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발 입국자 전원 코로나 검사"→한덕수 "중국 대상 비자 제한 해제 검토"

중국발 입국자 모두에 대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는 고강도 방역 대책이 시작된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의 중국발 입국자라인. 자료사진. 연합뉴스
중국발 입국자 모두에 대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는 고강도 방역 대책이 시작된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의 중국발 입국자라인. 자료사진.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내일인 2월 1일부터 한국에서 오는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중국 내 공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

중국 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불과 하루 전인 31일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항공사들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일 입국자 격리를 폐지하면서 입국자에 대한 전수 PCR(유전자증폭) 검사도 폐지했지만, 이를 한국 대상으로만 '핀셋'으로 부활시킨 맥락이다.

▶이는 지난 27일 우리 정부가 당초 이달 말까지로 예고했던 중국 대상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한 달 후인 2월 말까지 연장키로 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분석된다.

중국 대상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 연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내(한국) 방역 여건은 나아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 춘제 이후 유행 증가 등 해외 유입을 통한 재확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전날인 30일 중국 정부는 "유감스럽다"며 "중한 양국 인원의 왕래와 교류·협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이튿날 관련 실제 조치를 취한 맥락이다.

▶중국은 이틀 전인 29일에는 일본을 대상으로 했던 일반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해제했지만, 지난 10일 발표했던 한국에 대한 같은 조치는 풀지 않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우리 방역 정책은 어디까지나 과학적 근거에 의한 자국민 보호의 문제인 만큼 우리 입장을 잘 설명하라"고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주문했지만, 별다른 영향은 없었다.

물론 한국과 일본은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새해 들어 중국발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를 실시한 것은 같지만, 일본의 경우 중국인의 일본 입국을 막는 비자 발급 제한 조치는 하지 않아 그 '강도'에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 양국이 상대 국민들에게 '비자 제한'과 '전수 검사' 조치를 같은 수준으로 취하는 상황이 내일부터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중국은 최근 확산세가 급증했으나, 한국은 확산세가 하향 추세인 것은 분명 다르다.

▶다만, 중국 정부의 이같은 통보가 알려진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낮 "중국 내 확진자를 감내할 만하면 2월 말 전에 비자 제한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앞서 한국에 대해 '상응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던 중국 정부가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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