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덮친 '역전세 폭풍'… 경매시장엔 '반값 아파트' 줄서

집값과 전세금이 추락하고 고금리 영향으로 금융 부담마저 커지면서 대구에 역전세 폭풍이 불어닥쳤다. 가뜩이나 대구는 신규 입주 물량도 많은 지역이라 '역전세난'이 지속할 공산이 커 집주인들의 주름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2일 부동산 프롭테크(부동산+기술) '호갱노노'에 따르면 최근 3개월(2022년 11월~올해 1월) 간 대구에서 역전세 계약 1천337건이 이뤄졌다. 이는 최대 시장인 수도권(1만8천10건)을 제외하면 부산(1천628건)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역전세는 쉽게 말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을 말한다. 2년 전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 3억원을 내고 들어왔는데 2년 뒤 집을 나갈 때 보증금 시세가 2억원이 돼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전형적인 예다.역전세난은 보통 부동산 시장 둔화,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신규 주택 공급 증가 등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세입자가 줄어들면 발생한다. 이번 경우는 금리 인상에 따른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전세 세입자 수요가 줄어든 게 주요 원인을 꼽힌다. 실제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말 전세대출 금리 상단은 연 7%를 넘겼다.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 대구에 예정된 입주 물량이 많아서다. 부동산R114와 부동산원이 공동 발표한 '주택 입주 예정 물량 정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대구의 입주 예정 물량은 6만3천858가구에 이른다. 역대 최대치이자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양이다.대구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올해로 끝이 아니다. 내년 이후에도 입주 물량은 꾸준하다. 2024년 40개 단지 2만1천670가구, 2025년 20개 단지 1만193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라면서 "입주 물량이 넘쳐 지역 부동산 시장이 더욱 침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경매 시장엔 이미 한파가 닥쳤다. 부동산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최근 1년 간 대구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은 큰 폭으로 내렸다. 작년 4월 91.9%를 기록한 이후 작년 9월 79.5%로 하락, 80%대가 붕괴했다. 이제는 70% 선도 위태롭다. 지난해 12월에는 지방 광역시 중 가장 낮은 70.4%로 집계됐다.이러다 보니 감정가의 반값 수준인 아파트가 경매시장에 잇달아 나오고 있다. 북구 동천동의 한 아파트(전용 85㎡)는 감정가 4억3천만원이지만 작년 11월 이후 두 차례 유찰되면서 최저 입찰가가 2억1천70만원까지 떨어졌을 정도. 지난달 감정가 3억4천800만원짜리 수성구 사월동의 한 아파트(전용 84㎡)도 최저 입찰가가 1억7천만원으로 내려갔다.주택 시장 침체는 토지 거래 시장도 꽁꽁 얼어붙게 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구의 토지 거래량은 전년 대비 54.6%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전국적으로는 거래량이 33% 줄었다. 부동산원 측은 "자금 조달 부담과 수요 감소로 땅값이 작년 연말부터 하락세를 보였다"고 했다.

與당대표 후보 김기현·안철수·윤상현·조경태 등 총 9명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3·8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이 3일 마감된 가운데 당 대표 후보로는 총 9명이 등록을 완료했다.국민의힘에 따르면 등록 신청 기간인 지난 2일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당 대표 후보에 총 9명이 등록했다.원내에선 〈strong〉김기현〈/strong〉·〈strong〉안철수〈/strong〉·〈strong〉윤상현〈/strong〉·〈strong〉조경태〈/strong〉 의원이 출사표를 냈다.원외에선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을 지낸 〈strong〉강신업〈/strong〉 변호사, 〈strong〉김준교〈/strong〉 전 자유한국당 청년최고위원 후보, 〈strong〉윤기만〈/strong〉 태평양건설 대표, 〈strong〉천하람〈/strong〉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위원, 〈strong〉황교안〈/strong〉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등록했다.

與 TK 이만희·김재원 최고위, 천하람 당대표 출마

3일 등록을 마감한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대구경북 출신 후보는 이만희 의원과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에, 천하람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위원이 당대표에 출마했다. 다만 천하람 후보는 이준석계로 분류되며, 이만희·김재원 후보는 친윤(親尹)계로 분류된다.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대표 후보에는 총 9명이 등록했다. 원내에선 김기현·안철수·윤상현·조경태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원외에선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을 지낸 강신업 변호사, 김준교 전 자유한국당 청년최고위원 후보, 윤기만 태평양건설 대표, 천하람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위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등록했다.4명을 뽑는 최고위원에는 총 18명이 후보 신청을 마쳤다. 현역 의원 중에는 박성중·이만희·이용·조수진·태영호·허은아 의원이 출마했다. 원외에선 김병민 전 비상대책위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 김재원 전 최고위원,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문병호 전 의원, 민영삼 전 윤석열 대선 캠프 국민통합특보, 유튜브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 정동희 작가, 정미경 전 최고위원, 지창수 전 서울시의회 의원, 천강정 전 제1차 최고위원 후보 등이 이름을 올렸다.이들 중 '친윤'(친윤석열)으로 분류되거나, 친윤을 자처하는 후보들만 추리면 박성중·이만희(이상 재선)·태영호·이용·조수진(이상 초선) 의원과 원외에서 3선을 지낸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병민 전 비상대책위원 등이다. '비윤'(비윤석열) 후보로는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허은아 의원과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있다.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선거인단 1명이 2명의 후보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친윤계에선 조직력을 앞세워 최고위원 4석 석권을 자신하고 있지만, 내부에선 표 분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당원이 80만명으로 늘면서 당협위원장들의 '투표 지시'가 과거처럼 잘 먹혀들지 않는 점도 변수다. 한 지역권에서 한 후보를 밀어주는 관례를 고려하더라도 서울(박성중·태영호·김병민), 대구경북(이만희·김재원), 호남(이용·조수진) 등 후보별 기반 지역이 겹친다.반면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는 쪽에선 허 의원과 김 전 최고위원을 각각 1명씩 찍으면서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한 친윤계 초선 의원은 "이준석 지지자들은 무조건 그 '두 표'만 딱 찍을 것이고, 우리는 예닐곱 명이 표를 나눠 가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표의 분산과 응집을 고려할 때 여성 몫 1자리를 놓고 조 의원과 허 의원의 대결이 관심사다. 1∼4위 득표자가 최고위원에 당선되지만 4명 중 여성이 없으면 4위 득표자 대신 여성 최다 득표자가 최고위원이 된다. 허 의원은 비윤 표심을 쓸어 담을 수 있는 반면 조 의원은 친윤계 남성 주자들과 득표 경쟁을 벌여야 한다.다만 '이준석 표심'의 규모, 이 전 대표의 '투표 호소'의 영향력을 놓고선 평가가 엇갈린다. 당내에서는 이 전 대표가 선출된 2021년 전대를 전후로 입당한 책임당원 규모를 10만명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시기 입당한 책임당원들의 경우 중도성향·청년층 분포가 높고 정치 참여에 적극적이라는 게 당내 전반적인 인식이다.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은 MBC 라디오방송에서 "이 전 대표를 지지하고 따라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반대가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조국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1심 징역 2년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만에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지 3년여 만이다.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부분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아울러 재판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 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 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다"며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자녀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그는 앞서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상태다.'감찰 무마'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같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해서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애플페이', 전 카드사 개방…3월 초 서비스 전망

애플의 비접촉식 간편결제 시스템인 '애플페이'가 국내에 상륙한다. 앞서 애플과 독점 계약을 맺고 애플페이의 국내 출시를 준비해온 현대카드가 독점권을 포기한 덕분에 리베이트 논란을 잠재울 수 있게 돼서다.금융위원회는 3일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과 그간의 법령 해석을 고려해 신용카드사들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관련 절차만 준수한다면 애플페이의 국내 도입을 허용한다는 뜻이다.그동안 애플페이가 국내에 뿌리내릴 수 없었던 것은 근거리무선통신(NFC) 단말기가 필요한 방식이었던 탓이다. 현대카드가 지난해 8월 애플과 독점 계약을 맺고 국내 출시를 준비해왔지만 대형 가맹점에 NFC 호환 단말기 설치비를 보조해주는 단말기 보급계획을 두고 리베이트 논란이 번져 출시가 미뤄졌다.카드 단말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부당한 보상금 제공이라 보고 금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걸림돌이었다. 신기술 단말기를 보급하는 것이라도 제휴사와의 배타적 거래가 목적이라면 보상금 지급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현대카드가 독점권을 포기, 배타적 거래라는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해법이 나온 셈이다.다만 다른 카드사들이 곧바로 애플페이를 서비스할 수 있을 것이라 점치긴 어렵다. 현대카드의 독점 조항은 사라졌으나 애플이 다른 카드사와의 계약 과정을 길게 끈다면 사실상 현대카드가 일정 기간 우선 사용권을 갖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업계에선 다음달이면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290만개 가운데 애플페이를 쓸 때 필요한 NFC 단말기를 갖춘 곳은 10% 안팎. 일단 이 단말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국 편의점과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스타벅스, 파리바게트, 롯데하이마트, 이케아 등에서부터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애플페이 도입이 현실화하면서 국내 스마트폰 시장 판도에도 변화가 올지 이목이 쏠리는 분위기다. 그동안 국내에서 간편결제가 가능한 스마트폰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가 유일했던 만큼 경쟁자인 애플의 아이폰이 애플페이를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지난해 1분기 판매 대수를 기준으로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77%로 압도적인 1위다. 하지만 2030세대를 중심으로 고객층이 두터운 아이폰에 간편결제 기능까지 추가된다면 스마트폰 시장을 더 잠식해 들어갈 것이라 내다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반면 애플페이를 사용하는 데 필수적인 NFC 단말기 보급률이 10% 안팎으로 낮아 출시 직후 파괴력은 크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MST(자기보안전송) 방식을 사용하는 삼성페이와 달리 애플페이는 아직 전용 단말기가 많이 보급돼 있지 않다. 애플이 카드사에 요구할 수 있는 수수료도 확산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마스크 착용 여부를 투표로? 유치원·어린이집 '혼란'

대구 한 유치원에 다니는 만 4세 자녀를 둔 A(36) 씨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해제된 이후에도 아이에게 마스크를 씌운 채 등원을 시킨다.지난달 말 유치원이 '아직 유치원 내에서 마스크를 자율로 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돼 계속 착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공지한 탓이다.A씨는 "아이가 말이 느린 편이라 마스크 착용이 자율로 바뀌기만 기다린터에 실망스러웠다"며 "통학버스 내부나 합창 등을 할 때만 일시적으로 착용하라는 것도 아니고, 일률적으로 착용을 지시하면 꼭 따라야 하는지 의아하다"고 했다.지난달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규제가 완화되면서 학교를 포함해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선을 빚고 있다.일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자체적으로 마스크 착용 기간을 연장하는가 하면, 학부모들의 찬반 투표 결과에 따라 착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곳도 나타나는 형편이다.실제로 맘카페 등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착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다', '원장님과 면담한 끝에 우리 아이만 마스크를 벗길 수 있었다', '유치원에서 유아들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를 당분간 착용하기로 했다는 통보 문자를 받고 한숨부터 나왔다'는 등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이처럼 학교장이나 유치원장 등이 일률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공지하거나 학부모 투표에서 착용 의견이 우세한 경우라면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할까?결론은 정부 방침에 따라 '안 써도 된다'이다. 다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들은 집단 감염 우려로 마스크를 벗으라고 적극 권장하긴 어렵다는 분위기다.유치원 교사 B씨는 "마스크를 계속 쓰자는 의견이 일부라도 있으면, 집단 감염 발생 시 민원을 예방해야 하기 때문에 착용 여부를 투표에 붙이는 경우가 있다"면서 "지금 교사들도 원칙 상 당연히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학부모들이 불만을 제기할까 봐 현실적으로 벗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대구시교육청은 "실내 마스크 착용은 정부 지침에 따라 자율"이라고 밝혔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착용 여부를 강요하면 안 된다는 공문이 이미 나갔다"면서 "통학버스에서는 써야 하고, 일부 밀집 상황에서만 착용 권고를 할 수 있다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대구시내 한 구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가운데 착용 여부를 강제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지도를 통해 착용이 자율이라고 안내하는 방안을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검찰, 김성태 구속기소

대북사업 추진 과정에서 북한에 800만달러를 송금한 혐의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양선길 쌍방울 회장도 김 전 회장과 횡령 및 배임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 등을 지급하기 위해 총 80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다음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월에 200만 달러, 4월에 300만 달러, 11∼12월에 300만 달러를 중국으로 몰래 빼돌린 뒤 송명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부실장 등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1·4월에 보낸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억 원을 대신 내달라'는 북한의 요구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11∼12월에 보낸 300만 달러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추진을 위해 북한 측이 요구한 비용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경기도와 이 대표를 대신해 북한에 거액을 준 대가로 경기도로부터 향후에 있을 대북 사업에 대한 각종 편의나 지원을 약속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 여부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7일 입국한 김 전 회장은 구속수사 초기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부인했으나, 검찰이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과 증거 자료를 제시하자 '이 대표와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 등을 통해 3차례 이 대표와 통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런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등의 구속수사 기간 20일 내에 구속영장에 포함된 범죄사실을 중심으로 수사해 일부 범죄사실을 기소했다"며 "촉박한 시한으로 기소하지 못한 여러 범죄 사실들은 현재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尹대통령, 4월 美 국빈 방문 추진…MB 이후 12년 만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상반기 미국 워싱턴을 '국빈 방문' 형식으로 찾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빈 방문이 성사되면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의 일이다. 당시 이 전 대통령과 같이 미 의회 연설에 나설지도 주목된다.3일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양국은 윤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공식 방문이나 실무 방문 가능성도 열어두고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정상의 방문 형식은 국빈 방문, 공식 방문, 실무 방문, 사적 방문 등으로 나뉜다. 각각의 방문 형식에 따라 의전상 차이가 있다.최고 수준 예우인 국빈 방문은 통상 의장대 사열을 비롯한 공식 환영식, 예포 발사, 의회 연설, 공연이 포함된 국빈 만찬, 고위급 환영·환송식 등이 수반된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후 첫 국빈 방문으로 아랍에미리트(UAE)를 찾기도 했다. 당시 UAE는 공군 전투기 '에어쇼' 등까지 동원하며 예우를 표했다.올해 한미동맹이 70주년을 맞았고, 윤 대통령이 미국과 전방위적 분야에서 밀착 행보를 보이고 있어 국빈 방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방문 시기로는 4월 무렵이 유력하게 거론된다.다만 외교 관례상 국빈 방문은 초청국과 동시에 발표하고 미국 의회 일정도 고려해야 해 대통령실은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국빈 방문의 주요 장면으로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이 꼽히곤 한다. 그간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모두 6차례 있었고, 이 가운데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은 5차례 있었다.가장 최근 연설은 이 전 대통령의 2011년 연설이다. 당시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13년 만에 한국 대통령이 미 의회 연설에 나선 장면이었다.대통령실 측은 "미국 방문 관련 논의가 양국 간 진행 중이나 결정된 것은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앞서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5월 공식 방문 형식으로 한국을 찾았다.한편,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일부터 한미외교장관 회담 등을 위해 방미 중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방미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난방비 대란 여파' 尹 지지율 설 연휴 전보다 2%p↓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설 연휴 전보다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공개됐다. 난방비 급등에 버스·지하철·상하수도 등 공공요금까지 줄인상이 예고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직전 조사(1월17~19일)보다 2%포인트(p) 떨어진 34%로 조사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p 오른 56%였다.부정 평가를 내린 응답자 중에서는 '경제/민생/물가(15%)' 때문이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외교(14%)', '소통 미흡(7%)', '독단적/일방적(7%)'이 뒤를 이었다. 이어 '경험·자질 부족/무능함'(6%), '발언 부주의'(4%),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통합·협치 부족', 서민 정책/복지'(이상 3%) 등 순으로 조사됐다.긍정 평가 중에서는 '외교(13%)'에 대한 평가가 가장 우호적이었다. 이어 '공정/정의/원칙(8%)', '경제/민생(6%)', '결단력/추진력/뚝심'(6%), '국방/안보(5%)', '노조 대응(5%)' 등 순으로 나왔다.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두 달째 긍정 평가 30%대 중반, 부정 평가 50%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해 취임 초 50%대였으나 8월 초와 9월 말 두 차례 24%까지 하락했다. 지난해 10~11월에는 평균 29%에 머물다 12월 들어 30%대까지 상승했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직전 조사보다 2%p 내린 35%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p 오른 34%,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 26%, 정의당 5%로 조사됐다.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95%)·유선(5%)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8.7%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민주 "천공-尹 관계 해명하라"…국힘 "장외 투쟁 우스워"

더불어민주당이 주말 대규모 '장외투쟁'을 예고한 데 이어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설 등과 관련 파상공세를 가하자 국민의힘은 "비합리적인 감성에 호소하는 국민 편 가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사회 분위기가 '천공이다, 건진법사다' 하며 과학은 사라지고 무속이 통치 이념으로 되지 않았는지 흉흉하기만 하다"고 주장했다.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다.대선 당시부터 윤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했던 '무속 프레임'을 재가동하며 공세를 강화하는 모습이다.박찬대 최고위원은 "천공은 대선 이후에도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국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행동해왔지만 대통령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의혹 제기하는 사람을 고발하고 입막음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통령 부부와 천공의 긴밀한 관계에 대한 국민의 의혹과 염려가 두려워서인가"라며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서영교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거론하며 "윤 대통령과 천공 사이에서 박근혜, 최순실의 냄새가 난다"며 '천공의 국정 농단'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민주당 지도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여부도 당내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결단하기로 하면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압도적 1당이 국회를 버리고 장외투쟁을 하는 건 누가 봐도 우스운 일"이라고 직격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열기로 한 주말 장외집회를 두고 "장외투쟁은 소수당의 뜻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국회 안에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게 의회주의고 민주주의"라며 "다수당이 장외에 나가 비합리적인 감성에 호소하고 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논의 중인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에 대해서도 "기분상 마음에 안 든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그는 "해임건의는 정치적 선택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탄핵소추는 정치적 결단일 뿐 아니라 법적 요소가 들어가 있다"며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에서도 혐의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 섣불리 탄핵소추 카드를 꺼내 들었다가 탄핵요건이 안 돼 기각되면 혼란과 낭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洪 "TK신공항 특별법 특혜? 근거 없는 폄훼 놀부 심보"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저지를 공언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홍 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억지 그만 부리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만약 특혜가 있다면 똑같이 가덕도 신공항법을 개정하면 되는데 근거 없이 다른 지역 법을 폄훼하고 깎아내려 하향 평준화 하겠다는 것은 놀부 심보"라고 지적했다.이어 "수도권에 대항하는 영남 신공항을 쌍두마차로 만들자는데 부산만 김해,가덕도 국제 공항을 두 개나 갖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그러면서 "영남권 광역단체장들은 이견이 없다. 부산시장도 중추공항이라는 문구만 빼주면 반대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지금 가덕도 신공항도 첩첩산중이다. 앞으로 서로 협력할 일이 얼마나 많겠냐"고 강조했다.홍 시장은 "또다시 과거 전철을 밟아 두 공항이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인호 의원은 최근 "TK 신공항 특별법의 내용을 대폭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않으면 교통법안 소위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공언해 홍 시장과 대립각을 세웠다.최 의원은 TK신공항 특별법이 신공항의 위상을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명시한 점과 TK신공항의 활주로 길이를 사실상 3.8㎞를 염두에 둔 점 등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TK신공항 건설과 교통망 구축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기부대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비 지원, 종전 부지 개발과 특별 구역 지정, 개항 시점 명시 등도 과도하다고 강조했다.TK신공항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특별법 상 지원 조항 대부분을 '과도한 특혜'라고 비난한 셈이다.이와 관련, 홍 시장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추산 14조원이 들지만 TK신공항은 군공항 이전비 11조4천억원의 대부분을 대구시가 후적지 개발 대금으로 충당하고, 군 공항 활주로를 1㎞ 더 연장하는 민간공항은 현재로서는 1조4천억원 밖에 들지 않는다"고 반박한 바 있다.아울러 "그마저 가덕도 신공항이 독점하려고 과욕을 부리면서 다음 총선만을 위해서 최 의원이 홀로 허욕을 부린다면 또다시 PK,TK 갈등만 폭발하게 되고 두 공항 모두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다음은 안철수?…대통령실 "정부와 철학 달라"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을 향해 "정부와 기본적인 철학이 다른 점이 많다"며 견제구를 던졌다. 안 의원이 윤안(윤석열, 안철수) 연대를 내세워 최근 여론조사에서 친윤 후보인 김기현 의원을 뛰어넘자 제동을 걸고 나선 셈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안 의원과 현 정부와 기본적인 철학이 다른 점이 많다"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도입을 비롯한 정책적 지향점도 상당히 다르다"고 말했다.다른 여권 고위 관계자도 "윤 대통령이 바쁜 와중에도 국민의힘 의원들과 오·만찬, 티타임을 해왔는데 안 의원과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과 안 의원이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사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 내부에선 주요 현안에 대한 안 의원과 대통령실의 이견을 예로 들며 "윤심팔이를 할 자격이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안 의원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의 경질을 주장해왔는데, 대통령실의 '선 수습·후 경질' 방침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사드 추가 배치를 놓고도 윤 대통령과 엇박자를 보였다.일각에서는 과거 대선 단일화를 두고도 "막다른 코너에 몰린 안철수의 선택이었을 뿐"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윤 대통령이 국무총리직을 제안했을 때 안 의원이 안랩 백지신탁 문제를 들어 고사한 점은 안 의원의 윤안 연대 주장에 배치되는 사례라는 주장이다.여권 핵심 관계자는 "자신의 정치적 활로를 위해 이리저리 당을 옮기고 보수를 위기에 빠뜨린 안 의원의 정체성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그동안 전당대회에 말을 아꼈던 대통령실 참모들이 안 의원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고 나선 데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깊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의 참모는 "대통령에 반대하는 여권 세력들이 '안철수를 띄워야 정치적 공간이 생긴다'고 보고 안철수 띄우기에 올인하고 있다"며 "여기에 밀려선 안 된다는 게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단독]선비세상 전기기관차 입찰 정보, 사전 유출 정황 포착

경북 영주경찰서가 강제수사에 나선 선비세상사업단의 전기기관차(무궤도 열차) 조달 구매 입찰 담합 의혹(매일신문 2022년 8월 17일 등 보도) 사건과 관련, 낙찰업체가 입찰 공고 이전에 시방서 등을 입수해 기술자 등에게 전기기관차 제작과정에 도움을 요청한 정황이 포착됐다.매일신문이 입수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따르면 낙찰업체 A사 대표는 공고일(1차 공고 2022년 3월 25일, 2차 입찰 4월 4일)보다 한 달 보름 전인 2022년 2월 6일 선비세상사업단 전기기관차 제작시방서를 평소 친분이 있던 전기차 전문가인 B씨에게 보냈다.A사 대표와 B씨가 나눈 대화에는 "공고문이 올라왔는데, 원래 6군데 업체인데 이번에 내가 등록해서 7군데가 됐다. 내가 다른 것도 가지고 있어서 입찰 조건에 넣은 거거든. 엮이지 않으려고 단독을 원해서 단독 응찰로 만들면 누가 응찰했는줄 모르니까. 담당자한테 우리는 밝힐 수 없다고 이야기 해주라고 부탁하면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이 대화에서 A사 대표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입찰에 포함시켜 단독으로 응찰해 유찰 또는 낙찰받고, 담당 공무원에게는 이런 사실을 외부 업체들이 문의하면 알리지 말라고 부탁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대화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선비세상사업단의 전기기관차 조달 구매 입찰 정보가 한 달 전 이미 유출됐고, 입찰 조건 역시 낙찰 업체와 담당 공무원들이 결탁해 조성했다는 의혹을 더하게 된다. 한 시민은 "업자와 공무원이 결탁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윗선의 지시가 의심된다"고 말했다.한편, 영주경찰서는 지난 2일 선비세상사업단의 전기기관차 조달 구매 입찰 담합과 관련, 입찰에 응찰한 업체와 낙찰 업체 2곳의 사무실과 집, 담당 공무원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포스코홀딩스 주소만 이전?" 시민단체 상경 시위 예고

포스코그룹이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 본사 소재지를 경북 포항으로 옮기되 직원과 시설을 배제한 주소지 이전만 예고해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포항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시민대책위)는 오는 14일 대규모 상경투쟁을 예고했다.범시민대책위 지난 1일 입장문을 통해 "포스코홀딩스 소재지 주소를 포항으로 이전하면 당연히 서울사무소에는 필수 요원만 남고 대다수 인원이 포항으로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지난 50년 동안 포항에 있었던 포스코 본사는 지주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어도 실질적으로는 지주회사 역할을 해왔다"며 "(경영진들은) 무슨 이유로 지주회사를 신설하고 본사를 서울로 정했는지, 그 이유가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고 회장 자리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였는지에 대해 답변해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여기에 "인재 모집이 안 되니 미래기술연구원을 수도권에 설립하고, 포항 본원은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을 리모델링해 지원 인력 소수만 두겠다는 것은 포항시민을 우롱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연구원 주요 연구 분야인 인공지능은 포스텍(포항공대)이 있는 포항이 적합지란 현실을 왜 외면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한편, 포스코는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포스코홀딩스 본사 포항 이전은 오는 16일 이사회 안건으로 올려 3월 17일 주총에서 포항 본사 이전 승인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을 밝혔다. 다만, 포스코홀딩스에 근무하는 200여 명의 인력들은 법무·대관·금융 등 서울에서 진행하는 업무가 많아 서울에 상주할 계획을 전했다.미래기술연구원 포항본원은 4월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부지 내에 설치할 계획을 설명했다.

국산-수입 전기차 보조금 조정…"최대 140만원 차"

2일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하면서 올해부터 국산 전기차와 수입 전기차 구매 보조금에 차이가 발생하게된다.전기차 구매시 '정부와 지자체가 주는 보조금을 제한 가격'이 실제 가격으로 인식되는 만큼 보조금 개편안은 국민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번 개편안이 주목 받고 있다.작년 신규 등록된 전기차는 16만4천519대로 5년 전인 2018년 3만1천183대와 비교하면 5배로 급증했다.전기승용차의 경우 보조금 전액 지원 기준선이 가격대 5천500만 원에서 5천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보조금 상향에는 원자재 상승과 제작비 및 물가 인상 등을 고려됐다. 보조금 지원 상한선은 8천500만 원 이하로 유지됐다. 5천700만 원 이상 8천500만 원 이하 전기승용차에는 보조금이 절반 지원된다.전기승용차 보조금 가운데 성능보조금(주행·연비보조금) 상한선은 중대형, 소형, 초소형으로 나뉘어 규정됐다. 중대형의 경우 작년 6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었다. 소형은 상한선이 400만 원이고 초소형은 작년보다 50만 원 적은 350만 원이다.초소형을 제외하고는 사후관리체계에 따라 성능 보조금이 달리 지급된다. 자동차 제작사가 직영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면 '사후관리체계 1등급'으로 보조금이 100% 지급된다. 협력업체를 통해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전산시스템이 존재하면 2등급으로 90%, 직영이든 협력이든 서비스센터는 있는데 전산시스템이 없으면 3등급으로 80%가 지급된다.또 환경부는 외부에서 전기차로부터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는 '비히클 투 로드'(V2L)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와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자동차 제작사 전기차에 '혁신기술보조금'과 '충전인프라보조금' 명목으로 각각 20만 원을 더 준다. 이에 해당하는 전기차는 국내 아이오직 5등 현대차그룹 전기차고, 외국 전기차 제작사 가운데는 테슬라와 벤츠만 충족하고 있다.이 밖에도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 미만인 차 보조금 감액 폭은 40%에서 50%로 확대됐고, 보조금 차등 상한선은 400㎞에서 450㎞로 늘어났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10개 제작사가 보급목표를 달성하면 주는 '보급목표 이행 보조금' 액수는 70만 원에서 140만원으로 증액됐고, 취약계층이 초소형 전기차 구매시 10%에서 20%로 지원금이 늘었다.최근 전기차를 구매한 김모(61) 씨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작년에 전기차를 구매했기 때문에 이번에 지원정책이 개편됐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봤다"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했을 때 전반적으로 크게 늘지 않아 새롭게 전기차를 구매할 사람이 늘어날지 의문이 있고, 지원 정책이 시도별로, 시기별로 다르기 때문에 홍보를 통해 잘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대 관련 부처장 잇따라 포항 방문…의대설립 기대감↑

의대 정원 결정과 의대 설립 인가 최종 권한을 가진 부처 2곳이 잇따라 경북 포항을 찾으면서 지역 의대 설립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일 포항공대(포스텍)에서 열린 '의사과학자 양성 간담회'에 참석해 경북도, 포항시, 포스텍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청취했다.이 자리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스텍 연구중심 의과대학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 수도권 집중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올 상반기 중에 결론 내 시원하게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김무환 포스텍 총장은 "대학 교수들 중 절반 이상이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를 현재 진행 중이며, 무엇보다 방사광가속기로 세포막 단백질 구조를 볼 수 있는 세계에서도 몇 안 되는 대학"이라며 "도시 발전을 위해선 명성 높은 분야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포항시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정부는 현재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와 글로컬 대학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과 대학이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부도 적극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현 정부 들어 의대 설립과 관련해 장관이 참석한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장관 방문에 이어 두 번째다.포항시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 결정, 의대 설립 인가의 최종 권한을 가진 관련 부처 모두가 '포스텍 연구 중심 의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포항시는 의대 설립에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앞서 포항시 등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의대 설립과 관련해 유치추진위원회 출범, 의대 설립 타당성 조사, 국회정책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지난해에는 정부에 포스텍 의대 설립 건의, '포스텍 의과학전공 융합대학원' 출범식, 정부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 건의,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 추진에 따른 지역 의료계 간담회 등을 추진하며 정부와 지역에 의대 설립 타당성을 호소했다.'포스텍 연구 중심 의과대학'은 세계 최초 공학 기반 일리노이 의대 커리큘럼을 도입해 의과학전문대학원 형태로 MD-PhD 8년 복합 학위 과정(2+4+2)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스마트병원(500병상), 의과학 융합연구센터 건립과 함께 포항시의 역점 사업 중 하나다.

중부내륙고속道 상주 공검터널서 차량화재…1명 사망

3일 오전 11시 50분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으로 운행중인 승용차 한 대가 경북 상주시 공검면 공검터널을 빠져 나오지 못한 채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공검터널 내부가 한순간 검은 연기로 꽉차면서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다.119 구급대가 도착해 30분만에 화재를 진압했지만 해당 차량 운전자는 이미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경찰과 소방은 피해 승용차가 터널 입구 벽면을 들이받는 단독사고를 낸 뒤 차에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기계식 주차장 차량 추락 사고' 업체관계자 집유형

지난해 5월 대구 한 기계식 주차장에 진입하다 20대 여성이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 안전조치 소홀로 재판에 넘겨진 2명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대현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계식 주차장 보수업체 직원 A(68), B(66) 씨에게 각각 금고 8개월,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 7일 대구 북구 관음동 한 상가 빌딩 기계식 주차장에서 시설 점검 및 보수작업을 하면서도 차량 출입통제 및 출입구 폐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해당 주차장은 차량 운반기가 정위치에 대기 중인 경우에만 출입구가 자동으로 열리는데, 당시 보수작업으로 인해 작동 방식이 바뀌어 차량 운반기가 없는 상태에서 출입구가 열려 있었다. 위험을 모른 채 진입한 20대 초반의 여성 운전자는 주차장 지하로 15m쯤 추락해 사망했다.법원은 사고가 난 기계식 주차장 건물 소유회사, 이 회사의 운영자 C(59)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 C씨는 주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 주차장에 관리인을 따로 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절감하고자 규정을 지키지 않은 혐의(주차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법원은 "피고인들이 최소한의 안전조치만을 취했더라도 귀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부분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무고 혐의 대통령실 맞고발 "주가조작 여부 규명"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무고죄로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은 제기했다가 명계훼손으로 고발당한 김 대변인이 맞고발을 한 것이다.김 대변인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김 비서실장에 대한 무고죄 고발장을 제출했다.김 대변인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명예훼손 혐의는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김 여사가 주가를 조작했는지의 사실관계를 먼저 규명해야 한다"며 "특검은 특검대로 추진하지만 그 전에 경찰이 주가조작을 먼저 밝히도록 맞고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대통령실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데 이는 대통령실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우리도 맞고발로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입증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달 27일 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여사가 또 다른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기술' 작전주"라며 "법정에서, 그것도 검사의 입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우리기술 20만 주를 매도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계좌도 활용됐다고 한다"고 주장했다.이후 대통령실은 지난달 30일 해당 주장을 부인하며 경찰에 김 대변인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