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세종

• 

  "추석 연휴 무료 주차장은 어디?"…28일부터 공공주차장 1만6천여곳 개방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국 공공주차장 1만6천여 곳이 무료료 개방된다. 28일 행정안전부는 이번 연휴 기간에 무료로 개방되는 전국 공공주차장 정보를 '공유누리' 홈페이지 및 애플리...

  2023-09-28 09:07:29

• 

  윤 대통령 "넉넉하고 행복한 한가위 되시길" 추석 메시지 [영상]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28일 추석 명절을 맞아 "한가위의 풍성한 마음을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시길 바란다"며 영상 메시지를 통해 국민께 추석 인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늘 한가위만 같아라...

  2023-09-28 04:00:00

• 

  정부 "日오염수 방류 이후 첫 공해상 방사능 조사 실시"

  정부가 27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첫 일본 인근 북서태평양 공해상 해양 방사능 조사에 나선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

  2023-09-27 16:04:00

• 

  추경호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용수 등 맞춤형 지원계획 연내 수립"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전력·용수 공급문제 해결 등 맞춤형 지원 계획을 연내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이천의 SK하...

  2023-09-27 15:15:05

• 

  10월부터 반려동물 진료항목 100여개 부가세 면제

  다음 달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 항목 100여 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

  2023-09-27 10:50:56

• 

  "행정 경계 초월한 경제·생활권 조성"…국토부·LHI·지방연구원, 지역균형발전 전략 논의

  정부와 공공기관·지방연구단체가 지방시대에 걸맞은 국토교통 균형발전 전략을 구상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국토교통부는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LHI) 주최 '제1회 지역균형발전포럼'에 참석해 ...

  2023-09-26 17:44:34

• 

  공공주택 12만호 추가공급·PF 대출보증 규모 확대…정부, 주택공급 속도낸다

  정부가 정체된 민간 주택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주택 12만호를 공급한다.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1년간 완화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25조원까지 늘리는 등 민간 주택건설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

  2023-09-26 15:59:27

• 

  성주·예천·문경·영주 '생활여건 개조사업 우수지구' 선정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는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우수 지구로 15곳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수 지구로 지정된 마을은 경북 성주 모산마을, 예천 물안마을, 문경 죽...

  2023-09-26 15:06:21

• 

  尹, 국군의날 기념사…"北 핵사용시 한미동맹 대응으로 정권 종식"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에서 "북...

  2023-09-26 11:36:18

• 

  '외벽 철근누락'에 원희룡 "국민이 용납 못할 것… 시공과정 공공주택 일제점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외벽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골조 등 시공 과정에 있는 공공주택에 대해서 일제 점검해달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

  2023-09-26 11:12:40

• 

  농식품부 "10월부터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농...

  2023-09-26 11:07:03

• 

  GS건설 하자 판정 가장 많아…국토부, 하자 판정 상위 20개 건설사 공개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최근 4년여간 심사 결과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는 GS건설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로부터 하자 판정을 많이 받은 상위 20개 ...

  2023-09-25 18:45:47

• 

  "가짜뉴스 방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정부가 '가짜 뉴스' 확산 방지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한 디지털 심화 시대의 '헌장'을 발표했다. 글이나 영상, 사진 등 여러 형태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와 대가도 인정해야 한다고 적시됐다. 과학...

  2023-09-25 16:32:22

• 

  지역아동센터 찾은 추경호 "보육 인프라 확충 예산 확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센터 종사자와 아동들에게 명절맞이 선물을 전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추 부총리는 지역 돌봄 현장에서 헌신하는 ...

  2023-09-25 16:03:39

• 

  "올해 추석 하루 평균 575만명 이동, 당일 교통혼잡 심각"…국토부, 특별교통대책 발표

  올해 추석 연휴에는 하루 평균 575만 명이 이동해 총 4천22만 명이 귀성·귀경길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휴가 엿새로 늘어난 만큼 전체 이동은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하루 평균 이동량은 다소 줄...

  2023-09-25 11:27:43

• 

  정부,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내년까지 유예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년 말까지 1년 2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생숙을 숙박시설로 이용하려는 소유자들이 숙박업 신고를 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실거주 임...

  2023-09-25 11:16:20

• 

  행안부, 저출산 대응 사업 경북 구미 등 5곳 선정…총 20억원 지원

  경북 구미 등 지방자치단체 5곳이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2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대상으로 경북 구미시·경기 동두천시·전북 군산시·전남 진도군·경남 ...

  2023-09-24 16:50:57

• 

  딸에게 27억 아파트 팔더니 바로 전세계약…국토부 "편법증여 의심"

  #A씨는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를 딸에게 27억원에 직거래로 매도했다. 이후 A씨는 잔금일에 맞춰 보증금 10억9천만원의 전세계약을 딸과 체결했는데, 세입자는 A씨 본인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직거래로 눈속...

  2023-09-24 16:17:00

• 

  정부, 경북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 총력

  경북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정부가 확산 차단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북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 대책'을 마련해 시행...

  2023-09-24 14:47:59

• 

  시진핑 "방한 진지하게 검토" 한덕수 "성숙한 한중관계 희망"

  한덕수 국무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앞서 만나 면담했다. 앞서 한덕수 총리가 시진핑 주석에게 방한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시진핑 주석은 "방한 문제를 진지하게 ...

  2023-09-23 18:46:16

• 

  한 총리, 23일 항저우서 시진핑과 회담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중국 항저우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다. 최근 한·미·일 협력 강화와 북한·러시아 밀착 국면에서 한·중 지도부가 양국 관계에 대한 논의를 위해 최고위급 접촉을 모색...

  2023-09-22 16:41:56

• 

  행안부, 지방하천 정비 집중 관리… 부실 지자체는 페널티

  행정안전부가 국민안전 등 필수적인 기능에 공백이 없도록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 가운데 하천정비를 포함한 6개 우선투자 사업에 적정 수준의 투자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22...

  2023-09-22 14:34:39

• 

  국토부 TK신공항건설추진단 출범…기본계획 수립 등 업무 본격 착수

  국토교통부 대구경북(TK)신공항건설추진단(이하 추진단)이 공식 출범함에 따라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TK신공항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추진단은 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 ...

  2023-09-21 17:45:33

• 

  신광호 TK신공항건설추진단장 "조기에 안정적 추진, 지역 활성화 기여"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TK신공항건설추진단을 이끌어갈 신광호 신임 단장은 21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항을 건설하겠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신 단장은 이날 매...

  2023-09-21 16:45:28

• 

  대구시 '비대면 급식'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대통령상…대구 동구 적극행정 우수 선정

  대구시가 결식아동을 위한 비대면 급식 서비스로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19∼2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참가하는 '제40회 지역정보화 연구...

  2023-09-20 18:59:17

• 

  대구∼제주 왕복노선 짐배송 서비스 확대 시행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22일부터 대구·김포·김해·청주·광주공항 등 내륙의 5개 공항과 제주공항을 오가는 국내선 노선에서 '수하물 짐배송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수하물 짐배송 서...

  2023-09-20 17:59:23

• 

  정부, 지방 곳곳에 숨어있는 '그림자 킬러규제' 걷어낸다

  현장의 관행 등으로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고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그림자 킬러규제'가 본격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기동 행안부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기조실장, 민간전문...

  2023-09-20 17:26:13

• 

  정부 3대 규제 손실 '지방대 살리기'

  정부가 존폐 위기에 직면한 지방대학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손보기로 했다. 지방 국립대들이 기존 소재지가 아닌 곳에 교육·연구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되고 지방대학 재산 용도 변경과 ...

  2023-09-20 16:01:17

• 

  노량진 수산시장 찾은 추경호 "수산물 소비 활성화 지속 지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해 수산물 소비 동향을 점검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상인회장 등 시장 관계자들과 만나 내년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을 2배 이상 확대...

  2023-09-20 14:14:20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546가구 모집…10월 초 입주 가능

  올해 세 번째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21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모집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최장 거주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

  2023-09-20 12:0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