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새 술은 새 부대에

임재화 변호사(전 대구고등법원 판사)

임재화 변호사(전 대구고등법원 판사)
임재화 변호사(전 대구고등법원 판사)

"왜 도둑질하는 정치인이 되려고 하느냐, 멀쩡한 사람이"라는 말은 통상 정치인들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평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다. 정치 불신, 정치인 불신 정도가 극에 다다른 상황이다. 시민의 하루하루는 힘들고 괴로운데, 정치인들은 호의호식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는 것이 시민의 마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이 터져 나왔다.

국회의원 신분으로 코인에 투자해 수익을 본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하여 그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자신이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함으로써 이해충돌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였고, 지난해 이재명 민주당 선대위 온라인 소통단장으로 있으면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계 최초의 NFT 대선 자금 모금 사례"라며 이재명 펀드를 적극 홍보했다. 그런 이후 김 의원이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 코인을 비롯한 NFT 테마 코인들이 즉각 상승했다.

당시 김 의원이 보유하고 있던 코인이 당사자가 정확히 밝히지 않아 알 수는 없지만, 80만 개 혹은 130만 개로, 60억 원 내지 86억 원 상당에 이른 상황에서 자신의 코인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쇼를 벌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김 의원이 유튜브에 출연하여 위믹스 코인처럼 P2E 돈 버는 게임 관련 코인에 대한 규제 완화를 언급한 것 역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받고 있다. 시민들은 향후 김 의원 관련 코인 취득 시기와 자금원, 처분 경위 등을 조사하여 의혹이 한 점 없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국민의힘은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하여 각 당원권 정지 1년, 3개월 징계를 확정하였다. 당사자들은 억울하다고도 느낄 수 있겠다. 그러나 여소야대 정국에 따라 소수당인 국민의힘이 독자적으로 아무런 개혁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과반 이상을 확보해서 국정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위원의 언행은 국민의 통상 감정에 반하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특정 세력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일반 민심과는 이반되는 언행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적절한 조치라고 여겨진다.

다만 이제는 국민의힘에서도 당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할 시기가 되었다. 국민의힘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지금의 현역 국회의원이 진정 국민의힘과 시민을 대변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결단이 필요하다. 결국 개혁 공천을 통해 국민의힘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 거대 양당의 정치 실험은 사실상 실패했다. 소수 야당도 존재 의미가 없다. 결국 당내 개혁을 통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쪽이 내년 총선과 그다음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뿐이고, 이를 통해 정치를 조금이나마 올바른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는 성경 구절처럼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과거의 낡은 것은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인물, 새로운 형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명제가 지금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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