 공식 철회"

[속보]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송환법 공식 철회"

2019-09-04 18:20:07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오후 청와대 브리핑실에서 일본의 2차 경제보복 조치인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을 수출 관리상 우대 대상인 '그룹A'에서 제외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했다. 연합뉴스

[전문] 일본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실시,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 브리핑

그간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늘 부로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최근 일본은 우리의 GSOMIA 종료와 관련하여, 우리가 수출규제 조치를 안보문제인 GSOMIA와 연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안보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우리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당초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하여 양국간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주장 하였다가, 나중에는 우리의 수출허가제도상의 문제점이 일본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번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인 ISIS(Institute of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 국제안보과학연구소)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가 우리가 17위이고 일본이 36위라고 함으로써 일본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또한, 일본의 지도층들은 마치 우리가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국가로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베 총리는 우리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점을 최근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우리를 적대국과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다시 강조하지만, 한일 GSOMIA는 양국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의 주장처럼 한일 양국간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GSOMIA를 유지할 명분은 없습니다.특히, 고노 외상은 어제 정례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역사를 바꿔쓰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만, 역사를 바꿔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입니다.다시 반복합니다만, 우리 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일본 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작년 대법원 판결은 이를 확인한 것입니다.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요구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있을 수 없습니다.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이 1991년 8월 27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 자체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2차대전 중 시베리아에 억류되어 강제노역을 당했던 일본인의 개인청구권 문제에 대해 일본 스스로도 1956년 체결된 '일본-소련간 공동선언'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포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는데 일본은 지금 이러한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어제 국무총리께서는 한일 GSOMIA 종료까지는 3개월이 남아 있으므로 이 기간중 양측이 타개책을 찾아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GSOMIA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공은 일본측에 넘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이번 한일 GSOMIA 종료 이후 미국이 이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미동맹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지난 번 브리핑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미국은 한일 GSOMIA 유지를 계속해서 희망해 왔기 때문에, 우리의 GSOMIA 종료 조치에 대해 '실망'을 표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며, '실망'은 미국이 동맹국이나 우호국과의 정책적 차이가 있을 때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표현입니다.지금 국제질서는 큰 변화의 소용돌이에 직면해 있습니다.우선, 국제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추구하는 다자주의가 퇴보하고 있습니다. 대신 자국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기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이며, 우리로서는 이러한 현실에 기반하여 우리의 국익을 위한 외교적 공간을 창출해 나가야 합니다.국민 여러분도 목도하고 있듯이 최근의 한반도 주변 상황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격동의 시대에 기존의 현상유지적이고 단편적인 대응만으로는 큰 파고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우리는 이제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한 혁신기술을 확보하고, 국방력을 강화하여 강한 안보를 구축함으로써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해 나가야 합니다.이를 위해 국내 산업적 측면에서는 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조치와 혁신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R&D 투자도 대폭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우리 기업이 해외 기술기업에 대한 M&A(인수합병)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며, 우수한 해외 인력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해 나갈 것입니다.우리가 스스로 핵심 기술에 대한 자립도를 높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외부로 인해 우리 경제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보도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없다면 언제든지 위험에 노출 될 수 밖에 없습니다.당당하고 주도적으로 안보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군정찰위성, 경항모 및 차세대잠수함 전력 등 핵심 안보역량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이를 통해 우리의 전략적 가치가 제고된다면 우리가 능동적으로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처해 나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한일 GSOMIA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마치 한미 동맹관계가 균열로 이어지고, 우리에 대한 안보위협에 있어 대응체계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틀린 주장입니다. 오히려 정부는 한일 GSOMIA 종료를 계기로 안보에 있어 우리의 주도적 역량 강화를 통해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입니다.과거 한미 FTA 협상을 담당했던 장본인으로서, 당시 한미 FTA가 체결되면 감기약이 10만원으로 상승하고, 광우병 소고기가 유통되며, 스크린 쿼터 폐지로 우리 영화산업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안보와 통상이 다르다는 점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학적 요소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중요한 것은 큰 전략적 목표를 갖고 당면 현안에 대응하여 결과를 창출해 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정학적인 가치와 안보역량을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지만 과소 평가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한미 동맹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공통의 가치관을 기반으로 지난 66년간 굳건히 뿌리를 내린 거목입니다. 한일 GSOMIA 문제로 인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한미는 물론 한미일 공조 필요성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에 대한 자의적이고 적대적인 경제보복 조치로 한미일 관계를 저해시킨 것은 바로 일본입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언급했듯이 일본은 우리가 내민 손을 잡아줄 것을 기대합니다.정부는 현 국제정세 흐름을 감안하여, 우리의 전략적 입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당면한 외교 현안을 종합적 측면에서 다루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외교안보전략이 미국이 동맹국에게 기대하는 안보 역할 확대에도 기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한미동맹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2019-08-28 16:15:05

24일 홍콩 카오룽 지역에서 송환법 반대 시위 도중 시위대로 날아온 최루탄을 시위 참가자 한 명이 테니스 라켓으로 받아치고 있다. 로이터연합

[주목, 이 장면]테니스 라켓으로 '반사'

#한 주 동안 가장 주목을 끌었던 장면이나 사진을 소개하는 '주목, 이 장면'입니다.24일 홍콩에서 열린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집회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다시 충돌했다. 홍콩 시위 진압에 열흘 남짓 만에 최루탄도 등장했다. 한 시위 참가자가 테니스 라켓으로 경찰이 쏜 최루탄을 되받아치고 있다.

2019-08-26 18:0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트럼프, 中보복관세에 "美기업, 즉시 中대안 찾으란 지시 받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중국의 추가관세 조치와 관련해 곧바로 대응조치에 나서겠다면서 '지시'라는 표현을 쓰며 미국 기업에 중국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압박했다.미 상공회의소 등 산업계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다. 미국 언론에서는 대통령이 기업에 중국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할 권한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이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뒤 트위터에 글을 올려 "우리는 중국이 필요 없다. 솔직히 중국이 없으면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중국이 미국에서 훔쳐 간 막대한 돈은 중단될 것이고 중단돼야 한다"면서 "우리의 위대한 미국 기업들은 이에 따라 기업을 고국으로 되돌리고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포함해 즉시 중국에 대한 대안을 찾기 시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나는 오늘 오후 중국의 관세에 대응할 것"이라며 "이것은 미국에 대단한 기회"라고 주장했다.미국 산업계는 즉각 비판적으로 반응했다.마이런 브릴리언트 미 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때문에 좌절했을 수는 있지만 미국 기업이 14억 소비자의 (중국) 시장을 무시하는 건 답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그는 미국과 중국이 빨리 무역합의에 이르러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시간이 핵심이다. 미중 관계의 추가적 악화를 보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데이비드 프렌치 전미소매협회(NRF) 선임부회장도 CNN방송에 "미국 소매업체들이 세계 2위의 경제(중국)에서 빠져나오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중국에 진출해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중국 소비자들에게 도달하게 하고 해외 시장을 개발하게 한다"면서 "이는 미국인 노동자와 기업, 소비자들을 위한 기회를 확대하고 성장하게 한다"고 부연했다.미 워싱턴포스트(WP)는 기업들에게 이러한 지시를 강제할 권한이 백악관에 없다고 꼬집었다. 로이터통신도 미국 기업들로 하여금 중국에서의 사업을 중단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쓸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중국 대응책과 관련해 경제 참모들과의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WP는 휴가를 갔던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도 회의 참석차 귀환했다고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트윗에서 "나는 페덱스, 아마존, UPS와 우체국을 포함한 모든 운송업체에 중국 또는 다른 어떤 곳에서 오는 펜타닐 배송을 찾아내고 거부할 것을 명령한다"고 했다. 그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때문에 미국인 사망자가 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중국은 이날 미국의 주력 수출품인 원유와 대두 등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5∼10%의 추가 관세를 9월 1일과 12월 15일로 나눠 부과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미국의 주력 수출품인 원유와 대두가 포함된다.이는 미국이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9월 1일과 12월 15일로 나눠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한 보복성 조치다.중국은 별도 발표를 통해 관세 면제 대상이던 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도 12월 15일부터 각각 25%, 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중 무역갈등이 재차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2019-08-24 10:03:28

[포토뉴스] '지소미아' 체결부터 종료까지

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첫 군사협정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결국 2년 9개월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위 사진은 지난 2016년 11월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는 모습. 아래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담은 공문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2019-08-23 18:17:23

청와대 지소미아 관련 브리핑. ytn tv 화면 캡처

[한줄뉴스] 김현종 2차장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군사정보 부족 우려는 3국간 정보채널 활용"

[한줄뉴스] 김현종 2차장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군사정보 부족 우려는 3국간 정보채널 활용"

2019-08-23 15:10:02

청와대 지소미아 관련 브리핑. ytn tv 화면 캡처

[한줄뉴스] 김현종 2차장 "미국 지소미아 등 문제 현상동결 합의 제안, 일본 거부"

[한줄뉴스] 김현종 2차장 "미국 지소미아 등 문제 현상동결 합의 제안, 일본 거부"

2019-08-23 15:08:40

청와대 지소미아 관련 브리핑. ytn tv 화면 캡처

[한줄뉴스] 김현종 2차장 "일본과 외교적 문제 해결 위해 지속적 대화 추진, 광복절에도 우리 고위급 인사가 방일"

[한줄뉴스] 김현종 2차장 "일본과 외교적 문제 해결 위해 지속적 대화 추진, 광복절에도 우리 고위급 인사가 방일"

2019-08-23 15:07:10

청와대 지소미아 관련 브리핑. ytn tv 화면 캡처

[한줄뉴스] 김현종 "일본, 우리 대법원 판결이 1965년 청구권협정과 위배 주장"

[한줄뉴스] 김현종 "일본, 우리 대법원 판결이 1965년 청구권협정과 위배 주장"

2019-08-23 15:06:38

청와대 지소미아 관련 브리핑. ytn tv 화면 캡처

[한줄뉴스] 김현종 2차장 "우리 정부 1965년 청구권협정 부인한 적 없어"

[한줄뉴스] 김현종 2차장 "우리 정부 1965년 청구권협정 부인한 적 없어"

2019-08-23 15:06:15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23일 일본 도쿄도(東京都)에서 판매되는 주요 일간지 1면에 실려 있다. 연합뉴스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미국 반응이…'대화 촉구' '실망' '우려'

한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하기로 결정내린 가운데 미국은 곧장 '이같은 결정이 실망스럽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며 반발했다. 미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논평을 통해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고 밝혔다.국무부는 "미국은 문재인 정부에 이 (종료) 결정이 미국과 우리 동맹의 안보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고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적 도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나타낸다고 거듭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다.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질문에 "오늘 아침 한국 외교장관과 통화했다. 실망했다"고 밝혔다.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한일) 두 나라 각각이 관여와 대화를 계속하기를 촉구한다"면서 "두 나라 각각이 관계를 정확히 옳은 곳으로 되돌리기 시작하기를 바란다"고도 말했다.미 국방부도 데이브 이스트번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했다.국무부와 국방부는 다만 "우리는 한일 관계의 다른 분야에서 마찰에도 불구하고 상호 방위와 안보 연대의 완전한 상태가 지속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믿는다"면서 "우리는 가능한 분야에서 일본, 한국과 함께 양자 및 3자 방위와 안보 협력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한일 경제 갈등 국면에도 지소미아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2019-08-23 09:46:35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왼쪽)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자료사진. 연합뉴스

[계산동기획] 지소미아 종료 다음 '경우의 수'는?

8월 22일 저녁 청와대가 한국과 일본 간 맺은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종료 방침을 밝혔다.지난 7월 초부터 우리나라를 상대로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일본 정부를 향해 강수를 둔 것이다.이날 일부 언론이 "청와대의 결정이 지소미아 유지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설레발을 쳤는데, 빗나갔다. 그럴 만도 했던 게 지난 8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 일본에 대화와 협력을 제안했는데, 딱 1주일 만인 오늘 이를 뒤집는 뉘앙스의 지소미아 연장 불가 결정이 나온 것이다.◆정부의 대일 경제 압박 카드 이어질까?이에 지소미아 종료를 시작으로 우리 정부가 압박 카드를 계속 내놓을 지, 내놓는다면 어떤 카드일지에 관심이 향한다. 그러면서 일본은 무슨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 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우선 우리의 일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카드가 있다.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일본에 대해 우리도 지난 8월 12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실제 실행은 9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8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우리 기업들이 우려했던 반도체 관련 품목 수급 등 경제 관련 문제가 당장은 현실로 나타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관련 품목 수출이 막힐까 우려를 나타내는 모습이다. 또한 일본산 맥주와 유니클로 등 의류, 일본 여행 등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매운동이 큰 규모로 끊임 없이 이어지고 있어 경제 관련 분야는 이른바 '역공'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지금껏 양 정부는 '경제' 관련 카드를 계속 꺼내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지소미아가 좀 특이하게도 '안보' 관련 카드였는데, 이는 공교롭게도 갱신 시점이 임박한 데 따른 것이었다.다만 반도체 관련 품목 수출 규제나 서로 한번씩 주고 받은 백색국가 제외 조치처럼 '임팩트'가 큰 카드는 이제는 서로 내놓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수출 규제 조치만 봐도 WTO 제소 같은 부담이 큰 '설거지'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점을 이미 경험해서다. 서로 군사력을 맞대는 카드는 더욱 부담스러운 데다, 실행 가능성이 극히 낮다. 다만 독도 등을 매개로 과거 있었던 도발 움직임이 재현될 가능성은 제기된다.◆지소미아 사실 별 쓸모 없다? 한반도 안보 영향은? 박근혜 지우기?다만 크게 보면 이번 지소미아 종료 역시 일종의 회유책이라고 볼 수 있다. 청와대가 오늘 발표에서 "일본이 보복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유지)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지소미아는 지금 당장 종료되는 게 아니라 11월 23일까지는 유효하다. 이때까지 종료 조치 철회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지난 8월 12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일본 정부가 관련 협의를 요청하면 언제, 어디서건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역시 여지를 준 점과 닮았다.즉,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일본을 압박하면서도 퇴로는 계속 열어주고 있는 구도이고, 이게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지소미아 종료 자체만 따지면 자칫 우리 안보에 구멍이 생기는 것은 아닌 지에도 시선이 쏠린다. 청와대의 지소미아 종료 발표 직후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한미일동맹 약화를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실질적으로 한반도 안보 환경을 해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일단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과는 별개로 내린 결정이며 한미동맹은 계속 공조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한국과 일본 간에 지소미아를 매개로 하는 정보 교류 대상이 많지 않고 중요성 역시 낮다는 언급도 나온다. 한국보다 일본이 얻는 게 더 많은 시스템이라는 얘기도 있다. 즉, 지소미아 체결 후 운용을 해보니 큰 실익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사실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과의 동맹에 함께 속해 있고,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티사'(TISA)도 5년 전인 2014년부터 운용되고 있어, 한일 간 정보 동맹 격인 지소미아는 '군더더기'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일 간 지소미아는 3년 전 2016년 체결됐는데, 이게 그동안 한반도 주변 안보 환경을 개선하거나 좌우하는 요인이 되지는 않았다는 평가도 더해진다.일본으로부터 지소미아 체결 제안을 받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일본 과거사 문제 해결 없이는 지소미아 체결도 있을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돼 논란이 된 바 있는데,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지소미아 체결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취지도 지녔다는 해석 역시 있다. 위안부 합의 백지화와 함께 이번 지소미아 종료에도 '박근혜 지우기' 내지는 '적폐 청산'이라는 수식을 붙일 수 있다는 얘기다.◆장기전 선택했나? 향후 변수는?지난 8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 또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모두발언을 마무리한 바 있다. 이게 이번 지소미아 종료의 힌트였다는 해석도 나온다.같은 날 우리의 일본 백색국가 제외 조치 발표가 있기도 했는데, 결국 한국과 일본이 고심 끝에 서로 여러 장의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는 만큼, 이를 회수하는 것 역시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서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맥락을 전한 것일 수도 있다.따라서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 카드에 일본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항복'을 선언하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양국 간 크고 작은 공방이 몇 차례 더 이뤄진 다음, 서로가 나름의 출구전략을 실행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내 들었기에, 우리도 이전에 비하면 출구전략 실행에 대한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현재 한일갈등이 경제 싸움 구도가 된 만큼, 아무래도 향후 한일 간 경제 지표들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나오는 게 좋다. 두 정부 싸움의 또 다른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여론 형성에 특히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결정은 분명 한일 양국의 몫이기에 간섭할 수 없겠으나 윤활유 역할은 할 수 있는 미국의 중재 역시 가능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 다시 물살을 타고 있어 곧 수면 위로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 북미대화가 변수가 될 수 있다.◆민심 업데이트 되는 추석 전 갈등 완화 국면 돌입 목적?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시작 후 우리 정부는 점차 대일 대응 수위를 높여왔고, 오늘 지소미아 종료는 꽤 도드라지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게 곧 있을 추석 때 업데이트 될 민심을 감안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는 맥락에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정부는 지난 8월 12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지만, 사흘 뒤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유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렇게 강경책과 유화책을 번갈아 실행했지만 일본이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평가다. 더구나 어제인 8월 2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만났지만 별 소득을 얻지 못했다. 이를 오늘(8월 22일) 열린 청와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에서 감안, 일본이 움직일만한 좀 더 강한 카드인 지소미아 연장 불가 결정을 도출했다는 풀이다.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여론이 최근 악화하면서 정부 지지율 역시 떨어지게 생겼는데, 이를 만회하기 위한 용도로도 이전에 비해 강경한 수준의 대일 대응을 보인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물론 이는 주 목적이 아니라 부수적 목적일 수 있다. 과거 일부러 반일 기조를 지지율 높이기에 써 먹던 행태와는 다를 수 있다는 얘기다.아무튼 이를 통해 정부가 9월 중순 추석 전에는 최소한 일본과의 대화 모드 시작이라는 결과는 얻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꼭 추석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지금과 같은 갈등 자체는 득이 될 게 없어 오래 끌 이유가 없다.

2019-08-22 19:55:54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청와대에서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청와대 대일(對日) 강수

청와대가 우리나라에 경제 보복을 진행 중인 일본 정부에 강수를 뒀다.22일 오후 6시 20분쯤 청와대는 지소미아, 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한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 양국간 안보협력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됐다"며 "지소미아를 지속하는 것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했으며, 3시간만에 이 같은 결정을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의 브리핑을 통해 밝힌 것이다.

2019-08-22 18:26:41

청와대. 매일신문DB

[속보] 청와대,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연장 X"

[속보] 청와대,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연장 X"

2019-08-22 18:21:03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찬반 여론. 리얼미터 제공

한일 경제 갈등 여파로 지소미아 파기될까?…오늘 결론날 듯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을 앞두고 청와대가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고 지소미아 파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청와대는 이날 NSC 상임위에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할 계획이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은 24일이다.문 대통령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뒤 이르면 이날 오후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그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청와대가 지소미아를 연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단 협정을 연장하더라도 당분간 정보 교환을 중지하는 등 일본을 압박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일본과의 경제 갈등 국면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청와대는 마지막까지 연장 여부를 고심하는 모습이다.지소미아(GSOMIA)는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로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조약이다.앞서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16년 11월23일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양국의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유한다. 한국은 주로 북·중 접경 지역 인적 정보를 일본에, 일본은 이지스함이나 첩보위성 등에서 확보한 정보 자산을 한국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소미아 유효 기간은 1년으로 기한 만료 90일 전에 어느 쪽이라도 먼저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연장되지 않는다.

2019-08-22 10:35:18

태정관지령. 독도연구소 제공

태정관지령은 무엇? 일본 정부가 "독도 일본과 관계없다"고 못박은 지령

태정관지령이 14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는 등 관심을 받고 있다.태정관지령은 일본 메이지 정부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이 1877년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밝힌 지령을 말한다.당시 태정관은 '울릉도 외 1도(독도)는 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무성과 시마네현에 내렸다. 일본 내무성이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현의 지적에 올려야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한 데에 대해 태정관이 이런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이때 하달한 태정관지령에는 이를 설명한 첨부지도인 '기죽도약도'까지 첨부됐다.이 지령문이 시마네현에 하달되면서 같은 해 3월 29일 "죽도 외 일도(울릉도와 독도를 말함)를 판도(版圖·영토) 외로 정한다"는 제목으로 관보인 '태정류전'에 게재됐다. 즉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점이 일본 정부에 의해 확정된 셈이다.그럼에도 일본 측은 태정관지령은 국내 문서에 불과하며 국제법상으로도 어떠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9-08-14 16:47:00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수석보좌관 회의' 글.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계산동기획] 광복절 연설문 초안일까?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사흘 후면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이 사흘 뒤로 다가온 12일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이 광복절을 언급했다.지난달 초부터 일본의 경제보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내용이 어떨지, 그 수위가 예년과 비교해 좀 더 강해질지에 관심이 쏠리는데, 3일 뒤의 광복절을 언급한 장문의 글이 혹여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읽을 광복절 연설문의 초안 격은 아닌지, 관심이 향하고 있다.▶이날 오후 올라온 글의 제목은 '수석보좌관 회의'이다.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은 '수석보좌관 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단어를 넣은 제목의 글을 꾸준히 올리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회의 때 한 모두발언을 글로 옮긴 것이다.그래서 글 제목만 봐서는 광복절에 대한 글인지 알 수 없지만 글의 첫 문구가 "사흘 후면 광복절입니다"이다.이 글의 진짜 제목인 셈이다.해당 글은 3개 문단으로 나뉘어져 있다.※글 전문은 기사 맨 하단 참조우선 첫번째 문단은 일본의 경제보복을 매우 엄중한 일로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한 대응은 감정적이기보다는 냉정하게 긴 호흡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이어 두번째 문단에서는 독립운동을 펼친 100년 전 선조들을 언급하고 있다. 선조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리면서, 이를 지금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는 국민들도 보여주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결연히 반대하면서도 양국 국민 간 우호관계는 훼손하지 않으려는 의연하고 대승적인 모습을 언급하고 있다.마지막 세번째 문단에서는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경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경제보복을 우리 경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히고 있다.▶이번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은 그동안 임진왜란 관련 키워드(12척의 배, 이순신 장군)들도 언급하며 다소 강경한 어조를 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들과 비교하면 수위를 좀 낮춘 모습이다.이 같은 수위의 언급이 사흘 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이어진다면, 이는 2017년과 2018년, 2차례 광복절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읽은 연설문에서 연결되는 흐름이라는 분석이다.2차례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 속 한일관계에 대한 언급은 하나의 흐름 위에 있다. 한일관계 발전 및 남북관계 개선을 연결지어 동북아시아 평화를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2017년 취임 후 처음 맞은 광복절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해마다 광복절이 되면 한일관계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일본 정부에 대해 얘기했는데, "양자관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도 "역사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임기 첫 해 광복절 연설이었던만큼, 대통령 임기 내 목표를 밝힌 것으로도 해석됐다.이어 2018년 광복절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도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며 "그 협력은 결국 북일관계 정상화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광복절은 남북정상회담 일정 중간에 자리했고, 따라서 이때 연설은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국민 보고의 형식을 취했는데, 이에 일본의 고민인 북일관계도 곁들여 언급하며 동북아시아 평화 정착 구성 요소의 하나로 지칭한 것이다. 이 부분은 사실상 일본 정부에 보낸 메시지였다.▶그런데 광복절 연설문은 보통 때의 대통령의 발언, 글과는 다른 결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권의 비전을 담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한일관계에 대한 언급 역시 최근의 한일갈등 사안만 감안할 수 없는 까닭이다. 그리고 공식적인 경축사의 특성상 수위 높은 단어나 표현을 쓰는 게 무리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앞서 나온 2건의 광복절 연설문이 놓인 맥락과 올해 광복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중 광복절 연설문이 놓일 '하나의 맥락'이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분석이다.그러면서도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은 한일 정상 간 소통이 닫힌 상황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및 정부에 보내는 메시지 역할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초반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며 우리의 위기감이 치솟았지만, 이후 한국 국민들의 일본 제품·여행 등 불매운동이 거세진 데다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지 못할 것 같아 우려하던 반도체 관련 소재들의 해외 수급이 가능해지면서, 오히려 일본의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먼저 싸움을 건' 일본 정부가 출구 전략을 어떻게 실행할 지 고심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전언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기도 했다.이에 사흘 뒤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은 일본에 재차 던지는 경고 메시지이면서, 길게 가면 양국 모두 좋을 게 없는 이번 사태의 빠른 종결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이전과 비교해 다소 수위가 낮아진, 문재인 대통령의 12일 자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이 바로 그 힌트라는 것.▶물론 이는 이날 우리 정부가 일본을 우리의 화이트리스트 격인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서 제외한 조치와는 다른 어조를 취하고 있어 함께 주목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고시상 화이트리스트인 '가' 항목을 '가의1'과 '가의2'로 나누면서, 기존 화이트리스트 국가들은 가의1에, 일본은 가의2에 새롭게 분류했다.이 조치는 이날 오후 2시쯤 공식 발표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 회의 진행 및 모두발언 글 페이스북 게재가 비슷한 시각에 이뤄진 점이 눈길을 끈다.이에 대해서는 압박과 유화의 메시지를 함께 던지는 전술을 취했다는 평가가 나올만하다.우리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는 당장이 아니라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언제, 어디서건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즉, 9월 전까지 시한을 준다는 이 카드는 늦어도 8월 말까지는 한일갈등 완화 국면의 시작을 이끌어내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서로가 득이 될 게 없는 갈등 자체를 오래 끌 이유가 없기도 한 데다, 현 상황이 지속되면 9월 중순 추석 때 업데이트 될 민심 또한 나빠질 가능성이 높기에 정부가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분석도 곁들여진다.다만 이번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 또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합니다"라고도 밝힌 만큼, 한일갈등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둔 카드도 함께 준비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이번처럼 이후에도 압박책과 유화책은 함께 시도될 것으로 전망된다.▶다음은 12일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수석보좌관 회의' 글 전문.사흘 후면 광복절입니다. 올해는 3.1독립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 그 의미가 더욱 뜻깊게 다가옵니다. 과거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큰 고통을 받았던 우리로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경제 보복을 매우 엄중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 보복은 그 자체로도 부당할 뿐 아니라 그 시작이 과거사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광복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한층 결연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 또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합니다.우리 선조들은 100년 전 피 흘리며 독립을 외치는 순간에도 모든 인류는 평등하며 세계는 하나의 시민이라는 사해동포주의를 주창하고 실천하였습니다. 적대적 민족주의를 반대하고 인류애에 기초한 평등과 평화공존의 관계를 지향하는 것은 지금도 변함없는 우리의 정신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성숙한 시민의식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 보복에 대해 결연하게 반대하면서도 양국 국민 간의 우호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의연하고 대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국 국민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민주인권의 가치로 소통하고 인류애와 평화로 우의를 다진다면 한일관계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우리 경제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정교하고 세밀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꼼꼼하게 살피면서도 우리 국민과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 있게 임하겠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고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경제 강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옹호하며 사람을 중시하는 평화협력의 세계 공동체를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하면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경제력뿐 아니라 인권이나 평화 같은 가치의 면에서도 모범이 되는 나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2019-08-12 19:00:5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트럼프 김정은 곧 만날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재회를 암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9일(미국 현지시간) 백악관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나왔다.이날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8일) 김정은으로부터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 김정은과 또 다른 만남을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북미간 물밑 접촉이 지난 6월 30일 판문점 회동 이후 지속됐고, 그 결과로 곧 양측 정상의 재회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두 정상은 판문점 회동 당시 실무협상 재개를 합의한 바 있는 데, 이게 실제로 진척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또한 로이터 통신은 "북측이 친서를 통해 미국에 최근 잇따른 미사일 시험발사 설명을 했다"고도 전했는데, 이와 관련 남북 간보다 북미 간 소통이 더 밀접하다는 평가가 나올만하다.이와 관련, 구체적인 북미 회동 진행 사항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2019-08-09 23:33:3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0일 오후 판문점 군사분계선 북측 지역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줄뉴스] 알 수 없는 북미관계…트럼프 "김정은과 또 다른 만남 가질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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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9 2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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