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돈봉투 의혹' 의원 출입기록 요청 거부…"정식절차 필요"

"공문서를 보완해 다시 보낸다면 제출 할 것"

지난 5월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하면서 송영길 전 대표 캠프 측 인사들의 국회 출입 기록을 요청한 가운데 국회사무처가 임의제출이 어렵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최근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캠프에 속해 있던 의원과 보좌진 10여명에 대한 국회 본청·의원회관 출입 기록을 임의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이 있는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일대에서 돈 봉투가 오간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송 전 대표는 당시 외교통일위원장이었다.

하지만 검찰 요청에 국회사무처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등 정식 절차를 거쳐 출입기록을 요청해달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출입기록 제출 대상이 광범위한데도 불구하고 구체적 혐의가 담기지 않아 임의제출은 어렵다는 것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검찰 측 공문서에 출입기록을 왜 요청하는지는 없고 15명의 명단만 담겨 있었다. 압수수색 영장 수준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범죄와의 관련성이 들어있어야 협조할 수 있다"며 "검찰이 공문서를 보완해 다시 보낸다면 기록을 못 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회사무처에 다시 출입기록을 요구할 지 등 이후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출입기록을 못 받은 건 맞다"면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사무처의 이 같은 대응이 최근 가상 자산 위믹스 발행업체 위메이드 관계자들의 국회 방문 기록을 공개한 것과 상반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말 국회 사무처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이 커지자 위메이드 직원들의 국회 출입 기록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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