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잘못 없다면 국정조사 두려워할 필요 없어…명분 없는 ‘흔들기’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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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향한 정부·여당 불편한 내색 겨냥한 듯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 연합뉴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 국면에 임하는 정부와 국민의힘을 겨냥해 "잘못이 없다면 국정조사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25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국정조사는 시기의 문제였지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158명의 희생자를 낸 초대형 참사의 진상규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대통령실은 입장이 없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고, 이른바 '친윤석열계' 여당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고 짚었다.

앞서 대통령실은 같은 날 오전 브리핑에서 "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라며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입장이 없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측은 국정조사에서 정쟁을 지양하고, '진상규명'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 등 여권 일각에서는 국정조사에 불편한 내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야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요구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족의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법적 보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한 점 의혹 없는 진상 규명"이라며 "책임자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거기에 맞춰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기조에 변함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 같은 정부·여당 입장에 김 대변인은 "수사와 국정조사는 엄연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는 범법행위만 가리는 것인데, 참사원인이 법 위반에 있는 건 아니다"라며 "행정과 제도도 살피고, 미비한 점이 있다면 투명하게 공개하고 바로 잡아야 참사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이것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여당을 향해 명분 없는 '국정조사 흔들기'를 멈추라고 촉구하며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며 "그것이 희생자와 국민의 상처에 공감하는 올바른 자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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