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국민이 ‘기름 대란’ 같은 고통받는 일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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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이 7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주유소에 '휘발유 품절' '무연 휘발유 재고 없음' 등의 안내문이 나붙기 시작했다. 탱크로리 기사들이 파업에 동참하면서 일부 주유소들에 휘발유 등 제품이 제때 공급되지 않아 빚어진 현상이다. 탱크로리 기사들의 화물연대 가입이 늘어난 상태여서 총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기름 대란'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일부 주유소 재고가 바닥나는 등 그 여파가 국민 일상생활에까지 미칠 조짐을 보여 걱정이다. 산업계 피해는 폭증 추세다. 주요 항만 컨테이너 반입 물량이 80% 이상 감소하는 등 물동량이 크게 떨어졌다. 지난 6월 화물연대 운송 거부 사례 등으로 볼 때 산업계 손실이 하루 약 3천억 원 발생한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명령서를 받은 다음 날 24시까지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해 "화물 노동자에게 내려진 계엄령"이라며 강력 투쟁 대응 입장을 천명했다.

화물연대와 정부의 대립이 장기화하면 경제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국민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 수밖에 없다. 올해만 파업을 두 번이나 하는 화물연대도 문제이거니와 당장 급한 불만 끄자는 식의 무원칙한 대응으로 사태를 키운 정부 책임도 크다. 이번 총파업은 외환위기에 못지않은 경제위기 국면에서 벌어져 산업계와 국민이 받는 충격은 지대할 수밖에 없다. 파업이 장기화하면 철강,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제조업의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수출길도 막혀 국가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게 뻔하다. 기름을 구하지 못해 국민이 주유소를 전전하는 최악의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 언제까지 산업계와 국민이 파업의 볼모가 되어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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