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반도 겨냥 핵폭격 훈련…캠프 캐럴 등 미군기지 타깃
중국이 한반도를 겨냥, 핵폭격기를 동원한 대규모 공습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나 우리 군의 대비태세 점검과 함께 독자 핵무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비등할 것으로 보인다.러시아 군사전문가 라이바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본토 2곳에서 서해로 진입한 16대의 H-6K 핵폭격기를 동원해 한국의 용산(대통령실, 국방부), 오산 기지, 평택 캠프 험프리, 대구 캠프 캐럴과 캠프 헨리, 부산 등지를 타깃으로 미사일 투발 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훈련은 ADS-B(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Broadcast)와 ATC(Air Traffic Control) 등 항공기 감시체계에서 항적기록이 감지되지 않았다. 무선 기록도 없었다.따라서 이러한 사실은 일반인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데 라이바가 이 사실을 공개했다. 군사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번 정보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러시아는 다시 라이바에게 정보를 제공해 훈련 사실을 공개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라이바는 이번 훈련에 대해 "한·미는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연합작전을 하고 있다. H-6K 폭격기를 동원한 한반도 핵투발 훈련은 한·미 연합군의 '자유의 방패' 훈련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대응(한반도 폭격)은 당연한 것이다"고 주장했다.16대의 폭격기는 CJ-10/20 계열 ALCM(사정거리 2천~2천500㎞) 미사일을 기당 6발, B-61 기반 ALBM(사정거리 500~600㎞) 미사일 4발을 장착하는데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16대의 폭격기가 ALCM을 한반도로 쏠 경우 산술적으로 96발의 핵폭탄이 투하될 수 있디. 이와 함께 중국은 한반도를 겨냥한 5개 여단의 미사일 발사대(36기)에서 150여 발의 지대지 탄도미사일 공격도 가능하다. 또 북한이 가세할 경우 극단적으로 수 백여 발의 탄도미사일과 핵폭탄이 동시에 한반도로 향하는 셈이다.이 경우 한·미 연합전력으로 막아내기가 쉽지 않다. 1차 방어선은 서해 해군 2함대다. 구축함 2대, 호위함 4대에 장착된 미사일은 사거리 20㎞ 미만의 함정 방어용이어서 탄도미사일은 막아낼 수 없다.2차 방어선은 공군기 대응이다. F5 계열 전투기의 레이더로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탐지하지도 못하며 F15K, F16 계열 전투기로 일부 요격하더라도 상당수의 핵을 탑재한 미사일은 육지에 떨어진다.3차 방어선인 지대공 미사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나 팩3(PAC3)는 북측을 타깃으로 한 지향식이어서 중국의 서해나 측면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은 막기가 쉽지 않다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이다.신인균의 국방TV 신인균 박사는 "우리는 중국의 핵을 앞세운 현존·실존 위협을 잠재적 위협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며 "해군 군함의 현대화·대형화를 꾀하고 적 공격 시 360도 탐지가 가능한 최첨단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 체계를 빨리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군사 및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만 침공과 북한의 대남 도발이 동시에 전개될 경우 한반도는 중·북으로부터 핵탄두를 포함한 대량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자체 핵무장만이 우리 안보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한다.신 박사는 "중국이 대만 침공 시 주한미군 전력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군이든 우리 군이든 최소한 전술핵만큼이라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의료 개혁에 대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끝까지 해내야 한다"며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밝히고, 의료 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사실을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28분가량 이어진 국무회의 발언 시간 중 약 18분을 의료 개혁 부분에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며 "그런데,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8만 명가랑 부족하다는 점,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의대 정원을 지속적으로 늘려 왔다는 점, 고령화 인구가 2035년 30%로 급증하기 때문에 의사가 많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구체적 데이터와 함께 제시하면서 의료계의 정원 증대 불가 주장을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의료 수요의 폭발적 증가는 필연적으로 의사 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의미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의사 인력 정책은 시대와 현실에서 동떨어져 실패의 역사를 반복해 왔다"며 "법조계와 같이 다른 전문 분야를 보더라도 전문가가 늘어나면 시장이 더 커지고, 산업 전체의 규모와 역량이 더 커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대 교수 사직에 대한 정부의 경고도 이어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19일 중수본 회의 브리핑에서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도 집단사직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다"며 "무책임하게 환자를 버리고 떠난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의료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정부 탄생에 일등공신 역할을 했던 인사들이 연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표면적으로는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결과에 대한 아쉬움 토로지만 기실은 총선 주도권을 둘러싼 '살아 있는 권력'과 '미래 권력' 사이의 신경전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정치권에선 총선 승리라는 당면한 공동 목표가 있기 때문에 확전방지를 위해 현직 대통령의 입이 아닌 이른바 정권실세들의 말과 여당 대표의 발언이 충돌하는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일찍부터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참여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에 (취약지역 인사 25% 규모 추천이) 돼 있는데 이걸 반영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취재해 보면 답이 나온다"며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과 의중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철규 의원 역시 전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문재인 정권에 저항하며 당을 위해 헌신해 온 동지들이 소외된 데 대해 당 지도부는 후보 등록일 전까지 바로잡기를 바란다"며 촉구했었다.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비례대표 순번 상위권에 포함된 인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른바 한동훈 사람이 아니냐는 견제구를 날린 것이다.이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역구 254명과 비례 명단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제가 추천한 사람은 없다"며 "원하는 사람, 추천하는 사람이 안 됐다고 해서 그걸 사천이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이상한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이 같은 양측의 냉전기류 때문에 정치권에선 현직 대통령과 여당 대표 사이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두 국회의원이 잇따라 같은 결의 발언을 내놓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며 "확전방지를 위해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신 전달하려는 의도로 읽을 수 있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선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과 이종섭 호주 대사와 관련한 논란을 두고 여당에서 강력한 인책을 요구하자 대통령실에서 에둘러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하나마나한 아파트 사전점검 "부실시공 구체적 기준 필요"
대구지역 신축 아파트 단지 입주 전 사전점검 현장에서 부실시공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소모적 논쟁을 막으려면 시공 품질 점검에 보다 구체적인 잣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최근 대구 북구 한 아파트 사전점검에서 무더기 하자가 발견된 데 이어 19일에는 동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이 제기됐다.오는 30일 입주 예정인 1천세대 이상 대규모 해당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들은 사전점검 결과 일부 세대에서 욕실 타일 균열, 발코니 창문 실리콘 시공 불량, 벽면 몰딩 들뜸 등의 현상이 발견됐다고 했다. 이들은 또 지난 16, 17일 사전점검이 한 차례 더 진행됐지만, 지적됐던 문제점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전했다.입주예정자 문모(56) 씨는 "입주 이후에는 고치는 게 쉽지 않다. 사용승인이 나기 전에 제대로 보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시공사 측은 입주 전까지 민원을 최대한 수용해 보수 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타일에 실금이 가거나 온도 변화로 인한 마감재 변형 등 부실시공이 아니라 사소한 하자들이 대부분"이라며 "하자 건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보증기간 안에 모두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아파트 입주 전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 민원이 빗발치자 비슷한 갈등을 막는 제도개선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공고하고 사업주체(시행사)가 사전 점검 전 공사 완료 후 감리자 확인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사전 점검 전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또 사전 점검 시 지적된 하자는 입주 후 180일 이내, 중대 하자의 경우 90일 이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하지만 지역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입주를 앞두고 부실 시공 문제와 하자 보수 미비 문제가 거듭되자, 일각에서는 사전점검에서 시공 품질을 판단하는 매뉴얼을 세밀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정인 영남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보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입주예정자들의 SNS, 커뮤니티 등에서 부실시공 사례들이 공유되고 있다. 반면 업계에서 허용되는 오차 범위도 있어 양측 갈등을 중재하는 건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서 교수는 이어 "제 3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부터가 부실시공인지를 판단할 만한 기준을 분명히 세우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9일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대안적·혁신적 지불제도를 도입하고 건강보험 재정 내에 따로 계정을 마련해 2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대안적 지불제도는 의료행위를 얼마나 했는지, 양적인 측면보다는 최종적 건강 상태나 통합적 건강관리 등에 보상하는 체제다. 이를 위해 일차의료와 의료-요양-돌봄이 연계된 기존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연계하는 모형을 개발, 여기에 7천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또 안전한 혁신 의료기술의 신속한 현장적응을 위한 재원 5천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전문의 중심병원 시범사업 등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8천억원 이상을 들이기로 했다.정부는 또 행위별 수가로 보상이 어려운 영역을 추가로 보상하는 '보완형 공공정책 수가'를 공정한 보상이 필요한 분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올해 1월 분만 분야에 도입된 정책수가 처럼 소아암, 소아외과 등 중증 소아 분야의 난이도 높은 수술에 추가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필수의료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사후에 보상하는 지불방식을 도입한다.정부는 수술, 응급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시간에 추가로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심뇌혈관 질환 응급 수술 시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수술 준비·시행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복지부 관계자는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와 대안·혁신 지불제도는 과학적 근거자료에 기반한 평가를 통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동주택 공시가 전국 평균 1.52%↑ 대구 4.15%↓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대구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4.15% 내린다. 전국 평균이 1.52% 오르는 것과 반대 흐름인 것은 물론 전국에서 가장 낙폭이 큰 수치로, 최근 몇 년 간 역대 최악의 한파를 겪은 대구경북 부동산 경기가 도무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19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천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가격에는 지난해와 같은 현실화율인 69%가 적용됐다.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이라면 공시가격이 6억9천만원으로 산정되는 것이다.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롤러코스터를 타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전국 평균으로 1.52% 상승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6∼2020년 5년간 매년 4∼5%대 상승률을 보이다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이 겹친 2021년 19.05%, 2022년 17.20% 상승했다.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하락의 방향은 시도별로 달랐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서울, 인천, 경기 등 7곳은 공시가격이 올랐다. 반면 대구와 경북, 부산 등 10곳은 떨어졌다.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세종으로 6.45% 올랐으며,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이 뒤를 이었다. 세종 공시가격은 지난해 30.68% 하락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내린 바 있다.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내려간 곳은 대구(-4.15%)였다. 이어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이 2∼3%대 하락률을 보였다. 경북은 0.92% 내린다.올해 공시가격 중위값은 1억6천800만원으로 지난해 1억6천900만원보다 100만원 내렸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억6천2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세종 2억9천만원, 경기 2억2천2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1억4천800만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700만원 내렸다.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8천100만원으로, 작년과 같은 중위가격을 유지했다.공시가는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을 매기거나 취약계층의 복지제도 수급 자격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60여 개 행정제도에서 직·간접적으로 활용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 이후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하게 된다.한편,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는 지난해 23만1천391가구(1.56%)에서 26만7천61가구(1.75%)로 3만5천여가구 증가한다.
공사비 1600억원 인상…상인센트럴자이 조합원 상경 시위
전국적으로 공사비 인상을 두고 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대구 달서구 상인동 송현주공3단지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들이 19일 오전 서울에 있는 GS건설(주) 본사를 찾아 집단행동에 나섰다.최고 29층, 1천498가구 규모인 송현주공3단지재건축정비사업은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으며 상인센트럴자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다. 당초 조합은 착공과 일반분양 절차를 지난해 4월쯤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시공사와의 공사비 마찰로 1년 가까이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다. 그 사이 1천54명의 조합원은 건물 철거와 함께 이주를 완료했다.시공사가 제안한 공사비는 기존 공사비(3.3㎡당 429만4천300원)에서 49.38% 오른 3.3㎡당 641만5천원이었다. 연면적 24만7천㎡를 대입해 계산하면 기존 3천200억원대 공사가 4천800억원대로 1천600억원 인상됐다.집회에 참석한 70대 여성 조합원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이라며 "남의 집에서 언제까지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나도 내 집에서 살고 싶다. 빨리 착공 해달라"고 호소했다.조합원들은 공사비 증액보다 계약 조건 변경이 더 심각하다며 공사대금 지급방식을 기성불로 변경하겠다는 시공사의 제안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사비 지급 방식은 크게 기성불과 분양불로 나뉜다. 기성불은 공사 진행 상태(기성율)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고 분양불은 분양 수익으로 공사 대금을 충당하는 방식이다.조합원들은 "공사비 지급 방식 등을 유리하게 변경하려는 건설사의 횡포에 조합원들은 피눈물을 흘린다"며 "조합원을 무시하는 GS는 각성하고 분양불로 착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형 부부 공동육아' 기업 단축 근무 급여 보전 추진
저출생과의 전면전을 선언한 경상북도가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재정 지원을 본격화 한다. 육아기 부모의 단축 근무 수당을 보전하고, 복무 규정을 손 봐 공직사회에선 '부부 공동육아'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경북도는 '경북형 부부 공동육아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도에 따르면,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만 0~5세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24개월(480일)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 단축 근무가 가능하다. 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인 만 6~8세의 경우엔 해당 규정에 적용받지 못해 육아 부담이 적지 않다.이에 도는 올 상반기내로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 6세부터 8세까지 자녀를 둔 직원에게도 (가칭)'교육돌봄시간'을 24개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는 연간 5일의 보육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는 조례개정도 추진한다.아빠의 적극적 육아 참여를 위해, 기존 10일의 배우자 출산 휴가는 기관장 포상·재택근무를 더해 총 20일로 늘린다. 또 전 직원이 월 1회 이상 유연근무제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등 공직사회에서부터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특히, 경북도 본청 뿐만 아니라, 도의회와 도교육청에서도 직원들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에 동참하기로 했다.현실적 이유로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안착을 위한 재정적 지원도 나선다. 우선, 민간 기업에 근무하는 워킹맘들은 10시 출근제를 도입하고, 근로시간 단축 분은 지자체가 지원한다. 올해는 지원 대상자 40명을 모집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성과에 따라 이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소재지를 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둔 여성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게 최대 1백만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이와는 별개로, 민간 기업에도 부부공동 육아 정착을 위한 재정 지원도 나선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다. 통상적으로 월 200만원을 수령하는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는 주 5시간 단축 근무를 하면 임금 수준이 175만원에 불과하다. 단축 근로시간 급여 보전 지원이 이뤄지면, 부족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해 줘 금전적 부담 없이 단축 근무가 가능해 진다. 도는 조만간 관련 예산을 편성해 하반기부터 본격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공직부터 먼저 솔선수범해 완전 돌봄이 가능한 모범 선례를 만들고,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 기업으로도 분위기를 확산 시켜나가겠다"고 했다.
육지에선 없어서 못 먹는 '자연산 굴'이 경북 울릉에선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19일 울릉군 북면 현포리 어촌계 등에 따르면 울릉도 연안 전역에서 어른 손바닥만 한 굴이 바위 등에 붙어 서식하고 있다.정확한 분포량은 어민이나 울릉군 등에 조사된 적이 없어 추산이 어렵지만, 지난 10여 년간 제대로 된 굴 채취가 없었다는 어촌계의 말을 미뤄 상당량이 자라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많은 양의 굴이 사방에 널렸는데도 어민들이 굴을 채취하지 않는 것은 수익성 때문이다.현포 어촌계 등은 5년 전쯤 굴을 채취해 육지에 판매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지만 실패했다.당시 어민들은 80㎏ 상당의 굴을 채취해 부산으로 판로를 개척하려 했으나 부산 수산업자가 제시한 가격이 어민들이 생각한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적어 계약이 불발됐다.어민들은 울릉 현지 소비도 생각해 봤다. 하지만 해녀들이 굴을 따려면 여성의 힘으로는 하루에 소량만 딸 수 있고, 남자들이 배를 띄우고 도구로 굴을 딴다 해도 인건비와 연료비 등을 빼면 수익이 크지 않아 손을 대지 않았다.일각에선 굴을 관광 상품화해 관광객들이 채취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이를 허용할 경우 어촌계의 다른 수산자원도 해칠 우려가 있어 선뜻 허락하지 못하는 분위기다.그렇다고 굴이 계속 번식하도록 둘 수도 없다.어민들이 울릉 연안을 사막화시키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밀식이 심한 굴을 지목하며 대책을 바라고 있는 탓이다.박국환 현포어촌계장은 "굴이 울릉을 둘러 넘쳐나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소라그물처럼 울릉 백화현상의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고 했다.이와 관련, 울릉군 관계자는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다"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 어민, 수협 등과 좋은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대구보훈병원 직장 내 괴롭힘 "익명 제보자 몰려 왕따 돼"
대구보훈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이 익명의 내부 비리 제보자로 낙인찍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당국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내 자체 조사 결과를 뒤집고, 병원측이 가해 직원을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19일 노동당국과 병원 측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2022년 3월 익명제보창구인 '레드휘슬'을 통해 '대구보훈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코로나 PCR 검사실 설치에 관한 비리, 의혹'이라는 제보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당시 관련 업무 담당자였던 A씨는 제보자가 조직 내에 있을 것이라 단정하고, 직원들을 상대로 추궁 및 색출 작업을 하기 시작했다. A씨는 B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다른 직원들이 네가 제보자라고 하더라"며 몰아붙였다. 그때마다 B씨는 부인하며 억울해했다.이 과정에서 B씨가 A씨와의 통화내용을 병원 감사실에 제보하려 하자 A씨는 B씨에게 "억울한거 못 풀면 내가 너 죽인다", "돌멩이 들고 너네 집에 찾아가겠다"는 등 폭언을 일삼았다.B씨는 "제보자로 낙인 찍히면서 지속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우울증 등을 앓게 돼 의사 진단에 따라 질병 휴직을 다녀오기도 했다"며 "복직을 앞두고 병원 생활이 두려워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했다.이에 병원 측은 노동당국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12월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이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지었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A씨의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B씨는 불복했고, 노동당국이 직접 조사에 나서자 다른 결과가 나왔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A씨가 피해직원 B씨를 익명 제보 제보자로 확신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판단했다. 이어 병원이 오는 12일까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직원 A씨에게 징계 및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노동당국의 결정에 따라 병원은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A씨는 "조사 결과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노동당국과 병원 측에 관련 내용을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낮 12시 9분쯤 경북 경주 양남면 월성원전 3호기 원자로가 차단기 소손(불에 타서 부서짐)으로 자동 정지됐다.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현재 원자로는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월성본부는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한 뒤 설비를 정비할 계획이다.
경북 구미에 짓는 국내 최대 규모 육상전지훈련용 에어돔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비용 대비 높은 편익 덕분에 '혈세 낭비' 우려에서도 자유로울 것이라는 전망이다.19일 구미시는 육상전지훈련용 에어돔 공모사업과 관련해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에어돔 설치 시 연간 22억원(경기장 사용료, 프로그램 운영수익, 전지훈련 편익 등)이 지역에 직·간접 유입될 것으로 분석했다.이 중 숙박시설, 음식점 이용 등이 포함된 전지훈련 편익은 17억원으로 연간 유입 금액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지훈련이 진행되면 훈련지에서 대부분의 소비가 이뤄지므로 지역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시는 오는 2025년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를 치르고, '세계육상연맹 class1' 공인 육상트랙 등의 인프라도 갖출 시 구미가 전국에서 앞다퉈 찾는 육상전지훈련 메카로 떠오를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송정동 복개천 일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55) 씨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구미로 훈련을 오는 선수단이 생긴다는 것만으로도 기대감이 생긴다.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선수단이 구미를 찾고 소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선수단의 훈련장 사용료,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2023년 기준 대한육상연맹에 등록된 인원은 5천881명으로, 이들 중 1천170여 명(20%)의 선수단이 구미에서 훈련하게 되면 시가 연간 에어돔 훈련장 사용료로 확보할 수 있는 순수익은 4천만원에 달한다.육상전지훈련용 에어돔 조성 후 5년 뒤면 3천500여 명(60%)의 선수단이 구미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추정되는 순수익액은 1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점쳐진다.육상전지훈련 비시즌에도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구미시는 비시즌 기간 에어돔을 스포츠 대회, 박람회, 전시회 유치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3억~4억원의 사용료와 각종 행사에 따른 부수적인 경제효과가 동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일각에선 에어돔 조성비(150억원)와 연 평균 운영 비용(3억7천만원) 등을 들어 혈세 낭비를 지적한다.이에 대해 구미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와 폭염 및 강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등을 고려할 때 무형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 공모사업에 도전해 최종 선정됐다고 설명했다.김영철 구미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에어돔 설치 비용은 많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구미'라는 도시 브랜드를 많이 알릴 수 있게 된다"며 "에어돔 등을 통해 구미가 스포츠 중심도시가 되도록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구미시는 지난 1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에어돔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총 150억원(국비 50억원, 지방비 100억원)을 들여 연면적 1만3천994㎡ 규모로 조성한다.
무소속 출마설이 나왔던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은 19일 4·10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서 대구 동구군위갑에 적용한 국민추천제에 여러 문제점이 지적된다며 "제도적으로 발전시켜, 이런 고민을 할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류 의원은 이날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총선 승리와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어 "그동안 저를 지지해주신 동구와 대구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어느 위치에 있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불면의 시간을 가졌다. 그런 과정 속에서 고민을 많이 했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덧붙였다.공관위 결정으로 대구 동구군위갑에 적용된 국민추천제에 대해서는 "새로이 도입된 국민추천제에 의한 공천 관련된 사항에 여러 문제점들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다"며 "앞으로 당에서 제도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논의해 발전시키고, 오늘과 같이 이런 고민을 해야 할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15일 국민추천 프로젝트를 통해 대구 동구군위갑에 최은석 전 CJ제일제당 대표이사를 공천한 바 있다.공관위 결정 직후 류 의원이 대구 동구군위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는 얘기가 무성했다. 류 의원은 19대, 21대 총선에서 대구 동구군위갑 지역에서 두 차례 당선됐다.
4·10 총선 격전지 가운데 경기 분당갑은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서울 종로와 마포을은 더불어민주당이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한국갤럽은 중앙일보 의뢰로 11~14일 지역구 5곳(서울 종로, 서울 마포을, 경기 분당갑, 경북 경산, 전북 전주을)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유권자 500명 가량을 대상으로 '누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냐'라고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했다.경기 분당갑에서는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46%, 이광재 민주당 후보가 40%로 오차범위(±4.4%) 내 격차를 보였다.'정치 1번지' 종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민주당 후보가 43%, 현역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는 32%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다만 당선 후보 예상에서는 최 후보(41%)가 곽 후보(38%)에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금태섭 개혁신당 후보는 7%의 지지를 얻었다.서울 마포을에선 정청래 민주당 후보가 46%를 얻어 함운경 국민의힘 후보(33%)를 13%포인트 앞섰다. 당선 가능성은 정 후보(62%)를 꼽은 응답자가 함 후보(21%)보다 40%포인트 이상 많았다.경북 경산에선 조지연 국민의힘 후보가 32%, 최경환 무소속 후보가 42%로, 두 후보의 격차는 10%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었다.전주을은 이성윤 민주당 후보가 47%로, 정운천 국민의힘 후보가 22%, 현역인 강성희 진보당 후보가 12%를 기록했다.이번 조사는 만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다.종로는 12~13일 502명(응답률 9.1%), 마포을은 13~14일 510명(응답률 10.9%), 분당갑은 12~13일 503명(응답률 9.1%), 전주을은 11~12일 503명(응답률 12.5%), 경산은 11~12일 500명(응답률 12.6%)씩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4.4%포인트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용혜인 더불어민주연합 국회의원은 19일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재선하는 데 대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 "단 한 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할 때 효과적인 선택을 당 차원에서 고민한 결과"라고 밝혔다. 지방 소멸 대책에 대해, 국가 전체 세수 중 지자체 지원 비중을 높여 지자체의 지역 소멸 대응 계획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용 의원은 이날 대구 남구 대구아트파크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비례대표로 재선 하는 것도 쉬운 선택은 아니었다"며 "몇몇 언론들은 이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지만, 소수 정당이 당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17일 민주당과 진보 정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순번 6번을 받아 재선이 유력한 상황이다.용 의원은 기본소득당은 3개 민주진보 정당의 비례선거연합인 새진보연합에서 1석, 새진보연합 차원에서 참여한 더불어민주연합에서도 1석인 소수 정당임을 강조하면서 "기본소득당이 제22대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차원의 고민이 있었다"며 "초선 의원을 내 22대 국회에서 새로 시작할지, 재선 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할지를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비례로 재선은 관례적으로 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성과를 통해 진심을 알리고, 유권자를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용 의원은 지역 소멸 해결 방안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활동으로 지자체나 시군구 의원 등의 고민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며 "청년이 빠져나가지 않는 지역을 만드는 데서 지역 소멸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한 지자체 지원 방안으로 "전체 세금에서 지자체에 돌아가는 비중을 높여, 지자체 계획을 실행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22대 국회에서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대표)이 복지부 장·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임 회장은 19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임 회장은 "복지부 장·차관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정책을 의료인들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무리하게 강행하기 위해 각 수련병원장에게 초헌·초법적으로 사직서 수리 일괄 금지 명령,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 의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다"고 말했다.이어 "이는 직권을 남용해 1만 3천여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의 휴식권, 사직권, (출산 후 휴직을 통해)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일할 권리, 강제노역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정부의 연가 사용 금지 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으로 인해 개별 전공의들의 헌법상·법률상 권리가 의료법 59조 1항의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침해됐다는 것이다.조항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반면 정부는 이런 조항 등을 근거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업무 개시 명령 등을 충분히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앞서 복지부는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천308명에게 소속 병원에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19일 공시 송달한다는 공고를 전날 누리집에 올렸다. 복지부는 공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와 제88조에 따라 처분·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너무 일렀나…경주 '대릉원 벚꽃 축제' 한 주 연기합니다
경북 경주시가 오는 22~24일 열기로 한 '대릉원 돌담길 벚꽃축제'를 1주일 연기하기로 했다.경주시는 벚꽃 개화가 늦어진데다 오는 주말을 전후해 비가 내릴 것이라는 예보에 따라 기존 일정을 한 주 연기해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열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앞서 경주시는 최근 벚꽃 개화 시기가 빨라지는데 따라 매년 4월 초에 열던 벚꽃축제를 올해는 2주 앞당겨 개최할 예정이었다.일정이 변경되더라도 프로그램은 동일하게 진행된다.주요 프로그램은 ▷벚꽃 거리예술路(로) ▷벚꽃 라이트쇼 ▷벚꽃 포트존&힐링쉼터 ▷친환경 프로젝트 ▷돌담길 레스토랑 ▷벚꽃 마켓 ▷벚꽃 놀이터 ▷타투&무료인화사진 등이다.벚꽃 거리예술로에서는 서커스, 버블, 마술, 재즈 등의 다양 거리예술 공연이 39차례 이어진다.벚꽃 라이트쇼는 매일 오후 7시와 8시 2차례 펼쳐진다. 레이저와 음악이 조화를 이룬 신비로운 야간 경관을 만나볼 수 있다.친환경 프로젝트도 기대를 모은다. 축제 참가자에게 폐플라스틱을 활용해 만든 벚꽃코인을 지급하고 다양한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이다.벚꽃코인은 '함께해 봄'에 참여하면 받을 수 있다. 벚꽃코인을 제시하면 벚꽃마켓‧푸드트럭에서 1만원 당 1천원을 할인받을 수 있고, 도로 위 놀이터에서 업사이클링 특별체험에 참가할 수 있다.도로 위 놀이터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파스텔 색감으로 채워진 업사이클링 음악‧미술‧놀이 체험을 즐길 수 있다. 경주‧벚꽃‧봄을 이미지화한 타투와 인생네컷 무료체험도 참여할 수 있다.대릉원 돌담길은 벚꽃 아래서 즐기는 야외 레스토랑으로 변신한다. 스테이크, 타코야끼, 에그와플 등 다양한 메뉴를 즐길 수 있다.관광객 안전을 위해 행사 기간 대릉원 돌담길 일원(황남빵 삼거리~첨성대 삼거리) 교통 통제도 예정대로 진행한다.주낙영 경주시장은 "벚꽃이 만개한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부득이 일정을 연기하게 됐다"며 "봄꽃과 문화유산이 어우러진 경주에서 완연한 봄 기운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 구미에서 현수막을 철거하던 60대 남성이 4층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19일 구미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 32분쯤 구미시 옥계동의 한 건물에서 현수막을 철거하던 60대 남성 A씨가 4층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일본 이동통신사 ㈜소프트뱅크가 자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지역 활성화 인턴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한국에서 실시한다. 첫 개최지로 안동시를 최종 선정했다.지난 15일 소프트뱅크 관계자들은 안동시를 찾아 권기창 안동시장과 간담회를 해 인턴 프로그램 'TURE-TECH' 개최지로 안동시를 최종 선정하고, 본격 실무협의에 들어갔다.지역 활성화 인턴 프로그램 'TURE-TECH'는 대학생과 함께 자치단체가 지닌 사회적 과제의 해결 방안을 닷새 동안 현지 조사 및 워크숍을 통해 제시하는 것이다.소프트뱅크 인사부는 '사회에 공헌하는 차세대의 혁신적인 리더 육성'을 목적으로 지난 2016년부터 일본 지자체와 함께 해당 프로그램을 실시하다 올해 처음 한국에서도 이를 개최한다.이 프로그램에는 매년 3천명 정도가 신청하고, 엄격한 서류 및 면접 심사 이후 30명이 선발됐다. 과제별 5팀으로 나뉘어 자치단체가 선정한 과제에 대해 5일 동안 현지 조사와 시민 인터뷰 등을 실시한다.프로그램 마지막 날에는 워크숍 성과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시장과의 토론회를 개최, 그 결과를 시정 해결과제로 시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하며 프로그램을 마친다.안동시는 앞으로 소프트뱅크와 정기 온라인 회의, 상호 협력을 해 안동시의 과제 5가지를 선정, 9월로 예정된 워크숍을 수월하게 진행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한편, 소프트뱅크는 1986년 창립해 시장 점유율이 일본 전체의 21%를 차지하는 업계 3위 이동통신사다. 지난해 기준 한화 약 59조의 수익을 올린 일본 대표 기업이다.소프트뱅크가 속한 소프트뱅크그룹의 손정의 창립이사는 일본 내 자산순위 3위이자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기업가로 알려져 있다.권기창 안동시장은 "저출생, 도시소멸, 해외 관광객 유치 등 안동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도약하는 데 이번 프로그램은 매우 좋은 계기"라며 "과제에 대한 대학생들의 객관적인 분석과 창의적인 제안은 안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안동시, 경북 시군 최초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안동시가 경북도내 최초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12면을 설치·운영한다. 안동시는 19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일상에서 존중하고 예우하는 보훈 문화를 확산하고자 경북 도내 22개 시군 중 선도적으로 '안동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동시청 주차장과 공영주차장(웅부, 옥동, 터미널, 옥현공원, 도청신도시) 5개소, 충혼탑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했다.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은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했다. 위반에 따른 규정이나 제재는 없지만, 안동시민에게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과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고취하도록 일상에서 보훈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우리 시 3천여 명의 국가유공자분들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보훈 문화 조성을 위해 선도적으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올해 보훈회관을 건립하는 등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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