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만기출소하면 95세…박근혜 전 대통령 지난해 성탄절 전날 특별사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유가족 간담회에서 우상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한 성탄절 특별사면을 단행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두 사면·복권해야 한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우 의원은 2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이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하는 국민들도 있고 김 전 지사 사면을 반대하는 여론도 있다. 둘 중에 한 명만 하게 되면 국민 분열 사면이 될 것"이라며 "국민 통합을 위해 지금 시점에선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또 "사면만 해주고 복권해주지 않을 것이라면 사면해줄 필요가 없다"며 두 사람에 대한 사면뿐 아니라 복권도 모두 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지난 6월 초 윤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과거 전례에 비추어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며 이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은 8·15 광복절 특사에선 경제·민생사범 위주로 사면을 단행했고, 이 전 대통령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성탄절 특사에 대한 구체적 범위와 시기를 정하지는 않았으나 역대 정부의 사면 내용을 비교·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1월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만기 출소는 2036년으로 95세가 된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지난해 12월 24일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특별사면이 전격 결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2년을 선고받아 만기 출소가 2039년이었지만 4년 9개월 만에 역대 대통령 중 최장 복역기간을 기록한 뒤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