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증응급환자 전국 어디든 '1시간 내 진료' 받는다

복지부 4차 의료 기본계획 발표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 찾으면 다른 병원 안내·높은 본인부담금 부과

경북 닥터헬기. 안동병원 제공
경북 닥터헬기. 안동병원 제공

정부가 응급 의료 체계 전반을 재구조화해 현장·이송·병원 단계에서의 대응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현재 서로 역할이 모호한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체계를 중증·중등증·경증 응급의료기관으로 기능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필수 의료 지원대책'에서 중증·응급 분야에 관한 세부계획이다.

우선 구급대와 병원 간 중증도 분류 기준을 통일시켜 구급대가 적절한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도록 하고, 구급차를 이용하지 않고 응급실을 찾는 경우에도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중증도에 맞는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한다.

무작정 큰 병원을 찾는 사례를 막고자 비응급환자가 중증 환자를 다루는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는 경우 다른 병원·응급실을 안내하거나 높은 본인 부담금을 사전에 안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안에 중증 응급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추가 확충한다. 24시간, 365일 대응이 어려운 중증응급질환의 경우 지역별로 병원 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의료 공백을 막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 내 구급대, 의료기관, 의료기관간 네트워크 등이 이송, 진료, 전원 등 전 과정에 협업하도록 지역응급의료체계 평가를 도입하며, 그 결과를 보조금 규모 등과 연계하기로 했다.

응급의료기관의 인프라가 응급환자에게 우선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응급환자 전용 입원실 관리료를 신설하고, 응급환자 전용 중환자실 관리료를 가산하는 동시에 응급환자 전용 입원실과 중환자실의 체류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밖에 중증외상, 심뇌혈관, 소아응급, 정신응급, 재난대응 등 5개 전문 분야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수립해, 이중 심뇌혈관 분야에서는 지역 전문의로 '전문치료팀'을 구성, 팀 단위 보상을 지급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재난대응 분야에서는 이태원 사고에서 나온 문제점을 반영해 ▷지역별 재난의료협의체 구성 ▷의사소통 체계 개선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소방, 보건소 간 합동훈련 내실화 ▷DMAT 활동 여건 개선 등이 계획안에 담겼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중증 응급환자의 적정시간 내 최종 치료기관 도착률을 49.6%(2022년)에서 60%(2027년)로 높이고, 중증 응급환자의 병원 내 사망률은 6.2%에서 5.1%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향후 5년간 추진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전국 어디서든 응급상황에 골든타임 내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