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韓 탄핵 헌재 판단, '尹 탄핵' 결론 가늠자 되나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 건보다 먼저 선고하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 판결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집중된다. 헌재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판단도 유추해 볼 수 있을 전망이다.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일을 두고는 다음 주 후반부나 4월 초 등 다양한 가능성이 점쳐진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리는 불법적 12·3 비상계엄과 내란을 방조했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 사유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됐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쟁점이 다수 겹치는 만큼 헌재가 두 사건을 동시에 선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하지만 헌재는 24일 한 총리 사건을 먼저 매듭짖기로 했다. 이날 헌재가 검·경 수사 조서 증거 채택이나 내란죄 철회 논란 등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놓는지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가늠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 역시 윤 대통령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될 공산이 크다.한 총리 측은 비상계엄 공모 등 혐의에 대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는 등 입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변론이 한 번밖에 진행되지 않았을 정도로 사안이 단순해 헌재가 기각 판결을 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해선 문제로 지적할 수 있으나 파면할 사안이 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한 총리 사건이 기각되면 지난해 12월 27일 소추된 지 87일 만이다. 지난달 19일 마지막 변론일을 기준으로 33일 만에 결론이 나는 셈이다.윤 대통령 사건은 한 총리 사건 선고일에 일정이 공지될 경우 26일 결론을 낼 수도 있다. 다만 같은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다음 주 후반쯤 선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헌재가 재판관 사이 이견 등으로 고심을 거듭한다면 4월 초까지 선고일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단,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점을 고려할 때 그전에는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이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분신 후 숨진 지지자 유족에게 "정중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위로의 뜻을 전하며 석방 후 첫 메시지를 냈다. 단식 투쟁 중인 지지자들을 향해서도 "단식을 멈추고 건강을 회복하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민주당 "尹보다 이른 韓 선고, 선입선출 어겨 국민 불안"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20일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일을 다음 주 24일로 잡았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까지는 선입선출 원칙을 지켜왔다"면서 "그런데 왜 선입선출을 어기고 윤석열보다 먼저 한덕수에 대해 선고하겠다는 것이냐.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니겠나"고 반문했다.그러면서 "헌재가 윤석열에 대해서 선입선출 원칙을 어그러뜨린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며 "헌정질서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진 헌재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체 없이 결정해 파면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한 총리는 87일 만에 헌재의 결정을 받게 됐다.

연금개혁특위 구성안 국회 통과…18년만의 구조개혁 논의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처리했다.여야는 앞서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합의하면서 구조개혁 논의는 연금개혁특위를 통해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연금특위는 연금재정 안정 및 노후소득 보장을 목표로 재정안정화 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개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법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올해 연말이 활동 시한이지만,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이번에 통과된 연금개혁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올린다. 소득대체율도 내년부터 조정된다.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을 기존대로 유지할 시 2055년 기금 소진이 예상됐으나, 이번 개혁을 통해 기금 소진 시점은 2064년으로 9년 늦춰질 전망이다.군복무 크레디트 인정 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출산 크레디트는 첫째 자녀에게도 12개월을 적용하고 '최대 50개월' 상한은 폐지했다.한편 이번 연금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지게 됐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에는 세 번째 연금개혁이다.

헌재 앞 野 의원들에게 계란 투척…경찰 "차벽 쓰겠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계란을 투척당했다. 경찰은 민주당의 강한 항의 표시에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민주당 원내부대표단 10여명은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라", "내란 잔당 국민의힘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던 도중 주변에서 던진 날계란이 백혜련 의원의 얼굴에 직격했다.백 의원은 "누가 던졌나. 잡아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비판했고, 현장에 있던 민주당 지지자들도 경찰이 이를 막지 않았다고 항의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사건 이후 관할인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헌재 앞 유튜버, 시위대에 대한 안일한 경비태세를 지적하면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헌재 정문 옆 천막 철거를 요청했다.경찰 측은 "불행한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송구하다"며 "극우 유튜버의 헌재 앞 통행을 철저히 통제하고, 헌재 겁박 행위를 막기 위해 차벽을 쓰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광화문에서 릴레이 단식 농성도 펼치고 있다. 특히 경북도당 위원장을 지낸 임미애 의원(비례)도 19일부터 참여했다.임 의원은 "헌재의 선고 지연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정치·경제·사회 전반이 파탄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헌재는 더 이상 국민의 인내를 시험하지 말고 조속히 탄핵 심판을 인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이날 계란 투척 사태가 발생한 민주당 기자회견이 열린 시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은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야당과 날 선 신경전을 펼쳤다.민주당에서 추 의원이 기자회견을 방해했다고 주장하자 추 의원은 민주당이 뒤늦게 와서 1인 시위를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추 의원은 "(자신과) 김민전 의원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었고 10여분 뒤에 민주당이 와서 1인 시위를 방해하듯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며 "추경호가 방해했다는 건 선후관계가 전혀 맞지 않는다. 오히려 내 시위를 방해한 게 민주당이다. (기자회견을 하니까) 일언반구 안 하고 침묵으로 1인 시위를 마칠 때까지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건희 상설특검안' 국회 통과…최 대행, 특검 임명할까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닌만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설특검을 임명할지 이목이 쏠린다.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담았다.이같은 상설특검안에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반대 투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수적 우위로 가결됐다. 재석 26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이다.주목해야 할 점은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최 권한대행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상설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을 때 대안 조항은 없다.지난해 11월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규칙이 개정되면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은 배제된다.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때에도 민주당 등 범야권이 주도한 '내란 상설특검'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는 탄핵 사유 중 하나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가 담겼다.

수업·교우관계 모두 낙오 위기 처한 다문화 중·고생

중등교육은 사회 진출을 앞두고 진로를 탐색하는 분기점이다. 학업 성취도가 미래를 결정짓는 이 시기에, 다문화 중‧고생들은 부족한 한국어로 학업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생김새와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교실 내 차별도 뒤따른다. 생계가 급한 부모들은 자녀의 학업에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다. 결국, 교과 과정을 못 따라가는 이들은 학업에 손을 놓는다.〈strong〉◆'한국어를 익히는 것도 힘든데 교과 과정 따라가는 건 꿈〈/strong〉'해외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청소년 시기에 한국으로 온 학생들은 한국어에 더욱 어려움을 느낀다. 특히 중등교육에 발을 들인 학생들은 높아진 교육 과정에 중심을 못 잡는 경우가 빈번하다.지난 2021년 한국 땅을 밟은 카자흐스탄 출신 아스카르(18‧가명)가 여기에 해당한다. 고등학교 3학년이지만, 지금 한국어 실력으로는 수업 진도를 따라가는 게 버겁기만 하다.국어 수업에서 고전‧장편소설이 나오면 잔뜩 긴장할 수밖에 없다. 문단마다 쏟아지는 어휘를 하나라도 놓치면 전체 맥락을 이해할 수 없고, 하교 후 2~3시간씩 번역해야 한다. 아스카르는 옥편까지 구매했지만 지난 학기 국어 내신은 7등급(전체 9등급)에 머물렀다.그는 "국어는 한 작품으로 수업이 진행되기도 하는데, 특히 모르는 한 개 단어가 전체의 핵심 주제와 관련이 있으면 큰 일"이라며 "흐름을 못 따라가면 수업을 안 들은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한국어가 부족한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이중언어튜터(강사)와 통역멘토링 강사들이 배치되고 있다. 이들은 교실에서 학생의 모국어로 학업을 지원한다. 학교 공모 신청으로 강사들이 채용되는데, 아스카르는 3년 반이 넘도록 해당 지원을 받아본 적이 없다.한국어는 암기가 중요한 사회탐구영역에서도 걸림돌이다. '윤리와 사상'에서 고대‧현대 사상가들의 이름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 때문에 아스카르는 교사의 판서를 메모하는 습관부터 생겼다.한국 학생들보다 더 많은 필기 시간이 필요하지만 교사들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아스카르는 "한국어는 모국어가 아니라 기억에서 빨리 사라진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으면 칠판에 적힌 내용들을 찍고 싶을 정도다"고 말했다.한국어는 학습 참여에 결정적인 요인이다. 2023년 한남대 대학원 논문에 따르면 다문화 중학생 1‧2학년들은 한국어 능력이 뛰어날수록 학습 참여도가 높았다. 언어 장벽에 막힌 학생들은 학업 부진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학업 부진은 대학 진학 포기로 이어진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다문화 학생들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40.5%로 전체 국민(71.5%)보다 31%포인트나 낮았다.전문가들은 한국어 공부가 세밀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정영태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은 "한국어의 네 가지 영역은 쓰기와 듣기, 읽기, 말하기"라며 "이 중에서 쓰기와 읽기는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 문해력과 직결된다. 한국어 수업을 하더라도 촘촘하게 성과를 측정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무엇이 부족한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strong〉◆'친구들이 엄마 나라로 가라고 해요', 차별과 편견이 자욱한 교실〈/strong〉언어 장벽은 친구들과도 사이를 갈라 놓는다. 서툰 한국어는 교우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인종 차별과 편견 문제로 불거진다. 국가인권위원회 학교생활차별실태조사(2019년)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 청소년 약 18%가 언어 폭력과 따돌림 등 차별을 겪었다.지난달 만난 캄보디아 가정의 스렁사브리(16)는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한국어 발음 연습에 몰두했다. 3년 전 겪었던 마음의 상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그는 "말을 더듬거리는 어머니로부터 한국말을 배우다 보니 버벅거리게 됐고, 친구들이 흉내를 내면서 놀렸다"고 말했다.급기야 친구들은 스렁사브리의 어머니가 캄보디아 국적이라는 것까지 캐냈고 괴롭힘 정도는 더 심해졌다. 책상에 '너희 나라로 가라'는 낙서부터 '우리와 피부 색깔이 달라' 등 모욕적인 말까지 들었다.스렁사브리는 "고등학교에 다른 지역의 학생들도 새롭게 올 텐데, 다문화 학생이라는 걸 눈치채지 못하게 말을 최대한 천천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노골적인 따돌림이 있는가 하면 철저한 무관심으로 고립되기도 한다. 아스카르는 한국에서 3년 반 동안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없다. 학교에 머무는 8시간 동안 그의 입은 굳게 닫혀있다.한국어가 부족한 탓에 번역기로 대화를 이어가자 친구들은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는 "휴대전화에 한국 친구 연락처가 하나도 없다"며 "교회에서 만난 2~3명의 친구가 전부지만, 다른 지역에 있어 잘 보지도 못한다"고 했다.원활하지 못한 교우 관계는 학교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15~17세) 62.6%가 학교 부적응 이유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서'라고 답했다.경북 포항의 한 중학교 교사는 "한국 학생들이 다문화 학생들을 따돌리거나 무관심으로 대하는 경우가 있다"며 "고립된 피해 학생은 학업 의지가 줄다가 학교에 오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고명숙 이주와가치 대표는 "한국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시를 받으면 학생들이 큰 상처를 받는다. 교내에서 인권 교육이 필요하고, 감수성이 쌓이면 차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중 기준금리 인하 중단… 한은도 4월 동결 가능성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주춤하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9일(이하 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연 4.25~4.50%로 동결하면서 한국(2.75%)과 미국 간 금리 차는 상단 기준 1.75%포인트(p)를 유지하게 됐다. 연준의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를 두고 증권가는 '연준이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연준은 지난 1월에 이어 이번 달 FOMC에서도 중립적 기조를 유지하며 통화정책 변화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으로 인해 연준의 금리 결정이 어려운 국면임을 방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중국도 20일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동결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일반대출 기준 역할을 하는 1년물 대출우대금리를 3.1%로,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5년물 대출우대금리를 3.6%로 각각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1년물·5년물 대출우대금리를 인하한 이후 5개월 연속 동결이다.이에 한은 기준금리 인하도 늦춰질 공산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이 다른 국가보다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내리면 원화 약세가 강해지면서 환율 상승, 투자 자금 이탈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던 여파로 가계대출이 다시 급증세를 보인 점도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점쳐진다. 기준금리를 낮추면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가 내려가는 만큼 가계대출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내달 17일부터 올 연말까지 6회 남겨뒀다. 시장 전문가들은 국내 기준금리 인하 재개 시점을 빠르면 오는 5월로 내다보고 있다. 올 연말까지 2회에 걸쳐 2.25%로 내려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김 연구원은 "연준 결정보다는 지난달부터 다시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 등 국내 상황이 한은 기준금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다음 달에는 동결할 가능성이 높고, 오는 5월에 들어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를 생각하면 금리를 낮춰야 하지만, 가계부채를 고려하면 금리를 낮추는 게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만난 이재명 "경제 성장 견인차 잘해주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나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고, 삼성이 잘 살아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도 잘 산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SSAFY)를 방문해 이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삼성이 경제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또 "경제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우리의 역량과 의지로 잘 이겨낼 것으로 본다"며 "일자리든, 삶의 질이든 다 경제활동에서 나오는 만큼 글로벌 경쟁이 격화한 상황에서 대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삼성이 여러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과정에서 훌륭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이 과실을 누리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청년들 각별한 배려를 해주시는 점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며 "요즘은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와 달라서 청년들이 기회 찾기가 어려운 것 같다. 기회를 찾는 새로운 길을 삼성에서 역량을 쏟아서 해주시는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에 대해 "삼성 소프트웨어 역량을 가지고 사회와의 동행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진짜 대한민국 미래인 청년들을 위해 저희가 사회공헌을 떠나 우리 미래에 투자한다는 것으로 지금까지 끌고 왔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방문을 감사드리고, 싸피 교육생들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AI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들이 방문해주신 점에 대해 정말 감사히 느끼고 아마 기를 많이 받을 것 같다"고 했다.이 대표와 이 회장은 이날 경제 위기 속 청년들의 사회 진출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두 사람은 비공개 회동을 통해 상법 개정안과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 등 현안도 논의할 전망이다.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조승래 수석대변인,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 김태선 당 대표 비서실 수행실장이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검찰, 오세훈 '명태균 의혹' 강제수사…대권 행보 타격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논란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오 시장은 이번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유력 대권잠룡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0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청 내 시장 집무실, 서울시장 공관, 전 정무부시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가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과 관련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하고,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비용 3천300만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오 시장 측은 그동안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지만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사법 리스크를 피해 갈 수 없게 됐다. 명 씨 측 주장이 지속적으로 파장을 일으키면서 의혹의 진위와 관계없이 이미지에 흠집이 났다는 해석도 나온다.앞서 전날 오 시장은 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해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해 '오락가락 행정' 논란에 휩싸였다.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격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불과 35일 만에 정책을 뒤집어 부동산 시장 변동성을 키웠다는 비판이 일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다.여기에 압수수색이라는 악재까지 터졌지만 검찰 수사를 통해 결백이 증명된다면 의혹을 떨쳐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명태균 관련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유수면 무단점용 포항 카페, 이번엔 국방부 땅에 공사

공유수면 수백㎡를 훼손해 사진 명소를 만들면서 유명세를 탔던 경북 포항의 한 카페(매일신문 2023년 6월 12일 등)가 이번에는 군사 작전 부지까지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국방부는 해당 카페에 경고 조치 후 무단 사용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20일 국방부와 포항시 등에 따르면 포항시 북구의 A카페는 최근 인근에 새 건물을 지으면서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 사이에 있던 토지 1천300㎡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했다.그러나 해당 토지는 '제 5312부대 16해안감시기동대대(일명 영덕 장사대대)'가 관리하는 작전부지로, 국방부 소유다.현장 확인 결과 이곳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적힌 경고 팻말과 함께 부지를 구분하는 경계표지가 곳곳에 설치돼 있었다.경고 팻말에는 '무단 출입·촬영·출입통제·표지물 훼손 등을 금하며 위반 시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거해 처벌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명시돼 있다.원래는 풀이 무성한 녹지처럼 관리돼 왔으나 현재 이곳에는 토지 평탄화 작업 후 슬러그가 깔려 있었다. 주차 자리를 구분하기 위한 밧줄 표시도 보였다.또 해당 부지가 7번 국도와 맞닿아 설치돼 있던 가드레일도 대거 철거돼 있었다. 부지 한켠에 해당 가드레일로 추정되는 철제 구조물들이 쌓여 있었다.이에 대해 A카페 관계자는 "포항시가 최근 해당 부지에 대한 공사를 진행했다. 가게 손님들이 빈땅에 알아서 주차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할 수 없지 않느냐"고 해명했다.그러나 포항시에 질의한 결과 최근 시는 인근 해안도로 정비를 위해 해당 부지 일부에 공사 차량 출입을 위한 임시 도로를 개설했을 뿐 성토 작업 등 별다른 공사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포항시 관계자는 "국방부 승인을 받고 잠깐 사용했고 지금은 그마저도 복구했다. 현장 진행자가 A카페 측이 슬러그 등을 뿌리는 모습을 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개인이 영업을 위해 임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면서 "현장 조사와 함께 적절한 대응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한편, 2020년 문을 연 A카페는 동해바다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넓은 창과 테라스 등으로 인해 SNS 상에서 '인증사진 맛집'으로 유명해진 곳이다.하지만, 포항시 조사결과 약 600㎡에 달하는 공유수면과 농지를 무단 점용하고 그곳에 심어져 있던 해송을 불법 훼손하는 등 각종 위법행위가 발견됐다.포항시 고발로 A카페는 대구지법 포항지원으로부터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무단 점유된 공유수면 대부분은 원상복구가 이뤄졌으나 벌채됐던 소나무는 복구되지 못했다.

대구 공무원노조, '점심시간 휴무' 전면 시행 촉구 집회

대구 9개 구군의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논의를 앞두고 일선 공무원들이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섰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는 20일 오전 11시 30분 CGV 한일극장 앞에서 '대구 시민과 공무원 모두의 편의를 위한'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시행 촉구 집회를 열었다.이날 집회에는 공무원노조 구성원 150여 명이 참여해 점심시간 휴무 인식개선 설문조사를 위한 김밥 반줄 나눠주기 퍼포먼스와 중구청까지 향하는 거리행진에 나섰다. 주최 측은 퍼포먼스가 점심시간 교대 근무로 김밥 한 줄을 채 먹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 모습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집회는 그동안 각 구청 청사에서 소규모로 피켓을 드는 등 의사를 표현했던 공무원노조가 처음 개최한 대규모 집회다. 이들은 이미 전국 100여 개 지자체에서 점심시간 휴무제 관련 조례를 마련했고 70여 곳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대구 도입을 촉구했다.조창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장은 "점심시간 한 시간을 보장받는 것은 모든 공무원의 권리"라며 "그간 점심시간에 민원실을 방문하는 소수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며 교대근무를 시행해 1시에서 2시 사이 방문하는 다수 시민의 민원대기시간이 늘어나는 등 불편을 겪어 왔다. 구청장과 군수는 하루빨리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현재 대구에서는 9개 구군 중 달서구, 중구, 수성구, 달성군, 남구 일부 행정복지센터가 점심시간 휴무제를 노조 차원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각 구군에서는 휴무제와 관련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조례를 도입하는 추세다.지난 17일 북구가 해당 조례인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고, 중구는 지난 1월 입법 예고 후 오는 21일 중구의회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중구의회는 지난 13일 열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참석 인원 과반 찬성으로 조례안 심사를 통과시킨 바 있다.한편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는 오는 26일 회의에서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을 논의할 예정이다.

퇴직한 대구 고위법관들 잇따라 변호사 개업

올초 퇴직한 대구지역 고위법관들이 잇따라 변호사로 개업해 지역 변호사업계에 중량감을 한층 높이고 있다.한재봉 전 대구지법원장(사법연수원 25기)은 다음달 28일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인근에 법무법인 '법연' 개소식을 가진다. 한 전 법원장이 대표변호사로 연수원 동기인 이병삼 변호사(전 경주지원장)와 김천지원장을 지낸 최월영 변호사 등 지역에서 중량감 있는 변호사들과 함께 일한다. 법연에는 모두 5명의 변호사가 근무한다. 한 전 법원장은 "요즘 변호사 업계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새로운 직역에서 법으로 만난 사람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김형태 전 대구가정법원장(연수원 27기)은 다음달 14일 대구지방법원 인근에 장영수 변호사와 함께 '케이제이로' 법률사무소 개소식을 가진다. 케이제이로에는 변호사 4명이 근무한다. 김 전 법원장은 "27년 법관근무 경력을 잘 활용해 지역민들에게 충실한 법률 도우미로 활동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서경희 전 울산지법원장(연수원 24기)은 법무법인 '세영' 대표변호사로 영입돼 오는 3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대구고법원장을 지낸 최우식 변호사로부터 대표 변호사 자리를 이어받는다. 법무법인 세영은 오는 24일 울산분사무소 개소식도 갖는다. 서 전 법원장은 "30년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법원 최초 여성 공보관, 지방부장 출신 전국 첫 여성 법원장을 지냈고, 대구지역에서 오래 근무한만큼 지역 법조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세명의 전 법원장은 경북대 법대 동문이기도 하다. 특히 서 전 법원장과 김 전 법원장은 초등학교 동기일 정도로 인연이 깊다.차경환 전 대구지법서부지원장(연수원 27기)은 대구지법 건너편에 법률사무소 '라포르' 개소식을 31일 열 예정이다. 차 전 지원장은 추후 변호사를 더 영입해 법률사무소 볼륨을 키울 계획이다. 차 전 지원장은 "대구경북 최초의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근무한 경험을 살려 가사소년사건에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이윤호 전 포항지원장(연수원 29기)은 법무법인 '중원'에서 일을 시작했다. 다음달 1일 중원 사무실에서 개업다과회를 가질 예정이다. 중원은 대구권에서는 고위급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어 대구의 '김앤장'으로 불린다. 이 전 지원장은 "법원에서 익힌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변호사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MIM 기술 전문' 한국피아이엠 내달 코스닥 상장

대구에 본사를 둔 한국피아이엠이 코스닥 상장에 시동을 걸었다. 올해 대구지역 신규 상장사 배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피아이엠은 오는 21일까지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을 진행해 공모가를 확정할 예정이다. 희망 공모가는 주당 9천300~1만1천200원으로 회사는 이달 25~26일 일반 청약을 거쳐 다음 달 4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지난 2001년 설립된 한국피아이엠은 초정밀 가공 및 복잡한 형상 구현이 가능한 금속분말사출성형(MIM) 전문기업이다. MIM은 플라스틱 산업의 사출성형 기술과 분말야금 산업의 소결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금속부품 제조 기술로 평가된다.특히 회사는 국내 유일 티타늄 양산 기술을 자체 개발해 관심을 끌었다. 이를 토대로 자율주행, 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로 사업 다각화에 나서 성장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안정적인 자동차 부품 부문 실적을 기반으로 연구개발(R＆D)을 지속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한국피아이엠은 베트남 생산거점 내 IT 전용 라인을 증설해 글로벌 기업 공급 등 양산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며, 차세대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 소재 개발로 자율주행 부문 매출을 극대화할 계획이다.한국피아이엠은 "코스닥 상장을 통해 확보한 공모 자금을 티타늄 소재 사업과 신사업 생산능력(CAPA) 확대에 투입할 계획"이라면서 "티타늄 전방 밸류체인 확보로 원가경쟁력을 확보하고 티타늄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 등 부품뿐 아니라 소재 공급 사업을 가속화할 예정이며 특히 IT, 자율주행 부문 매출은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재옥 전무는 최근 진행한 기업공개(IPO) 간담회를 통해 "MIM 기술의 적용 분야를 확대해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매출을 극대화해 글로벌 넘버원 MIM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지역 산업계에서는 올해 상장사가 다수 배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다. 내달 한국피아이엠이 코스닥 이전 상장이 무난하게 진행될 경우,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지역 내 신규 상장사가 배출되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대구의 신규 상장사는 5곳에 불과하고 모두 3분기 이후 상장 절차가 마무리됐다.대구의 벤처투자사(VC) 관계자는 "이전부터 꾸준히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있어 올해는 예년보다 좋은 소식이 더 많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을 가능성도 있어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식품값 인상 랠리…10명 중 7명 "가계 경제 악화"

고공행진 중인 물가로 가계 부담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 랠리는 계속되고 있다.20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민생경제 현황 및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은 지난해보다 더 악화된 가계 경제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사에 따르면 가계 경제 상황이 1년 전에 비해 '악화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71.5%에 달한 반면, '개선됐다'는 응답은 28.5%에 그쳤다.국민들의 가계 경제를 어렵게 한 가장 큰 요인으로 '물가 상승'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1.9%나 차지하며 가장 높게 집계됐다. 이어 실질 소득 감소(11.9%), 일자리 부족 및 불안정(9.5%), 부채 증가(2.7%), 교육비 부담(1.7%), 의료비 부담(1.4%), 주거비 부담 (0.7%) 등의 순이었다.최근 식품·외식업체들이 재료비와 환율 상승 등을 이유로 줄줄이 가격을 올리고 있어 가계 사정은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오뚜기는 다음 달 1일부터 라면류 가격을 인상한다고 이날 밝혔다. 오뚜기가 라면값을 인상하는 것은 지난 2022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오뚜기는 27개 라면 제품 중 16개의 출고가를 평균 7.5% 올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진라면은 대형마트 판매가 기준으로 716원에서 790원으로 오르고, 오동통면은 800원에서 836원이 된다.짜슐랭은 976원에서 1천56원, 진라면 용기면은 1천100원에서 1천2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인상률은 진라면과 진라면 용기면이 각각 10.3%, 9.1%이고 오동통면과 짜슐랭은 각각 4.5%, 8.2%이다.앞서 농심은 지난 17일부터 신라면 가격을 2023년 6월 수준인 1천원으로 다시 올리는 등 라면과 스낵 17개 브랜드의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농심과 오뚜기가 라면 가격을 인상하면서 다른 업체도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냐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오뚜기 관계자는 "최근 환율 상승으로 수입원료 가격이 급등했고, 농산물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물류비와 인건비도 높아진 상황"이라며 "원가 부담이 누적돼 불가피하게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침체 장기화와 고물가로 국민들의 가계형편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며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투자와 고용확대를 유도하고 특히 먹거리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달성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사 재정난에 단전·퇴거 위기

적은 자본금으로 대구 달성군 현풍읍의 한 공공임대주택을 무리하게 인수해 보증사고(매일신문 2023년 3월 13일)를 유발한 건설사가 재정난에 아파트 관리비마저 제대로 내지 못하면서 주민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건설사 측이 빚 변제를 위해 임차인 분양 전환 대신 임대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건설사와 분양권 인정 소송을 벌이고 있는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2018년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한 A사는 당시 17개 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을 빌리면서 현재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A사 부채는 840억원에 달한다.A사 재정난에 해당 공공임대주택은 매달 관리비도 제때 내지 못하고 있다. 전체 792가구 중 빈 집이 180곳이어서 나머지 입주민 612가구가 내는 관리비로는 전체 관리비 8천만원을 메꿀 수 없어서다.현재 공공임대주택은 관리비 미납으로 전기가 모두 끊길 위기에 처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화재보험조차 자금 부족을 이유로 가입하지 않다가 지난 11일에야 관리사무소가 입주민들로부터 돈을 걷어 가입했을 정도로 상황이 열악하다.조모(72)씨는 "관리비 뿐 아니라 하자보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아, 업체 측에 3개월 동안 나눠 갚겠다고 약속하고 사비로 보일러를 수리했다"며 "법적으로 내 명의도 아닌 집을 고쳐 사는 상황"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일부 입주민이 머잖아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날 위기라는 점도 문제다. A사는 빚 변제를 위해 입주민 분양 전환과 재계약 대신 전체 리모델링 후 임대 방침을 세운 탓이다.현재 해당 공공임대주택에서 분양을 받은 곳은 360세대가 전부다. 분양을 받지 못한 240세대 중 약 100세대가 A사를 상대로 분양우선권 인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A사 대표는 "달성군청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이 터무니없이 적어, 감정평가액만 받고 분양하면 피해가 너무 크다"며 "최대한 재계약을 맺지 않고, 공실을 모두 임대해 빚을 변제할 예정이다. 보증금은 어떻게든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관계당국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는 "이미 보증사고가 난 아파트에 들어온 세입자가 또 위험에 빠질 수 있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달성군청 관계자는 "수차례 임대 사업자의 역할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했으며, 관계기관과의 협의해 단전이 미뤄지도록 조치해왔다"며 "앞으로도 세입자들의 불편이 커지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사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구미시 '살고 싶은 도시'로…노후 도심 통합개발 추진

경북 구미시가 낙후된 노후 도심을 신도시에 버금가는 주거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통합개발'을 추진한다.20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지역 정비사업조합 관계자들과 '노후 도심 통합개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사전협상제도 ▷특별건축구역 ▷정비사업 통합심의 등 행정지원을 확대해, 기존 노후 도심 정비사업과 연계한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개발구역의 용적률을 높이고,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 통합개발의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게 구미시의 구상이다.시는 행정지원의 첫 단추로 '상생발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사전협상제도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조정 ▷복합개발 등이 가능하다. 공공기여 비율은 협상 대상의 성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이 제도는 민·관이 민간에서 제안하는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공공성을 검토해 사전협의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종상향(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한 도시계획 변경이 가능해져 통합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게 구미시의 설명이다.시는 또,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건축 기준 특례 적용이 가능한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최대 2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해진다. 아직까지 경북에선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활용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경북에선 처음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단계에서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진행하는 정비사업 통합심의에 나서기로 했다. 도시계획, 경관, 교육, 교통, 건축 등 순차적으로 진행됐던 개별 심의를 한꺼번에 할 수 있어, 심의 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녹색건축인증제도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에너지 소비 절감 및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로 인증받으면 건물을 지을 때 적용되는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최대 15%까지 완화할 수 있다.김장호 구미시장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등 다양한 행정지원을 통해 구미시 도시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며 "통합개발 활성화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돌아온 서문·칠성 야시장…23일까지 개장 행사

전국 대표 야간관광명소인 서문·칠성 야시장이 21일부터 개장한다.대구시에 따르면 올해는 신규 매대 운영자로 최종 선발된 38명(서문야시장 30명, 칠성야시장 8명)이 특색 있고 독창적인 메뉴를 선보인다. 특히 칠성야시장은 외국인이 직접 운영하는 글로벌 매대가 입점해, 자국민이 만드는 케밥과 튀르키예아이스크림으로 현지맛을 제대로 보여줄 예정이다.또 방문객을 위해 서문야시장은 야외무대와 청사초롱을 정비하는 등 환경개선을 완료했으며, 칠성야시장은 대대적인 환경정비를 비롯해 교각 하부에 설치돼 있던 노후 전선을 철거하고 디자인 조명을 설치하는 등 쾌적한 야시장 환경을 조성했다.올해 서문야시장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12월 말까지 주 3일(금·토·일) 운영하고, 칠성야시장은 운영 기간을 지난해보다 한 달 연장해 11월까지 주5일(월·목·금·토·일) 운영할 계획이다.그리고 매주 3회(금·토·일) 지역 뮤지션들의 버스킹 공연, 서문가요제 및 칠성 야맥축제 등 시즌별 기획 이벤트도 확대 추진한다.평일(월·목)에는 야시장 무대에서 시민들이 버스킹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문화공연을 제공할 예정이다.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서문·칠성 야시장이 전국 대표 야시장의 명성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즐길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고, 깨끗한 야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편, 대구시와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은 야시장 개장에 맞춰 23일까지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서문야시장 메인무대에서는 인디음악과 인기곡 커버로 개장 축하공연을 하고, 드라마 '오징어 게임 시즌2'에 등장한 공기놀이를 응용한 이벤트와 거리노래방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된다.칠성야시장에서는 마술쇼와 야시장 복면가왕, LED풍선만들기 체험, 야광 페이스페인팅 등 가족단위의 방문객들도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형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영주 소백산마라톤대회, '역대 최다' 1만2천명 신청

다음달 6일 열리는 '2025 영주 소백산마라톤대회' 신청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20일 대회운영본부에 따르면 올해 대회 참가 신청자는 모두 1만2천여명으로 지난해 8천여명 보다 4천여명이 늘었다. 특히 풀코스 부문에만 1천200여명이 신청해 전국 메이저 대회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이 같은 성과는 소백산의 수려한 경관과 주요 문화·관광지 주변을 달리는 수준급 코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풍성한 먹거리 제공 등이 입소문을 탄데다, 주최 측이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마라톤대회를 일일이 찾아가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친 점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됐다.주최 측은 매년 대회 당일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먹거리 부스를 운영하고, 잔치국수와 영주한우·한돈 불고기, 고구마빵, 치즈, 영주사과 등을 맛볼 수 있는 시식행사를 열어 참가자와 가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왔다.대회운영본부 관계자는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위해 교통통제 협조, 관계기관 및 자원봉사자와의 사전 협력 강화, 마라톤 코스 정비 등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대회 당일까지 마라톤 코스 환경 정비, 차선도색, 국토대청결운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대규모 대회인 만큼 철저한 대회 준비와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마라톤 코스의 교통통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2025 영주소백산마라톤대회는 다음달 6일 영주시민운동장 일원에서 열린다. 오전 9시 30분 풀코스 출발을 시작으로 10분 단위로 나눠 하프, 10㎞, 5㎞ 순으로 대회가 진행된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영주 특산품과 기념품, 푸짐한 먹을거리가 제공된다. 주최 측은 서울과 인천·대구·부산·대전·울산 등지의 참가자를 위해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갑자기 치솟은 수도 사용량…쓰러진 홀몸노인 살린 검침원

지난 16일 오후 9시쯤 의성군 상수도 검침대행소 소속 검침원 최순연(47) 씨가 노트북의 전원을 켰다.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원격검침시스템 덕분에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으로도 담당 가구의 수도 사용량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최 씨는 "겨울철에는 계량기 동파 사고가 많고 봄철에는 얼었던 수도관이 녹으면서 누수 사고가 잦기 때문에 휴일에도 수시로 수도 사용량 모니터링을 하는 편"이라고 했다. 검침원 경력 20년인 최 씨가 맡은 원격·현장 검침 가구는 각각 1천가구다.한참 수도 사용량 그래프를 바라보던 최 씨의 시선은 춘산면 신흥리 석모(88) 할머니의 집에서 멈춰섰다. 평소 잔잔한 파도같던 그래프가 그날 따라 치솟고 있던 것이다.최 씨는 "홀로 살며 한 달 수도 사용량이 수 t 정도인 분이 한 달에 600t을 쓸 기세로 늘고 있었다"면서 "늦은 밤이었고 어르신이 지나치게 걱정할 것을 우려해 다음날 오전까지 연락을 미뤘다"고 했다.다음날 오전 9시, 최 씨는 석 할머니에게 연락을 거듭했지만 닿지 않았다.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한 최 씨는 신흥리 김석룡 이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 마을이 20여가구가 사는 작은 동네인데다, 석 할머니의 집은 마을 안에서도 다소 외딴 집이었기 때문이었다.김 이장은 문이 잠긴 집 안 욕실에 쓰러져 있던 석 할머니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당시 석 할머니는 의식은 있지만 거동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욕실 수도도 그대로 열린 상태였다. 병원으로 옮겨진 석 할머니는 응급조치를 받고 건강이 호전된 상태다.원격검침시스템이라는 기술을 바탕으로 검침원의 관심과 발 빠른 대처가 홀몸 노인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셈이다.최 씨는 "검침원 모두 갖고 있는 업무에 대한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결과로 이어져 정말 기쁘다"면서 "수도 검침도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지난 2019년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을 도입한 의성군은 수도 사용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다양한 상황에 활용하고 있다.김주수 의성군수는 "원격검침 시스템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고독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 직업은 약사" 학부모 모임서 투자사기 벌인 40대

자신을 약사라고 속이고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들을 상대로 수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허정인)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여·4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을 약사라고 사칭하며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 학원에서 알게 된 학부모 11명에게 "창업 투자 회사에 돈을 맡기면 일정 비율의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총 80회에 걸쳐 8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학부모들에게 받은 돈을 주식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빚을 갚거나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변제의사 없이 원금을 보장하겠다며 수십억 원을 편취해 사안이 절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고, 다수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