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일본

 
출처:연합뉴스

'포스트 아베' 기시다 "독도는 일본 땅…한국이 불법 점거 중"

일본의 차기 총리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집권 자민당 정조회장이 일본의 독도 영토권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국제 사회의 힘을 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11일 기시다 정조 회장은 요미우리(讀賣)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독도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선 국제적 사법 제도의 활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독도는 역사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국제법에 어긋나게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기시다 정조 회장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독도 영유권 문제를 제소하자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염두한 것이라 해석했다. 국제사회에 독도가 영유권 분쟁 지역이라는 인식을 심는 동시에 우경화 하고 있는 유권자들의 표심도 얻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다.끝으로 기시다 정조 회장은 "한국과의 관계를 컨트롤하면서 국제여론을 환기해야 한다"며 "당으로서는 예산 획득이나 대외적인 발신, 인적 교류에 힘을 싣고 싶다"고 덧붙였다.한편 우리나라 정부는,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므로 강제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전하며 ICJ에 독도 영유권을 제소하자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한 바 있다.

2019-12-11 15:26:46

혐한 시위 장면(출처: 연합뉴스)

"조선인은 한국으로" 혐한 시위 발생…日 "차별적 언동 인정"

일본 수도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인 도쿄도(東京都)에서 최근 가두시위 중 발생한 일본인의 재일 조선인 비난 발언을 부당한 차별로 판정했다고 발표했다.앞서 지난 9월 15일 도쿄 스미다(墨田)구에서 벌어진 거리 행진 시위에서 일부 일본인이 '반일 재일 조선인은 지금 즉시 한국으로 돌아가라', '일본을 곤란하게 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조선인을 일본에서 내쫓아라'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이에 지난 9일 도쿄도 측은 해당 발언을 두고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이라고 판정했다. 이 같은 판정에 대해 도쿄 도민이 문제를 제기하자, 도쿄도는 '도쿄도 올림픽 헌장에 명문화된 인권 존중의 이념 실현을 지향하는 조례'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하지만 해당 조례의 경우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재일 조선인을 비난한 단체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가와사키시에선 외국인이나 타국 출신자 등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반복하는 이에겐 최대 50만엔(약 549만원)의 벌금을 명령하는 차별금지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가와사키시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지난 9일 시의회 문교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으며,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이다.

2019-12-10 16:53:32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 배급사 제공

[속보] 영화 '기생충' 골든글로브상 최우수 외국어영화상 후보 지명

[속보] 영화 '기생충' 골든글로브상 최우수 외국어영화상 후보 지명

2019-12-09 22:14:29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매일신문DB

'연말 시한' 앞두고 北, 美 트럼프에 "잃을 것 없다"

북한이 미국에 '강 대 강' 구도를 계속 형성하고 있다. 북미 간 긴장이 앞서 북한이 제시했던 이른바 '연말 시한'에 임박하면서 최고조로 치솟는 모습이다.그러면서도 협상을 위한 일말의 여지를 계속 내비치는 뉘앙스를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한 데 대해,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은 9일 담화를 발표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북한이 곧 적대적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메시지를 던졌다.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은 담화를 통해 "트럼프는 조선에 대하여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다"며 "트럼프가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면 자기는 놀랄 것이라고 했는데 물론 놀랄 것이다. 놀라라고 하는 일인데 놀라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우 안타까울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트럼프 대통령은)"이렇듯 경솔하고 잘망스러운 늙은이여서 또 다시 '망령든 늙다리'로 부르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다시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나는 트럼프에 대한 우리 국무위원장의 인식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우리 국무위원장은 미국 대통령을 향해 아직 그 어떤 자극적 표현도 하지 않았다며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 격돌의 초침을 멈춰 세울 의지와 지혜가 있다면 그를 위한 진지한 고민과 계산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지금처럼 웃기는 위세성, 협박성 표현들을 골라보는 것보다는 더 현명한 처사일 것"이라고 전했다.또한 "시간 끌기는 명 처방이 아니다. 미국이 용기가 없고 지혜가 없다면 흘러가는 시간과 함께 미국의 안전 위협이 계속해 커가는 현실을 안타깝게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마무리했다.김영철 위원장의 발언 앞 부분은 미국에 대해 이전보다 더욱 강경하게 대응하는 뉘앙스이지만, 뒷 부분은 톤을 살짝 낮춰 연말까지는 미국과 대화에 나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 싶다는 바람을 내비치는 듯한 모습이다.북한은 앞서 지난 7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는 과거에도 실행했던 인공위성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게 준비에만 그칠 지 실제 발사로도 이어질 지는 당장의 북미 간 물밑 접촉에 좌우될 전망이다.

2019-12-09 19:06:0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속보] 북한 "트럼프 '망녕 든 늙다리'로 불러야 할 시기 올 수도"

[속보] 북한 "트럼프 '망녕 든 늙다리'로 불러야 할 시기 올 수도"

2019-12-09 17:37:47

출처: 연합뉴스

일본 여행수지 흑자폭 2200억원 축소…日 언론 "한국인 불매운동 영향"

지난 10월 일본의 여행수지 흑자폭이 한국인의 방일 감소에 따라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9일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국제수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월 일본 여행수지 흑자는 2,035억엔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는 전년 대비 200억엔(약 2,200억 원) 흑자폭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져, 현지 국민의 우려를 샀다.이를 두고 일본 현지 언론은 한일 관계의 악화 및 한국인의 일본 불매운동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NHK는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에 따라 한국 여행객이 큰 폭으로 감소되면서, 흑자액이 200억엔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요미우리 신문 또한 "한일 관계 악화로 한국인 방일객이 감소했기 때문에 여행수지 흑자가 2,035억엔이 됐다"고 풀이했다.한편 일본정부관광국(JNTO)의 집계에 따르면, 10월 방일한 외국인 여행객은 전년 동월 대비 5.5% 감소했으며, 한국인 여행객은 전년 동월 대비 65.5% 폭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12-09 16:53:32

출처: 일본 산케이신문 8일 자 지면 캡처

日 산케이 "한국인 관광객 감소로 피해입는 것은 한국자본"

일본 산케이신문이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에도 불구하고, 한국 자본에 의한 부동산 매수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는 쓰시마(對馬) 탐방 기사를 게재했다.산케이는 8일 자 지면을 통해 한일 간 대립으로 한국인 관광객이 격감해 쓰시마 지역경제가 타격받고 있지만 '한국 자본'은 관광객 추이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산케이에 따르면 2018년엔 쓰시마 인구의 약 14배에 달하는 41만명, 올해 6월까진 약 22만명의 한국인 관광객이 쓰시마를 찾았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한국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경제보복 조치로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이에 맞서 한국에서 일본 불매 운동이 펼쳐지기 시작한 7월에는 쓰시마에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이 작년 동월 대비 40% 급감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한국인 관광객 수가 작년 동월 대비 80% 급감하면서, 일본 불매운동의 가속화를 알렸다.산케이는 이 같은 소식을 전하는 한편 한국인 관광객이 이용해온 호텔이나 민박집, 식당 대부분이 한국 자본이기에, 한국인 관광객의 감소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한국자본이라는 내용을 보도했다.또한 산케이는 한국 자본에 의한 쓰시마 부동산 매수 실태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해당 기사에 등장한 현지 주민은 "한국인 관광객이 줄었지만 부동산은 변함없이 팔리고 있다. 한국인에게 10채 이상의 민박집이 팔리기도 했고, 20채 이상의 민가에 한국인이 살고 있는 지역도 있다"고 말했다.한편 쓰시마는 일본과 한국을 가르는 대한해협에 위치해 있으며 나가사키(長崎)현에 속한 일본 영토다. '대마도'라고 불리는 이곳은 일본 불매운동 전까지 관광객 중 대부분이 한국인일 정도로, 한국인에게 인기 관광지로 각광받았다.

2019-12-08 10:59:42

박정천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 매일신문DB

박정천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 "미국 무력 사용시 우리도 상응"

북한이 미국에 강경 발언을 던졌다.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박정천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은 이날 담화를 통해 '필요시 북한을 상대로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만약 미국이 우리를 상대로 그 어떤 무력을 사용한다면 우리 역시 임의의 수준에서 신속히 상응 행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정천 총참모장은 "무력을 사용하는 일은 미국에 매우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며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일 영국에서 진행된 나토수뇌자회의기간 우리에 대한 재미없는 발언을 하였다는 데 대해 전해 들었다"며 "우리 무력의 최고사령관도 이 소식을 매우 불쾌히 접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 런던을 방문하고 있는 데 이 일정 가운데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향해 "그것(군사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길 바란다. 그럴 필요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9-12-04 22:56:1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트럼프 "주한미군 주둔=방위비 더 내야 공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주한 미군의 주둔 조건이라며 재차 한국의 방위비 추가 분담을 언급했다.현재 영국 런던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런던 주재 미국대사 관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혔다.현재 앞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4차 협상을 '콕' 지칭해 이같이 밝힌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방위비를 더 내야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한국과 협상 중이다. 여기서 그들은 좀 더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앞서 밝힌 것과 같이 "한국은 매우 부자 나라다. 그들은 그럴 능력이 된다"고 또 다시 강조했다.미국은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 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실 한국 말고도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아시아 우방이 방위비를 이전보다 많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 앞에 놓여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발언에 따라 방위비 규모가 크게 오르락내리락하는 상황이다.

2019-12-03 22:59:47

[한줄뉴스] YTN

[한줄뉴스] YTN "나경원 미국 비건에 '내년 총선 전까지 북미정상회담 열지 말아달라'고 했다"

[한줄뉴스] YTN "나경원 미국 비건에 '내년 총선 전까지 북미정상회담 열지 말아달라'고 했다"

2019-11-27 23:18:16

출처: 연합뉴스

日 외무차관 "지소미아 발표 사실과 달랐다…죄송하다"

일본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 결정에 대한 양국 합의내용을 실제와 달리 발표한 가운데, 일본 측 외무성 차관이 사과의 뜻을 전했다.26일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지난 22일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 결정이 양국에서 발표됐을 때 외교부는 일본 측이 수출 규제 대상 품목과 관련해 재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하지만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 결정을 두고 일본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관련 3개 품목 수출 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당장 변화는 없다'고 발표하자, 외교부는 이에 대해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에 직접 항의했다. 외교부는 일본 대사관 정무공사에 합의내용과 다른 일본 정부의 입장이 보도된 것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는 후문이다.이에 일본 대사관 정무공사는 경제산업성의 발표에 대해 일본 외무성 차관이 사과의 뜻을 표했음을 전했다. 반면 한국 정부가 일본 측 발표내용이 실제와 다르다고 공개적으로 반박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별도의 입장을 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일본 측 외무성 차관이 사과한 사실을 일본 측이 부인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지난 25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일본 측은 분명히 사과했다. 일본 측이 사과한 적이 없다면 공식적으로 항의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11-26 14:33:49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일본 방문 사흘째인 25일 오전 도쿄 왕궁을 방문해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영접을 받고 있다. 교황이 일본 왕궁을 찾은 것은 1981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방일 때에 이어 38년 만이다. 연합뉴스

[현장사진] 가톨릭 수장 프란치스코 교황, 일본 군주 나루히토 일왕 만남 "두 사람 나이는?"

일본을 방문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25일 도쿄 왕궁을 찾아 나루히토 일왕과 만났다.프란치스코 교황의 나이는 84세이다. 1936년생.나루히토 일왕의 나이는 60세이다. 1960년생.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3월 제266대 교황에 즉위했다. 나루히토 일왕은 올해 5월 제126대 일왕에 즉위했다.한편, 일본에서는 교황(教皇)을 로마 법왕(法王)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즉, '프란치스코 로마 법왕'도 통용되는 단어이다.

2019-11-25 16:15:36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3일 일본 나고야관광호텔에서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악수하고 있다. 이날 회담에서 강 장관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협정 종료 '조건부 연기'와 관련한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수출규제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日 외무상 만난 강경화 "한일 정상회담 가능토록 조율할 것"

일본 외무상을 만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내달 말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일본과 조율하겠다고 23일 밝혔다.강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40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 직후 '일본 언론이 보도한 연말 한중일 정상회담 계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논의됐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 사안도 회담에 나와서 서로 (정상) 회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강 장관은 전날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 유예 발표 직후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 차 일본으로 출국했다. 강 장관은 이날 저녁 귀국할 예정이다.

2019-11-23 17:18:02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

文,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솔로몬급 선택?"

한일 간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종료 문제를 두고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3의 대안을 선택했다.종료도 아니고 유지 역시도 아닌, '조건부 연기'를 결정한 것.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지소미아를 종료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쏟아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하게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을 시=지소미아 종료' 의지를 거듭 피력했고, 특히 이날도 충남 천안의 한 반도체 공장을 찾아 '극일' 메시지를 날렸기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유력하게 예상됐다.그러나 이날 오후 6시 청와대 발표를 불과 1시간여 앞두고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을 인용한 '조건부 연기'라는 제목을 단 언론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급기야 오후 5시쯤부터는 NHK 등 일본 언론발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정지 의사를 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다.이어 오후 6시에는 정말로 청와대의 공식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발표가 나온 것이다.▶'조건'부 연기의 '조건'은 바로 이렇다. '정상적인'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의 진행이다.이를 바꿔 말하면, 우리 정부는 일본이 앞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풀어나가는 태도 자체를 지소미아 종료 여부의 담보로 잡는다는 얘기이고, '비정상적인', 즉 한일 갈등이 다시 커지거나 우리 국익이 중대하게 침해되는 등의 경우에는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얘기이다. 이는 이번 공식 발표에서 미리 밝힌 것이기 때문에 향후 명분으로 삼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이날 발표에 앞서 한국과 일본은 물밑 접촉을 상당히 진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청와대 발표에서는 수출 관리 정책 관련 한일 간 국장급 대화가 진행된다는 물밑 접촉의 결과도 밝혔다. 수출 관리 정책 관련 한일 간 국장급 대화는 2016년 이뤄진 후 3년여만에 재개될 전망이다.▶짧게 보면 이번 조치가 금요일 저녁에 이뤄졌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로 분석된다. 한국 증권시장의 한 주 장마감 직후 나온 것이고, 다음 주 11월 25일 월요일 증권시장 개장 때 미칠 뻔했던 부정적 영향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의의가 있다.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최근 미중 무역전쟁이 해소 분위기에서 다시 과열 분위기로 가는 모양새인데, 여기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더해졌을 지소미아 리스크를 당장은 소거했다는 의의도 있다. 고래들 사이 새우격인 한국이 돌고래스러운 선택을 했다는 평가도 가능한 셈.그러면서 앞으로 한일 경제전쟁 상황이 더는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진 셈이라는 평가다.아울러 요즘 우리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과의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에서도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를 협상 카드로 꺼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지소미아 종료를 강행했다면 불리해졌을 협상을 조금이나마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돌릴 수 있는 셈이다. 이는 주일미군 방위비 인상 압박에 놓인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여기에 정치적으로도 지소미아 종료에 반대하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 결국 여야 모두가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결정에 대해 '일치된'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근래 조국 정국을 지나며 첨예해지던 여야 갈등 구도에서 좀체 보기 힘든 상황을 만들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다음 주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지지율이 상승하는 성과도 기대하게 만들고 있다.▶그러나 한편으로 대략 올 연말까지는, 즉 남은 한달여 동안 우리 정부는 한일 경제전쟁 상황 내지는 한일 관계를 상당히 회복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2020년 1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올릴만한 성과를 거둬야 하는 부담이다.특히 일본 정부가 이날 우리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3개 품목에 대한 규제를 풀지 않은데다, 여전히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한일 대화가 쉽게 진전되지 않을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이럴 경우 오히려 지소미아 종료 강행이 옳았다는 비판 여론이 나올 수 있다. 반대로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한발 물러서는 조건으로 이때 일본의 수출규제도 풀었어야 한다는 비판 여론도 제기될 수 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근거가 된 징용 배상 문제 등 역사 문제 해결도 제쳐둘 수 없는 상황이다.즉, 성과가 빨리 나오지 않는다면, 얼마 안 있어 '맹탕' 조건부 연기를 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조건부 연기 발표가 나온 이날 저녁부터 일본을 급히 방문한 까닭이다.

2019-11-22 20:51:46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靑,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수출규제 해결 대화 시작"

지소미아가 당장은 종료되지 않는다.22일 청와대는 한일 간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6시쯤부터 진행된 브리핑에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우리 정부는 언제든 한일 간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로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관련 대화를 진행한다. 이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도 정지시킨다"고 설명했다.이는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연기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의 조건으로 '정상적인' 대화 진행을 언급했는데, 이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내겠다는 얘기다. 우리에게 유리한 구도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한국과 일본은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과 관련, 우선 과장급 대화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2019-11-22 18:12:40

청와대 로고. 매일신문DB

[속보] 한국 수출규제 푸나? "한일 과장급 준비회의 후 국장급 대화 예정"

[속보] 한국 수출규제 푸나? "한일 과장급 준비회의 후 국장급 대화 예정"

2019-11-22 18:07:15

청와대 로고. 매일신문DB

[속보] 한국·일본 지소미아 관련 현안 해결 위한 조치 동시 발표

[속보] 한국·일본 지소미아 관련 현안 해결 위한 조치 동시 발표

2019-11-22 18:05:16

청와대 로고. 매일신문DB

[속보] 정부,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WTO 제소 절차도 정지

[속보] 정부,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WTO 제소 절차도 정지

2019-11-22 18:02:07

일장기. 매일신문DB

[속보] 일본 경제산업성도 오후 6시 한국 수출규제 관련 기자회견

청와대가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종료 관련 브리핑을 22일 오후 6시에 하기로 한 가운데, 일본 정부도 한국 수출규제 관련 기자회견을 같은 시각에 한다고 밝혔다.일본 NHK는 이날 오후 5시 20분쯤 일본 경제산업성이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는 내용의 보도를 내놨다.

2019-11-22 17:36:26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하지 않는다고 일본 정부에 알렸다는 내용의 기사(맨 위 'GSOMIA「協定終了を停止」韓国政府が日本政府に伝える'). NHK 홈페이지

[속보]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일본에 먼저 알렸나?" NHK 보도

청와대가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종료 여부를 22일 오후 6시쯤 발표한다고 이날 오후 5시 조금 전 알린 가운데, 일본 언론 NHK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지소미아를 종료하지 않는다는 뜻을 알려왔다"고 전했다.이날 오후 4시 56분 'GSOMIA「協定終了を停止」韓国政府が日本政府に伝える'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다.이에 청와대가 우리 국민들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기 직전 일본 정부에 먼저 관련 내용을 알린 것은 아닌 지에 대한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이 오늘 오후 6시 청와대의 지소미아 종료 여부 관련 발표에 포함될 지에도 관심이 향한다.현재 우리 언론들은 청와대가 일본 정부에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예상하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2019-11-22 17:03:34

청와대 로고. 매일신문DB

[속보] 지소미아 종료 여부 1시간 뒤 오후 6시 발표

[속보] 지소미아 종료 여부 1시간 뒤 오후 6시 발표

2019-11-22 16:58:46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자료사진. 연합뉴스

청와대, 지소미아 종료 여부 오후 6시쯤 발표

청와대가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종료 여부를 오늘(22일) 오후 6시까지 결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종료 시점 6시간 전에 사실상 최종 결정 사항을 밝힌다는 얘기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결정에) 오후 6시는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앞서 청와대는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계속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와의 물밑 접촉도 계속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시간이 꽤 많이 남은 것일 수 있는 6시간 전에 최종 결정 사항을 밝히는 것은, 남은 6시간 동안에도 일본의 극적 입장 변화를 지켜보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그러면서 최종 결정 발표 내용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를 재차 촉구하는 '조건부 연기' 입장이 포함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즉, 당장 종료를 하지 않고, 종료 시점 자체를 조금 뒤로 미루는 등의 발표 내용이 예상된다. 그동안 일본 정부와 접촉을 계속 진행한다는 것이다.

2019-11-22 16:53:10

청와대 로고. 매일신문DB

[속보] 청와대 오후 6시 전 지소미아 종료 여부 발표 예정

[속보] 청와대 오후 6시 전 지소미아 종료 여부 발표 예정

2019-11-22 16:47:29

'[단독] 美, 주한미군 1개 여단 철수 검토'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미국 국방부 성명 내용을 담은 미국 뉴욕 타임스 기사. 뉴욕 타임스 홈페이지

조선일보 또 오보?…美 국방부 "주한미군 철수 기사 사실 아냐"

미국 국방부가 21일 조선일보(Chosun Ilbo)를 언급해 화제다.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미 국방부가 사실이 아니라며 기사 취소를 요구했다는 내용이 뉴욕 타임스 등 해외 유수 언론들에 그대로 실렸다.이날 미 국방부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공식 반박했다.("There is absolutely no truth to the Chosun Ilbo report that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is currently considering removing any troops from the Korean Peninsula")조너선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에스퍼 국방부 장관이 지난주 한국을 방문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헌신을 거듭 표명했다"며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즉각 기사를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We are demanding the Chosun Ilbo immediately retract their story.")고 밝혔다.'[단독] 美, 주한미군 1개 여단 철수 검토'라는 제목의 해당 기사는 이날 오후 7시 43분 기준 여전히 조선일보 홈페이지에 등록돼 있다.해당 기사는 이날 오전 3시쯤 출고됐다.이 기사에서는 '협상 과정을 잘 아는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의 말이라며 "한국과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1개 여단 철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이 기사가 미 국방부의 요구대로 사라질 지, 이 경우 정정보도가 이어질 지, 또는 아무런 설명 없이 삭제될 지, 또는 계속 남아있을 지 등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향하고 있다.한편, 조선일보는 불과 5일 전인 16일, 311일 전에 게재한 보도에 대해 오보였음을 인정하고 정정보도를 낸 바 있다. 해당 기사는 올해 1월 10일 자 '"백원우, 김기춘·김무성 첩보 경찰 이첩 지시"'라는 제목의 기사이며 이에 대해 정정보도에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전했다.

2019-11-21 19:47:48

청와대 로고. 매일신문DB

[속보] 지소미아 종료 D-1 정부 "지소미아 관계국과 협의 지속할 것"

[속보] 지소미아 종료 D-1 정부 "지소미아 관계국과 협의 지속할 것"

2019-11-21 16:30:24

[속보] 문재인 대통령

[속보] 문재인 대통령 "지소미아 종료, 원인 제공한 일본과 마지막까지 협의"

[속보] 문재인 대통령 "지소미아 종료, 원인 제공한 일본과 마지막까지 협의"

2019-11-19 21:36:10

YTN 캡처

[속보] 방위비 협상 결과 브리핑…"美 새 항목 신설…방위비 대폭 증액 촉구"

방위비 협상 결과 브리핑 "11차 방위비 협상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 해""미국 새로운 항목 신설…방위비 대폭 증액 촉구""한국 상호수용 가능한 분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한미 쌍방 제안 내용 대외 공표하지 않기로 합의""공평한 방위비 분담 되도록 인내 가지고 협상""공정한 부담 관련 미측 주장은 우리 입장과 상당한 차이""미측이 먼저 자리 뜨면서 회담 예정대로 진행 못 해"

2019-11-19 14:41:08

16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슈퍼라운드 4차전 한국과 일본의 경기. 일부 관중이 욱일기가 인쇄된 티셔츠를 입고 응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목, 이 장면]대회 참가 보이콧 유도하나... 욱일기 응원

#한 주 동안 가장 주목을 끌었던 장면이나 사진을 소개하는 '주목, 이 장면'입니다. 16일 일본 도쿄돔에서 있은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 프리미어12 슈퍼라운드 한일전에 욱일기가 그려진 옷을 입은 관중이 영상에 잡혔다.욱일기(旭日旗). 시작은 군용이었다. 햇살이 퍼져나가는 모양을 형상화한 것으로 1870년 일본 육군이 처음 사용했다. 일본이 이후 조선과 청나라 등 아시아 곳곳을 침략할 때 선봉이 된 깃발이다. 일본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전범기로 통한다.일부 무개념 관중의 일탈로 치부하기 힘들다. 올해 9월 도쿄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 측이 욱일기 응원을 허용한 것이다. 이들은 욱일기를 일본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막을 이유가 없고, 정치적 의미가 없으므로 금지 품목으로 간주하지 않겠다고 했었다. 때문에 욱일기는 최근 일본에서 열린 세계 럭비 월드컵에서도 응원 도구로 등장한 바 있다.일관성 있는 태도라 자부할지 모르나 이번 한일전에서 욱일기가 버젓이 응원도구로 사용된 데 주최 측 대응은 시큰둥하다. 한국야구위원회가 프리미어12 대회 조직위원회에 이 내용을 정식으로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지금은 분쟁상황이 아니며 IOC에서도 금지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한할 수 없다는 반론이었다.

2019-11-18 18:00:00

미나 장 미국 국무부 분쟁안정화 담당 부차관보. 미 국무부 홈페이지

[핫키워드] 미나 장

미나 장 미국 국무부 분쟁안정화 담당 부차관보가 학력 위조 논란에 휩싸였다.30대 한인 여성으로 이례적으로 미국 행정부 고위직에 오른 미나 장은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화제가 됐다.12일 미국 NBC는 "하버드대 경영대학원과 미국 육군대학원을 졸업했다던 미나 장의 경력을 확인한 결과 하버드대에서는 7주 단기 교육과정을, 육군대학원도 4일짜리 세미나에 참석한 것이 전부였다"고 밝혔다.또 "국무부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무인 항공기 전문가라는 이력과 공화당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연설을 했다는 것도 거짓이었고, 표지 모델로 선정됐다며 자신이 직접 공개했던 '타임'(Time)지도 가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NBC는 전했다.

2019-11-14 18:10:43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캐피털 비지터 센터(Capitol Vistors Center)에서 개최된 '한·미지도자 대회'(The Korean-American Leaders' Conference)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맨 왼쪽). 강효상 의원실 제공

강효상, 美워싱턴서 "탈북민 강제 북송 관심 촉구"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캐피털 비지터 센터(Capitol Vistors Center)에서 개최된 '한·미 지도자 대회'(The Korean-American Leaders' Conference)에 참석, 탈북민 북송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강효상 의원은 연설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된 탈북민 강제북송사건을 언급했다. 강효상 의원은 "지금 문재인 정권은 어선을 타고 귀순한 2명의 탈북민을 강제로 북송한 사실이 밝혀져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며 "앞서 자유한국당이 문 대통령의 반인도주의적 행동을 강력히 비난한 것처럼 저 역시 이 자리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을 강력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바다 위에서 붙잡은 북한 주민 2명을 닷새만인 7일 오후 3시 10분쯤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날 컨퍼런스는 한미공공정책위원회(회장 이철우)가 주관하고 엘리엇 엥걸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이 주최했다.강효상 의원 외에도 류재풍 원코리아재단 이사장, 김태영 전 국방장관, 최광 전 보건복지부장관, 이석복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장, 김태우 미주민주참여포럼 부대표, 황준석 목사,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 토마스 수오지 하원의원 등 한·미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2019-11-13 19: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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