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인 논란, 김남국 국회 윤리위 제소 결정으로 끝낼 일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코인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제소를 결정하면서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 한계가 있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코인 논란'에 대한 김남국 의원의 선택적 해명과 마찬가지로 뒤늦게, 떠밀리듯이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는 민주당도 비루하기는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쇄신 의원총회를 열고도 결의문에 김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 제소 및 복당 불가, 당내 가상 자산 거래 자진 신고 센터 신설 등을 담지 않았다. 당시 김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지도부는 의원 간 견해차를 이유로 담지 않았다. 심지어 의총에서는 '진보라고 꼭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느냐. 우리 당은 너무 도덕주의가 강하다'는 막말까지 나왔다.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도덕성을 우선해야 함에도 전혀 엉뚱한 인식 체계를 갖고 국회의원 노릇을 한다는 말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민주당은 망가지기 시작했다. 공수처법에 이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켰고,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바람에만 충실했다. 대선에서 패배해 야당이 된 뒤로는 방탄, 뇌물 의혹, 입법 폭주, 돈 봉투 논란, 코인 논란으로 공당(公黨)이 맞느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제가 터지면 검찰 탓, 정권 탓, 언론 탓을 했다. 586은 586끼리 편들어 주고, 친명계는 친명계끼리 편들고 변명하기 바빴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쇄신 목소리에는 '수박을 솎아 내자'는 위협으로 응수했다.

이번 코인 논란을 김 의원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국회 윤리위 징계 결정으로 끝낼 문제도 아니다. 가상화폐 업계와 국회의원 간 구조적 결탁은 없는지, 이해충돌방지법의 맹점은 무엇인지, 의원들 간 보이지 않는 이익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도 있다. 그러자면 우선 검찰이 분명하고 신속하게 '김남국 코인'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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