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세종

• 

  경북지역 아파트 전세가율 87% '전국 1위'…전국 '깡통전세' 우려 확산

  최근 3개월간 경북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일명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전세사고 발생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의 평균 전셋값이...

  2022-09-14 17:44:55

• 

  산업부 "포항 철강산업 피해, 전례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 수해복구 적극 지원"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본 포항 철강산업의 수해 현장 복구를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14일 '철강 수해복구 및 수급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이를 포항 지역 ...

  2022-09-14 15:22:29

• 

  文정부 신재생사업 혈세 '줄줄'…2616억원 부당 대출·지급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신재생에너지 급속 확산을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직접 사업비와 보조금 등 혈세가 줄줄 샌 것으로 드러났다. 준조세 성격인 전력...

  2022-09-13 16:59:54

• 

  지방에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 조성한다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고, 규제 완화로 다양한 명문 학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자유특구'도 운영한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

  2022-09-13 15:45:07

• 새 정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지방분권법' '균형발전법' 통합법률안 입법예고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을 마련, 1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지방자치분...

  2022-09-13 15:31:59

• 

  정부, 예타 면제 요건 강화하기로

  정부가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남발을 막기 위해 면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D) 사업은 경제 규모 확대를 고려, 예타 기준...

  2022-09-13 15:31:52

• 

  정부, 5년간 지출 증가율 5%대→4%대… 국가채무 증가 감속

  윤석열 정부가 5년간 총지출 증가율을 대폭 줄여 4%대로 낮춘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5년간 총지출 평균 증가율을 4.6%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

  2022-09-12 16:36:19

• 

  尹대통령, 19일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9일 열리는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한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11일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는 19일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치러질 고(故)...

  2022-09-11 10:02:03

•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세액공제… 30% 답례품도 받는다

  내년부터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에 개인이 기부를 통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

  2022-09-07 15:15:38

•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3천17만명 대이동

  추석 연휴인 이달 9일부터 12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차량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

  2022-09-07 12:59:26

•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 지구 포항·경주·상주·고령 등 27곳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 지구로 포항·경주·상주·고령 등 27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시·군은 ▷경북 포항·경주·상주시(함창읍과 중동면)와 고령군 ▷충북 제천시와 ...

  2022-09-06 15:33:49

• 

  내년부터 반려동물 진찰·입원비 지역별로 공개

  정부가 전국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조사해 내년 상반기까지 공개한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동물병원에서 진찰, 입원, 엑스레이 검사 등 주요 진료비를 사전에 게시하도록 한다. 오는 2024년까지는 동물병원에...

  2022-09-06 15:33:43

• 

  '인구감소 위기' 지자체들, 연초에 대응 계획 제출해야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매년 초에 인구소멸 대응 기본계획을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들의 재정수요를 지방교부세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6일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

  2022-09-06 15:33:37

• 

  특수학교 입찰 보이콧한 대구전세버스조합 검찰 고발

  입찰 단가가 낮다는 이유로 특수학교 통학버스 운행 입찰을 보이콧한 대구시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이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한 혐의로 대구전세버스조합을 검...

  2022-09-05 16:53:11

• 

  오는 6일부터 면세 한도 800달러로 인상… 술 2병까지 가능

  오는 6일부터 면세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된다. 또 국내로 가져올 수 있는 주류도 기존 한 병에서 두 병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여행자 편의 제고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 시행규...

  2022-09-05 15:32:27

• 

  주유소에도 전기차 충전소 설치…공유 서비스도 허용

  앞으로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는 주유소가 늘어나고, 개인이 소유한 전기차 충전기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해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2022-09-05 15:17:12

• 

  추경호 "경상수지 흑자 축소 가능성…외환수급 전반 모니터링"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분간 경상수지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면서 내외국인의 자본 흐름 등 외환수급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5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

  2022-09-05 10:28:43

• 

  쌀값 폭락에 공공비축 쌀 45만t 매입 추진… 2주 앞당기고 평년보다 10만t 증량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말까지 올해산 쌀 45만톤(t)을 공공비축용으로 매입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2022년 공공비축미 매입계획'이 확정된 데 따른 조치다. 농식품부는 오는 11월 30일까지 10...

  2022-09-01 15:20:36

• 

  한수원·가스공사 등 재무위험 공기업, 34조 '재무 다이어트' 나선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 재무위험기관으로 분류된 14개 공기업이 향후 5년간 34조원 규모의 '재무 다이어트'에 돌입한다. 이 기관들은 사옥·사택 등 자산을 팔고 해외 사업 지분을 정리하는 등 재정 건...

  2022-08-31 15:16:52

• 

  KBS 김의철 사장 등 경영진 국민감사 받는다

  감사원은 앞서 KBS 노조가 청구한 김의철 사장 등 KBS 경영진에 대한 국민감사를 진행키로 했다. 감사원은 30일 오후 진행한 국민감사청구 심의위원회에서 KBS 감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KBS ...

  2022-08-30 18:27:23

• 

  대구 3조7181억·경북 5조1031억…정부 내년 예산 639조 편성

  내년 국가 예산이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원으로 추진된다. 윤석열 정부는 복합 경제위기 속에 재정의 안전판 기능을 확보하고자 나라 살림 운영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2022-08-30 17:08:29

• 

  반도체 인재 양성에 집중 투입… SOC 10.2% 감축

  정부는 30일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으로 2조6천억원을 편성하고,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한 관련 예산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보다 10% 정도 줄면서 지역 주요...

  2022-08-30 16:52:48

• 

  내년 예산 5.2% 늘어난 639조원…추경호 "건전재정 전환 필수적"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원으로 추진된다. 복합 경제위기 상황 속에 재정의 안전판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건전재정으로 재정기조를 전면 전환하는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2-08-30 11:02:53

• 

  농식품부, 겨울 고병원성 AI 예방에 총력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한 달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전 예방조치 기간'을 통해 가금농가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소독 등 예방대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1∼7월 외국에서 고병원성 AI 발...

  2022-08-29 13:49:33

• 

  "사람이 보기 좋은 게 동물복지? 자칫 양돈산업 반 토막 우려"

  "영국은 1997년 축산에 동물복지를 본격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어미돼지(모돈) 마릿수가 정확하게 반 토막 났습니다. 영국의 양돈산업이 그냥 몰락을 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물복지가 무...

  2022-08-29 11:10:17

• 

  [속보] 대통령실 "이재명 당선 축하, 현안 해결 협력 기대"

  대통령실은 28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로 선출된 이재명 신임 대표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재명 대표가 수락 연설에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 바른길을 간다면 정부여당의 성공을 두 팔 걷어서 돕겠다"며 '...

  2022-08-28 20:53:57

• 

  한중 경제장관회의 2년만 개최 "공급망 MOU 최초 체결"

  27일 한중 경제장관회의가 2년 만에 다시 열렸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유행 여파에 따라 중단됐던 양국 경제 정책 수장급 간 회의가 열린 것으로, 역시 코로나19가 주 원인이며 현 세계적 인플레...

  2022-08-27 19:32:17

• 

  '규제' 푸니…전기차 충전 1시간→20분 만에 완료

  전기차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을 초급속 충전기까지 대폭 확대, 충전 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병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개인 의료데이터를 보험사·건강관리서비스제공 기업 등에 직...

  2022-08-26 16:25:31

• 

  尹 부부 재산 76억 "사저 집값 반년만 2억4천↑, 김건희 여사가 71억 차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의 재산 규모가 새 정부 들어 첫 공개됐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보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재산등록에서 본인 및 부인 김건희 여사 명의로 76억3천999만...

  2022-08-26 00:45:50

• 

  합계출산율 0.81명, OECD '최저'…대구 서·남구 '최하위권'

  지난해 출산율이 또다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출생아 수 역시 26만명대로 감소해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운 가운데 대구경북 출생아 수도 크게 감소했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2022-08-24 17: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