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 후속 조치 발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첨단의료복합단지·연구개발특구 등에 향후 5년간 2조2천억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경북 구미·포항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총 5천억원 투자

우선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는 내년 1천213억원을 포함해 2028년까지 총 5천432억원을 투자한다.

현재 반도체 분야 경북 구미, 경기 용인‧평택 2곳과 이차전지 분야의 경북 포항 등 4곳, 디스플레이 분야의 충남 천안‧아산 1곳 등 총 7곳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돼 있다. 구미에는 약 350여 개 기업, 포항에는 이차전지 핵심소재 생산기업 30여 개가 입주 예정이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속 구축을 위해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를 추진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시설 공사 시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예외를 인정해 일괄 발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를 추가로 공고하고 내년 상반기에 지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연대 협력 지원 사업으로 내년부터 2028년까지 403억원을 지원하고 포항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용수 등 산단 기반시설 구축에 1천2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42년까지 614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도 유도한다. 대표적으로 구미에는 12인치 웨이퍼 글로벌 리딩그룹 도약을 위해 2026년까지 4조7천억원 투자를 유도하고, 포항은 국내 최대 양극재 생산거점으로 육석하기 위해 2027년까지 12조1천억원 투자를 유도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해서는 5년간 4천587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오송은 바이오신약, BT기반 의료기기 중심으로 대구경북은 합성신약, IT기반 의료기기 중심으로 육성해 바이오헬스 산업 거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연구기관의 신기술 창출을 위해 조성될 연구개발특구에는 5년간 1조2천383억원을 투자한다. 현재 연구개발특구는 대구 등 광역 5곳과 포항 등 강소특구 14곳 총 19곳이 지정돼 있다.

정부는 지역 특화 산업 인프라를 활용해 5대 광역특구별 특화 분야를 선정하고 집중 육성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2천3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특구 펀드를 조성하고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마중물 플라자 등 융·복합공간의 거점을 구축한다.

◆지주회사 CVC 외부출자 50%로 상향…VC 산업시설용지 입주 허용

민간 중심으로 벤처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CVC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일반지주회사가 설립한 CVC의 외부 자금 조달 비율을 개별 투자조합 출자금의 40%에서 50%로 상향한다. CVC의 해외투자 요건은 총자산의 20% 이내에서 30%로 상향해 투자 범위를 넓혀준다.

클러스터 집적 효과를 위해 입지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법률·회계·액셀러레이터(AC)·벤처캐피탈(VC) 등이 산업시설용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클러스터 내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공동시설 이용 확대, 글로벌 AC 플랫폼 도입, 창업보육매니저의 국가공인화 등을 추진해 민간 중심의 네트워크도 확산한다. 서울 홍릉·부산 등 클러스터별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에 특화된 펀드도 조성한다.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내년에 해외 공동 R＆D에 1조8천억원을 투자한다.

반도체 등 주력 기술에 관한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팹(공장) 지원(126억원),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등 세계적 양자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101억원), 고방사선 환경 등 원자력 연구(96억원), 우주 공동 연구(17억원), 모빌리티에 관한 국제 공동 연구 등이 투자 대상이다.

국내 연구자가 해외 연구가 끝난 뒤에도 고용 휴직 등으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도 정비한다. 아울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등에 입주하는 신성장‧첨단‧소부장 기술 관련 외투기업에 현금 지원을 확대하고 일자리연계형 주택 추가 모집시 '무주택 요건'을 배제해 주택을 소유한 근로자도 임대주택 입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 8개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해 파격적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국내 기관과 보스턴의 강점을 융합해 혁신 진단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에 내년까지 864억원을 투자하고 항체신약 AI, 닥터앤서 3.0, 한국인 노화시계 등 7대 R＆D 선도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