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 쏘아 올린 '실내 마스크 해제' 논란…시점 당겨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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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착용 의무 자체 해제' 예고…방대본 "방역 완화는 중수본·중대본 거쳐야"
주춤한 겨울 재유행에 해제 논의 탄력 받을 가능성도

대전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예고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도 마스크 의무화 해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4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 서점에 붙은 마스크 착용 안내문. 이날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대전시는 최근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다. 연합뉴스
대전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예고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도 마스크 의무화 해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4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 서점에 붙은 마스크 착용 안내문. 이날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대전시는 최근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다. 연합뉴스

대전시가 지자체 최초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예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방역당국은 '단일 방역망'을 강조한 데 이어 방역조치 완화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거쳐야 한다고 했지만 일각에서는 의무화 해제 논의가 조금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대전시는 최근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2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중대본 결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단일의 방역망 가동이 중요한 만큼 중대본 조치계획에 함께하도록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날은 "지난해 10월 29일 총리주재 중대본 정례회의에서 '마스크를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있어 지자체가 강화된 방역조치는 시행할 수 있으나 완화된 방역조치는 중수본 사전협의 및 중대본 사전보고 등을 거쳐 조정 가능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혀 지자체가 단독으로 방역 완화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전시가 제시한 시점인 오는 15일 전에 실내 마스크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방역당국은 앞서 공개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 시기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첫 토론회가 15일에야 열려서다.

방대본은 "현재 대전시와 '동절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와 관련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상황 평가 및 전문가 논의 등을 함께 거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가 대전시 예고를 계기로 재차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 지난달 본격화한 코로나19 재유행이 최근 주춤한 모습인 데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이미 정점을 지나는 중이라고 진단하기도 한다. 의무화 해제 논의의 전제로 내세운 것이 유행 안정화였던 만큼 정점이 빨라지면 실내 마스크 관련 논의도 앞당겨질 수 있다.

정재훈 교수는 "유행 증가 국면에선 방역정책 완화 논의가 진척이 어렵지만 증가세가 어느 정도 둔화한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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