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신공항 특별법' 시간표 재조정 불가피…정쟁에 밀려 정기국회 넘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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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화물연대 파업 등 쟁점 두고 갈등 정국국회 통과 난항
지역 현안 공간 없어 정기회 넘길듯…'군위, 대구 편입안'은 처리 기대
대구시 "정기회 이후 임시회 통해 연내 꼭 통과"

5일 대구의 관문 동대구역에 글로벌 대구를 알리는 홍보판이 세워져 눈길을 끈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데 이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또한 국회 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5일 대구의 관문 동대구역에 글로벌 대구를 알리는 홍보판이 세워져 눈길을 끈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데 이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또한 국회 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감도. 매일신문 DB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감도. 매일신문 DB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향한 간절한 심정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화물연대 파업 등 각종 중앙 현안 탓에 정기국회 기간 내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 져 TK 정·관계에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이다.

5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9일까지 정기국회가 예정된 가운데 TK 신공항 특별법이 이 기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TK 신공항 특별법을 심사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화물연대 파업 대응책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공전하고 있다.

위원회 내 TK 신공항 특별법 소관 교통법안심사소위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야권의 입장이 반영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야권 단독 심사가 열리는 등 파행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중앙 정쟁 이슈가 잠식한 정기국회 공간에서 지역 현안이 파고들 틈이 보이지 않는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TK 신공항 특별법보다 국회 내 논의 단계가 낮은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역시 국방위원회 차원의 법안 상정 및 심사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광주 특별법은 TK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한 거대야당 설득의 지렛대로 여겨지고 있는 만큼 국방위 내 논의가 속도를 내야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여야 대선공통공약추진단 역시 중앙 정쟁 속에 논의 안건 선정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등 공전 중이다. TK 신공항은 여야가 공히 내세운 대선 공약이었던 탓에 대구시·경북도는 추진단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면 특별법 통과에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는 국회 상황을 바라보는 대구시 심정은 착찹하기만 하다. 배석주 대구시 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은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면 충분한 규모의 민간공항이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반영되기 어렵고, 군 공항 이전 사업자 선정도 지연될 수 있다"며 "정기국회 이후 곧바로 임시회가 열리면 연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설득 작업에 총력전을 벌일 계획"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위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 가능성엔 여전히 희망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법안 통과에 힘을 쏟고 있는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행안위·대구 달서병) 측 관계자는 "군위 편입 법안은 비쟁점 안건이라 소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로 갈 것으로 보인다. 8일 오전 법사위를 통과하면 당일 오후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대해도 좋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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