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1극 체제 벗어나 권역별 4개 중추공항 시대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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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1극 체제, 수도권 쏠림 현상 가속화·유지하는 기제 작용
인천·TK신공항·가덕도·무안공항 등 4극 체제 도입해 국가균형발전 끌어야

국내 공항 분포. 출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국토교통부)
국내 공항 분포. 출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국토교통부)

국내 공항 운영 방향과 관련, '1개 중추공항'(인천공항)에서 벗어나 '권역별 중추공항' 치계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공항 1극 체제 고수는 유사시 대응이 어렵고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가속화하는 지렛대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이 특별법을 통해 '중남부권 중추공항'을 추구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29일 정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살펴보면 국내 중추공항은 인천공항이 유일하며 '글로벌 항공시장에서 국가를 대표'한다. 세부적으로 '전세계 항공 시장을 대상으로 하며 동북아 지역의 허브 기능'을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외 ▷중부권 김포·청주 ▷동남권 가덕·김해·대구 ▷서남권 새만금·무안 ▷제주권 제주·제주제2공항 등 9개 공항이 권역별 거점공항으로 분류돼 있다. 거점공항은 권역별 국내선 및 국제선 수요를 처리하는 기능을 맡는다.

이같은 1개 중추공항 체계를 두고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를 은연 중에 인정하는 것은 물론 상호 간 차이를 가속화하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역 관가 관계자는 "1990~2000년대 수도권의 급격한 성장은 인천공항의 성장과 궤를 같이 한다"며 "대한민국이 세계와 맞닿는 대표 창구가 하나로 쏠려 있으니 국내로 들어오는 사람도, 해외로 나가려는 사람도 모두 수도권에 몰릴 수밖에 없다. 이는 물류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지난 8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TK 신공항 건설의 목적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제시했다. TK 신공항은 대구경북과 함께 충청, 강원 등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수도권 집중을 초래하는 인천공항 1극 체제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중추공항의 권역을 중남부권으로 한정한 점도 눈길을 끈다. 이에 대해 ▷부산·울산·경남권의 가덕도 신공항 ▷호남권의 무안공항 ▷중남부권 TK 신공항 ▷수도권 인천공항 등 4개 중추공항 체계를 염두에 둔 발상이라는 게 지역 정가 설명이다.

일각에서 TK 신공항이 특별법을 통해 중추공항을 표방하는 것을 두고 '인천공항과 동등한 수준의 공항 지위를 가지려 한다'는 취지로 비판하지만, 이는 오해라는 설명도 뒤따른다. 국내 다른 공항과 우위에 서 경쟁하려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들어 지방시대를 선언했지만, 공항 위계엔 여전히 수도권 1극 체제 인식이 남아있다"며 "권역별로 각자 중추공항을 갖고 세계와 직접 교류해야 수도권과 지방 간 무한경쟁으로 지방이 소멸하는 것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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