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 국토부 장관 20일 대구 찾아 국가산단 발전 방안 등 협의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처럼 국가지원 정책 집중과 달라
신공항 활주로·공항기능 등 기본계획 수립 충분히 고려
홍준표 시장과 수시로 의논, 실무적인 채널도 상설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매일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구를 찾았다. 최근 국토부가 전국에 15곳을 국가산단으로 지정한 이후 처음 찾은 행선지다.

원 장관은 "사실 진작에 오려고 했는데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필요한 잡음이 있을까봐 뒤로 미뤘다"고 했다.

"일단 대구 미래스마트기술산단 조성에 대해 지자체와 협력해서 빠르고 충실하게 조성하도록 의기투합하자는 게 가장 큰 방문 목적이고요. 대구경북신공항도 특별법 통과 이후에 잘 협력하고 의논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자는 의도죠."

원 장관은 쉬운 언어로 막힘없이 현안을 설명하는데 익숙했다.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사기 업체를 두고는 아주 강한 어조로 비난하기도 했다.

-국가첨단산업단지 15곳을 지정하면서 경기 용인을 중심으로 300조원을 투입해 반도체산업을 중점 육성한다는 계획에 구미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다. 구미에서는 그동안 공들여 온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

▶오해가 있다. 이번에는 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한 것이다. 국가산단은 기업을 유치하도록 정부가 행정력을 투입해 땅을 깔아주는 거싱다. '반도체 특화단지'처럼 반도체에 대한 국가의 지원 정책을 집중하는 것과는 의미가 전혀 다르다. 구미와 포항은 땅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된 것이지 탈락한 것이 아니다. 실제로 국가의 자원이 집중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국가산단과 별개로 진행된다.

-지역에서 국가산단 조성이나 특화단지 조성 등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지방 소멸의 위기감과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열망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당연하다. 보통 역대 정부가 국가산단을 5개 안팎을 지정한데 비해 이번에는 15개를 지정했다. 또 국가산단을 지정만 하고 방치하지 않고 지자체와 기업들과 함께 팀을 짜서 함께 준비할 것이다.

15개월 걸리는 예비타당성 조사도 10개월로 줄이고, 범정부 합동 추진 지원단을 구성해 원스톱 지원을 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조성할 것이다.

범정부 추진지원단에는 입주 기업과 지자체, 국토부, 농림부, 산자부 다 들어간다. 추진지원단은 수주일 내로 킥 오프 회의를 하고, 이후 각 지자체들과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것이다.

-국토부 장관으로서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갖고 있나?

▶산업 발전의 중심점과 그에 따른 일자리, 그리고 인재를 공급할 수 있는 대학이나 연구단지가 중요하다. 우선 산업의 핵심 자원들이 모일 구심점이 있어야한다.

또 물류나 사람이 빠르게 이동할 항공, 철도, 도로 등 교통 인프라가 함께 따라가야 한다. 국가산단만 덜렁 던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항과 철도, 도로망을 우선 순위에 따라 파급 효과가 큰 곳부터 투자할 것이다.

더불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정주 여건도 개선해야한다. 도심 융합특구를 조성해 주거, 상업, 문화가 함께 조성되는 지역으로 바꾸고, 대학이 혁신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게 캠퍼스 혁신파크를 조성할 것이다. 대구도 삼성창조캠퍼스와 경북대를 연계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21일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그러나 원래 법안 내용에서 일부 수정되면서 사업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런 걱정 때문에 모든 내용을 법에 다 넣으려고 했던 절박한 마음을 너무나 이해를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할 내용까지 법안에 넣을 수는 없다. 다만 법안에 넣으려고 했던 활주로 용량이나 공항 기능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기부대양여 부족분도 법안에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진전이다. 재원 조달 부분은 국토부도 파트너로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다.

-오늘 달성군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사기 피해를 당한 단지에 다녀왔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나?

-피해를 끼친 건설회사들이 정말 나쁘다.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주택도시기금을 받아 가로채고 책임을 모면하려고 다른 업자에게 양도를 해버렸다. 입주민 입장에서는 분양 전환을 하려니 보증금이 사라졌고, 각종 하자 수리도 못하게 되면서 골탕을 먹는 상황이다.

한편으로는 죄송했다. 지난 2020년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했다. 그래서 분양 전환 자격을 유주택자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등 유권해석을 통해서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해법을 제시하긴 어렵지만 아픔과 고민을 함께 하며 한줄기 빛이라도 없는지 찾아보겠다.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으면서 대구의 미분양주택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해법은 없을까?

▶대구의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시기에 재개발·재건축이 쏟아지면서 공급이 너무 초과된 상황이다. 2021년과 지난해 대구의 주택 공급 물량이 전국 최고였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고 대출이 막히고 추가 하락 대기 수요까지 늘면서 미분양이 쏟아지고 있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비싸니 분양이 안되는건데 이걸 국가가 책임지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급자가 자구책을 세우는 것이 먼저다. 다만 시세보다 낮게 분양해도 안 팔리고 건설회사들이 도산하며 은행이 위기에 몰리는 상황이라면 국가가 개입할 것이다.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다.

-대형 과제들이 많은 대구는 앞으로 국토부화 협업할 일이 많다. 국토부의 입장은?

▶앞으로 홍준표 대구시장과 수시로 의논하고, 정부의 다른 부처를 설득할 일이 있을때도 함께 하겠다. 또 대구의 정치적인 자산을 활용해서 움직일 때도 함께 할 것이다. 실무적인 채널도 상설화해서 문턱이 높지 않은, 함께 의논하고 협력하며 일하는 방식으로 대구시와 함께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