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원 83.4% "이태원 참사 책임 이상민 파면·처벌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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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 대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처벌 찬반 투표에서 83.4%의 찬성표가 나왔다.

전공노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지난 22~24일 사흘 간 이뤄진 이태원 참사 책임자 이상민 장관 파면·처벌 등과 관련한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전공노에 따르면 이 투표에는 조합원 12만여명 가운에 3만8천여명이 참여했다. 전체 31%가 넘게 투표를 한 것이다.

여기서 이상민 장관 파면·처벌에 83.4%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공무원 처우와 정부 정책 등과 관련해 의견을 묻는 투표가 이뤄졌다. 모두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물은 것이다.

투표에서는 2023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를 두고는 86.2%가 반대했다.

이어 공무원 인력 감축 계획에 대해서는 92.6%가 반대, 공무원연금 소득공백을 두고는 89.7%가 반대했다.

또 정부의 노동시간 확대·최저임금 차등 정책에 대해서는 89.4%가 반대 의견을 냈다. 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을 두고는 87.9%의 반대표가 나왔고, 부자 감세 복지예산 축소 정책은 89%의 반대표를 얻었다.

주요 투표 주제에 대해 80~90%의 높은 반대표가 나온 맥락이다.

전공노는 조합원의 절반을 밑도는 30%대 저조한 투표 참여율을 두고는 정부가 투표를 방해하는 등 노조를 탄압한 결과라며고 주장했다. 실제로 정부는 이 투표를 두고 집단행위 금지와 품위유지 등 공무원 의무에 위배된다고 보고, 투표 시행을 앞두고 위법행위를 엄중 조치하겠다는 공문을 각 공공기관에 발송한 것은 물론, 투표 중 복무 점검과 현장 채증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투표 주도자 및 참여자들에 대한 징계도 예고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상민 장관 파면·처벌 등 4개 투표 항목에 대해 정치적 주장이거나 공무원 근로 조건 개선과 관계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투표가 공무원노조법상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이같은 직을 빼앗거나 징계를 하는 등의 요구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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