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 업무개시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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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2004년 도입 이후 첫 발동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화물연대 파업 상황과 관련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가 지난 24일부터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 시멘트·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다"며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다른 운송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사슬로써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정부는 우리 민생과 국가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히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며 "불법 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될 테지만 이를 감내해주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하철과 철도 등 연대 파업도 예고돼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며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갖고 있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정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개혁에 더욱 힘 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물연대 파업이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이날 처음으로 발동됐다.

지난 4일간 시멘트 산업의 손실액은 수백 억에 달하며, 전국 건설현장 50% 이상이 멈춰서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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