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일본

 

中, 김정은 방중 확인…"전략적 소통 강화 기대"

중국 정부가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을 공식 확인하면서 북중 관계 심화와 전략적 소통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했다. 북중 외교 관례상 북한 최고 지도자가 방중 후 귀국하기 전에 중국 정부가 방문 사실을 공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방중에 대한 기대와 평가를 요청하자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 겅 대변인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자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이 19일부터 20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방문이 북중 관계를 한층 심화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며 지역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관영 신화통신과 중국중앙(CC)TV는 김정은의 방중 사실을 속보로 전했다. 이처럼 이례적으로 중국 매체들이 신속 보도한 것은 최고지도자의 동선을 철저히 비밀에 부쳐왔던 북한이 대외관계 관례에서 '국제 스탠더드'에 맞추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겅솽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이 국빈 방문인지와 귀국 전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 "중국 발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다고 써있다"라면서 "중국은 중요한 방문에 대해 제때 소식을 발표할 것이며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이 김 위원장의 방중을 요청했느냐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얼마 안 돼 방중한 목적을 묻는 질문에는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제때 소식을 발표하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꺼렸다. 아울러 겅 대변인은 8월로 예정됐던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유예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한미 군사훈련 중단은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조치로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면서 "북미 양측이 계속해서 같은 방향을 향해가고 한반도 비핵화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위해 한층 더 노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8-06-19 17:41:22

아동격리에 들끓는 美…트럼프 "미국을 난민캠프로 만들순 없다"

불법이민자 부모와 아동을 격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으로 온 미국이 들끓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부와 시민단체, 국제사회까지 "야만적인 일"이라며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주무부처 장관들은 좀처럼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8일(현지시간) AFP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이민자 캠프가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은 난민 수용시설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과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라"면서 "우리는 미국에서 그런 일을 허용할 수 없다. 적어도 내 임기 동안에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난민을 수용하는 유럽 국가들을 향해 "그들은 큰 실수를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행정부 각료들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우리 행정부는 국경에서 가족을 분리하는 정책을 만들지 않았다"면서 "달라진 것은 우리가 법을 어기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 더는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도 미국보안관협회(NSA) 행사 연설에서 "우리는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격리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어른들이 아이들을 불법적으로 이 나라로 데려오는 것도 원치 않는다"며 밀입국자들이 미국으로 넘어오기 위해 부모 행세를 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폈다. 세션스 장관은 "우리가 (멕시코 국경)장벽을 만든다면, 우리가 이 무법 사태를 끝낼 법을 통과시킨다면, 우리는 이런 끔찍한 선택에 직면하지 않게 될 것"이라며 이민법 처리를 압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불법이민자 아동 격리를 둘러싼 안팎의 비판은 갈수록 가열되는 추세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텍사스 주에 있는 불법이민자 격리시설과 아동 보호시설 등을 점검한 뒤 아이들이 철사 울타리 뒤에 수용돼 있다고 전했다. 마크 포칸(민주·위스콘신) 하원의원은 "짐승을 가두는 우리 같았다"고 말했다.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성명을 내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 격리 정책은 우리나라에 어두운 오점을 남겼다"며 "힘없고 약한 아이를 부모로부터 떼어놓는 것은 미국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극도의 잔혹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맞붙었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이날 뉴욕 여성포럼 오찬에서 "도덕과 인도주의의 위기"라면서 "동정심과 품위를 갖춘 사람이라면 모두 분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8-06-19 17:03:02

트럼프, '우주군' 창설 선언…"중국이 앞서는 것 원치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공군과는 별도로 독립된 '우주군'(Space Force) 창설을 선언했다고 AP·AFP통신을 비롯한 미 언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국가우주위원회(NSC) 관계자들과 전직 우주 비행사 등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을 지키는 것에 관해서라면 우주에 미국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우리는 미국이 우주를 지배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공군과 우주군을 갖게 될 것이다. (둘은) 별개이지만 대등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에게 우주군 창설을 감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P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주에서 미국의 패권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독립된 별도 병과로서 새로운 '우주군'을 창설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항상 (우주 개발을) 주도했으며 중국이나 러시아, 또는 다른 국가가 우리를 앞서나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내 행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우주여행 국가로서의 명성을 되찾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우주에서의 패권을 둘러싼 경쟁에서 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현재 미군의 병과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 등 다섯 개로, 우주군이 공식 창설되면 여섯 번째 병과가 된다. 우주군 창설 논의는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이전 정권에서도 우주군 창설이 거론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에는 화성 탐사를 목표로 달 유인탐사를 재개하는 내용의 행정지침에 서명하는 등 우주 개발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우주군의 정확한 임무가 무엇인지 등 세부 내용은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AFP는 전했다. 추진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병과 신설은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데다 공군과 역할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오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골드파인 공군 참모총장은 지난해 의회 청문회에서 우주군 창설에 대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2018-06-19 16:28:26

아베, 연일 北에 '구애'…"김정은 지도력 있다…새출발하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연일 북일 정상회담을 원한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구애'하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그는 이날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자민당 다키나미 히로후미(瀧波宏文) 의원의 질문에 "북한과 상호 신뢰를 만들어 해결에 주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북미정상회담을 실현한 지도력이 있다"며 "북한과 일본 간에도 새로운 출발을 해서, 상호불신이라는 껍질을 깨고 납치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연일 북일회담 추진의사를 밝혔지만 지난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역사적 북미정상회담 이후 국회에 출석해 북일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아베 총리로서는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성사시킬 필요성이 크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실제 6자회담 참가국 가운데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지 못한 나라는 러시아와 일본뿐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는 9월 중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 달라고 김 위원장을 초청하는 등 북러정상회담은 사실상 시간 문제가 된 상황이다. 이에 아베 총리는 납치문제 해결이라는 명분과 핵 폐기 관련 비용 및 경제협력이라는 당근을 내밀며 대북 구애에 힘을 쏟고 있다. 아울러 아베 총리로서는 사학스캔들의 여파로 지지율이 정체를 거듭하는 만큼 이런 국면 타개를 위해서도 김정은 위원장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모습을 연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북한은 아베 총리가 정상회담의 명분으로 내건 납치문제에 대해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어서 아베 총리의 잇따른 구애에도 회담 성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본 언론은 지난 12일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납치 문제를 거론하며 "일본과도 대화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김 위원장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보도를 쏟아냈다. 그러나 북한 국영 평양방송(라디오)은 지난 15일 논평에서 "일본은 이미 해결된 납치문제를 끄집어내서 자신들의 이익을 얻으려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송은 "일본만이 무모한 대조선(대북) 강경정책에 끈질기게 매달리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일치해 환영하는 한반도 평화의 기류를 필사적으로 저지하려는 치졸하고 어리석은 추태"라고 비난했다.

2018-06-18 17:20:07

中 첫 기뢰전 훈련…남중국해에 美함정 접근차단 기뢰 부설하나

중국군이 영유권 분쟁 해역에 기뢰를 깔아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이나 인접국 선박의 접근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18일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에 따르면 중국 해군은 지난 12일께 동중국해의 한 해상에서 각 전구(戰區) 해군부대를 대상으로 '용감배(盃)'라는 이름의 첫 기뢰전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중국 해군은 폭격기를 동원한 기뢰 부설조와 소뢰함(기뢰제거함)을 이용한 대(對) 기뢰 작전조로 나뉘어 대항 훈련을 벌였다. 특히 항공병의 기뢰 은폐 매설, 함정·선박의 긴급 대피 운항, 기뢰 정찰탐색, 소뢰 장애물 제거 등 7가지 임무가 중점 과제로 제시됐다. 훈련에 참가한 소뢰함은 가상 적이 밤에 몰래 부설했던 20개의 각종 기뢰를 성공적으로 제거했으며 이 과정에서 각 해군부대의 방어작전 전법도 중점 점검했다. 중국 군사전문가 우거(吳戈)는 "기뢰전 훈련이 중국의 방어적 국방전략에 부합한다"면서 "기뢰는 중국의 열도선 전략(외곽 도서를 잇는 방어 및 봉쇄 전략)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국의 이번 훈련에서 기뢰 부설 항목에 관심이 집중된다. 최근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을 둘러싼 미국과의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인공섬 주변에 기뢰를 부설해 미 해군함정의 접근을 차단하려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국의 기뢰전 위협에 맞설 역량을 갖추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중국군은 최근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군사위협에 효과적으로 대항하기 위한 실전 위주의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미국 전략폭격기 B-52의 남중국해 진입이 잇따르자 미사일 공격에 대항한다는 명분으로 최근 남중국해에서 무인기를 동원한 방공요격 훈련을 벌이기도 했다.

2018-06-18 17:17:29

日오사카에 규모 6.1 지진…3명 사망·철도 도로 마비

18일 오전 7시 58분 일본 오사카부(大阪府)에서 규모 6.1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했다고 일본 기상청이 밝혔다. 이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지진해일)의 우려는 없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진원은 오사카부 북부이며 진원 깊이는 13㎞다. 지진으로 오사카부에서 최대 진도 6약(弱)의 흔들림이 발생했다. 오사카부에서 진도 6약의 진동이 발생한 것은 1923년 관측을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진도 6약은 서 있기가 곤란하거나 창문 유리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총리관저 위기관리센터에 지진 대책반을 설치하고 정보 수집과 피해 확인에 나섰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기자들에게 "사람의 목숨을 제1의 기본 방침으로 하고, 정부가 합심해 노력하고 있다. 조속히 피해 정보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지진으로 오사카시 히가시요도가와(東淀川)구의 한 남성과 다카쓰키시의 9살 초등학생이 무너진 담장에 깔려 숨지는 등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 미에(三重)현 스즈카(鈴鹿)시에서 한 여성이 넘어져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부상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NHK는 부상자가 234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오사카 공항에서는 활주로 등 시설 점검을 위해 비행기의 이륙과 착륙이 한때 중단됐다. 이 공항을 중심으로 지진으로 인해 80편의 항공기가 결항됐다. 신칸센은 산요(山陽)신칸센과 도카이도(東海道)신칸센의 일부 구간에서 정전으로 열차 운행이 중단되거나 지연됐다. 또 JR과 긴테쓰(近鐵), 난카이(南海) 등 전철과 지하철도 한동안 운전을 멈췄고 통행이 중단된 도로도 적지 않았다. 이날 지진으로 오사카를 중심으로 긴키 지역의 17만 가구에서 정전이 발생했으며, 가스관 파손 우려 때문에 오사카부 11만 가구에서 가스 공급이 중단됐다. 또 오사카시 3건, 다카쓰키시 1건, 효고현 아마가사키(尼崎)시 2건 등의 화재 발생 신고도 있었다. 담장이 무너지거나 전철역 안내판 등 공공 시설 손상 사례도 잇따라 보고됐다. 지진의 영향으로 오사카 지방재판소와 고등재판소는 재판 일정을 모두 연기했으며, 국공립학교들은 휴교령을 내렸다. 오사카 주변 지역은 한국 교민들이 거주하고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지만 다행히 우리 교민 피해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최근 들어 규모 4 이상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해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전날 오후에는 수도권인 군마(群馬)현에서 규모 4.7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다. 일본 기상청은 "과거 사례를 볼 때 대지진이 발생한 뒤 비슷한 정도의 지진이 일어난 사례가 있다"며 "앞으로 1주일, 특히 2~3일 안에 규모가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쿄(東京)대 후루무라 다카시(古村孝志) 교수도 NHK에 "오사카를 남북으로 연결해 대지진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우에마치(上町) 단층대의 북쪽 지하 깊은 곳에 움직임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며 "진원 주변에는 활단층이 많아서 이번 지진을 계기로 지진활동이 활발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경계했다.

2018-06-18 16:54:50

한미 3대 연합훈련 중단, 비핵화 불이행 땐 재개…양국 군 당국 금주 중 발표 예정

한국과 미국이 비핵화와 대북 안전보장 논의를 위한 북미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양국 연합으로 진행하는 대북 전면전 가정 3대 훈련을 중지하되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거나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언제든 훈련을 재개하는 쪽으로 방침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한미 군 당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단하겠다고 언급한 연합훈련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런 방침을 담은 결정을 수일 내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 전면전을 가정한 3대 한미연합훈련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키리졸브(KR) 연습, 독수리(FE) 훈련이다. 북한은 그동안 3대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전쟁 소동"으로 규정하며 지속해서 중단을 요구해왔다. 이에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이고 이것은 엄청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8월로 예정된 워게임 형식의 지휘소훈련(CPX)인 UFG 연습은 1954년부터 유엔사 주관으로 실시하던 포커스렌즈(FL) 연습과 1968년 김신조 사건(1`21사태)을 계기로 시작된 정부의 을지연습을 통합한 훈련이다. 원래 각각 진행됐으나 1976년 을지포커스렌즈(UFL)로 통합됐고, 2008년부터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으로 명칭을 변경해 지금에 이르렀다. UFG 연습에는 정부 행정기관과 주요 민간 동원업체, 군단급 이상 육군부대, 함대사령부급 이상 해군부대, 비행단급 이상 공군부대, 해병대사령부, 주한미군, 전시증원미군 전력이 참가한다. 작년 UFG 연습에는 미군 1만7천500명(해외 증원군 3천명 포함)이 참가했다. 한미 양국은 북미 대화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3대 훈련을 중단하더라도 부대 단위 또는 군별 훈련은 계획대로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미 연합훈련 중단 방침이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한미는 오는 26∼27일 4차 협상을 서울에서 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측이 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을 명목으로 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고수할지, 아니면 새로운 증액 명분을 제기할지 등에 관심이 쏠린다.

2018-06-17 18:51:44

中, 美 폭격기 남중국해 진입에 미사일 요격훈련 맞불

미국 전략폭격기 B-52의 남중국해 진입으로 군사갈등이 첨예해지자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에서 방공요격 훈련으로 맞섰다. 16일 중국군망에 따르면 중국군은 최근 남중국해 해역에서 3대의 '표적' 무인기가 각기 다른 고도와 방향에서 동시에 편대 상공으로 침범해오는 상황에 대한 훈련을 벌였다. 중국이 점유하고 있는 남중국해 인공섬을 상대로 한 미사일 공격을 가정한 훈련으로 보인다. 훈련은 실전과 다름없는 전투태세를 갖춘 상황에서 내용과 형식 모두를 겸비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됐다고 중국군망은 전했다. 중국군은 이번 훈련의 구체적 시간과 장소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최근 미국이 중국과의 통상갈등 와중에 남중국해에서 군사력을 과시하는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남중국해와 관련한 대중 경고발언을 무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14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만나 남중국해 내 전초기지 건설과 무장에 깊이 우려하고 이런 행동이 긴장을 고조하고 분쟁을 복잡하게 하는 동시에 자유무역과 지역 안정성을 해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미 국무부는 밝혔다. 미국은 지난달부터 전략폭격기 B-52 편대를 잇따라 남중국해 일대에 전개하고 구축함을 동원해 남중국해의 중국 인공섬 부근 해역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벌였다. 앞서 미국 합동참모본부의 케네스 매켄지 중장은 남중국해 인공섬의 폭파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미군은 서태평양에서 작은 섬들을 점령해버린 경험이 많다고만 말해주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여기에 미국은 남중국해 군사화를 이유로 중국에 대한 림팩(범태평양훈련) 초청을 취소했다. 중국의 '앞바다'인 대만해협에 항공모함을 진입시키는 군사작전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이 같은 미국의 경고와 지적에 되레 미국 해군이 '항행의 자유' 작전으로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 문제를 조작하면서 뻔뻔하게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며 "중국은 어떤 군함이나 군용기에도 겁을 먹지 않으며 모든 필요한 조치로 주권과 안전을 굳건히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2018-06-17 18:05:50

日 북일회담 '올인'…아베 이어 외무상도 "정상끼리 해결해야"

일본 정부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추진에 '올인'하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당사자인 일본과 북한 정상이 만나서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내걸고 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17일 NHK 토론프로그램에 출연해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직접 협상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고노 외무상은 "어느 선에서 누구와 해야 할지 생각하면서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며 "지금도 여러 경로로 접촉하고 있지만, 평탄한 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정책을 변경해 경제발전에 힘을 쏟는다면 일본의 지원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교정상화가 된다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아베 총리가 전날 요미우리TV와의 인터뷰에서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김 위원장의 큰 결단이 필요하다. 크게 기대한다"며 "북한과 신뢰관계를 양성해(만들어) 가고 싶다"고 말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아베 총리는 "핵 위협이 없어짐에 따라 평화의 혜택을 받는 일본 등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대북지원 문제까지 거론했다. 이처럼 대북 압박 노선을 고집하던 일본의 태도 변화는 김 위원장이 한미, 중국 정상과 만나면서 조성된 대화국면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는 측면이 강해 보인다. 또 사학 스캔들로 지지율 정체에 빠진 아베 총리가 김 위원장과의 회담 카드를 통해 반전을 시도하려는 측면도 있다. 지지통신의 이달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35.5%로 4개월 연속 하락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이나 미국 뉴욕 유엔총회 기간 정상회담 성사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납치문제에 대서는 북한측은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현시점에서 회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2018-06-17 17:22:05

핵잠수함 오른 시진핑, 항모킬러 미사일 앞에서 "싸워 이겨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최신예 핵잠수함에 올라 함내를 시찰하며 잠수함 전력의 강화를 요구했다.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시 주석이 칭다오(靑島)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가 폐막한 다음날인 11일 산둥(山東) 성 일대 북부전구 해군을 둘러보며 칭다오의 잠수함 제1기지를 방문했다고 16일 보도했다. 당시 부두에는 중국 해군 현역의 최신예 공격형 핵잠수함 093B 두 척이 계류돼 있었는데 시 주석은 이중 창정(長征)-16호 잠수함에 올랐다. 이 잠수함에는 항공모함 타격 능력을 갖춘 대함미사일 잉지(鷹擊·YJ)-18이 탑재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시 주석은 승조원들에게 "이상과 신념을 굳건히 함으로써 강건한 집단을 구축해 '싸워 이기는 능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잠수함은 나라의 중요한 보물이자 해상 기반의 핵 역량으로 크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시 주석은 잠수함 시찰에 이어 북부전구 군 장성들을 접견하고 "군이 국가안보 정세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군사투쟁을 추진할 준비를 제대로 갖추며 작전계획, 무기장비 구축, 지휘체계 건설 등을 한층 정예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06-17 16:57:42

日 북일회담 '올인'…아베 이어 외무상도 "정상끼리 해결해야"

일본 정부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추진에 '올인'하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당사자인 일본과 북한 정상이 만나서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내걸고 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17일 NHK 토론프로그램에 출연해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직접 협상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고노 외무상은 "어느 선에서 누구와 해야 할지 생각하면서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며 "지금도 여러 경로로 접촉하고 있지만, 평탄한 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정책을 변경해 경제발전에 힘을 쏟는다면 일본의 지원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교정상화가 된다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아베 총리가 전날 요미우리TV와의 인터뷰에서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김 위원장의 큰 결단이 필요하다. 크게 기대한다"며 "북한과 신뢰관계를 양성해(만들어) 가고 싶다"고 말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아베 총리는 "핵 위협이 없어짐에 따라 평화의 혜택을 받는 일본 등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대북지원 문제까지 거론했다. 이처럼 대북 압박 노선을 고집하던 일본의 태도 변화는 김 위원장이 한미, 중국 정상과 만나면서 조성된 대화국면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는 측면이 강해 보인다. 또 사학 스캔들로 지지율 정체에 빠진 아베 총리가 김 위원장과의 회담 카드를 통해 반전을 시도하려는 측면도 있다. 지지통신의 이달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35.5%로 4개월 연속 하락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이나 미국 뉴욕 유엔총회 기간 정상회담 성사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납치문제에 대서는 북한측은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현시점에서 회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고노 외무상은 NHK 프로그램에서 9월 북일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만나서 대화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성과를 만들지 못하면 안된다"며 "시점은 (특정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 부(副)장관도 후지TV 프로그램에서 "솔직히 신뢰 하에 (북일정상이) 서로 대화할 환경을 만들고 싶다"면서도 "8, 9월에 성과를 내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아베 총리까지 나서서 북핵폐기 비용이나 경제협력이라는 당근까지 거론하는 것은 그만큼 현 대화국면에서 일본의 입지가 취약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8-06-17 14:14:56

전문가들 "중국, 미국 견제 위해 대북지원 강화할 것"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후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북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이 같은 견해를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분석의 근거로 "적이 친구가 될 수 있다", "과거가 미래를 규정할 필요는 없다" 등 북미회담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발언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이 발언한 것은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친밀해질 가능성을 드러내며, 이는 1970년대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한 사례를 연상시킨다. 이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과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과 본격적인 경쟁 관계에 돌입한 중국으로서는 이에 따라 북한이라는 카드가 더욱 가치 있는 카드로 여겨질 수 있다. 중국의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 문제가 일시적이고 부차적인 문제인 반면 갈수록 격화하는 미국과의 경쟁은 향후 수십 년간 중국의 진정한 전략적 도전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은 중국에 유용한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컬럼비아대학의 찰스 암스트롱 교수는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잃고, 나아가 북한과 미국이 반(反)중국 연합전선을 펴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금껏 북미 협상에서 북한을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에 머물렀으나, 앞으로는 북한을 끌어들이기 위해 북한의 체제 보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이에 따라 1961년 체결된 북·중우호조약의 효력이 만료되는 2021년에 중국이 이를 갱신할 가능성이 제시된다. 이 조약에 따르면 충돌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국은 북한에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돼 있다. 현재 효력을 발휘하는 중국의 조약 중 이러한 약속을 한 것은 북·중우호조약이 유일하다. 하지만 지금껏 중국은 북·중우호조약의 갱신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의 테일러 프래블 교수는 "최근 수년간 북한의 핵 도발에도 중국은 북·중우호조약을 폐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며 "이는 중국이 조약을 갱신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북한의 개혁개방 후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거나 북한을 흡수 통일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라도, 중국이 북한의 경제성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제시된다. 프래블 교수는 "중국은 한국의 주도 아래 통일된 한반도보다는 분단 체제에서 북한이 강력하고 번영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청샤오허(成曉河)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교수는 "중국이 북한을 카드로 활용하길 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역사적으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제한됐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6-17 14:14:56

지난 5일 미 육군의 해외 기지 중 최대 규모로 알려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모습. 연합뉴스

韓美, 3대훈련 중지하되 北비핵화 합의 불이행 땐 재개로 가닥

한미 양국 국방부가 비핵화와 대북체제안전보장 논의를 위한 북미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포함한 대북 전면전 가정 3대 훈련을 중지하되 대화 중단이나 북한의 관련 합의 불이행 때는 재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우선 "한미 군 당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단하겠다고 언급한 연합훈련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금주 내 한미 국방부가 논의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대화 기간 실시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도발적이라고 언급한 대상은 대규모 전쟁을 상정한 '워게임'"이라며 "따라서 전면전을 가정한 대규모 연합훈련의 중단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반도 전면전을 가정한 3대 한미연합훈련은 UFG 연습과 키리졸브(KR) 연습, 독수리(FE) 훈련이다. 그는 아울러 "한미가 대규모 연합훈련의 중단 혹은 연기를 발표하더라도 '스냅백'(snapback) 조항이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거나 비핵화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한미연합훈련을 언제든 재개하는 조항이 발표 내용에 포함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그동안 이런 3대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전쟁 소동"으로 규정하며, 지속해서 중단을 요구해왔다.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때 확대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상대방을 자극하고 적대시하는 군사행동 들을 중지하는 용단부터 내려야 한다"고 요구한 것도 이들 3대 훈련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 가운데 8월로 예정된 워게임 형식의 지휘소훈련(CPX)인 UFG 연습은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정부 연습과 한미연합훈련으로 나뉜다. 1954년부터 유엔사 주관으로 시행하던 포커스렌즈 연습과 1968년 1·21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정부 차원의 군사지원 훈련인 을지연습을 통합해 컴퓨터 워게임 기법을 적용했다. 2008년부터 UFL(을지포커스렌즈) 연습에서 UFG 연습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UFG연습에 정부 행정기관과 주요 민간 동원업체, 군단급 이상 육군부대, 함대사령부급 이상 해군부대, 비행단급 이상 공군부대, 해병대사령부, 주한미군, 전시증원 미군 전력이 참가한다. 작년 UFG 연습에 미군 1만7천500명(해외 증원군 3천명 포함)이 참가했다. 매년 3월 실시되는 키리졸브 연습도 연합방위태세 점검과 전쟁 수행절차 숙달에 중점을 둔 워게임 형식의 지휘소훈련이다. 키리졸브 연습이 끝나면 개최되는 독수리 훈련은 실제 병력과 장비가 움직이는 야외기동훈련(FTX)이다. 한미 양국은 북미대화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3대 훈련을 중단하더라도 부대 단위 또는 군별훈련은 계획대로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부대 단위 또는 군별훈련은 예정대로 실시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말에는 한미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가 예정돼 있다. 이 훈련은 양국 공군의 전투준비태세 점검 차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중단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8-06-17 14:14:39

백악관 관리 "한미 대규모 연합훈련 중단…통상훈련은 계속"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백악관이 한미 간 통상적 훈련은 계속하되 대규모 연합훈련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백악관의 한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해명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아직 귀국하지 않은 데다 미국 정부의 공식적 설명이 없는 터여서 한미연합훈련의 중단 여부를 놓고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용이 많이 들고 도발적이라는 이유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오랫동안 훈련을 해왔는데, 나는 이들 훈련을 '워게임'(war games)이라고 부른다"며 "비용이 엄청나게 들고, 한국이 기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100%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한국에 얘기해야 할 주제"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게임을 치르면서 비용이 많이 드는 사례로 괌에 있는 미국 공군기지에서 장시간에 걸쳐 한반도로 날아오는 폭격기를 따로 지목했다. 앞서 공화당 소속 미국 상원의원들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의 비공개 정책오찬에서 이 발언의 의미를 캐물었다. 이들 의원은 펜스 부통령에게 트럼프 행정부가 '워게임 중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다. 대북정책을 감시하는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펜스 부통령은 통상적인 준비태세 훈련과 교대 훈련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가드너 의원은 후속 트윗에서는 "펜스 부통령은 워게임이 아닌 준비태세 훈련과 교환 훈련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펜스 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지자 펜스 대변인이 훈련을 계속한다는 발언이 없었다고 부인하면서 잠시 혼선이 빚어졌다. 이에 대해 백악관의 한 관리는 "펜스 부통령이 병력의 준비태세와 관련한 질문을 받은 뒤 합의의 한도를 추정해 한해에 두 차례씩 하는 워게임은 그만둘 것이고 통상적인 준비태세 훈련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관리는 "작은 차이로 보일 수 있지만 상당히 중대한 문제"라며 "여기에서 혼선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매일 이뤄지는 공조 외에 폴이글, 맥스선더, 을지프리덤가디언과 같은 대규모 연합훈련을 치르고 있다. 한반도에 주둔한 약 2만8천500명의 미군을 강화하고 한국군과의 효율적인 공조를 담금질하는 이들 훈련에는 수천명의 군인과 항공기가 참가한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이 명백히 이런 종류의 훈련을 중단 대상인 '워게임'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방부의 한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불투명하고 소규모 합동훈련도 중단 계획에 영향을 받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국방부 관리는 "특정 수준에서 합동훈련은 물론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나 화이트 국방부 대변인에 따르면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계획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화이트 대변인은 "매티스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은 전적으로 공조해왔다"며 "둘은 이 모든 문제를 미리 얘기했다"고 밝혔다.

2018-06-13 14:18:18

[한반도 해빙] 美연합연습 중지, 적대행동 해소 첫 조치될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힌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조치가 실행될 경우 이는 군사적 차원에서 미국의 대북 적대행동 해소를 위한 첫 조치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13일 북한 매체 보도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 등을 보면 연합훈련 중지 문제는 미국과 북한이 상호 적대행동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는 북미 정상의 인식에서 출발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날 확대회담에서 미국의 대북 적대적 군사행동 중지와 연합훈련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확대회담 내용을 보도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상대방을 자극하고 적대시하는 군사행동들을 중지하는 용단부터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말을 이해한다면서 "조미(북미)사이에 선의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조선 측이 도발로 간주하는 미국-남조선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는 의향을 표명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이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연합훈련을 '워 게임'(war game)이라고 지칭한 뒤 "우리가 (북한과) 매우 포괄적이고 완전한 합의를 협상하는 상황에서 워 게임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매우 도발적인 상황이기도 하다"라고 한 발언과 궤를 같이한다. 북한 매체가 전한 '선의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완전한 합의를 협상하는 상황'이 사실상 같은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북한은 이른 시일 내로 북미정상회담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고위급 대화채널을 가동하기로 한 만큼 이런 대화가 진행되는 기간에 미국이 연합훈련 중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8월 중에 시행될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습이 중지되면 군사적 측면에서 미국의 대북 적대행동 해소를 위한 첫 조치가 된다. 북한은 연합훈련을 "북침전쟁 소동"이라고 비난하면서 집요하게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판문점 통일각에서 14일 열리는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연합훈련 중지를 거듭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도 북측의 이런 공세를 예상하고 대응 논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연합훈련을 'war game'(워 게임)이라고 지칭했으나, 조선중앙통신은 영문기사로도 확대회담에서 나온 발언을 전하면서 'joint military exercises'(합동군사연습)으로 표현했다. 워 게임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로 진행된다. 컴퓨터에 적의 무기 배치 상황과 공격 유형, 아군의 전력 배치와 방어 유형 등을 입력해 최상의 공격과 방어 유형을 찾아내는 과정 위주로 진행된다. 반면 '연습(exercises)'은 워 게임에서 구현된 가장 효과적인 공격과 방어 유형을 적용해 병력과 장비를 움직여 시행하는 대규모 군사적 행위를 말한다. 국방부가 발행하는 '국방백서'는 한미 연합연습을 영문으로 'ROK-U.s. Combined exercises'(연합연습)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서 연합연습 종류로는 UFG와 키리졸브(KR)·독수리연습(FE)이 있다고 설명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 게임을 설명하면서 전략무기 투입에 따른 과다한 비용을 주장한 것으로 미뤄, 한미 연합연습을 통틀어 워 게임으로 표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정확한 의미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미국이 조만간 군사외교 채널로 소상히 설명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군과 정부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중지 발언의 파장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이다. 한편 한미 연합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국 부담'이 원칙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훈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한 예비역 대장은 "연합훈련에 투입되는 전력 운용 비용은 자국 부담이 원칙으로, 방위비 분담금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항공모함 또는 장거리 폭격기, 핵잠수함 등이 연합훈련에 참가하면 비용은 크게 올라가고, 병력만 투입되면 소규모 동원비용만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해에는 수십억원, 다른 해에는 수백억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년 발생하는 비용이 정형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2018-06-13 11:42:43

[한반도 해빙] "한미훈련 중단…북미회담 승자는 중국과 북한"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형태의 비핵화를 약속한 대신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라는 언질을 받은 것은 북한과 중국이 거둔 전략적 승리라는 중화권 매체와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왔다. 중화권 매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훈련을 북한이 도발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인정하며 훈련의 잠정 중단 방침을 밝힌 것은 북한과 중국의 오랜 요구에 대해 미국이 양보한 것으로 해석했다. 특히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한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과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제안을 북한과 미국이 인정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그간 북한은 한미훈련이 '도발'이라며 이의를 제기해왔고 지난달엔 한미훈련을 이유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취소하기도 했다. 중국 역시 북한의 입장을 수용해 한반도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쌍중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러시아 역시 중국의 제안에 지지를 표시하며 쌍궤병행과 쌍중단에 바탕을 둔 한반도 문제 해법을 담은 '로드맵'을 공동성명 형태로 중국과 함께 발표한 바 있다. 홍콩 명보(明報)는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훈련을 일종의 '도발'로 인정하고 훈련을 취소한 것은 북한과 중국에 거대한 외교적 선물을 안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차하얼(察哈爾)학회 덩위원(鄧聿文) 연구원은 북한의 핵 폐기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미 정상이 합의한 '새로운 양국 관계의 구축'은 사실상 북미 수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의 협상 승리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처음 제시한 목표와 비교해서 보면 김정은이 이기고 트럼프가 패배한 협상"이라며 "그런데도 패한 트럼프는 흥분 상태에서 김정은을 칭찬하기까지 했다. 트럼프가 추구했던 것은 김정은과의 양자회동 자체였지, 구체적인 협상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북미회담을 앞두고 북중 정상이 합의한 '전략 전술적 협동' 공조가 효과를 발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은 자국 국기가 새겨진 고위급 전용기에서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공항에 내리는 장면을 통해 북중 밀착을 미국과 세계에 각인시켰다. 장보후이(張泊匯) 홍콩 링난(嶺南)대 정치학과 교수도 "김정은은 의문의 여지없이 이번 회담의 승자"라며 "4개항의 공동성명이 밝힌 비핵화는 북한의 기존 어법과 다르지 않고 시간표도 제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한반도 정국에서 중국의 역할이 더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회담 후 연 기자회견에서 싱가포르, 한국, 일본에 이어 중국 최고지도자를 거명하면서 중국의 북중 변경 봉쇄를 언급하며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게 '매우 특별한 사람'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최근 몇개월은 (중국의 봉쇄가) 조금 느슨해진 것 같다"는 단서를 달며 중국의 대북제재에 의문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북미회담을 취소했을 당시 "김 위원장이 두번째로 중국을 다녀온 뒤로 태도가 달라졌다"며 중국이 막후에서 개입해 방해하고 있을 가능성을 암시한 바 있다. 북한 문제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관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내주에 시작될 후속협상 과정에서 "한중일 3국과도 협력하겠다"고 밝히면서 중국만을 지칭해 "비교적 적은 범위에서 협력하지만 협력하기는 한다"고 토를 달기도 했다. 장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상례를 벗어난 것이라며 협상이 진척될수록 중국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음을 깨달은데 대한 '신경질적 반응'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장 교수는 "미국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도달하고 싶었다면 북한에 대해 지대한 영향력을 지닌 중국만이 이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김정은 역시 평화체제 진전이 차질을 빚을 경우 유일한 희망이 중국의 지지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해질수록 북한의 비핵화를 낙관하기가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반도 정세 진전이 순조롭다면 중국은 경제원조 유인책으로 북한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고 비핵화 진전이 순조롭지 않다면 군사옵션을 쓰기 어려워진 미국이 중국의 협조를 구해 재차 대북 경제제재에 나서게 된다"며 중국의 역할은 확대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2018-06-13 11:42:53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북미협상 진행되는 한 한미연합훈련 않을 것" 재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한미연합훈련 중단 방침과 관련해 "우리가 북한과 선의(in good faith)로 협상을 진행하는 한,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밤 방송된 미 폭스뉴스 유명 앵커 션 해티니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전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한미연합훈련 중단 방침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프로그램 해체에 나설 것으로 믿는다면서 "우리는 이제 북한 비핵화 과정을 시작할 것이다. 김 위원장이 사실상 즉각적으로 (비핵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비핵화를 해야 하며 그(김정은)도 그 점을 이해하고 있었다"며 "그는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다.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이 적절한 시기에 틀림없이 백악관에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06-13 11:16:44

북미정상회담, 민주 "환영", 한국 "우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북미 정상회담 공동합의문에 대해 "성공적인 회담"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가 빠졌다며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확실한 검증에 합의한 것은 기대 이상의 성과"라며 "북한의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쇄 약속 등 구체적 사항까지 논의하고 합의해 후속 회담의 기대를 높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두 정상이 회담을 예정대로 무사히 마쳤고, 큰 틀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합의의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며 종전선언, 평화협정에 이르는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북이 공동 서명한 전문 내용에 CVID가 들어 있지 않으며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스케줄이 빠져 있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 여차하면 손 뗄 수도 있다는 것 아닌가. 대한민국 안보가 벼랑 끝에 달렸다"고 했다. 앞서 홍 대표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CVID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담을 중단`파기하는 게 낫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북미 정상의 공동성명을 환영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70년간 이어온 적대 관계 해소의 첫걸음을 떼고 새로운 관계와 대화의 장을 연 것을 환영하며, 합의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가겠다는 북미 정상의 의지 확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합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과거에도 합의됐던 사항이고 CVID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북미 고위급회담을 통해 북핵 폐기를 위한 구체적 계획과 기한, 방법이 명확해져야 한다"면서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 낙관적 평화주의는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평화당 장정숙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한반도는 세계 평화로 가는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우리 정부도 판문점 선언 이행 등 남북관계 개선 및 교류 협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두 정상의 결단으로 세계는 완전히 새로운 내일을 맞이하게 됐다"며 "합의된 내용을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지속적이고, 세심한 외교적 노력을 다시 한 번 주문한다"고 밝혔다.

2018-06-12 19:57:43

아베 "北현안 포괄해결 위한 한걸음…지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해 "북한을 둘러싼 제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위한 한걸음이 될 것이다.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 정상이 채택한 공동성명에 대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김 위원장의 의지를 재차 문서 형태로 확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일본에 중요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전달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하고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 정상회담 내용에 관해 설명을 들을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아베 총리는 "앞으로 납치, 핵, 미사일 등 북한을 둘러싼 현안 해결을 위해 미일, 한미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하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본이 직접 북한과 마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해 납치문제 논의를 위한 북미정상회담 추진 의사도 분명히 했다.

2018-06-12 18:58:17

中 "북한, 안보리 결의 이행시 대북제재 조정해야"

중국 외교부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환영과 지지를 표명하면서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를 이행할 경우 관련 제재를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러한 견해를 표명했다. 겅 대변인은 "중국은 안보리 대북 결의를 전면적으로 집행하는 동시에 국제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면서 "안보리에서 통과된 유관 결의에 따라 북한이 결의를 이행하거나 준수하는 상황에서 필요에 따라 제재조치를 조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관련 제재를 중단하거나 해제하는 것을 포함한다"면서 "중국은 제재가 목적이 아니라고 줄곧 주장해왔으며 안보리는 외교적 대화와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지지하고 협조해야 하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해선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말했듯이 오늘 양국 정상이 함께 앉아서 평등한 대화를 한 것은 매우 중요하고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새로운 역사를 만든 것이며 중국은 이에 대해 환영하고 지지한다"면서 "이는 중국의 기대와 노력이 담긴 목표이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미 정상이 장애물을 없애고 상호 신뢰를 구축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기본적인 공동 인식을 달성하고 실질적인 발걸음을 내딛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8-06-12 17: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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