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경유 가격 모두 하락…다음 주도 내려간다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은 동반 하락했다. 최근 국제유가 급락 영향으로 분석된다.2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3월 넷째주(19∼23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리터)당 1천596.4원으로 전주보다 0.4원 하락했다.휘발유 판매가격은 4주 연속 오르다 이번 주 약보합세를 보였다.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1.3원 하락한 1천676.4원, 최저가 지역인 울산은 0.5원 하락한 1천567.5원이었다.이번 주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11.8원 하락한 ℓ당 1천534.3원이다. 경유 판매가격은 18주째 내렸다.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내려간 데는 국제 유가 하락의 영향이 있다.이번 주 국제 유가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미국 상업원유 재고 증가, 미국 에너지부의 전략비축유 구입 연기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다.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3.9달러 내린 배럴당 73.7달러를 기록했다.국제 휘발유 평균 가격은 2.9달러 내린 배럴당 90.5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3.1달러 내린 배럴당 98.9달러였다.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국제 휘발유·경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세이고 하락 폭도 가파르다"며 "다음 주 국내 기름값도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용사 55명 호명하며 울컥…尹 "북한 도발 반드시 대가"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용사 55명'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며 추모의 마음을 표현했다. 기념사에선 '북한의 도발' 표현을 다수 언급하며 천안함 피격 등이 북한의 무력 도발로 발생했음을 분명히 했다.이날 연단에 오른 윤 대통령은 "누군가를 잊지 못해 부르는 것은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다짐"이라고 말한 뒤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한상국 상사, 조천형 상사 등 55명의 이름을 5분여간 차례로 불렀다.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 전사자들의 이름이었다.이른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 방식의 추모로 현직 대통령이 기념식에서 일일이 호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호명시작 전 26초간 울먹거리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고 손으로 코와 입을 가리며 한동안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호명을 끝낸 뒤 "자유를 지켜낸 뜨거운 용기를 가진 용사들, 서해를 지키는 임무와 사명을 완수한 용사들, 대한민국은 쉰 다섯 분의 용사를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진 기념사에서는 북한의 도발이라는 표현을 6차례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우리 해군과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북방한계선(NLL)과 우리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며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0년, 2021년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용사들을 기리면서도 북한의 도발이란 표현을명시적으로 쓰지는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은 2021년 기념사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큰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지금은 남북미 모두 대화를 이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언급하는 정도에 그쳤다.윤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묘역 일대를 참배했다. 천안함 전사자인 정종률 하사 묘소에서 아들 정주한 군을 만난 김 여사는 "얼마나 힘들어"라며 어깨를 토닥였다. 윤 대통령은 2021년 정 상사 부인이 암 투병 끝에 별세한 것과 관련, "그때 인천 장례식장에 갔었는데"라며 회고했다.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김건희 여사와 함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신해 김병주 의원(국회 국방위 야당 간사) 등 정치권 인사가 함께했다. 군 지도부, 유족, 대통령실 참모 등 총 1천200명가량이 자리했다.

대구 시내버스,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무료

대구시의회는 24일 '시내버스·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조정' 등 모두 19건의 안건을 최종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대구시의회는 이날 제299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안건 19건(조례안 16·동의안 3건) 중 조례안 2건은 수정가결, 나머지 17건은 원안가결했다. 논란이 됐던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7월부터 만 75세 이상은 대구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현행 만 65세 이상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기준은 해마다 1살씩 오르고, 시내버스는 만 75세 이상에서 1살씩 낮춰져 2028년에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이 만 70세 이상으로 같아지게 된다. 시의원이 구속기소되면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한다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구속된 의원에게 의정활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광역의회가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재우 의원(문화복지위원회·동구1)은 5분 발언을 통해 K-2 군공항 및 대구국제공항 주변 소음피해 학교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K-2 군 공항 및 대구국제공항 주변은 소음유발 및 고도제한 등 주민들의 일상에 불편과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대구시교육청이 소음피해 학교들에 방음창‧이중창과 냉‧난방기 설치 및 교체 등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나, 학생과 교직원들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 회기인 제300회 임시회는 다음달 25일부터 5월 4일까지 열흘간 개최된다.

인권위 "이슬람사원 갈등은 인권행정 퇴행 사례"

지난해 9월 전국에서 최초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인권위)를 폐지한 대구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2년 넘게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문제도 인권침해 사례로 언급됐다.국가인권위는 24일 오후 4시 중구 대구인권사무소에서 '지역인권보장체계와 시민사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현장에는 박진 국가인권위 사무총장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토론회는 서울과 충남의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 등 지역인권보장체계가 퇴행함에 따라 관련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슬람사원 갈등 등 최근 대구에 인권을 둘러싼 이슈가 많아 이곳에서 토론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토론회는 2개의 발표와 5명의 지정토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지역인권보장체계와 시민사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첫 발표를 한 신강협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소장은 지역이 겪고 있는 인권보장체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인권기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창호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대구시 인권위원회의 대안 모델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했다. 그는 "대구시 산하 인권위 폐지에 이어 시청 앞에서 시위도 맘대로 못하는 등 대구의 인권행정이 퇴행하고 있다"며 "시민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라도 독립적인 시민인권기구가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권행정의 퇴행으로 인한 시민의 인권침해 사례로 이슬람사원 갈등을 소개하기도 했다.지정 토론자로는 김승무 인권실천시민행동 대표, 육주원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 이병구 대전인권비상행동 집행위원장, 장지혁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위원회 위원, 채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가 나섰다. 이들은 지역별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권기구의 현황에 대해 소개하며 지속 가능한 시민인권위원회가 되기 위해선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국가인권위 관계자들은 이날 토론회에 앞서 오후 1시쯤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을 방문해 무슬림 유학생들과 40분간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다. 지난 23일에는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가 이곳을 방문하는 등 대구 이슬람사원 갈등이 이웃 주민 간 분쟁 수준을 넘어 한국 사회의 인권 수준을 가늠하는 역할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박진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은 무슬림 유학생들에게 "지방자치단체 등이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인권위도 여러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전국 15개 국가첨단산단 신속 예타 '7개월→2개월' 단축

정부가 대구 달성군, 경북 경주·안동·울진 등 전국에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국가첨단산업벨트 구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신속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추진해 조사 기간을 7개월에서 2개월까지 단축하고, 이르면 2026년 착공이 가능하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달 중 범정부 합동추진지원단을 발족하고 4월까지 사업 시행자 선정을 마무리해 빠르면 2026년부터 착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5개 국가산단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대구경북에서는 대구 달성군과 경북 경주·안동·울진 등 4곳이 선정됐다. 추 부총리는 "신속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 예타를 추진해 조사 기간을 7개월에서 2개월까지 단축하고, 산단 개발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관련 규제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등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첨단산업 육성에 각국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속도감 있는 대응이 핵심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산단 조성에 따른 부동산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산단 후보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기 용인시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선 한일 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고 항공편을 늘리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추 부총리는 "양국 관계를 조속히 복원하고자 부처별로 한일 정상회담 경제 분야 후속 조치 과제들을 마련했다"며 "연간 청소년 1만 명, 국민 1천만 명 교류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국 간 항공편 증편 작업에 조속히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 한일 고교생·학술문화·청소년 교류사업 등도 확대하고 30개 이상의 정부 대화 채널 복원, 한일 경제단체 간 채널 재개 등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신산업·공동투자·공급망 등 분야 협력을 적극 추진·지원하겠다"며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계 부처 협의체를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한일 협력 방안으로 해외 인프라 수주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벤처와 연구개발(R＆D) 공동 펀드 조성,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공동 대응, 저출산·고령화와 기후 대응 등에 관한 공동 연구의 연내 추진 등 세부 계획도 밝혔다.

[석민의 news픽] 尹 정면돌파 Vs. 李 꼼수돌파

▶"현명한 국민을 믿는다"는 윤석열 대통령, 반일팔이 좌파 정치세력 극복 가능할까?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무려 23분 동안 한일 관계에 대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매우 이례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좌파 시민사회단체의 장외집회, 좌파들이 장악한 각종 언론매체 등을 중심으로 한일 정상회담 관련, '반일팔이 가짜뉴스들'이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많은 국민들이 좌파들의 '시대착오적 반일몰이'에 공감할 것 같지 않지만, 국가 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최근 '한일정상회담'의 필요성과 '한일 관계 정상화'의 중요성을 국민들께 직접 설명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자칭 공영방송들은 '국익'보다는 좌파적 감성몰이에 열중하고 있고, KBS는 아예 '윤석열 대통령이 일장기에만 경례했다'는 취지의 가짜뉴스를 내보낸 것이 현재 윤석열 정부가 처한 언론 환경입니다. 대국민 담화를 방불케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힘겨운 상황에 처할 때 정면돌파로 승부하는 대통령의 기질을 잘 보여준 것으로 분석합니다.윤석열 대통령은 "만약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다"는 윈스턴 처칠의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칠 영국 수상은 이 말로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아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그러면서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 한일 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한다"고 말하고, "지금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 저는 현명한 우리 국민들을 믿는다"고 했습니다.전임 문재인 정부를 콕~ 집어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비판하면서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편한 길을 선택해 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특히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굴종외교 운운하면서 '국정조사' '탄핵' 등을 언급하는 '이재명의 민주당'과 좌파 시민사회단체들의 반일 선동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에 앞서 전환적 사고와 결단을 내린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례를 상세히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선진국 진입의 초석을 다진 박정희 대통령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피해 의식, 열등감에 사로잡혀 일본이라면 무조건 겁부터 집어먹는 것이 굴욕적 자세"라면서 반일 선동주의자들을 질타했습니다.1998년 오부치 일본 총리와 공동선언을 하면서 일본 대중문화를 전격 개방한 김대중 대통령은 "50년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 교류·협력의 역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어리석을 일"이라고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은 '한류'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출발점이 됐습니다.중국 이야기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우언라이 전 중국 총리는 1972년 일중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전쟁 책임은 일본 군국주의 세력에 있어…일본 차세대에 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꼴통' 좌파와는 격(格)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일 관계 파국의 책임을 전 정부, 나아가 대한민국으로 돌렸다. 윤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하지만 민주당 원로들의 생각은 '이재명의 민주당'과 다른 것 같습니다. 뼛속까지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는 김진표 국회의장은 언론에서 "양국 정상의 외교 결과는 시간을 좀 두어야 평가가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큰 결단, 큰 양보를 했다.…외교라는 건 항상 서로 같이 조금씩 양보해서 결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일본과 거의 국제사회에서 대등한 나라로 대접받고 있지 않나…일본도 양보해야 되고…"라고 했습니다.정대철 헌정회장도 "기본적으로 괜찮게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고 생각한다. 꼬인 한일 관계를 그렇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과 옛 응어리 맺혔던 분들을 잘 설득하고, 일본에서 우리 국민의 마음을 푸는 데 노력을 많이 해야하고 우리도 많이 노력해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역시 민주당 출신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실질적으로 제3자 대위변제 방식밖에 배상 방법이 없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일본이 우경화됐었고, 국내에서도 반일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측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도 '이재명의 민주당'과 '합리적 민주당'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반일 가짜뉴스 팩트 폭격 … 이재명은 '독도'의 정치적 이용으로 일본을 이롭게 한다?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늪에 빠진 민주당은 반일 선동으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소미아 복원으로 일본이 군사대국화한다' '자위대가 한반도에 또 다시 진주한다' '윤석열 정부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부정했다' '일본의 사과가 없다'는 등 가짜뉴스 확산에 여념이 없습니다.먼저 지소미아는 북한 핵·미사일 정보와 미사일·잠수함 기지 위성사진, 고위급 탈북자나 북중 접경 지역 인적 네트워크로 수집한 정보 등 사실상 '북핵' 문제로만 활용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와는 '아무런'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지소미아는 정보 공유에 국한된 것으로 일본 평화헌법의 기본 정신을 전혀 위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할 것'이라는 선동을 위한 우려는 2015년 미일 간 신가이드라인에서 "한국 동의 없이 자위대는 개입하지 못한다"라고 명확히 정리됐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미일 신가이드라인에 따라 보급·수송, 수리·정비, 의료 등을 미국에 지원할 뿐입니다.'일본 식민지배가 불법'이라는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은 그 어떤 정권에서도 바뀐 적이 없고, '일본의 사과가 없다'는 말도 엄밀하게 분석하면 가짜입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과거사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직접 사과는 일본왕과 총리를 포함해 50여 차례나 있었고, 기시다 현 일본 총리도 이를 계승한다고 했습니다.물론 우리 입장에서 기시다 총리도 직접 사과 발언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파탄지경에 이른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이라는 측면에서 '강요'할 것은 못 됩니다. 한일이 진정한 친구가 되면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사과는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반일 감정으로 흥분한 국민들을 상대로 퍼뜨린 가짜뉴스들이 하나씩 '팩트(Fact) 폭격~'으로 파괴되자, 이번에는 가정법을 사용해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일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 배상, 지소미아, WTO 제소 취소 외에 독도 영유권, 위안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문제까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랐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라고 했습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국정조사, 탄핵 등을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대통령이 직접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도, 일부 일본 언론에서 잘못 보도된 것을 빌미삼아 기정사실화 하는 수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말은 못 믿고, 일부 일본의 말은 믿는 사람들'은 친일(親日)을 넘어 '종일(從日) 세력'이라고 해야 할지 말문이 막힙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급기야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법안을 21일 대표 발의하기까지 했습니다. 겉보기엔 대단히 애국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독도를 국제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음모에 호응하는 반역·매국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독도의 역사를 조금만 알면 결코 '이런 짓'을 하진 않습니다. '사이비 애국자들'이 나라를 망치는 진짜 매국노입니다.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 하면서 독도가 대한민국의 실질적 영토가 된 것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국제외교 감각과 결단의 산물입니다. 1951년 9월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라 이듬해 4월 일본은 주권을 회복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조약 발효 3달 앞둔 1952년 1월 "한일간 평화유지를 위해"라는 명목으로 '평화선(이승만 라인)'을 긋고 '독도'와 주변 바다를 우리 영토로 만들어 버립니다.주목할 것은 당시 국제법상 영해 기준은 3해리였으나, 이승만 대통령은 20배인 60해리를 안전선으로 선포했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이승만 라인 선포 한 달 뒤 "평화선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으나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을 무시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영해는 공동으로 논의해야 하는 것" "독도를 평화선 내에 포함한 것은 영토 침략"이라는 성명을 냈지만, '주권이 없는 나라(3개월 뒤 주권 회복 예정)'로서 별 대책이 없었습니다.나중에 주권을 회복한 일본의 어업 지도선이 독도에 들어와 '조선어민 추모 위령비'를 뽑아 버리고 '시마네현 오키군 다케시마'를 적은 나무 팻말을 꽂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6·25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중대 도발로 간주, 해군 등 가용한 모든 전력을 동원해 '평화선 내 해역에서 조업하는 일본 선박 나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확고하게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이런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좌파 '꼴통들'은 '친일파' 프레임을 씌워 모욕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걸핏하면 "독도, 독도…" 하면서 애국자 행세하는 이재명류(類) '가짜 애국자들'은 독도를 정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현재 명확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해 어떻게 해서든 '국제분쟁 지역화' 하려는 일본에게 빌미를 주는 바보짓에 거리낌이 없습니다.▶겉잡을 수 없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Vs. 노무현의 죽음, 진실이 두려운 좌파들?'이재명의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비상식적 비이성적 행태의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드디어 22일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4895억원 배임(대장동 사건)' '133억5000만원 제3자 뇌물(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포함한 5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이재명 대표는 이미 대장동 사업 실무 책임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처장을 모른다고 하는 등 지난 대선 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되어, 이번 달 초부터 격주로 금요일마다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이날 두 번째 기소로 이재명 대표는 재판준비 기일이 끝나는 오는 5월쯤부터는 매주 피고인으로 법원 재판정에 서는 신세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에 기소된 대장동·성남FC 사건의 경우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담은 수사 기록이 500권이 넘고, 공소장만 해도 170장에 이른다고 합니다.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에게 대장동 수익 중 428억원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여전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서울중앙지검은 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씨가 2021년 4~8월 이재명 대표의 경선 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8억47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 관련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수원지검의 경우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2019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과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대신 내주기로 하고 총 800만 달러를 밀반출해 북한 측에 전달했다는 혐의를 수사 중에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재명 대표에게 뇌물 또는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또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뤄진 백현동 아파트 개발과 정자동 호텔 사업 등에 대한 특혜 비리 혐의 역시 수사 대상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가 줄줄이 이어지더라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이재명의 민주당은 나름 철저히 준비를 했습니다. 2차로 불구속 기소된 22일 바로 민주당은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 80조의 예외조항을 적용해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헌 80조에 따르면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 탄압으로 인정될 경우 직무 정지를 면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이재명 대표 측이 만들었습니다.당무위원회 의장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직접 회의 주재를 하면서 '셀프 구제'를 하는 것이 낯간지러웠든지 이날 당무위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신 주재했습니다. 정말 운좋은 사람은 기동민·이수진 민주당 의원입니다. 기동민 의원은 라임 사태 관련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이수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이날 '면죄부'를 받았습니다.민주당이 마치 '범죄 피고인 도피처'로 전락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통의 진보 정당인데, 민주당이 조용할 리가 없습니다. 권리당원 325명은 이재명 대표의 대표 직무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23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상식과 비상식'의 치열한 싸움이 민주당에 예고되고 있습니다.'노무현 신화'도 부서지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이인규 변호사가 최근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라는 책을 출판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요지는 '박연차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 건넨 640만 달러와 피아제 시계 한 쌍은 뇌물'이고, 당시 문재인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위해 의견서 하나 내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노무현재단 유시민 전 이사장 등이 이인규 변호사를 강력 비난하고 나섰지만 말뿐으로, 뭔가 좀 이상합니다. '입장문' '보도자료' '유튜브 반박'만 있을 뿐,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없습니다. 좌파 모두가 뭔가 두려워 움추리는 모양새입니다.유시민 전 이사장은 이인규 변호사의 회고록과 관련해 법적 조치를 않겠다면서 "고소하게 되면 윤석열·한동훈 검찰에 이 사건을 갖다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가장 손쉬운 출판 및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법원에 청구합니다. 지금 사법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거짓의 명수' 김명수 대법원장이 장악하고 있습니다.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의 뇌물 비리 사건과 죽음의 '진실'에는 뭔가 국민이 모르고 있는 비밀이 있음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인규 변호사는 "노무현의 주검 위에 거짓의 제단을 만들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예 공식입장이 없습니다.한겨레·경향신문·미디어오늘 등 좌파 매체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해 쏟아낸 '죽음의 저주'도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디어오늘(2009년 4월 14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께'라는 기사에서 '…당신이 죽어야 이 땅의 민주주의와 사회정의가 부활합니다'라고 했고, 경향신문(2009년 4월 16일)은 '굿바이 노무현'에서 '…역사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란 자신이 뿌린 환멸의 씨앗을 모두 거두어 장엄한 낙조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한겨레신문(2009년 5월 1일)은 '비굴이냐, 고통이냐'에서 "지금이야말로 그의 예전 장기였던 '사즉생 생즉사'의 자세가 필요한 때다"고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 고정관념을 깨고, 객관적 사실과 냉정한 이성으로 다시 살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헌법 수호 의지 없는 헌법재판소 Vs. 정의없는사제단 Vs. 대통령 인정 간첩의 나라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국군방첩사령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방첩사령부를 방문한 것은 31년 만에 처음이고, 사이버작전사령부 방문은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나라에 간첩이 이렇게나 많냐"라고 했다는 전언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이렇게 '스파이(간첩) 활동'에 무관심했으니 대한민국이 '간첩 천국'이 된 것도 남 탓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국군방첩사령부는 원래 국군기무사령부였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기무사가 탄핵 국면에서 계엄을 검토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2018년 안보지원사로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력이 30% 이상 감축되고 임무 범위도 제한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간첩 천국' 대한민국이었는 데, 간첩에게는 정말 '지상낙원'이 세워진 셈입니다.'간첩 지상낙원'의 실체는 지난 1월 18일 국정원이 민노총 본부, 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사무실, 세월호 제주기억관, 평화쉼터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 수색하면서 확보한 자료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민노총 조직국장 A씨가 북한으로 보낸 보고문과 북한에서 내려온 지령문이 확인된 것입니다.핼러윈 참사 직후 북한은 '참사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에 결정적 타격을 가할 수 있도록 사회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키는 활동을 하라'는 지령문을 내렸고, 대선 직후에는 '윤석열 패거리들이 대통령이 이어 지방 권력까지 빼앗으려고 한다' '지방선거는 진보 운동 세력이 지지 세력을 확대할 좋은 기회'라는 지령문을 내렸습니다.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좌파 운동권 세력과 좌파 시민사회단체 활동이 북한의 지령에 의한 '간첩 활동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의 검찰 공소장에는 사단법인 '하나됨을 위한 늘푸른삼천', 통일엔평화, 6·15경남본부,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통일촌 등이 자통 연계 단체라고 적시했습니다.간첩의 지령을 받고 행동하는 좌파 시민사회단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으로부터 4억6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수령해 친북 교육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런 일이 경남에서만 벌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아마 '간첩' 또는 '간첩에게 세뇌된 하수인'일 것입니다.한동안 잠잠하던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20일 전북 전주에서 '검찰독재 타도와 매판매국 독재정권 퇴진 촉구' 시국 미사를 진행했습니다. 김진화 전주교구 신부는 강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일본에 무릎 꿇고 굽신거리며 사과를 구걸하다가 최고급 와규에다, 치즈 오무라이스 처먹고 희희낙락거린다"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했어,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눈을 부릅떴다. 더러운 영(靈)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했습니다.미국 국무부의 '2022년 국가별 인권보고서'에는 '탈출을 시도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아킬레스힘줄을 끊어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을 비롯한 광범위한 북한의 인권 유린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습니다. '정의를 구현한다'는 '사제단'이 우리 동포인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 미사를 개최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정의'가 '가짜'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입니다.헌법재판소는 23일 역시나 우려했던 바와 같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위장 탈당'을 통한 법사위 심사 과정은 위법(5대4) 했지만, 법안의 효력은 유효하다(5대4)는 해괴(駭怪)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해 이재명 피고인에게 내린 '거짓말은 했지만 무죄다'는 억지와 오버랩됩니다. '꼴통' 좌파들에 의해 타락한 대한민국 사법기관의 현주소입니다.좌파의 진영 논리에 따라 '술 먹고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사람은 죽였지만 살인죄는 아니다'는 식의 재판·결정이 더 이상 계속되도록 쳐다보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MZ세대 변호사단체인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새변)'은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적법절차, 절차의 정당성에 비추어 봤을 때 헌재 판단은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인류 보편적 상식입니다.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인류 보편적 상식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한 재판관들의 이름은 역사에 길이 오명(汚名)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헌법을 수호할 사명을 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3일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한데 이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고무되어 각종 논란 법안을 독재적 방식으로 마구잡이 통과시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좌파 세력의 반헌법적 입법독재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머뭇거림이 없어야 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보다 치열한 투쟁이 필요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전투적 민주주의'가 지금 대한민국에게 너무나 간절히~ 간절히~ 요구됩니다.

"드럼통 폭발, 10m 날아가" 염색산단 내 화학공장 '불'

대구 서구의 한 석유화학 공장에서 위험물질을 옮기다 드럼통이 연쇄적으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대구소방본부에 따르면 24일 오전 10시 9분 비산동 대구염색일반산업단지 내 석유화학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대원 145명, 장비 52대를 투입해 오전 10시 35분 진화를 완료했지만 이 화재로 40대 A씨가 전신 화상을, 30대 B씨가 팔목과 등 등에 화상을 입었다.화재는 A씨가 유해화학물질을 드럼통에 옮겨 담는 과정에서 스파크가 튀며 발생했다. 드럼통에 있던 석유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제4류 위험물로 분류되는 '톨루엔'으로 알려졌다.톨루엔은 인화점이 약 4℃로 낮아 기온 등 외부 요소에 취약해 사용과 보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추출하는 등의 공정은 밀폐 또는 격리된 상태로 이뤄져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폭발의 위력은 강력했다. 인근 공장에서 근무하던 C씨는 "폭발 당시 드럼통 서너 개 이상이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반경 10m 이상으로 드럼통이 날아가기까지 했다"며 "너무 놀라 도망가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말했다.화재를 목격한 D씨도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이 산업 단지에 들어선 것 자체가 위험하다. 담배꽁초 등 아주 작은 불씨에도 크게 폭발할 수 있다"며 "수년 전 뒤편에 있던 다른 석유 화학 공장도 폭발한 적이 있었는데 또 화학 공장이 들어와서 두려웠다"고 전했다.김석완 대구한의대 소방안전환경학과 교수는 "위험물질 사업장의 경우 지정 수량 이상인 곳은 위험물질 취급 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안전 관리자가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지정 수량 이하인 곳들은 대구시 조례에 따라 각별하게 관리를 하는 등 지자체와 소방당국이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말했다.

李, '민생+인적쇄신' 돌파구 찾기 울산서 최고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 행보와 인적 쇄신으로 '사법 리스크' 돌파에 주력하고 있다.24일 울산에 내려가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한편 호남 몫 지명직 최고위원인 임선숙 최고위원의 사의를 수용하며 인적 쇄신에 시동을 걸었다. 지도부 회의에서는 대일 외교 등을 고리로 정부를 향한 맹공도 펼쳤다.이 대표는 이날 울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출 적자가 급증한 점을 언급하며 "일본에는 퍼주고, 미국에 한없이 양보하고, 중국에 당하는 정책으로는 수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경제 지표 악화를 고리로 윤 정부에 비판의 각을 세운 것은 물론 민생 경제를 챙기는 대안 정당의 면모를 부각하는 모습으로 읽힌다.인적 쇄신을 통한 당 내홍 수습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날 임선숙 최고위원은 이 대표에게 사의를 전했고 이 대표는 고심 끝에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임 최고위원 후임으로는 광주 서구갑이 지역구인 재선의 송갑석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비명계로 분류되는 인물로, 인선 시 지도부가 친명계 일색이라는 지적을 피하며 화합을 상징하는 효과가 있다.인적 쇄신은 임 최고위원 후임 인선에 더해 전략기획위원장, 일부 대변인 등 주요 당직자 교체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성환 정책위의장 교체설도 거론된다.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무더기 이탈표 사태로 내홍이 불거진 가운데 인적 쇄신으로 돌파구를 찾는 맥락이다.이런 와중에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한 공세도 늦추지 않았다. 그는 울산 최고위 회의에서 "정부가 (대일) 굴욕 외교에 대한 국민 비판에 귀를 막고 있다"며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이 어떻게 되거 가는지, 정상회담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반드시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촌이 살아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면서 "윤 대통령은 즉시 '쌀값 정상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호국 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대강 군사 긴장 고조를 방치해선 안 된다. 북한은 추가 도발을 포기하고 정부는 평화 해법 마련에 진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달 치킨 1마리 3만원?…교촌치킨 주요메뉴 3천원↑

고물가 시대에 치킨 가격까지 인상이 예고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24일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는 다음달 3일부터 소비자 권장 가격을 품목별로 500원에서 최대 3천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교촌 치킨의 가격 인상은 지난 2021년 11월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한 마리, 부분육 주요 메뉴는 3천원 오르고 이외 메뉴는 500원에서 2천500원이 오른다. 간장 오리지날은 1만6천원에서 1만9천원, 허니콤보는 2만원에서 2만3천원이 된다. 인상률로는 간장 오리지널은 19%, 허니콤포는 15% 인상되는 것이다. 지난해 나온 메뉴인 블랙시크릿은 가격이 유지된다.배달 시 추가 비용 3천에서 5천원을 지불해야 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소비자가 치킨 1마리를 주문할 때 3만원에 가까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정부는 치솟는 물가에 서민 경제 부담을 우려하며 식품, 외식업체에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했으나 재룟값 상승 등으로 가격 조정은 이어지고 있다.이에 교촌이 선두로 가격을 인상하자 이후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도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치킨 프랜차이즈 주요 업체 중 현재까지 이런 계획을 밝힌 곳은 없다.BBQ 는 지난해 5월 전 제품의 가격을 2천원 인상했으며, bhc치킨은 2021년 주요 메뉴 가격을 1천원에서 2천원가량 올렸다. 현재 bhc치킨은 가격 인상을 논의한 적 없다고 전했고, BBQ 역시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교촌 측은 임차료와 인건비, 각종 수수료 등 운영비용 상승에 최근 원자재 가격까지 오르며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졌다는 입장이다. 교촌 관계자는 "가맹점 수익 구조가 수년 간 악화돼 가격 조정을 결정했다"고 했다.

결핵 발생률 26년째 OECD 국가 중 1위 '오명'

우리나라 결핵환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발생률은 26년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24일 제13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오는 2027년까지 국내 결핵 발생률을 현재의 절반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 '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질병청은 결핵예방법에 따라 2013년부터 5년마다 결핵관리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결핵 환자 수는 2만383명으로, 2013년(4만5천292명)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이 기간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률은 89.6명에서 39.8명으로 감소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 세계적으로 결핵 환자는 증가하는 추세지만 한국은 감소세를 유지했다. 2021년 세계 결핵 환자 수는 전년도보다 4.5% 증가했는데, 우리나라는 8.0% 감소했다. 하지만 한국은 26년째 OECD 국가 결핵 발생률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1년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률은 44명으로 OECD 평균(9.7명)의 4.5배에 달했다. 결핵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 당 3.8명으로 콜롬비아(5.0명), 리투아니아(4.6명)에 이어 3번째로 높았다. 질병청은 "결핵 발생률은 노숙인, 의료 수급권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높다"며 "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 환자의 비중과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청이 이날 내놓은 3차 결핵관리종합계획은 2027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2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고위험군 검진비 지원을 비롯해 잠복 결핵 감염 검진과 치료를 강화하는 한편, 노인과 노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결핵 고위험 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전 단계에서 결핵 검진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밖에 치료가 어려운 다제내성결핵 환자는 치료가 끝날 때까지 보건소 전담 인력이 1대 1로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에 결핵 치료 성공률 지표를 반영할 계획이다.

여야 "예금자 보호 한도 1억으로 올려야"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잇따라 파산 위기에 몰리며 예금자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자 예금자 보호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여야 모두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관련 법 개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예금자 보호한도 최소금액을 높이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4일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이 발의한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도 그런 내용이 핵심이다. 예금자 보호한도 최소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자는 게 양 의원의 개정안이다. 현행 법령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을 이유로 예금을 고객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대신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고 있는데, 그 한도가 5천만원이다.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 등 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해 2001년 이후 한 번도 손 보지 않은 한도 규정을 이번에 바꾸자는 주장이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보호한도가 현저히 낮은 것도 이 같은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25만달러(약 3억 2천700만원), 영국은 8만5천파운드(약 1억3천500만원), 일본은 1천만엔(약 1억원 ) 등으로 한국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양 의원의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매년 경제 상황을 고려해 예금자 보험한도를 1억원 이상 범위에서 검토하고 , 이를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게 했다. 또 금융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업종별 보호한도를 각각 다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양 의원은 "경제 환경에 맞는 실질적 예금자 보호책이 필요하다"며 "실리콘밸리은행 (SVB) 파산 , 크레디트스위스 사태 등 금융 환경이 불안정할수록 예금자들에 대한 확실한 보호책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예금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면서 관련 법 개정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신영대 민주당 국회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예금자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 21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도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금융당국 입장과 글로벌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발빠르게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어디서 배워먹었나"…장제원 반말 호통, 與도 질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향해 반말을 섞어 호통을 치는 일이 논란이 되면서 과거 장 의원의 발언들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정치권에 따르면 장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 도중 자리를 뜨려 하는 박 사무총장을 향해 "국회의원 12년 하면서 위원장 허락 없이 이석하는 피감 기관장은 처음 본다. 사무총장 뭐 하는 사람이냐.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이석을 하느냐"라고 호통을 쳤다.질의 중 이석한 박 사무총장을 발언대로 불러낸 장 의원은 "국회를 뭘로 보는 건가. 선관위는 국회를 이렇게 무시하나. 누구 허락을 맡고 이석했나"라고 다시 물었다.박 사무총장이 이석을 지시하는 실무자의 메모(쪽지)를 받았다고 설명하자, 장 의원은 "메모를 준 사람이 누구냐"고 추궁했다.장 의원은 메모 전달자로 지목된 선관위 기획재정과장에게 "당신이 상임위원장이야?"라고 몰아세웠다.해당 직원이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자 장 의원은 또 반말로 "들어!"라고 호통치고 "어디서 배워 먹은 거야? 국회를 뭘로 보는 거야"라며 언성을 높였다.▶지난 2019년 4월 30일 장 의원은 국회에서 비슷한 모습을 보인 일이 있다.선거제 개혁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당시, 패스트트랙 지정 가결이 선포되기 직전에 장 의원은 '회의 중 폐문' 표시가 붙어있는 회의장 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국회 직원에게 제지당했다.당시 회의장은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한국당의 무단 회의실 점거를 이유로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정해진 출입구로만 오고 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심 위원장은 장 의원이 문을 열고 나가려는 것을 목격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국회 방호과 직원들을 불렀다. 이후 직원으로 추정되는 한 사람이 달려와 장 의원을 제지했다.위원장의 요청에 국회 직원이 달려가 장 의원을 막아서자 장 의원은 "뭐야 이거"라고 소리 지르며 "어디 잡았어? 나 밀었죠. 안 밀었다고? 경호 책임자 나와"라고 반말로 소리쳤다.그러면서 "국회의원을 밀어? 정개특위 위원이 회의장을 퇴실하는데 밀어?"라고 다그치며 "밀었잖아. 사과해"라며 계속 고함을 질렀다. 이에 국회 직원이 "의원님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자 장 의원은 "정식으로 하세요. 당신 이름 뭐야?"라고 소리를 질렀다.이를 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죄 없는 국회 직원들 겁박을 합니까. 그러지 마세요"라며 "화풀이할 게 있으면 우리 당에 하세요. 장 의원님 그러는 거 아니죠"라고 장 의원을 타일렀지만 장 의원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직원이 "아니…"라며 말끝을 흐리자 장 의원은 "아니? 아니?"라고 되물으며 "국회의원을 밀어? 정개특위 위원이 회의장을 퇴실하는 데 밀어? 난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 사람이야. 왜 밀어, 왜 밀어?"라고 계속해서 반말을 쓰며 항의를 이어갔다.결국 해당 직원은 장 의원에게 "갑자기 문이 열리길래 뛰어왔을 뿐입니다. 의원님 오해 마시죠.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하고 나서야 소동이 마무리됐다.▶한편,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24일 오전 BBS 라디오에서 장제원 의원을 겨냥해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것 같다"며 "국회에서 피감기관이 상임위원장의 뜻에 안 맞는 행동을 하면 국회에 대한 모욕으로 비쳐질 수 있지만, 이게 과연 그런 식으로 호통을 치고 반말까지 해가면서 할 일인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런 모습들이 결국 국민들로 하여금 국회의원들이 군림하려고 한다고 생각한다"며, "직위가 높아질수록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손수조 전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대변인도 개인 SNS에 "장제원 의원의 행안위원장 사퇴를 촉구한다"는 글을 올리고 장 의원의 행동을 비판했다.손수조 전 대변인은 "그 어떤 잘못과 실수가 있었을지언정, 이런 식의 반말과 공개석상에서 소리 지르며 무안주기 등의 행동은 도가 지나치다"면서 "스스로 반성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해수호의날' 지도부 총출동…'당정일체' 지지층 결속

당·정이 24일 대전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총출동했다. 보수 우파로서의 정체성을 되새기고 '당정일체'를 내세워 지지층을 다시 결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이날 기념식에는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신임 지도부가 함께 자리했다.새로운 당 지도부가 총출동 하는 자리에 윤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당정 원팀'에 힘을 실어주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한일정상회담 외교와 주 52시간 개편 등 논란에 지지율이 하락하자 단합된 모습으로 당·정 지지율 상승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에서 전사한 국군 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은 20대 총선 공천 문제로 내홍을 빚으면서 첫 기념식에 지도부가 불참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후 박 전 대통령 탄핵 사태·정권교체를 거치며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정도였다.행사 성격상 이날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별도로 대화를 나눌 기회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는 인사를 나눈 게, 가볍게 '반갑다'고 한 게 다였다"고 전했다.지도부는 기념식 후 서해 수호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이 자리에는 한기호 국방위원장과 신원식 국방위 여당 간사를 비롯해 박덕흠·윤재옥·구자근·유상범·이인선·이용 등 소속 의원들과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 등이 함께했다.김 대표는 '천안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유족들에게 "몇 가지 법안이 있고, 간담회 자료도 있다. 알겠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이후 대전 호국보훈파크 조성 예정지인 현충원역 인근을 돌아보고 시정 현안을 브리핑 받은 뒤 상경했다.김 대표는 현충원 묘역 참배 후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 이름으로 작은 화분이 (희생장병) 묘소 앞에 하나하나 다 놓여있는 것을 보고 '이게 나라구나' 생각했다"고 언급했다.민주당 지도부의 기념식 불참에 대해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희생한 분들에 대한 기본적 예우를 하는 자리였다"며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아직도 서해수호 55용사를 포함한 모든 호국 용사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가 많이 부족하다"면서 "6월부터 승격되는 국가보훈부가 모든 호국 영웅들을 합당하게 대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논평했다.권성동 의원도 "국가가 가장 추모하고 기억해야 할 희생은 군인의 숭고한 희생이다. 안보에 대한 왜곡과 망각은 안보의 공백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마약 소동' 전두환 손자 "3시간 폐 멈춰…신이 살려주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마약 소동 이후 병원에서 퇴원했다는 근황을 전했다. 그는 다시 방송을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전우원씨는 24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신께서 저 같은 놈을 또 한 번 살려주셨다"며 마약 소동 일주일 만에 소식을 알렸다.그는 "목요일(16일)에 사람들이 집에 들어오고 얼마 안 돼서 기절했다. 3시간 이상 동안 폐가 작동을 멈췄고 기도가 닫혔다"며 "삽관이 저를 살려줬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이어 "금요일 오후 눈을 떴을 때 목 안 깊숙이 튜브가 넣어져 있었고 숨이 안 쉬어졌고 온몸이 피투성이였다"며 "오늘까지 병원에 비자발적으로 입원해있다가 퇴원했다"고 밝혔다.전씨는 생방송 중 각종 약물을 복용하고 환각 증세를 보인 것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그는 "책임감 없는 행동으로 큰 민폐 끼쳐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걱정 마라.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제 나약한 믿음으로 인해 두려운 마음이 잠시 저를 지배했다. 약물 사용도 다시는 안 하겠다. 여러분 모두 따뜻한 도움의 손길, 사랑, 관심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고개 숙였다.전씨는 방송 재개 계획도 밝혔다. 그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서는 "민폐 끼쳐서 죄송하다. 병원에서 오늘 나왔다. 오늘 방송으로 자세한 소식전달드리겠다"고 말했다.미국 뉴욕에 체류 중인 전씨는 지난 13일부터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가의 비자금 의혹 등을 폭로하고 본인과 지인들이 마약사범이자 성범죄자라고 주장했다.지난 17일에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마약이라 언급한 알약을 여러 알 먹은 뒤 "무섭다"면서 흐느끼거나 소리를 지르고 몸을 부르르 떠는 등의 증상을 보이기도 했다. 현지 경찰로 추정되는 외부인들이 집 안으로 진입했고, 라이브 방송은 종료됐다.현재 전씨가 올렸던 폭로 게시물들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한편 경찰은 전씨의 마약 투약 등 범죄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현재 입건 전 조사 상태로 현지 주재관을 통해 대상자 안전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청년전세대출 '악용' 대출 브로커 징역형

모바일로 손쉽게 청년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만든 대출 브로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허위 임차인 B(25) 씨에게도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쯤 B씨를 이용해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1억원을 받게 한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인터넷으로 허위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을 동시에 모집한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허위 임대인 C씨에게 인천 한 빌라 1개 가구를 매입하도록 지시했다.이후 무자본으로 빌라를 매입한 C씨는 B씨와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B씨가 전세보증금대출을 받아 세 사람이 나눠갖기로 공모했다.A씨는 2022년 10월쯤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서울에서 1억원의 허위전세대출을 받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법원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려 조직적, 계획적으로 금융기관을 속였다"며 "전세보증금대출과 보증제도의 위축을 가져와 청년층 주거안정도 위협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주도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는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지만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포항 오어사 나들이객 태운 승합차 하천 추락…8명 중경상

경북 포항 오어사로 봄철 나들이를 왔던 친인척 8명이 차량 추락사고로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24일 포항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6분쯤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항사리 오어사에서 오천읍내 방면으로 도로를 달리던 승합차량이 도로 우측 3m 아래 하천(냉천)으로 추락했다.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A(71) 씨 등 60, 70대 탑승자 8명이 중경상(5명 중상, 3명 경상)을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이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좌회전 구간이다. 경찰은 차량이 이 구간에서 우측으로 떨어지게 된 경위를 조사 중이다.사고 구간 일대 하천은 지난해 태풍 힌남노 내습 당시 유실 등 피해가 발생해 복구공사가 진행 중이기도 해 경찰은 안전조치 사항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친인척끼리 오어사로 나들이를 왔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옆으로 쓰러진 SUV…1톤 무게 차량 1분만에 세운 시민들

울산 한 교차로에서 SUV 차량이 옆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주변 시민들이 부리나케 달려와 맨손으로 차량을 바로 세워 운전자를 구한 일이 알려졌다.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울산 동구청 앞 한 사거리에서 소형 SUV 차량과 경차와 부딪치는 사고가 나면서 SUV 차량이 전복됐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SUV 차량이 옆으로 쓰러지면서 운전석 문이 바닥에 막혀 운전자가 빠져나올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이때 현장을 목격한 주변의 시민 십수명이 부리나케 차량 쪽으로 달려와 차량을 바로 세우기 위해 힘을 합쳐 밀었고, 사고 발생 80초만에 시민들은 1톤이 넘는 차량을 바로 세우는 데 성공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SUV 운전자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준 좋은 사례다"며 "도움을 준 시민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타이타닉·패왕별희…외화 재개봉 전성시대, 韓 영화는

올해 초부터 국내 영화관은 외화 재개봉작들이 장악하고 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명작부터 타이타닉까지 재개봉작들이 박스오피스를 엎치락뒤치락하지만 정작 한국영화는 역대급 부진의 길을 걷고 있다.◆타이타닉 개봉 첫주 15만 관객 돌풍외화 재개봉 열풍은 올해 초부터 불었다. 1, 2월 월트 디즈니사의 선물 공세가 이어졌다. 1월 CGV는 뮬란, 겨울왕국, 주토피아 등 디즈니 애니메이션 명작을 재개봉했고 2월 월트디즈니사는 타이타닉 개봉 25주년을 기념해 4K 3D 리마스터링 버전의 타이타닉을 재개봉했다.영화권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달 8일 개봉한 타이타닉은 개봉 첫 주말에만 15만3천여 명의 관객을 모았다. 2월 한 달간 타이타닉은 누적관객수 137만 명을 기록하면서 2월 박스오피스 3위에 오르기도 했다. 워낙 유명한 명작인 만큼 이를 극장에서 직접 확인하고자 한 20대 관객층과 어린 시절 타이타닉을 봤던 30대 관객들이 흥행을 이끌었다.3월은 영화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이하 에에올)의 차트 역주행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개봉한 에에올은 지난 13일 제95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다 부문 수상을 하며 다시 흥행을 일으키고 있다. 에에올은 주연 배우 양자경이 아시아계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데 이어 ▷작품 ▷감독 ▷각본 ▷편집 ▷여우조연 ▷남우조연 등 7관왕에 오르며 올해 최다 수상작이 됐다.이를 기념해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으로 재개봉한 해당작은 21일 기준 박스오피스 6위로 기존 7위에서 한계단 상승했다.4월은 경극을 사랑한 두 남자의 사랑과 질투를 그린 희대의 명작 '패왕별희'가 다시 관객을 찾는다. 장국영이라는 이름으로 친숙한 중국배우 장궈룽의 사망 20주기를 맞아 배급사 제이엔씨미디어그룹는 다음달 1일 재개봉을 예고했다. 패왕별희는 1993년 칸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는 등 해외 유수 영화제에서 25개 부문 수상, 9개 부문 노미네이트 되는 기록을 세웠다.◆설 이후 한국영화 부진 이어져그러나 한국영화는 갈수록 부진의 길을 걷고 있다.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발표한 '2023년 2월 한국영화산업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영화 2월 관객 점유율은 19.8%, 매출액 점유율은 19.5%를 각각 기록했다. 이는 영진위가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가동한 2004년 이후 2월 최저치다.한국영화 2월 관객 수는 코로나19 전인 2019년 2월의 7.4% 수준인 127만 명에 그쳤다. 특히 코로나19 여파가 컸던 지난해 2월보다도 7.7%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부진의 원인으로는 흥행 실패와 외국영화의 높은 성적이 꼽힌다. 올해 설 연휴에 개봉한 국내 영화 교섭, 유령의 누적 관객 수는 각각 172만여 명, 66만여 명을 기록하면서 2월까지 흥행을 이어가지 못했다. 반면 외국영화는 지난달 매출액 556억원, 관객수 515만 명을 모아 국내영화보다 4배 이상 높은 성적을 냈다.영진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전 2월은 설 연휴를 겨냥해 개봉한 한국영화가 흥행하는 시기로, 국내 영화가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는 저조했다. 2월 15일 개봉한 '앤트맨과 와스프:퀀텀매니아'를 한국 영화가 피하면서 2월 한국 영화 라인업에 공백이 생겼다"고 했다.

"화원읍 대구교도소 부지, 국립근대미술관 최적"

대구 달성군이 올 연말 완전 이전하는 화원읍 대구교도소 부지에 국립근대미술관 보금자리로 활용할 준비에 시동을 걸었다.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립근대미술관 달성군 유치가 유력하다고 밝힌 데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인 '국립근대미술관 대구 건립' 관련 용역 중인 문화체육관광부도 대구시의 의향에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이에 달성군은 대구교도소 후적지(10만5천㎡)를 국립근대미술관 최적지로 낙점하고, 23일 교도소후적지TF팀을 신설했다.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된 교도소후적지TF팀은 ▷국립근대미술관 청사진 개발 및 주변부지 활용방안 ▷내년에 첫 선을 보일 국제근대미술제 추진 등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사업을 담당할 예정이다. 조양래 달성군 관광과장은 "국립근대미술관 달성 건립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미술관이 들어오기까지 남은 기간 교도소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TF팀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조 과장은 또 "조만간 국립근대미술관 입지가 발표되면 내년에 바로 건립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밑그림을 그리는데 주력할 방침"이라며 "또한 내년 중순쯤 역사성과 특수성을 가진 공간인 교도소 후적지에서 국제근대미술제를 열어 근대미술관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로 잇는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올 연말 완전 이전하는 대구교도소 전체 부지를 오롯이 주민들을 위한 문화, 예술, 휴식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지난 대선 공약사항인 국립근대미술관 건립 관련, 홍준표 시장이 달성 유치에 힘을 많이 실어주셨다. 억압의 장소가 자유의 공간으로 변신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제대로 만들어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971년 달성군 화원읍에 건립된 대구교도소는 대지 면적이 10만5천㎡에 이르는 등 전국 교정시설 가운데 큰 편에 속하지만, 지은 지 50년이 넘어 노후화돼 올 연말 하빈면 신축 건물로 이전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