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주, 학폭청문회 단독 의결…국힘 "의회 폭거" 항의 퇴장

여야, 교육‧운영‧과방위 등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
교육위,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개최 의결…여당, 퇴장·표결 불참
운영위, 대통령실 업무보고 갈등…출석 위한 일정 조율 실패에 난항
과방위,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여당 "개악안 날치기 처리"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 채택건을 의결하기 전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 채택건을 의결하기 전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여야가 21일 각종 현안을 두고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충돌했다. 야당이 교육위원회에서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를 단독으로 의결하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 직회부 시키자 여당은 "의회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 정순신 자녀의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건을 의결했다. 앞서 안건조정위원회에 민주당 출신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포함시켜 사실상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청문회 추진에 항의 후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위원장과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일정 강행에 대해 유감과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힌다"며 결정을 철회하고 청문회 안건을 재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중대한 학폭 문제에 대해 야당이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입장"이라며 "현안에 대해 계속 방치하고 지연시킬 수 없었다는 입장도 여당 의원께서 이해 해달라"고 말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대통령실 대상 업무보고와 현안 질의를 놓고 여야 간 충돌이 벌어졌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근로시간 개편안 등을 안건으로 대통령실 대상 현안 질의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이날 회의를 열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다며 대부분 회의에 불참했다. 대신 운영위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회의를 진행했다.

민주당 간사인 진성준 의원은 "도대체 1분기가 다 저물어가는 상황에서 업무보고조차 받지 못하는 게 말이 되나"라며 "대통령실이 한사코 국회 출석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일정이 잡히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오늘 회의에 대통령실과 여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야당에서 말한 방일 성과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24일 운영위를 다시 열어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받을 것을 재차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충분히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과방위에서도 공방이 펼쳐졌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내용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 안건을 단독으로 의결시켰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민주당이 의회 폭거를 자행하며 본회의에 부의한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방송법 개악안 처리 과정은 처음부터 날치기와 강행"이었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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