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 유효' 헌재 결정에 野, 한동훈 사퇴·탄핵 요구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오는 23일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 밝혔다.

한 장관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자기 편 정치인들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국민에게 피해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작년부터 제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해왔다"며 당당하게 응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현재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유효성을 인정한 판단을 냈다.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헌재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고, 검사들은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다.

이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일개 국무위원이 국회 입법권에 정면 도전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본인이 우선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는 것이 도리고, (한 장관이) 사퇴를 거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탄핵 추진이 검토될 수 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