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진표 "12∼21대 총선 사표율 49%…국민 의사 왜곡"

23일 전원위 앞두고 선거구제 개편 당위성·명분 강조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선거제 개편방향과 전원위원회 운영계획' 정책설명회에서 선거제 개편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선거제 개편방향과 전원위원회 운영계획' 정책설명회에서 선거제 개편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선거제 개편 논의가 계속되는 데도 반대하는 세력은 반드시 내년 4월에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의원정수 증원 등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선거제도 개편과 국회의원 전원이 토론하는 전원위원회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가지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국회 구성 출발이 왜곡된 구조에서 국민 절반의 의사를 무시하고 정치를 하다보니 정치가 출발부터 왜곡되는 것"이라면서 "정치는 각 정당이 경쟁하면서 발전해가는 것인데 현행 제도는 사표율이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12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제21대까지 평균 사표율이 무려 48.9%다. 국민이 찍은 표의 반은 선거 결과에 전혀 안 나타나는 것"이라며 "1표만 이기면 되는 탓에 진영끼리 잘 결속하면 된다는 정치행위로 갈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정치는 필요한 때에 싸워야 한다. 토론을 통해 자기 의견을 밝히는 건강한 싸움"이라며 "그런데 지금 이뤄지는 건 과연 국민 설득을 위해 건강한 토론인가, 자기 진영 지지자를 결집하기 위한 선전장으로 오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정치학자들 사이에 있을 정도"라고 전했다.

김 의장은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야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례대표 의원 비율은 전체의 15% 수준으로 단원제인 OECD국가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다. 미국 등 선진국은 의회가 상·하원으로 나뉘어 있어 이 부분을 확대 접목 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단원제 단점을 보완하자는 것이다.

김 의장은 "비례대표 공천을 보니 자기 진영에 이익을 위해서, 자기당 이익을 위해서 앞장서서 싸울 수 있는 전사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잘못 쓰이고 있다"며 "민주당은 시민단체와 민변 중심, 국민의힘은 검사 중심으로 공천했다. 이걸 막아보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했는데 깊이 검토하지 못한 탓에 괴물 위성정당이 출연했고 정치불신이 극도로 커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23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전원이 토론하는 전원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위를 통과한 세 가지 개편안을 놓고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전원위 운영 계획과 관련해 "선거제 개혁은 국회의원 자신들이 참여할 경쟁의 룰을 만드는 작업인 만큼 300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신속, 집중, 숙의라는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전원위를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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