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경북과 부울경 힘 합쳐 企銀(기은)·産銀(산은) 이전 조속 실현해야

국토교통부가 이달 초 고시문을 통해 KDB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공식 지정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에 속도가 붙게 된 것은 IBK기업은행의 대구 이전을 추진하는 대구에도 반가운 소식이다. 윤석열 정부가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 본격적인 절차를 밟음에 따라 기업은행 등 서울 소재 금융 관련 기관들의 지방 이전에도 탄력이 붙게 됐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절차가 본격화된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대구시가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과 관련, 최우선 유치 순위에 두고 있는 기업은행의 대구 이전도 한층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은행 이전을 시작으로 기업은행 등 나머지 수도권 소재 금융 관련 기관들이 수도권 잔류를 더 이상 고집하기 힘들게 됐다. 500개 이상으로 점쳐지는 수도권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된 것도 지방으로서는 환영할 일이다.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 지방 이전이 실현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산업은행 경우 한국산업은행법에 산은 본사 위치가 서울로 규정돼 있어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산은법 개정안 처리가 필수적이다. 대구 이전이 추진되는 기업은행 역시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 둔다는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미온적이어서 계류 중인 두 법의 개정안 국회 통과가 난항이다. 해당 금융기관 노조 반발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국가균형발전은 여야를 불문하고 역대 정부가 역점 과제로 추진해 왔고, 공공기관 이전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초석의 하나다.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지방 이전은 물론 500여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도 조속히 실현해 쇠퇴하는 지방을 살려야 한다. 대구경북 정치권은 부산·울산·경남 정치권과 연대해 개정안 통과에 힘을 쏟아야 한다.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인 만큼 대구시와 경북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정치권과 경제계 등이 힘을 합쳐 원하는 공공기관 유치에 성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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