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에너지 기업 과도한 영업이익 거둬…횡재세 도입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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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탄에 취약 계층 고통 상상초월…정부 당국 인식해야"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과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 방안 찾아볼 것"
"노동시장 이중구조 내 차별·격차 심각…상향 평준화로 해결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가스·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 계층의 고통이 상상을 초월한다"며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들이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국제 유가 상승과 엄청난 강추위 속에 국민들이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 정부의 전기·가스요금 대폭 인상으로 취약 계층의 고통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가 소액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려, 이를 취약 계층 난방비로 지원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같은 대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가릴 것이 없다"며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과 협의해서 소액이나마 가능한 범위에서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유사들의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늘었다"며 "해당 직원들에게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수준의 상여금이 지급됐다고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회사 영업이익이 늘어 직원들에게 많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권장할 바"라고 전제하면서도 "과도한 에너지 기업의 영업이익은 유럽에서 시행하는 횡재세까지는 아니라도 현재 제도를 이용해 일부 (가격 인상을) 분담하게 하고, 에너지 부담 상승으로 인한 고통을 상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기회에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는 횡재세의 도입을 제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신년기자회견 등을 통해 30조원 규모의 추경 지원 예산 편성을 말씀드렸지만 정부와 여당에서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경제 상황이 어렵고 난방비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국민과 서민을 지원하는 문제에 관심 갖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5조원 규모의 핀셋 물가지원금에 에너지 가격 인상분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며 "난방비 폭등과 관련한 큰 고통이 계속되지 않게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 대표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과정에서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일자리 불안 문제 해결에 대해 발표하는 을지로위원회 성과보고회에서 "우리 사회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최근 특수고용노동자까지 복합적이고 이중적이라 노동 시장 안에 차별과 격차가 너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 문제 해결 방안을 상향으로 해결할 것이냐 하향으로 해결할 것이냐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 현 정부 차원에서 하향 평준화하려는 시도들이 느껴진다"며 "어려운 영역을 개선해 나가면서 상향으로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더 나은 세상,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상향 평준화를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을 위한 단초로 을지로위원회가 성과를 낸 것 같다"며 "을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성과를 만들어줘 감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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