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특별법' 발의 野 협조 이끌 '윤재옥 역할론' 부상

대구와 광주를 이을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에 대한 국회 법제실 검토 작업이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할 의원을 두고는 여당 지도부인 윤재옥 원내대표 역할론이 유력하게 거론된다.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대구시는 달빛고속철도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근거를 담은 법안 가안을 지난달 초 국회 법제실에 검토 요청했다. 국회 법제실은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보조하는 기관으로 법안의 정합성, 타 법과의 충돌 여부 등을 살피는 곳이다.대구시는 법제실 검토가 끝나면 달빛고속철도 노선상에 있는 광역지자체, 정부부처 등과 의견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하지만 애초 2주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법제실 검토는 6월이 되도록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달빛철도특별법이 제정법인 데다 각종 입법 현안들이 많아 법제실 업무가 밀려 늦어지고 있다는 게 정치권 설명이다.시는 이달 초·중순 법제실 검토가 끝나면 곧바로 후속 작업에 들어가 내달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법안 대표발의 의원은 집권 여당 윤재옥 원내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안 남은 만큼 연내 법안 통과를 위해선 여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야 효과가 크다는 이유에서다.윤 원내대표는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법안 대표발의는 물론 정부부처, 야권 협조를 끌어내는 등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애초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을 대표발의했던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갑)이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교감 속에 달빛철도특별법도 주도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주 의원 측은 '법안 초안도 나오지 않아 아직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달빛철도특별법 초안에는 일각에서 제기된 경북 포항, 전남 목포까지 노선 연장 가능성도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의 시·종착점을 대구와 광주로 국한하는 게 아니라 '이와 인접한 지역의 연장구간'과 같은 내용이 법안에 반영될 것이란 얘기다.인접 지역 연장구간의 의미에 포항, 목포 등 다양한 가능성이 담길 수 있다.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법안에 대한 법제실 검토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여러 후속 작업들이 멈춰져 있고, 노선 연장 가능성 등 모든 게 유동적인 상태"라면서도 "지역 정치권 여론을 충분히 살피고 정부부처와의 의견 조율도 거쳐 연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규제 풀어 지자체 지원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한다

정부가 바이오·반도체·2차전지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 클러스터에 규제 완화 등의 지원 패키지를 집중해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동물세포 배양·정제기술 등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최대 35%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클러스터 유형은 산업단지·연구개발특구 등 60여 개로, 기회발전특구·글로벌 혁신 특구·교육자유특구 등 11개 유형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다만 부처·분야별 운영 등으로 산학연 연계가 부족해 미국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와 같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이에 정부는 바이오·반도체·2차전지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혁신클러스터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로 세제·금융 지원 확대,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산업 클러스터는 혁신 역량이 있는 유망한 곳을 선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먼저 지자체 주도의 클러스터 육성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선 용도변경, 클러스터 개발·관리계획 개정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지자체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지자체·민간 주도의 신규 클러스터 계획 단계부터 기업과 연구기관, 상업·주거시설 등의 집적을 추진한다.지자체 유휴부지도 활용해 클러스터 내 기업·대학을 적극 유치하고 지방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관련 계약학과·학부·대학원 과정 등 신설도 추진한다.대구의 경우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공유 캠퍼스 공간을 구축하고 지역대학 의료산업 관련 강의를 개설하는 등 학위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클러스터 입주 기업의 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지자체·지역금융기관·지역기업 등이 공동 출자하는 클러스터별 특화펀드도 조성할 방침이다.핵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주도의 클러스터 내 기숙사 공급 확대, 특별공급 기회 확대 및 사택(취득세 감면) 제공 등도 추진한다.바이오 분야 클러스터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디지털 역량을 갖춘 바이오 융합인재를 양성하고, 국내‧외 디지털바이오 인재 간 교류를 통해 한-미 연구자 간 네트워크 형성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윤석열 대통령은 "클러스터의 성공적 작동을 위해 공정한 보상 체계를 법제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풀면서 시장에 활력을 주는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재정을 잘 골라서 선도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민간의 관심과 투자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글로컬大 1천억 잡아라" 대구경북 20개 대학 신청

정부가 5년간 1천억원을 파격 지원해 비수도권 대학의 생명줄로 인식되고 있는 '글로컬대학30' 에 대구경북에서는 20개(신청서 기준 15건) 학교가 신청했다. 전국적으로는 108개 학교가 94건의 신청서를 접수했다. 비수도권 대학 166개 학교 중 65%가 도전했다. 예산 지원과 별개로 정부의 인증을 받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로 풀이된다.대구에서는 경북대, 계명대-계명문화대, 대구교대, 대구보건대 등 5개교(4건)가 신청을 마쳤다. 경북과 대구에 각각 캠퍼스가 있는 영남대-영남이공대는 본진이라 할 수 있는 영남대가 경산에 있기에 경북을 권역으로 신청서를 냈다. 경북에서는 포항공대, 금오공대, 대구가톨릭대-경일대-대구대(경북글로컬대), 안동대-경북도립대, 한동대, 동국대(wise캠퍼스), 대구한의대, 경운대, 동양대, 대경대를 포함해 모두 15개교(11건)가 신청서를 제출했다.대구경북에서는 계명대-계명문화대, 영남대-영남이공대, 대구가톨릭대-경일대-대구대, 안동대-경북도립대 등 9개교가 통합을 전제로 공동 신청해 신청 대학(20개교)보다 접수된 신청서(15건)가 적다. 학령 인구 감소, 등록금 동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대학 상당수가 글로컬대학 지정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구조조정 차원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권역별 신청 대학 숫자는 부산이 16개교(14건)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충남이 15개교(14건)로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했다.교육부는 대학들이 신청서에 담은 다섯 페이지짜리 혁신기획서를 바탕으로 15개 내외를 글로컬대학으로 예비 지정할 계획이다. 평가 기준은 혁신성 60점, 성과관리 20점, 지역적 특성 20점으로 대학 안팎의 경계를 허무는 혁신성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언급돼 왔다.예비 지정된 곳들은 9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지역 산업체와 공동으로 혁신기획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우는 진검승부에 들어간다. 지자체는 9월까지 보강된 혁신기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결정권을 쥔 글로컬대학위원회와 교육부는 평가·심의를 거쳐 10월 10개 내외의 글로컬대학을 본지정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경북도는 도내 대학이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되면 대학당 1천억 원의 지방비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지사는 "도내 대학이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되면 기업-지방정부-대학의 협력을 기반으로 대학 당 1천억 원의 지방비를 추가 투자하고 글로벌 수준의 대학으로 키워 지방소멸의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에 대학별로 제출된 혁신기획서를 검토해 경상북도 RISE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혁신안을 적극 수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대구경북 글로컬대학 신청 대학 명단〉(대구)경북대, 계명대-계명문화대, 대구교대, 대구보건대(경북)포항공대, 영남대-영남이공대, 금오공대, 대구가톨릭대-경일대-대구대 연합, 안동대-경북도립대, 한동대, 동국대(wise캠퍼스), 대구한의대, 경운대, 동양대, 대경대

폐쇄 결정 뒤 화재까지…검단동 도축장 상인들 망연자실

"참담한 심정입니다."1일 오후 1시 대구 북구 검단동 축산물도매시장 부산물 도매상가에는 적막함이 맴돌았다. 상가 주위로는 꿉꿉한 탄내가 풍겼고 불에 탄 집기들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새벽에 일어난 화재로 피해를 본 상인들도, 다행히 불길이 닿지 않았던 상인들도 하나같이 허공을 응시하긴 마찬가지였다.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13분쯤 이곳 도매상가에서 불이 나 전체 40개 점포 가운데 5곳이 전소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소방추산 2천389만원의 재산피해가 나고 오전에는 일부 점포들의 전기가 끊겼다.최초로 화재를 신고한 도매시장 직원 신모(52) 씨는 "당직근무 중에 밖에서 굉음이 나 나와보니 점포 2곳이 불에 타고 있었다"며 "소방대원들이 오기 전에 큰 바람이 거세게 불더니 다른 점포까지 삽시간에 불이 번졌다"고 말했다.이번 화재로 상인들의 근심은 더 깊어졌다. 이들은 최근 도축장 폐쇄가 결정된 데 이어 불까지 나자 살아갈 의욕이 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2001년 개장해 전국에서 유일한 공립 도축장인 이곳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폐쇄가 결정됐다.점포가 불에 탄 한 상인은 "여기 나와도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침부터 점포 앞을 지키고 있다"며 "20년 넘게 이곳에서 장사를 했는데 하루아침에 못하게 되니 앞길이 막막하다"고 했다.현재 이곳에는 전소된 점포 5곳을 포함해 약 10곳의 점포가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다. 나머지 30곳 중 일부도 화재 흔적이 역력했다. 온종일 그을음을 닦아낸 상인들의 손과 마음도 검게 물들었다. 오전에 끊겼던 전기가 오후에 가까스로 복구됐지만 상인들의 침울한 분위기는 돌아오지 않았다.상인 조모(59) 씨는 "코로나19 때부터 점차 손님이 줄더니 폐쇄 얘기가 나온 뒤부터는 상가 전체 분위기가 뒤숭숭하다"며 "이번 화재로 얼마 없던 손님도 끊길까 봐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대구시는 화재가 난 장소 인근에 상인들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도록 몽골텐트 2동을 설치하고 생수 등을 준비했다. 정정호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소장은 "상인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살인해보고파" 부산 또래 살해 피의자는 23세 정유정

부산에서 과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23세 여성 정유정으로 확인됐다.부산경찰청은 1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정유정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에는 외부위원 4명과 경찰 내부위원 3명 등 전문가 7명이 참여했다.경찰은 범죄의 중대성·잔인성이 인정되고,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고 판단해 정씨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이날 경찰에 따르면 전날 정유정은 인터넷과 방송 범죄 수사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아 살인에 대한 충동이 생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경찰은 "정 씨가 평소 사회적 유대 관계는 전혀 없었고, 폐쇄적인 성격에 고교 졸업 이후 특별한 직업도 없었다"고 했다.지난달 26일 피해자 집을 찾은 정유정은 잠시 대화를 나누는 척하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정유정은 이후 자신의 집에서 여행용 가방을 갖고 와서 훼손한 시신 일부를 넣어 유기했다.경찰 조사에서 정유정은 "실종으로 위장하기 위해 시신을 유기하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살해 후 평소 자신이 자주 산책하던 곳을 유기 장소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정유정의 범행은 혈흔이 묻은 가방을 숲 속에 버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굿바이 코로나' 마스크 벗고 되찾은 일상으로

1일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자 많은 시민들이 다시 찾은 일상을 즐겼다.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뚫고 마침내 마스크와 이별하는 모습이었지만 독감 유행 등 불안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많았다.이날 오후 2시에 찾은 대구 도시철도 반월당역 역사 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절반도 채 안 됐다. 지하철을 기다리던 유상우(23) 씨는 "마스크는 수개월 전부터 쓰지 않고 있는데 쓰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하지도 않다"며 "다만 손 씻기가 습관화돼서인지 코로나19 전에 비하면 손을 자주 씻는다"는 반응이었다.코로나19의 필수품을 여겨지던 손소독제와 항균필름 등도 이제는 장식용에 불과했다. 동성로에서 7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60대 이모 씨는 "손소독제 같은 방역 위생 용품을 테이블마다 배치해뒀는데 이제는 손님들도 잘 사용하지 않아서 카운터 같은 데에만 두고 다 치웠다"고 말했다.엔데믹을 맞은 캠퍼스도 달라진 분위기를 반겼다.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대학원생 박혜원(27) 씨는 "입학 후에도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동기들 얼굴을 잘 몰랐는데 이젠 알게 됐다"고 했다. 경북대 재학생 문지웅(24) 씨는 "그동안 하지 않았던 야외피크닉이나 과 행사들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기뻐했다.오후 9시가 되면 문을 닫았던 식당이나 카페들도 다시 24시간 영업으로 바뀌는 추세다. 최근 24시간 영업을 다시 시작한 파스쿠찌 대구동성로광장점 직원 A씨는 "24시간 영업을 다시 시작하면서 매출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말했다.대부분 엔데믹의 분위기를 반기는 추세지만 약국과 병원은 아직도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다. 반월당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오정희 씨는 "병원과 약국은 면역력이 약한 분들이 많아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한다"며 "코로나19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이 아니고, 독감도 함께 유행하고 있어 마음을 놓기는 시기상조"라고 걱정했다.이날 약국에 방문한 서상협(60) 씨 역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서 씨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약국이나 병원을 방문할 때는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전문가들 역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개인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신우 경북대병원 알레르기 감염내과 교수는 "최근 축제 등 행사가 늘고 마스크를 사용하는 빈도는 줄면서 다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유행의 규모가 커지면 고령자나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 투석 환자 등 취약군은 여전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대중교통이나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였을 경우 마스크를 쓰는 걸 권한다"며 "카트나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들을 통해 감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손도 잘 씻고 위생에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15분만에 완료? 인증만 12분" 휴대폰 대환대출 첫날 혼선

지난달 31일부터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됐다. 하지만 '15분 원스톱'을 슬로건처럼 내세우던 것과 달리 이용절차가 다소 복잡해 금융 시장에서 어느 정도 파괴력을 보여줄지 미지수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환대출 서비스에는 은행 19곳, 저축은행 18곳, 카드사 7곳, 캐피탈사 9곳 등 총 53개사가 참여했다.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기자도 이날 오전 9시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이 모두 입점한 플랫폼인 카카오페이부터 대환대출을 시도했다. '대출 갈아타기' 항목을 찾는 것부터 난관이었다. 메인 화면에서 보이지 않아 화면을 스와이프 해보기도 했지만, 어디에도 없었다. 전체 메뉴를 띄웠더니 그제야 나타났다.이후 서비스 진행은 '인증'의 연속이었다. 우선 카카오 인증서를 통해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하는 데 첫번째 인증을 진행했다. 이어 대환대출 서비스를 위해서도 본인인증과 인증서를 통한 인증 등 두 번째 인증을 했다. 보유 자산을 확인하고 대출 조회를 앞두는 데까지만 이미 12분이 걸렸다. 온라인 플랫폼 사용이 미숙한 고령층 등의 이용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이었다. 대신 보유 자산을 자동으로 끌어와서 보여주는 편리함은 인정할 만했다.'이제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기만 하면 되겠구나' 싶었지만,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 없다'는 문구가 떴다. 아뿔싸. 1일 현재 대환이 가능한 상품은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로 한정돼 있음을 깜빡했다. 금융당국은 올 12월에야 주택담보대출로 서비스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다른 이들의 경험담도 들어봤다. 은행원 A씨는 "우선 플랫폼 간의 제휴사 수가 달라 정확한 대환대출이 어렵다고 느꼈다. 게다가 막상 괜찮다 싶은 상품을 터치해 플랫폼에서 해당 금융사로 연결되더라도 실제 심사 결과 금리 등이 달라져 갈아타기를 취소했다"고 말했다.직장인 B씨는 "플랫폼 한 곳에서는 대출이 거절됐다. 더 싼 금리 상품이 없는건지, 이미 대출한도가 차서 그런건지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답답함을 느꼈다"면서 "또 다른 플랫폼에서는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을 알려줬지만 현재 이용하는 상품보다 매달 내는 이자가 오히려 더 비쌌다"고 했다.이용 편의와 별개로 이번 서비스 도입에 따른 금리 인하 경쟁이 벌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대환대출을 지원하지 않았을 뿐 기존에도 토스·핀다·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뱅크샐러드 같은 대출비교 플랫폼은 있었고, 여기서 다양한 금융사의 대출 금리를 비교해 볼 수 있었다. 그렇다고 은행권이 서로 눈치 보며 금리를 낮추진 않았다"면서 "일단 추이를 눈여겨보겠지만, 금리라는 건 기준금리에 은행이 돈을 조달하는 데 들어가는 금리까지 더해져서 산출되는 만큼 시장 경쟁에 따라 낮추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대구 첨복단지에 'K-메디밸리' 조성 추진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지역 창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K-메디밸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정부는 의료산업 관련 실험실과 연구소가 한데 모인 'K-메디벨리'를 조성하기 위해 대학, 기업, 상업시설, 기숙사 등을 혼합 배치하도록 입지규제를 완화한다.정부가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 방안에는 이러한 내용의 지역별 클러스터를 고도화하기 위한 혁신안이 담겼다.정부는 지자체 주도의 클러스터 육성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변경, 클러스터 개발·관리계획 개정 등 패키지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대구의 경우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과 관리기본계획 개정을 통해 입지규제를 완화한다.이를 통해 창업보육공간과 대학, 스타트업, 법률·회계 등 사업지원서비스가 밀접 배치된 '메디 스타트업 존'을 조성할 계획이다.상업·지원시설, 기숙사 등도 혼합 배치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또한 2025년까지 메디밸리 창업지원센터도 구축한다.센터에는 입주공간 30개실과 시제품제작실, 공용회의실, 제품촬영실 등이 들어선다.지역 내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성장·도약 등 전주기에 대한 체계적 프로그램도 신설한다.이와 함께 우수대학·연구소 유치를 통해 산·학·연간 시너지 창출에도 나선다.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BIT 융합캠퍼스'를 조성해 의공학·디지털헬스케어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창업·기술이전을 지원한다.인근 지역대학의 의료 관련 실험실·연구소를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유치해 산·학·연간 공동연구도 활성화한다.아울러 시제품 실증과 네트워킹 조성, 투자지원 강화로 사업화도 촉진한다.의료기술시험연수원을 시제품 테스트베드 허브 및 판로확보 지원공간으로 고도화하고, 입주기업 수요를 반영한 'K-메디허브 네트워킹 시리즈'도 운영할 예정이다.정부는 대구 K-메디밸리 조성에 관한 구상안을 추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면직' 한상혁 방통위원장, 무효 소송·효력정지 신청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자신을 위원장직에서 면직한 윤석열 대통령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 전 위원장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오늘(1일) 중으로 (면직 무효소송,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것 같다"며 "이른바 공영방송 정상화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임기인 7월 말까지, 적어도 그 기간 동안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한 전 위원장의 방통위원장직 면직을 재가한 윤 대통령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동시에 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고, 임기가 보장돼 있는데도 대통령이 공소가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면직 처분한 것은 방송언론 자유를 침해한 위법하고 위헌적인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통위원장의 면직은 탄핵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며 "재판에 넘겨졌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해 면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이 재승인 기준을 넘겼다는 보고를 듣고 담당 국장에게 불만을 드러내 점수를 조작하게 하고 묵인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9개월 동안 이 사건을 수사했지만, 한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점수 조작을 지시한 사실은 밝혀내지 못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혁신처가 일주일 전 대통령실로 보낸 한상혁 위원장의 청문 조서와 의견서 등을 검토한 뒤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통위 직원들의 지휘·감독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면직안을 재가했다. 정부는 한 위원장이 지난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판단 아래 면직 절차를 진행해 왔다. 한 위원장의 당초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였다.

"합병 땐 돈 누가?" 포스코 수해복구 일용직 임금 미지급

포스코 협력사인 A사가 포항제철소 수해복구에 투입된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사는 포스코 정비자회사의 합병 대상이어서 합병 이후 돈을 떼이는 것 아닌지 노동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1일 매일신문 취재 결과 A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일용직 노동자는 11명이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포항제철소 수해복구공사 중 전선 등 설비가 깔린 지하 터널 청소를 맡아 진행했다.애초 계약된 청소구간은 5㎞였지만, 실제 구간을 청소하고 나니 이보다 2.6㎞ 많은 7.6㎞를 청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계약대로 기존 5㎞에 대한 임금 2억7천만원에 2.6㎞ 추가 청소로 발생한 임금 1억4천만원을 더한 4억1천만원을 A사에 청구했다.노동자들은 A사가 포스코로부터 7.6㎞ 구간 청소비로 약 6억3천9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정산이 빨리 이뤄줄 알았다.그러나 A사는 지난달 초까지 지급한다던 임금을 한 달이 넘도록 주지 않고 있다. 더욱이 노동자들은 A사가 1일 설립된 포스코 정비자회사에 흡수되고 나면 임금을 떼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상황이다.노동자들은 "제대로 설 수조차 없는 공간을 기어 다니다시피 해 뻘과 온갖 쓰레기를 치웠다. 포항제철소가 하루빨리 정상화하길 바라는 마음에 넉 달이 걸린다는 청소를 두 달 만에 끝냈다"며 "이토록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 "합병 뒤 우리가 누구에게 돈을 받아야 할지 정해진 것일 없어 너무 걱정된다"며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우리가 돈까지 떼이면 정말 살길이 막막해진다"고 덧붙였다.이들은 이 같은 주장을 토대로 최근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으며, 지난달 31일부터 포스코 본사 앞에서 집회시위에 들어갔다.이에 대해 A사 측은 "임금을 지급하려 하고 있지만 이들이 요구하는 금액과 우리가 계산한 금액이 맞지 않아 미뤄지고 있다"고 했다.포스코 관계자는 "자회사로 정리돼도 이미 관련비용을 포스코 측에서 지불했기에 A사가 임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부실공사 논란' 태전동 신축 아파트 입주일 못 지켜

대구 북구 태전동에 건설 중인 500가구 규모의 신축 아파트(매일신문 5월 22일 보도)가 지난달 31일로 예고했던 입주 예정일을 지키지 못했다. 시행사와 시공사 측은 하루빨리 입주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입주자 일부는 부실 공사를 우려하며 입주를 거부하고 있다.1일 오전 9시 30분 북구청 앞에서는 태전동 신축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를 거부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날 현장에는 약 30명의 사람들이 모여 '시공사는 부실공사 중단하라', '공사판에 입주통보 웬말이냐'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팻말 등을 들었다.한 입주자는 "사전점검에서 누수, 바닥 균열 등 상당수의 하자들이 발견됐다"며 "지금 상태로는 부실공사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당초 이 아파트의 시공사와 시행사인 지역주택조합 측은 지난달 31일을 입주 예정일로 정하고 입주자들에게 공지했지만 임시사용승인조차 받지 못했다. 북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대구시와 함께 진행한 아파트 품질점검에서도 누수와 마감 미흡 등 85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북구청 관계자는 "지난주에 임시사용승인신청서가 접수됐다"며 "처리되기까지 통상 2~3주가 소요된다"고 설명했다.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지난달 31일에는 한 20대 근로자가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밀린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주장하며 고공 농성을 벌였다. 이 아파트 공사의 미장, 타일 등의 업무를 맡았던 근로자 150여 명은 시공사 하청업체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 6억7천만원을 받지 못했다.이에 시행사와 시공사 측은 하루빨리 입주 문제와 임금 체불 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시행사 측 관계자는 "시공사와 협력해 공사가 완벽하게 마무리되고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입주 지연에 대한 보상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사립대학병원 모두 흑자…경북대는 적자 행보

지난해 대구 대학병원들의 의료이익을 분석한 결과 사립대병원들은 모두 흑자를 기록했지만, 국립대병원들은 적자를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 각 사립대학에 따르면 2022년도 이들 부속병원들의 의료이익은 ▷영남대병원 358억8천만원 ▷계명대 동산병원 231억3천만원 ▷대구가톨릭대병원 60억7천만원 순으로 모두 흑자를 기록했다.영남대병원의 의료이익은 전년도(388억원)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지역 대학병원 중에선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가장 높은 흑자를 이어갔다.영남대병원 관계자는 "최첨단 방사선 치료기 도입으로 수술 후 치료, 관리를 받는 환자들이 병원을 많이 찾고 있다"며 "또한 최첨단 로봇 수술, 중증 치료 비율 증가로 원내 환자 유입이 꾸준히 이어진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계명대 동산병원도 전년도(289억3천만원)보다 흑자폭이 소폭 감소했지만,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전년도(8억3천만원)보다 7배 이상 흑자 폭이 늘었다.반면 지역 국립대병원들의 의료이익은 지난해 나란히 적자 행보를 이어갔다.지난해 경북대병원은 374억3천만원, 칠곡경북대병원은 80억3천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경북대병원은 2011년부터 12년째 계속 의료이익 적자를 이어왔다. 칠곡경북대병원은 2008년과 2011~2013년을 제외하고는 2020년까지 줄곧 의료이익 흑자를 내다가, 2021년도부터 큰 폭의 적자를 내고 있다.경북대병원 관계자는 "지난해 2개 일반 병동을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전용 병동으로 조성하는 공사를 실시했다"며 "다인실도 1인 음압시설로 구축하면서 입원 환자가 소폭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한편, 회계기준 연도는 사립대학병원은 매년 3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며, 국립대병원은 1월에서 12월까지다.※의료이익은 입원, 외래수익 등을 합한 '의료수익'에서 인건비, 재료비 등 '의료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임대료, 이자 수익,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병원이 순수 의료 행위로 벌어들인 이익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日, 고교생도 아동수당 월 10~15만원, 셋째 이후는…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3년 동안 집중해 저출산 대책을 펼치는 일명 '가속화 계획'이 담긴 '아동미래전략방침' 초안을 1일 공개했다고 이날 NHK와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연 3조5천억엔(한화 약 35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아동수당 지급 조건인 부모 소득 제한을 철폐하고, 지급 시기도 성인이 되기 직전 고등학생 때까지로 연장하는 것이다.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젊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2030년대에 들어갈 때까지가 저출산 트렌드를 반전시킬 수 있는 '라스트 찬스'(마지막 기회)이다. 가진 힘을 총동원해 속도감 있게 대처할 것"이라고 자신했다.이같은 발언을 반영한듯, 초안에서는 2030년대 초까지 아동 관련 예산을 현재의 2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밝혔다.▶그러면서 대표적인 정책으로 아동수당 확대 방침을 내놨다.우선 부모 소득에 따라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조건 자체를 없앤다.아울러 현재 중학생까지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내년 중에 고교생까지로 늘린다.이에 따라 지급 대상이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아동수당은 0~3세에 대해서는 1인당 월 1만5천엔(15만원), 3세부터 고교생까지는 1인당 월 1만엔(약 1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특히 셋째 이후 자녀에게는 역시 고교생 때까지 '0~3세' 및 '3세~고교생' 구분 기준을 따지지 않고 1인당 월 3만엔(3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단순 계산을 하면, 셋째 이후 자녀는 태어나 고3 때(만 18세)까지, 즉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648만엔, 한국 돈으로 6천500만원정도를 정부로부터 받는 것이다.이는 출산 자체에 대해 성인이 될 때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며 독려하고, 다자녀에 대해서는 그 2배 수준의 아동수당을 일종의 인센티브로 주며 저출산 타개를 시도하는 맥락이다.▶출산 지원도 강화된다. 출산 및 그 직후 시기, 육아에 집중해야하는 기간 부모의 돈 부담을 크게 줄여주겠다는 얘기다.우선 2026년부터 시작을 목표로 출산비에 공적의료보험을 적용키로 했다.또 부모가 미취업자라도 자녀를 보육원 등에 맡길 수 있는 등의 제도를 내년 이후 본격 도입키로 했다.부모의 육아휴직 시에는 최장 4주 동안 수입이 변하지 않도록 보전한다. 이를 위해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의 급부율을 인상한다.▶이에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궁금증이 향하는데, 일본 정부는 사회보장비 세출 개혁, 새 지원금 제도 창설 등을 추진해 재원을 2028년까지 충분히 확보키로 했다.이때까지 부족한 재원은 아동특례 공채를 발행해 마련한다.기시다 총리는 "세출 개혁과 사회보험 부담 경감 등으로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추가 부담을 요구하지 않고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청년 및 육아 세대의 소득 증가를 함께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지난해 기준 일본의 출산율은 1.26명이었다. 같은해 한국은 0.78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 가운데 꼴찌였다.

'뇌물수수 혐의' 엄태항 전 봉화군수, 징역 6년 6개월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엄태항 전 경북 봉화군수가 징역 6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엄 전 군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강요·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역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엄 전 군수는 2019년 건설업자에게 관급공사 수주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신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2020년 건설업체 대표와 쓰레기 수거업자 등에게서 각각 1천만원, 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관급공사 납품업체를 압박해 자신의 지인을 자재납품업체 대리점주로 삼도록 강요한 직권남용 등 혐의도 더해졌다.지난해 1심 법원은 이 중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엄 전 군수에게 징역 1년·벌금 2천만원·추징금 500만원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분리 선고했다. 반면 지난 2월 2심 법원은 엄 전 군수에게 징역 6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엄 전 군수 가족 명의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중 1억8천여만원을 되돌려받은 것이 업체가 제공한 뇌물이었다는 판단이 결정적이었다.

포스코, 6개 정비 전문 사업회사 출범

포스코가 6개 정비 전문 사업회사를 출범했다. 경북 포항과 전남 광양에 각 3개사다.1일 포스코에 따르면 이날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김학동 부회장, 이시우 사장, 정비사업회사 임직원 등 3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비사업회사 출범식을 가졌다.사명은 세부 전문 업종에 따라 선강공정 정비를 담당하는 포스코PS테크·포스코GYS테크, 압연공정 정비를 담당하는 포스코PR테크· 포스코GYR테크, 전기·계장(온도계·압력계 등 계측기기를 제어하는 장치) 정비를 수행하는 포스코PH솔루션·포스코GY솔루션으로 정했다. P는 포항을, G는 광양을 일컫는다.포스코는 지난해 포항제철소 침수 피해 복구 과정에서 전문화된 정비 기술력과 정비 체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체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3월부터 정비 전문 사업회사를 추진해 왔다.기존 200명 미만 소규모 다수 협력사 정비 체제를 개선해 전문화와 대형화를 이루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이에 포스코는 기존 26개의 정비 협력사와 자산양수도 계약을 마무리 짓고, 6개의 정비 전문 자회사를 출범시켰다.정비 전문 사업회사 직원은 약 4천500명으로, 기존 협력사 직원과 외부 정비 경력직을 대상으로 공개 채용했다.앞으로는 이 회사가 주도적으로 선강·압연 공정 설비와 전기·계장 등 전문기술분야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비 활동을 맡는다.또 정비 전문 사업회사에서 안전보건 전담조직인 '안전보건센터'를 따로 구축해 안전한 근무환경도 조성할 계획이다.여기에 지역인재 육성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했다.포스코는 정비 전문 사업회사 출범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확대로 인한 인재 유입을 기대했다. 또 인근 주요 대학과 '지역인재채용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에서 인재 육성도 진행할 예정이다.협력사 단위로 해오던 사회공헌활동도 통합 운영해 지역에 더 큰 사업지원과 현안해결에 앞장설 방침이다.기존 협력사와 관련이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도 적극 소통해 거래 관계의 폭도 넓혀갈 계획이다.김학동 포스코 부회장은 "정비 전문 사업회사는 최고의 정비 기술 전문 역량을 확보해 중장기적으로는 포스코의 글로벌 사업장과 2차전지 소재 등 포스코그룹의 신성장 사업의 정비사업에도 진출할 계획"이라며 "100년 기업을 향한 포스코의 미래 비전을 정비 전문 파트너인 정비사업회사와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도~밀양, 삼자현터널 국도 2개 구간 7일부터 순차 개통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국도25호선 청도~밀양 간 국도건설 공사와 국도31호선 삼자현터널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1일 개통식을 갖고 7일, 9일 순차 개통한다고 밝혔다.9일 개통되는 국도25호선은 도로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한 기존 밀양시 산외면~청도군 청도읍까지 10.87km를 2차로 시설개량을 하는 사업이다. 청도~밀양 구간이 개통됨에 따라 이동거리는 20.4%(13.7㎞→10.9㎞, △2.8㎞), 이동시간은 26.3%(19분→14분, △5분) 단축된다.이에 따라 인근 밀양시‧경산시 등 지역 간 연결기능 개선으로 물류 비용이 연간 15억원 절감되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7일 개통되는 국도31호선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부남면 대전리 4.76km 구간은 기존 국도의 심한 굴곡과 급경사 고개 구간으로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터널 2개소를 포함해 신설 2차로가 새롭게 만들어졌다.이번 개통으로 이동거리는 35.6%(7.3㎞→4.7㎞, △2.6㎞), 이동시간은 66.7%(12분→4분, △8분) 단축돼 지역 농특산물의 원활한 수송으로 물류비용이 연간 25억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 참전유공자 수당, 2025년까지 6만원 더 오른다

대구시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명예 수당이 전국 최저 수준(매일신문 5월 9일 보도)이라는 지적과 관련, 시가 참전 수당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의 참전명예수당은 내년 13만원, 2025년 16만원으로 단계별 인상된다. 인상 금액은 시와 구·군이 4대 6의 비율로 나눠 부담한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원을 참전명예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각 구·군의 추가 지원없이 시비로만 지원하는 탓에 지급 금액이 전국 평균(월 15만8천원)을 크게 밑도는 등 전국 최저 수준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따라 시는 구청장·군수협의회와 비용 분담에 대한 협의를 마쳤고, 각 구·군도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구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관련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65세 이상 독립유공자와 전몰군경, 순직군경 등에게 월 7만원씩 지원하는 보훈예우수당도 내년부터 월 1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이 제대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천시,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2400만원 결정

경북 영천시는 1일 군용비행장(G-801)이 위치한 화산면 대안리, 청통면 용천리, 신녕면 신덕리 일원 주민 100명에 대한 소음 피해 보상금 2천40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보상 대상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지역 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거주기간과 전입시기, 사업장 및 근무지 위치 등의 조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1인당 월 3만~6만원의 보상금을 책정했다.이달 말까지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7월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8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보상금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영천시청 환경보호과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은 관련법에 따라 매년 지급하며 올해분 보상금은 내년 1~2월에 신청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