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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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내면 돼” 불법영업 지속 동촌유원지 식당 벌금 2천만원 '철퇴'

  여러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불법적인 영업을 지속하던 동촌유원지 한 음식점 업주가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8일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 ...

  2023-02-08 16: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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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압수수색 영장 심문' 도입 추진, 증거인멸 우려도 제기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 심문이 가능하도록 대법원이 형사소송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법무부와 검찰은 수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 ...

  2023-02-08 1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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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 3세 여아 바꿔치기' 석모 씨 다시 법원 판단 받는다

  최근 '구미 3세 여아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아이 바꿔치기' 혐의 무죄를 선고 받은 석모(50) 씨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대구지검은 최근 대구지법에서 있었던 석 씨에 대한 재판 결과에 불복, 상고했다...

  2023-02-07 18: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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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례 복역 후에도 또… 70대 할머니 상대 강도 40대 징역 3년

  절도 및 강도 행각으로 3차례 징역형을 선고 받은 40대 남성이 누범 기간에 또 범행을 반복,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및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

  2023-02-06 15: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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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뇌물 수수 혐의' 곽상도 8일 1심 선고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해 8일 1심 선고가 내려진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2023-02-05 08: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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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장 후보 선거운동원 때린 50대 2명 징역형 및 집유형

  대구시장 후보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50대 2명이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폭행치상,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 씨, B(56) 씨...

  2023-02-05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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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판매운반책 30대 징역 1년 8개월

  140여회에 걸쳐 200g 가까운 필로폰을 판매 목적으로 운반한 30대가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김형호 부장판사)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 씨에게 징역 1...

  2023-02-03 15: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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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식 주차장 차량 추락 사고' 업체관계자 집유형

  지난해 5월 대구 한 기계식 주차장에 진입하다 20대 여성이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 안전조치 소홀로 재판에 넘겨진 2명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대현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

  2023-02-03 15: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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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구미 어린이집 학대' 보육교사들 유죄 확정

  경북 구미의 한 어린이집에서 만 1∼3세 아동에게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한 보육교사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2023-02-02 15: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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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 3세 여아 바꿔치기' 증거부족으로 무죄…사체은닉 미수만 집유형

  자신이 낳은 딸과,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손녀를 바꿔치기 한 혐의(미성년자 약취 유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파기환송심에서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수의 정황 증거가 있지만 반박...

  2023-02-02 14: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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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서구 동물화장장 건립 무산, 대법원 업자 측 상고 기각

  대구 서구 상리동 동물화장장 건립이 무산됐다. 6년 동안 지속된 법적 다툼에서 대법원이 사업자의 상고를 기각, 서구청의 손을 최종적으로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일 동물화장장 사업자 A...

  2023-02-02 11: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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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대출·직원추행'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2심도 집유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마을금고에서 불법대출을 받는가 하면, 직원을 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진성철 부장판사)는 ...

  2023-02-02 10: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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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엄태항 전 봉화군수, 징역 6년 6개월 법정구속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대가로 가족 명의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일부를 차명계좌로 되돌려 받은 엄태항 전 봉화군수에게 법원이 징역 6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양영희 부장...

  2023-02-01 12: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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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서 독직폭행 사건’ 항소심 간다, 대구지검 “체포과정 적법절차 지켜야”

  31일 오후 독직폭행, 직권남용 체포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형사 5명이 대구지법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대구지검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마약사범에 대한 체포에서도 적법절차는 반...

  2023-01-31 18: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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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마약사범 독직폭행 혐의 대구 경찰관 5명 '무죄'

  적법절차 없이 폭력을 행사해가며 마약사범을 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 경찰공무원 처벌에는 신중해야 하고, 가해진 폭력 역시 용의자들의 혐의...

  2023-01-31 14: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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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만에…' 9세 의붓딸 성폭행 50대 계부 '징역 10년' 법정구속

  나이 9세의 의붓딸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3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

  2023-01-30 13: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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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총 마트노조, 홍준표 고발 "대형마트 의무휴일 평일 전환은 직권남용·업무방해"

  민주노총(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대구 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하 의무휴일)을 2월부터 일요일에서 평일(월요일)로 바꾸기로 결정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을 30일 검찰에 고발...

  2023-01-30 12: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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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장관 2월 3일 1심 선고 '檢, 징역 5년 구형'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2월 3일 내려진다. 2019년 12월에 재판에 넘겨지고 3년여 만이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

  2023-01-29 08: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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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검찰 소환 사흘 뒤 정진상·유동규 '뇌물 혐의' 재판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이 이틀 뒤인 31일 시작된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8...

  2023-01-29 07: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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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여론조사 왜곡…업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여론조사 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조정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

  2023-01-27 18: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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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속으로] 엄마가 버린 신생아…"제발 살아만 있어라" 달려간 사람은?

  지난해 3월 11일 저녁 어스름, 택시 한대가 경산의 한 원룸 건물 앞에 멈춰섰다. 아직 앳된 얼굴의 20대 여성이 택시에서 내려 정신 없이 건물 속으로 뛰어 들어갔다. '제발 살아만 있어라' 택시에서 내린 여성은...

  2023-01-27 17: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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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성시장 무단횡단 사망사고 가해자 항소심서 ‘무죄’

  대구 칠성시장에서 무단횡단하던 노인을 쳐 사망케 한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아무리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다. 대구지방법원 제2-1형사부(김성수 ...

  2023-01-27 15: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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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노래방 도우미 시키고 수당까지 빼돌린 40대 부부 구속기소

  지적장애인 여성을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게 강제하고, 돈을 잘 못 번다며 폭행한 '인면수심'의 4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A(45) 씨를 장애인복지법 ...

  2023-01-27 14: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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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사망사고, 일용직 현장팀장 실형…건설노조 "시공사 대표도 구속하라"

  2021년 4월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일용직 현장팀장이 구속되자 건설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무리한 작업을 밀어붙이는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힘없...

  2023-01-26 17: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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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인사 현응스님 성추행 의혹 허위 제기 여성 1심 집행유예

  해인사 주지 현응스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MBC 'PD수첩'에 출연, 현응스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26일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

  2023-01-26 1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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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부딪혔다며 흉기 휘두른 여성 항소심서 감형, 징역 4년

  길에서 어깨가 부딪혔다며 또래 여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1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26일 길에서 붙은 시비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 ...

  2023-01-26 14: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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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가 3세, 3인조 그룹 출신 가수 안모씨, 前경찰청장 아들 등 대마 흡연·유통·재배 혐의 17명 기소

  재벌가 자제들을 비롯해 가수·연예기획사 대표와 전직 경찰청장 아들까지 포함된 '대마 커넥션'이 적발, 20명 중 17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머지 3명은 해외로 도주해 지명수배 중이다....

  2023-01-26 10: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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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 차로 들이받은 40대 벌금형

  스토킹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스토킹범죄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 씨에게 벌...

  2023-01-25 15: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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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청계천 연쇄 방화 용의자 구속

  서울 청계천 일대 연쇄 방화 혐의로 붙잡힌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24일 현주건조물방화·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설날 당일이었던 지난 2...

  2023-01-24 22: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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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동의 없이 CCTV 화면 제공받은 아파트 '입대위' 대표 벌금형

  폐쇄회로(CC)TV에 찍힌 당사자의 동의 없이 영상을 제공받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벌금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북구의 한...

  2023-01-24 06: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