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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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1만2천442명 구조조정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1만2천명 이상 구조조정한다. 대구경북에 본사를 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부동산원도 구조조정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최...

  2022-12-26 13: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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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채용비리 47건 적발… 원자력환경공단, 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징계요구

  정부 합동기구인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올해 공공기관의 채용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47건의 채용 비리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중 43건은 징계요구, 4건은 수사의뢰 할 방침...

  2022-12-23 16: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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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AI 확진

  경북 성주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23일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날 보고된 성주군 산란계 농장의 H5형 AI 항원이 고병원성(H5N1형)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산...

  2022-12-23 09: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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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식량자급률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정부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밀 8.0%, 콩 43.5% 등 전체 식량자급률을 55.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중장기 식...

  2022-12-22 1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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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강 등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대상지 선정

  금호강과 낙동강, 형산강이 환경부의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대상지에 선정됐다. 환경부는 22일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대상지 22곳(국가하천 18곳·지방하천 4곳)을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에...

  2022-12-22 16: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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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정책 방향은? 한 총리 "물가안정·투자촉진·수출확대 등 경기 활성화 최선"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제하고 내년도 국내 경제 정책 방향과 관련, "거시적 위기 요인에 민첩하게 대응하면서 물가안정, 투자 촉진, 수출 확대 등 경기 활성화를 위...

  2022-12-22 16: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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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지방의원 징계 받거나 구속되면 의정비 지급 제한"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징계를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면 의정비 지급이 제한된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243개 지방...

  2022-12-22 16: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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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경제] 공공기관 지방 속도…원전 수주 총력 지원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주도하는 '기회발전특구' 신설 등에 속도를 낸다. 또 해외 인프라 수주를 연 500억달러를 목표로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와 폴...

  2022-12-21 1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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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 '도시첨단산단' 지정…캠퍼스 혁신파크 착공 본격화

  경북대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면서 대학 유휴 부지에 산학연 혁신허브(기업 입주공간)가 조성될 전망이다. 21일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캠퍼스 혁신파크로 선정된 경북대를 도시...

  2022-12-21 16: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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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의원 '관광성 외유' 출장 막는다…"업추비 사적사용 금지"

  일부 '관광성 외유'라는 지적을 받아온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출장 심사가 강화되고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이 금지된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도가 낮은 7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의 자치법규를 대상...

  2022-12-21 16: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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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규제 완화, 임대업자 지원 부활…尹 "국민 주거비 부담 경감"

  내년 다주택자가 집을 더 구입하는 것을 막는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금지 등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아울러 임대사업자 지원이 부활한다. '금리 인상' 시기 부동산 시장 급락을 막는 것은 물론, 국민 ...

  2022-12-21 1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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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경제한파'…"성장률 1.6%, 취업자 증가 81만→10만명으로 급감"

  내년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 GDP 기준으로 올해 2.5%에서 내년 1.6%로 1%포인트(p) 가까이 감소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낮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

  2022-12-21 14: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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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추가 근로제 연장 연내 국회 통과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종사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과 관련해 "여야가 협치·상생의 정신으로 조속하게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

  2022-12-20 17: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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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본격 추진"

  정부가 지역 성장 기반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기회발전특구 도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시·도경제협의...

  2022-12-20 16: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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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거꾸로 가는 지방공기업 평가

  정부가 내년부터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에서 경영성과 등 효율성 항목의 비중을 높이는 대신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 비중을 줄여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방공기업의 주요 역할인 '지역 상생 및 일자리' 지표...

  2022-12-19 22: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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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YTN돌발영상 악의적 편집…사태에 책임있는 자세 보이길"

  대통령실은 지난 15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정과제 점검회의'와 관련, "대통령과 장관이 국민께 정책 방향을 생생히 설명하는 자리를 폄훼하기 위해 YTN은 테스트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마치 사전에 기획된 행...

  2022-12-19 17: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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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인하 내년 4월까지 4개월 연장…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유지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내년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의 37%에서 25%로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의 '...

  2022-12-19 17: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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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내륙철도 2024년 착공… 고속철 안동~부전 구간 연장 개통

  김천과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가 오는 2024년 착공된다. 최대시속 260㎞ 준고속열차인 KTX-이음(EMU)을 운행하는 고속철도 중앙선 안동~부전 구간도 2024년 연장 개통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부산에서 열린 ...

  2022-12-19 17: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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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결정 미루던 감사원, 대통령실·관저 이전 과정 감사"

  감사원이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가 기존 청와대의 기능을 용산 국방부 청사 등으로 이전한 것이다...

  2022-12-19 13: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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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尹정부 끝나는 2027년 목표"

  당정은 19일 국회에서 2023년도 경제 정책 방향 당정협의회를 갖고 약 4년 후인 2027년을 목표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취재진에 "대내외 여건을 ...

  2022-12-19 08: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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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국민의힘 지지도 함께 40% 넘겨…尹 긍정평가 41.1%

  지난 주 40% 벽 앞에서 꺾이는듯 했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이를 넘기며 상승 추세를 ··이어나갔다. 리얼미터는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2~16일 닷새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천509명을 대상으...

  2022-12-19 08: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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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밤 8시까지 교육·돌봄서비스,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밤 8시까지 교육 및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같은 2025학년도부터는 기존 대학 재정 지원 기준인 '대학기본역량진단'도 폐지된다. 이는 정부...

  2022-12-18 17: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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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이번 주부터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21일 기재부부터"

  대통령실은 이번 주부터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주 국정과제점검회의를 가진 데 이어 집권 2년 차를 앞두고 국정과제 이행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위한 준비 성격의 업무보고다. 대통...

  2022-12-18 16: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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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질병관리청장에 지영미 파스퇴르연구소장

  윤석열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후임으로 지영미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을 내정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16일 밝혔다. 지 소장은 20여 년간 국내외 주요 보건·연구기관에서 활동한 국제...

  2022-12-16 16: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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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대통령실 "비상경제 대응, 내년 예산서 출발"…여야 예산안 처리 요청

  대통령실은 내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16일 "국민을 위한 합의의 순간은 있어야 한다. 경제 비상등이 켜진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

  2022-12-16 16: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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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북구·달성군·경북 울진, 정부 첫 도시재생사업지 선정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첫 도시재생사업지에 대구 북구·달성군과 경북 울진이 선정됐다. 이들 지역에는 약 65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역경제성장 거점 조성 등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022-12-15 16: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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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채 1400조 첫 돌파…文정부 때 400조 늘어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비영리공공기관 등의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 부채(D2)가 역대 처음으로 1천조원을 넘어섰다. 중앙·지방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D3)도 처음으로 1천400조원을 돌파했다. 확...

  2022-12-15 16: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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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부총리 "미국 금리인상 예상 수준…변동성 지켜봐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목 경제수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2022-12-15 16: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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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신당역 사건 이후 스토킹 범죄자 전자발찌·온라인 스토킹 처벌 입법 진행, 美 제시카법 도입 검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여성이 불안한 사회'에 대한 대책을 대통령 및 주무부처 장관으로써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여성이 불안...

  2022-12-15 15: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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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울진 죽변비상활주로 폐쇄… 국가산단·관광시설 조성

  경북 울진 죽변비상활주로가 44년 만에 폐쇄되고 국가산업단지, 관광시설 등이 조성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울진군 죽변면사무소에서 죽변비상활주로 폐쇄·이전 집단민원과 관련해 김태규 부위원장 ...

  2022-12-14 17:4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