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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신규 주택 사업승인 전면 보류…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대구시가 주택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전면 보류키로 했다. 얼어붙은 대구 주택 시장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긴급 조치로 해석된다.대구시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주택 ...
농·수협중앙회 전남으로?…기업은행 대구行 서둘러야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기정사실화된 데 이어 최근 농협·수협중앙회의 전라남도 이전 논의도 본격화되면서 IBK기업은행의 대구 이전을 서둘러 추진해야 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은 정교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물밑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와 함께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국책은행 등 '알짜배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전남 나주화순을 지역구로 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농협중앙회의 주 사무소를 전남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전남 정치권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또 수협중앙회의 전남 이전을 골자로 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도 동시에 발의하는 등 양대 특수은행 유치를 시도하고 나섰다.신 의원은 내달 16일 국회에서 농협 및 수협의 전남 이전의 당위성과 관련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대대적인 여론전에도 착수할 전망이다.부산의 경우 산업은행 이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 반영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올해 관련 예산 68억원을 확보, '9부 능선'을 넘었다. 3월 이전 고시 지정 등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관련 법 개정을 거쳐 하반기에 이전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반면 기업은행 본사 유치를 희망하는 대구는 물밑 중심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올 상반기 2차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최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기업은행 유치를 최우선을 원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 외에는 대외적으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대구시 관계자는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내부에선 기업은행의 대구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유치 전략을 대외적으로 공개할 때는 다른 지역과 제로섬 게임이 될 수 있다. 이에 실리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지난 2020년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기업은행 본사의 대구 이전을 담은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정치권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나머지 국책은행과 특수은행의 지방 이전은 '세트'로 같이 검토될 수밖에 없다"며 "경상남도 등도 기업은행 유치를 희망하는 상황에서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에서 다가올 기회에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尹대통령, '난방비 지원' 예비비 재가…총 1천800억 투입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비비 1천억원 지출 안건을 재가했다. 한파와 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난방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다.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이로써 기존 예산 800억 원에 더해 총 1천800억 원이 난방비 지원에 투입된다.김 수석은 "오늘 국무회의는 당초 내일(31일) 예정됐지만 하루 앞당겨 실시했다"며 "(윤 대통령은) 유례 없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국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신속히 (예비비 지출안을) 재가했다"며 "윤 대통령은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오전 8시 30분쯤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지출 안건이 심의·의결됐고, 윤 대통령이 오후 1시반 쯤 재가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예비비 심의 안건은 통상 국무회의 일주일 전 차관회의를 거치는 절차를 생략하고 긴급 상정 형식으로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 재가 시점도 통상 국무회의 당일 저녁 또는 다음날 오전 재가가 내려지는 경우보다 빨랐다.이로써 약 118만 가구의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2천원에서 30만4천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한 결정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게 됐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김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또 "어려운 분들이 몰라서 가스비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가 철저히 안내하라"고 거듭 당부했다.김 수석은 "경제 사정이 여전히 어렵고, 전례 없는 한파로 2월 난방비도 중산층과 서민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늘 윤 대통령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모두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벗기 어색해요" 실내 마스크 해제됐지만 착용 여전
3년 동안 이어온 습관을 바꾸긴 어려웠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 30일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가 해제됐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었다. 이날 오전 학교,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관공서, 지하철을 찾은 시민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입학 후 처음으로 마스크 벗는 초등학교30일 오전 8시쯤 찾은 중구 삼덕초는 마스크를 벗은 학생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보육시설 등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지만 학생들은 아직 불안하고 벗는 것 자체가 어색하다고 했다.6학년 하다윤 양은 "쓰고 싶어서 썼다"며 "가리고 다녔는데 이제는 얼굴을 다 드러내려니 어색하다"고 말했다. 3학년 김승균 군은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고 부모님도 계속 쓰라고 하셨다"며 "입학하자마자 마스크를 쓰기 시작해서 어른이 되어서도 쓸 거 같다"고 말했다.비슷한 시각 수성구 동성초 교문에도 1, 2명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등교를 하고 있었다. 6학년 황윤서 양은 "갑자기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라고 해서 당장 벗을 것 같지는 않다"며 "이제는 오히려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게 어색할 지경"이라고 말했다.초등학교 입학 후 처음 학교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 3학년 학생들도 당분간은 마스크를 착용하겠다는 학생들이 많았다. 3학년 박수하 양은 "친구들 얼굴을 보는 것도 좋지만 개인의 건강관리가 우선"이라며 "마스크로 인해 친구들 목소리가 잘 안 들릴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마저 적응이 돼 큰 불편함은 없다"고 했다.◆어린이집, 노인복지관도 마스크가 대세어린이집 상황도 비슷했다. 아이를 등원시키는 학부모와 어린이집 교사 모두 "아직은 마스크를 써야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북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인 박정숙(53) 씨는 "지금까지 영유아는 마스크를 강제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규정이 있어 그 친구들 외에는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했다. 학부모 전진화(32) 씨 역시 "적어도 겨울까지는 아이에게 마스크를 착용시켜 등원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코로나19 고위험군인 고령자가 모여 있는 노인복지관에도 건강을 위해 마스크를 앞으로 꾸준히 착용하겠다는 사람이 대다수였다. 이날 복지관에서 서예, 당구 등 강좌에 참여하던 이용자 50여명 중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은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북구 대불노인복지관에서 탁구를 즐기고 있던 김화도(82) 씨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숨이 좀 차더라도 마스크를 쓴다"며 "2020년 대유행으로 인해 타지역은 몰라도 대구시민들은 마스크를 꾸준히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관공서, 지하철 대중교통도 불안구청 등 관공서는 민원 응대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나뉘었다. 민원실에는 방문한 민원인과 직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민원인과의 접촉이 적은 다른 사무실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근무하는 직원들도 소수 있었다.여권을 만들기 위해 구청에 왔다는 권미희(36) 씨는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하는 기점으로 마스크 착용은 개인 선택의 문제가 된 것 같다"며 "나를 포함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분간 계속 마스크를 착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민원실에서 근무 중이던 정재희(54) 씨도 "업무 특성상 여러 사람들을 만나야하는 만큼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지하철 등 대중교통시설 역시 마스크를 쓴 사람이 많았다. 역에서는 벗어도 되지만 전동차 안에서는 써야하는 지침이 혼란스럽긴 하지만 이해한다는 반응이었다. 도시철도 2호선 경대병원역에서 만난 허모(27) 씨는 "쓰고 벗기가 번거롭지만 지하철 안은 밀집도가 높으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자유롭게 쓰면 되는 거니까 쓸 사람은 쓰고 안 쓸 사람은 안 쓰면 된다"고 말했다.
디지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 공공기관서 제외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에서 빠진다.또 대구 소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준정부기관에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된다.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절차를 확정했다.먼저 정부는 4대 과학기술원(KAIST·GIST·DGIST·UNIST)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하기로 했다.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과학기술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한 조치다.이를 통해 정부는 국내외 우수 석학 초빙 등 과학기술원 운영상 자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추 부총리는 "연구기능과 고등교육 기능을 동시에 가진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정부는 새로운 공공기관 유형 분류 기준을 적용해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 43곳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정부는 앞서 정원 50명, 수입액 30억원, 자산 10억원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원, 자산 30억원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었다.새 기준을 적용하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비롯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준정부기관 39곳은 기타공공기관이 된다.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되면 경영관리 주체가 기재부에서 주무 부처로 변경되기 때문에 운영상 자율성이 확대되고, 주무 부처의 권한 및 책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했으며,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유보 조건은 정상 이행 중인 점을 고려해 지정 유보 상황을 이어가기로 했다.이에 따라 기재부의 직접적인 경영관리 감독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는 130곳에서 87곳으로 줄었다.주무 부처의 자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기타공공기관 수는 220곳에서 260곳으로 늘었다.전체 공공기관 수는 350곳에서 347곳으로 줄었다.아울러 정부는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직무급도 확대하기로 했다.추 부총리는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와 조직 인사관리를 확대 정착할 것"이라면서 "직무급 도입기관을 내년까지 100곳, 2027년까지 200곳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직무급으로 보수체계 전환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총인건비 인상,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공공기관 보수 중 성과급 비중과 차등 폭을 확대해 성과 중심의 보수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기존의 연공제에서 전문성·효율성 기반의 직무 중심 인사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직무기반 채용 평가 승진 체계, 민간 개방직위 확대 등 직무 중심 인사관리 체계도 추진하기로 했다.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청산 절차…부지 인수 관심
화마(火魔)가 삼킨(매일신문 2022년 11월 6·15일 등 보도) 매출 4천억원 규모의 일본투자 중견기업인 구미 4국가산업단지 내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회사 청산 절차를 밟는 가운데 다른 기업들이 이곳 공장 부지 인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신규 투자 협상이 빠르게 오가는 것으로 전해져 화마로 중견기업 하나를 잃었지만 빠르게 새살이 돋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30일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구미시에 따르면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산업용지 면적은 4만3천여 ㎡이며, 회사 청산 절차는 5~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최근 이 회사의 공장 부지 인수와 관련한 문의가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졌다.이곳 공장 부지를 인수하기 위한 투자 문의가 많은 것은 외국인투자지역이어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주할 경우 산업용지 장기 무상임대, 세제 혜택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다 공장 위치가 아주 좋기 때문이다.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지난해 10월 대형화재로 회사의 생산 기능을 완전 상실하자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 원상복구에 2~3년 이상의 장시간이 소요되는 점, 생산 품목이 LCD 관련 한계산업이란 점 등이 이유다.회사 청산으로 근로자 150여 명 중 상당수는 회사의 희망퇴직 신청을 수용했고, 노조원 17명은 '먹튀 논란'을 제기하며 희망퇴직을 거부하고 공장 재가동을 요구하고 있다.이 회사는 지난 2003년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공동 투자해 설립했으나 현재는 일본 닛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일본 투자기업이다. 2017년 매출 7천843억원 등 연간 4천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며 지역경제에 적잖은 기여를 했다.한국산업단지공단, 구미시 관계자들은 "매출이 큰 중견기업이어서 회사 청산으로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 등에 적잖은 타격을 받고 있지만 공장 부지 인수를 희망하는 투자 기업들이 있어 조만간 새살이 돋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할머니가 엄마로' 강제출국 위기 손녀 조모가 입양
법원이 친부의 행방불명과 친모의 양육 포기로 강제출국 위기에 처한 중국동포 어린이를 친할머니가 입양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제1부(재판장 최호식)는 중국동포 어린이 A양의 할머니가 청구한 입양신청에 대해 이를 불허한 원심을 취소하고 입양을 허가했다.지난 2014년 당시 다섯 살이던 A양은 할머니(68)의 손을 잡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왔다. 중국 동포인 아버지가 사채업자에게 납치되고 어머니가 가출하는 바람에 혼자 남겨진 상태였기 때문이다.중국교포로 2007년 귀화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지만 A양 할머니는 중국 국적을 가진 A양을 국내에 장기체류하게끔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할머니는 수소문 끝에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던 친모를 찾아내 A양이 방문동거 자격으로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해 함께 생활하며 손녀를 돌봤다.A양이 초등학교 5학년이던 2020년 친모가 재혼해 곧 중국으로 출국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따라 A양은 국내 체류 자격을 잃고 돌봐줄 사람 없는 중국으로 강제출국될 위기에 처하자 A양 할머니는 손녀를 친딸로 입양하기로 결심하고 법원에 입양허가를 신청했다.1심 재판부는 "부친의 사망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입양을 허가하면 할머니가 어머니가 되는 등 가족 내부 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다"며 기각했다. 또 입양제도가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도 덧붙였다.A양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항고했다.지난해 연말 열린 항고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입양을 불허한 원심을 취소하고 입양을 허가했다.재판부는 "친부는 9년간 행방불명이고 친모는 양육을 포기해 입양되지 않으면 돌봐줄 사람이 없는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입양이 되더라도 가족 내부 질서가 혼란해지거나 A양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양친자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류은주 변호사는 "가족 내부질서나 친족관계의 혼란이라는 측면보다는 입양 아동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A양이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구 북구 동호동 공장 화재 "불 여파 악취 이어져"
30일 오후 9시 22분쯤 대구시 북구 동호동 소재 한 용접 공장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여 만인 오후 10시 41분쯤 완전히 진화됐다. 화재 진압에는 소방력 93명과 차량 36대 등이 투입됐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잔불 정리 중인 소방당국은 경찰과 함께 재산피해 현황 및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화재 현장 일대인 북구 강북지역, 즉 칠곡지구 등의 일부 주민들로부터는 화재 여파로 악취가 퍼지고 있다는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거리 나서는 민주당…4일 숭례문서 尹정권 규탄대회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거리로 나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연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가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을 부각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민주당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전략회의를 열어 다음달 4일 오후 4시 서울 숭례문 인근 광장에서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이하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안호영 수석대변인이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전했다.이번 규탄대회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28일 두 번째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뒤 장외투쟁을 통해 윤석열 정부 국정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행사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또 난방비 폭등 등 민생 위기를 부각하는 한편,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을 부각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는 것이다.박 대변인은 규탄대회에 이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는 물론 민주당 소속 전체 국회의원과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핵심당원 등이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규탄대회는 당일 오후 3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사전행사를 포함해 총 1시간 15분가량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와 결합해 행사를 진행하는지를 묻는 말에 박 대변인은 "그렇게까지는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문경에 건립 추진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추모시설?
한맥테코산업㈜이 경북 문경시에 건설을 추진 중인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화장장, 봉안당, 수목장 등 반려동물 추모시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한맥테코산업은 지난해 9월 문경시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맥테코산업은 자사 소유의 산(19만1천324㎡)에 반려동물을 위한 카페, 호텔 수영장 등 각종 편의시설과 동물병원을 올해부터 2026년까지 짓는다는 것이 문경시가 밝힌 업무협약의 골자다.하지만 매일신문이 입수한 사업계획서에는 동물 화장장, 봉안당, 수목장 등 반려동물 추모시설이 상당히 포함돼 있었다. 이는 업무협약 당시 공개되지 않았다.신기동 한 주민은 "사업의 일부만 공개했다는 것은 주민 반발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주민들을 무시하거나 감추려는 태도로 보인다. 동물 추모시설이 들어선다는 게 사실이라면 최소한의 여론수렴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고 말했다.한맥 측은 예전부터 이 부지에 여러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얼굴을 붉힌 사례가 있다.예천에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맥테코는 2008년 이 부지에 골프장과 골프대안학교를 건립하겠다고 문경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그리고 10년이 지난 2019년에는 매립용량 286만2천100㎥의 폐기물 매립장을 건립하겠다고 문경시에 허가를 신청했으나 신기동 주민들의 반대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됐다.동물 화장장은 인근 주민들이 반기지 않는 시설이다. 대구 서구의 경우 동물 화장장 건립을 두고 인근 주민 반발 때문에 수년 동안 민간사업자와 서구청 간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경북에는 5곳(구미·경산·청도·성주·칠곡)의 지방자치단체에 동물화장장이 있다.문경시 관계자는 "아직 산지 전용허가와 개발행위 등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다"며 "장묘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만큼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한 여론수렴을 폭 넓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작년 대구 1만2천명·경북 8천여명 인구 유출…원인은?
지난해 대구에서 인구 1만2천명이, 경북은 8천명이 순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많아 순유출이 일어난 곳은 대구와 경북 등 10개 시도로 집계됐다.대구는 지난해 26만5천명이 주소를 옮겨왔지만, 27만7천명이 빠져나갔다. 경북은 26만3천명이 들어왔으나 27만1천명이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그 외 순유출 규모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은 서울(-3만5천명), 경남(-1만9천명), 부산(-1만4천명), 울산(-1만명) 등이었다.지난해 집계를 들여다보면 대구와 경북의 순유출 사유는 '직업'이었다. 이는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북 등도 같았다. 반면 집값이 비싼 서울은 '주택'이 유출의 주요 이유로 나타났다.지난해 서울 인구가 순유출 됐음에도 수도권(서울 외 인천과 경기 포함)은 3만7천명이 순유입됐다. 수도권 인구 순유입은 2017년부터 6년째 이어지고 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인구이동을 분석해보면 순유입률이 가장 높은 곳은 최근까지 신규 주택 보급이 많은 대구 중구로 7.9%에 달했다.전국적 상황으로 보면 지난해 전입신고 기준 전국 이동자 수는 615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4.7%(106만1천명) 줄었다. 이동자 수는 2년 연속 전년 대비 감소했다.지난해 인구이동 감소 폭은 1979년(108만6천명) 이후 43년 만에 가장 컸다. 감소율은 1976년(-24.8%) 이후 4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인구이동률도 작년 12.0%로 1972년(11.0%) 이후 최저치였다. 작년 인구이동이 큰 폭으로 줄어든 주요 이유는 주택거래 감소다.노형준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지난해 1∼11월 주택매매량은 48만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의 96만1천건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줄었다"며 "짐작해보면 주택시장이 덜 활발해 주택 관련 이동자 수요가 줄어 전체 이동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고령화도 인구이동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이동률이 낮은 고령인구 비중이 커지면 전체 이동이 줄기 때문이다. 작년 이동률을 보면 60대 이상은 5.4∼7.4%로 20대(23.1%)와 30대(18.9%)보다 낮았다.지난해 인구이동 사유는 주택이 34.4%로 가장 많았고 가족(23.7%), 직업(23.4%)이 뒤를 이었다. 다만 주택 때문에 움직였다는 이동자 수는 전년보다 59만8천명 줄었다.
'고향사랑기부제', 경북 7억7391만원·대구 4878만원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한달 열악한 지자체 살림에 어떤 도움? 대구와 경북간 극명한 대비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는 제도로 올해 1월 1일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한 달을 맞은 가운데 경북과 대구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경북 지자체에는 기부금이 답지한 반면 대구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일부 지자체들은 시행 1개월이 넘도록 기부 유도를 위한 답례품을 하나도 준비하지 못하는 등 내부적으로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30일 경상북도와 23개 시군에 따르면 지난 29일까지 3천500여 명의 기부자가 경북도 본청과 23개 시군에 7억7천391만원 상당을 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 보면 예천군에 203명이 9천90만원을 기부해 가장 많은 기부금이 몰렸다. 연간 기부 상한액인 500만원 기부자가 8명이나 되고, 100만원 이상 고액기부자도 28명에 달했다.이어 ▷의성군(6천653만원) ▷경주시(5천165만원) ▷상주시(4천423만원) ▷성주군(4천9만원) 등에도 상당 금액의 기부금이 모였다. 경상북도 본청에는 100여 명이 5천여만원을 기부했다.대구의 기부금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대구시와 8개 구·군청에 따르면 29일 기준 464명의 기부자가 4천878만3천200원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각 지자체에 보냈다. 기부금이 가장 많은 곳은 달성군으로 1천304만6천500원이었다. 이어 남구 919만원, 대구시 800만원 등의 순이었다.기부제 도입과 함께 각 지자체가 준비한 답례품도 관심을 모았다.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기부자는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금을 납부하고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다.지자체들도 전담팀을 꾸리고 다채로운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내놓고 있다. 시행 한 달 동안 50개가 넘는 답례품을 준비한 지자체도 있지만 대구 수성구청 등 아직까지 하나도 준비하지 못한 구청도 있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준비 절차가 늦어져 답례품을 등록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고향사랑기부제=지방 소멸 위기 속에 재정 자립이라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개인 연간 기부 한도는 500만원으로 10만원까지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통령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 경찰 고발
대통령실이 30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3시 대통령실 행정관이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반복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발 환영' 운운하면서 조롱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고발 이유에 대해 대통령실은 "김의겸 대변인이 주장한 '우리기술' 종목이 '작전주'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며 "금감원에 고발되거나 수사된 적이 없고, 재판 중이지도 않다. 심지어 재판에서 증인이 '주가관리' 사실을 부정하는 증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가, 언제, 어떤 수법으로 주가조작을 했고 어떻게 관여됐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났다'는 단정적인 '가짜 뉴스'를 반복 공표한 것은 악의적이고,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부연했다. 또 대통령 배우자가 13년 전 '단순히 특정 주식을 거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아무 근거 없이 '주가조작'으로 둔갑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특정 언론사 기자가 작년 11월 제3자의 재판을 방청하던 중 '주식 매도 내역'을 봤다는 것이 근거의 전부인데, 기사에서조차 주식 매수 기간, 수량, 매매 내역은 아예 모른다고 보도했다"며 "아무 의혹이나 제기한 후 피해자에게 주가조작이 아닌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한편 청담동 술자리 관련해선 이미 고발돼 수사 중이어서 이번 고발장에는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뱃돈 받고 떡국 냠냠…설 제대로 쇤 '개손주'들
거리두기 없는 첫 설날, 모처럼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다. 삼촌은 훌쩍 자란 조카가 마냥 귀엽고, 사촌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느라 정신이 없다. 먹음직한 산적이 노릇노릇 익어가자 고소한 기름 냄새가 주방에 퍼진다. 어느 때보다 푸짐한 밥상을 둘러싸고 도란도란 이야기꽃이 피어난다."할아버지 할머니, 개손주 왔어요" 정서진 씨의 반려견 세 마리도 조부모 집을 찾았다. 이슬이, 코난, 새리는 서진 씨 부모님에게 금쪽같은 개손주다. "명절 쇠러 갈 때마다 애들을 꼭 데려가요. 친척들이 예뻐 해주니 같이 안 갈 이유가 없죠"◆개한복 입은 개손주 "할머니 할아버지 세배 받으세요"형형색색 색동옷 입은 개손주의 등장에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에 미소가 퍼진다. 서진 씨는 일주일 전부터 가격비교를 해가며 반려동물용 한복 세 벌을 구입했다. "작년에 사 놓은 게 있어 올해는 세뱃돈용 복주머니만 사려고 했는데,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 신상이 너무 많은 거 있죠. 식구들 만나러 가는데 예쁘게 가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가격은 세 벌에 8만 원. 삼 남매인 만큼 세트로 구매했다. 반려동물용 한복은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대체로 2만~3만 원대 수준인데 맞춤형으로 수제 제작한 일부 브랜드 상품은 10만 원을 넘기도 한다. "내년에는 돈 더 많이 벌어서 우리 애들 설빔 더 좋은 거 입혀야죠" 부모 마음에 비싼 옷을 입히고 싶지만 아이가 셋이기에 욕심은 접어둔다.15살 이슬이와 11살 코난이는 벌써 10여 년째 할머니 댁에서 설을 보낸다. "저희 부모님은 원래 강아지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딸인 제가 데리고 오니까 싫어도 그냥 내색을 안 하실 뿐이었죠. 심지어 이슬이와 코난은 남자아이들이라 그런지 정을 더 못 붙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올해로 4살이 된 새리를 입양하면서 집안 분위기는 확 달라졌다. 막내딸 새리는 그야말로 할아버지 할머니 껌딱지다. 옆에 꼭 붙어서 만져달라고 얼굴을 들이대며 뽀보 세례를 퍼붓는다. 무뚝뚝한 할아버지도 그런 새리 앞에서는 무장해제다. 그러다 결국 작년 설부터 세뱃돈까지 주기 시작했다.세배 시간이 되자 개손주들은 신이 났다. 하지만 아무리 개손주라도 '장유유서'는 지켜야 하는 법. 어른들부터 순서대로 세배하고 개손주들은 가장 마지막 차례까지 기다렸다. 하지만 막상 멍석이 깔리자 이슬이와 코난은 슬금슬금 뒤꽁무니를 뺀다. 그나마 새리가 납작 엎드리는 신공을 발휘하며 박수갈채를 받았다. 서진 씨 뒤에 숨은 이슬이와 코난을 보고 할아버지는 한마디를 던진다. "으이구, 작년까지는 잘만 하더니 나이 좀 먹었다고 제대로 하지도 않네 녀석들" 그래도 장남 챙겨주는 건 할아버지밖에 없다. 이슬이는 장남이라고 만원을 더 얹어 주셨다. 이모부와 이모까지 지갑을 열자 서진 씨의 표정이 밝아진다. "애들한테 말했어요. 세뱃돈 잘 저금해서 어른 되면 주겠다고요"◆ 친척들과 즐거운 시간, 떡국 먹고 한 살 더 먹었어요덕담도 이어졌다. 특히 막내 새리에게는 작년보다 철이 들었다는 칭찬이 쏟아졌다. 새리는 개손주들 중에 가장 늦게 가족이 된 탓에 친척들과의 교류가 오빠들보다는 훨씬 적었다. 그래서인지 친척들만 보면 짖고 도망가기 바빴다. 하지만 올해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친척들에게 먼저 다가갔다. 정신없이 뛰어다니던 버릇도 고쳤다.첫째 이슬이는 할머니와 이모들이 대화하는데에는 꼭 끼인다. 한자리 차지하고 앉아 친척들의 이야기를 유심히 듣는다. 사내 녀석이 여자들 이야기하는데 왜 있냐며 핀잔을 줘도 들은 체 만 체다. 앉을 자리가 없으면 무릎에 올려 달라고 낑낑대기까지 한다.개손주들은 사촌들의 사랑도 듬뿍 받는다. 특히 올해 중학생이 되는 지우는 개손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촌이다. 특히 둘째 코난을 끼고 산다. 11살 코난이에게는 14살 지우는 둘도 없는 사촌누나다. 나이 터울도 크지 않아 짝짜꿍이 잘 맞다. 이 때문에 난감한 상황도 종종 벌어진다. 막내 새리의 질투심이 활활 불타오르는 것이다. 코난을 예뻐하는 지우에게 가서 자기도 예뻐해 달라고 달라붙는다. 그럴 때면 지우는 참 난감하다.올해는 강아지 떡국이 준비됐다. 한 가족인데 사람만 맛있는 걸 먹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일반 떡은 찰기가 있어 강아지 이빨에 들러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 떡국은 쌀 대신 닭고기로 만들었어요. 닭고기를 잘 쪄서 떡국 떡 모양으로 자르고 육수는 간을 하지 않은 닭 육수나 소고기 육수를 사용했어요"사람 가족 옆에 개손주들도 떡하니 자리 잡았다. 떡국을 먹어야 비로소 한 살을 더 먹는다는 덕담을 반찬 삼아 한 그릇을 뚝딱 비워냈다. 바닥까지 긁어먹는 개손주들의 식성에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에는 웃음꽃이 폈다. 그러나 곧장 할머니의 단골 대사가 시작된다. "아이고 내새끼들 왜 이렇게 말랐어" 떡국으로 안 되겠다 싶었던지 할머니는 개손주들이 먹을 수 있는 과일을 잔뜩 꺼내왔다. 개손주들은 할머니 옆에서 사과와 배를 실컷 얻어먹었다. 사과나 배는 강아지도 먹을 수 있는 과일로 적당히 주면 괜찮다. 대신 할아버지가 드시는 포도는 강아지가 먹으면 절대 안되기 때문에 조심했다고.◆ 반려동물들도 명절 증후군 있어요할머니 댁에서 2박 3일을 보낸 개손주들은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부터 골아 떨어졌다. 집에 들어와서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시원하게 볼일을 본 뒤 깊은 잠에 빠졌다. 누가 보면 제사상 차린 종갓집 며느리인줄 알 만큼 코를 드르렁 드르렁 골았단다. 3일 정도는 놀자고 보채지도 않고 내리 휴식만 취했다.실제 많은 반려동물들이 명절 후유증을 호소한다. 설 연휴 기간 장시간 이동으로 멀미를 하거나, 명절 음식을 받아먹고 구토·설사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친척 아이들이 서로 강아지나 고양이를 차지하겠다고 안고 다투는 과정에서 떨어드려 골절 등 외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애견호텔에 맡겨진 일부 강아지들은 불안 증세를 보여 명절 이후 동물병원을 찾는 경우도 많다.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설 연휴 동안 전국의 총 318개의 동물병원이 문을 열었다. 대구 북구의 한 동물병원 관계자는 "항상 명절 이후 손님이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한 강아지는 낯선 사람들의 지나친 손길 때문에 컨디션 저하로 구토와 설사를 반복하는 증세를 보이기도 했어요"라고 말했다.대명절 설날이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다. 이슬이, 코난, 새리도 명절 증후군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다. "올 설도 우리 개손주들과 즐거운 시간 보냈네요. 친척들 단체 채팅방이 있는데 개손주들 보고싶다는 글이 계속 올라오네요. 반려동물과 함께 보내는 명절. 이렇게나 즐겁답니다"
어린이집·유치원 2025년 통합…올 하반기 시범 운영
정부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한 0~5세 영·유아 교육 돌봄 기관을 2025년 새롭게 출범한다. 이를 통해 교육과 보육을 하나로 묶는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를 통합하고자, 올해 하반기 교육청 3, 4곳을 시범 운영하고, 재정 통합을 위해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한다.◆내년부터 5→4→3세까지 교육비 지원 확대우선 교육부는 유보통합 1단계(2023, 2024년)로 관련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급식비와 누리과정비 지원, 돌봄 시간 확대 등 두 기관의 격차를 해소할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올해 하반기에 3, 4곳을 선정해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시범 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여기에 유치원·어린이집 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누리과정 지원금과는 별도로 2024~2026년 사이 만 5→3세까지 교육비와 보육료 지원을 연차별로 확대한다.현재 만 0~2세는 무상 보육이 이뤄지고 있다. 만 3~5세 아동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을 통해 1인당 28만원까지 지원 받고 있는데, 이용기관에 따라 최대 20만원, 전국 평균으로는 13만5천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곧 출범 예정인 유보통합추진위원회(추진위)에서 구체적인 지원 규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두 기관의 재정 통합을 위해 기존 보육 예산 이관을 전제로 별도의 특별회계 신설을 검토한다. 특별회계에는 그간 따로 집행됐던 유치원·어린이집 지원 예산과 유보통합에 필요한 추가 재원이 포함될 예정이다.현재 어린이집은 지자체 등을 통해 약 10조원, 유치원은 교육부·시도교육청을 통해 약 5조원 등 모두 15조원이 지원된다. 여기에 교육부는 교사 처우 개선에 2026년부터 6천억원, 시설 격차 해소에 8천억원 등 유보통합 이후 추가로 매년 2조1천억~2조6천억원이 쓰일 것으로 추산한다.교육부는 유보통합에 따른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델은 추진위 논의 등을 거쳐 올해 말에 시안을, 내년 말에는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교사의 전문성 강화와 근로 여건 개선 방안을 비롯해 표준보육 과정(0~2세), 누리과정(3~5세) 등과 초등학교 저학년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교육과정 개정, 시설·설립 기준도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과 함께 제시될 예정이다.◆유보통합추진위원회·추진단 구성…위원장은 교육부 장관교육부는 2025년부터를 유보통합 2단계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유보통합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기존 유치원, 어린이집은 1단계 논의 결과에 따라 출범하는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전환되며, 새로운 통합기관의 명칭과 법적 지위 등과 관련해선 향후 논의를 더 진행하기로 했다.새로운 통합기관의 핵심인 교사, 교육과정, 시설·설립 기준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완전 도입은 2026년에 가능할 것으로 교육부는 전망했다.새로운 통합기관에 다닐 아동의 연령은 각 기관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유보통합의 정책 대상은 0~5세이지만, 새로운 통합기관에선 여건에 따라 만 4, 5세만, 또는 만 0~2세만 운영하는 등 다양한 통합 모델을 운영할 수 있다.교육부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추진위와 유보통합추진단(추진단)을 설치해 운영한다.추진위는 유보통합의 핵심인 서비스 격차 완화, 통합 모델 방향, 교사 자격·양성 체제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심의하는 조직이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위원, 교원단체, 연구기관, 지자체·교육청,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다.추진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실무 기구인 추진단은 단장은 복지부가, 기획지원관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각각 담당한다.◆유치원 교사 등 중심으로 반대 여론도 거세질 듯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면서 그동안 이에 반대해왔던 유치원 교사 등 현장과 정부 간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전국 유치원 교사·예비 유치원 교사 등으로 구성된 '유보통합 강제추진 결사 반대연대'는 지난 25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보육만 남은 현재의 유보통합 강제 추진을 규탄한다"며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가장 큰 문제는 두 기관의 교사 채용 조건이 다른 데서 비롯한다. 유치원 교사는 3년제 전문대 또는 4년제 일반대 유아교육과를 졸업해야 하고, 국·공립유치원 교사의 경우 임용고시에도 합격해야 될 수 있다. 반면, 어린이집 교사는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서도 자격증을 딸 수 있다.이외에도 두 기관은 교육과정과 입학 방법, 시설기준, 돌봄 시간 등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나 많은 문제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이들은 지적한다.대구 서구 한 어린이집 교사 A(26) 씨는 "솔직히 자격 취득에 드는 노력과 비용에 있어 격차가 큰 것도 사실이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가 각각 교육청과 시청으로부터 받는 수당도 차이가 많이 난다. 재정적인 부분이 확연히 달라 통합이 잘 이뤄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달성군의 한 공립유치원 관계자 B(49) 씨는 "현재 0~2세 영아는 어린이집을, 3~5세는 유치원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처럼 자연스럽게 이원화된 상태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더 낫다"며 "0~2세 돌봄은 보육의 개념이 강하지만 3~5세는 유아가 여러 발달 과정을 겪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전문가가 교육을 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유아통합의 명목으로 두 기관의 격차를 해소한다는 것이 하향평준화로 이어져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구미시, 박정희 대통령 위상 걸맞는 숭모관 세운다
경북 구미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하는 추모객들에게 품격있는 추모공간을 마련해 주고자 '박정희 대통령 숭모관' 건립에 본격 나선다.30일 구미시에 따르면 오는 2월 중으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모아 '박정희대통령 숭모관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박 전 대통령의 위상에 걸맞은 1천억원 규모의 숭모관 건립을 추진한다.숭모관건립 자문위원회가 구성된 뒤 오는 7월까지 올해 확보한 5천만원의 예산으로 타당성 조사 및 숭모관 규모·형식 등의 기본계획 수립용역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에는 실시설계 용역이 곧바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그동안 박정희 대통령 추모관은 선거 시즌마다 연례행사처럼 정치인들이 많이 찾는 등 연간 20만 명이 방문하지만, 비좁은 추모공간으로 행사마다 불편을 초래해 왔다.또한 박 대통령 추모관 진입로는 폭이 약 4m 좁은데다 비탈져 인원이 갑자기 몰리는 경우 안전사고 위험에도 노출돼 있었다.실제로 지난 2021년 유승민 당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를 비롯해 몇몇 후보는 추모관 방문을 반대하는 단체들과의 충돌로 안전사고에 노출된 바 있고, 지난해 이태원 사고 이후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우측통행을 유도하는 중앙 분리대를 설치 했지만 근본적 대책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어 왔다.김장호 구미시장은 "연간 20만 명이 방문하고 누적 방문인원 425만에 이르는 박 대통령의 추모관을 고인의 원대한 뜻을 가슴에 새기고 그 위상에 맞는 숭모관으로 확대, 건립하겠다"며 "새마을운동테마공원,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박 대통령 생가를 연계한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대한민국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팔공산 국립공원' 주민설명회 반대 여론에 무산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 설명회가 일부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됐다. 대구시와 국립공원공단은 30일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계획했던 주민설명회는 다음 달 6일에 있을 공청회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린 설명회였다. 하지만 주민 설명회는 팔공산 인근 지주들로 구성된 '승격 반대위원회'의 반발에 부딪히며 파행을 겪었다. 반대 의견을 내세운 주민들은 국립공원 승격과 관련해 주민들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전달했지만 대구시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환경부는 국립공원 경계안 초안을 공개했는데, 현재의 팔공산 도립공원 경계를 기준으로 200m 전후 토지가 국립공원에서 제외했다. 다만 하천이나 임야를 낀 토지는 포함됐다. 서정기 팔공산국립공원승격 반대위원회 위원장은 "공원구역으로 설정된 토지는 3.3㎡당 30만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공원구역에서 벗어난 땅은 100~250만원에 이른다"며 "구역 설정에 따라 재산 손실이 엄청나다"고 설명했다. 반대위는 지난 13일 동구 봉무동 파군재삼거리 앞에서 대구시와 환경부를 규탄하기 위한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대구시는 반대를 위한 반대로 설명회가 무산됐다고 반박했다. 대구시는 이날 설명회를 통해 마지막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찬반 의견을 확인할 계획이었다. 다음 달 6일 아양아트센터에서 진행될 공청회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찬성이나 반대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행사를 무산시켰다"며 "최종 의견 수렴은 다음 달 6일에 열릴 공청회를 통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 빈집 1억 털이범, 층마다 초인종 눌러 거주 확인
설 연휴 기간 빈집에 들어가 현금 1억원과 명품 시계를 훔쳐 달아났다가 붙잡힌 60대(매일신문 1월 26일)가 초인종을 눌러 빈집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검거 당시 2천500만원을 회수한 뒤 나머지 금액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27일 60대 A씨를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설 연휴였던 22일 오전 11시 30분쯤 동구 한 아파트 현관문 잠금장치를 부순 후 집 안에 있던 현금과 명품 시계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비가 부실한 아파트를 고르는 등 범행 장소를 미리 물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층마다 초인종을 눌러 빈집을 확인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당시 피해자는 명절 부모님 댁 방문을 위해 잠시 집을 비운 상태였다. 설 당일 집에 돌아온 피해자가 도둑이 든 흔적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분석해 A씨를 추적했다.경찰은 범행 사흘 만인 25일 밤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SRT 열차 안에서 A씨를 검거했고 현금 2천5백만원을 회수했다. 당시 A씨는 남은 금품은 모두 탕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일부 회수하지 못한 금품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며 "피의자는 이번 주 내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서 5차산단 유통업체서 원인 모를 화재 6천여만원 피해
29일 오후 11시 33분쯤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성서5차산업단지 내 한 유통업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소방 당국은 인력 89명, 차량 40대 등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여 신고 접수 1시간여만인 다음날 오전 0시 32분쯤 완전히 꺼졌다.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된 건물 300㎡를 태워 약 6천만원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북 해녀 주 수입원은 미역·성게…평균 40.5년 종사
경북 동해안 해녀의 주 수입원은 미역과 성게인 것으로 나타났다.30일 '2022년 경상북도 나잠어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나잠어업 활동으로 채취한 수산물 중 판매금액이 높았던 품종은 미역 75.7%, 성게 21.3%, 전복 1.5%, 해삼 0.7% 순으로 조사됐다.나잠어업이란 산소 공급 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호미·칼 등을 사용해 패류, 해조류 등의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어법으로 전통적으로 해녀와 해남이 활동하고 있다.나잠어업을 시작한 지역은 경북 93.5%, 제주 5.8%, 울산 0.4%였고 시작 나이는 20대 42.8%, 10대 23.4%, 30대 16.8%로 평균 시작나이는 27.9세로 나타났다.종사기간은 40년 이상 64.1%, 30~40년 미만 15.7%, 10년 미만 7.6%로 평균 종사기간은 40.5년이었다.앞으로 나잠어업에 몇 년간 더 종사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5~10년 미만 32.8%, 1~5년 미만 27.0%, 10~15년 미만 26.5%로 나타났다.경북 나잠어업인의 고향은 경북 84.3%, 제주 9.2%, 울산 2.5%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2021년 12월 말 기준 도내 나잠어업을 등록한 어업인 1천370명 가운데 2021년 한 해 동안 나잠어업 등을 수행한 1천52명의 나잠어업 실태를 확인했다. 응답자는 952명으로 응답률은 90.5%이다. 조사는 면접으로 진행됐다.최순규 경북도 빅데이터과장은 "처음 실시한 나잠어업 실태조사로 맞춤형 정책을 펼칠 통계 자료가 구축됐다"며 "앞으로도 지역맞춤형 통계를 적극 개발해 도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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