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예산 쟁점 합의되지 않으면 단독 수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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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이상민 장관 문책은 별개" 강조
"예산안 조정소위 심사 국민의힘이 거부" 주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민의힘과 현재 진행 중인 2+2 협의체 등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쟁점안 협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시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단독 수정안 제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본회의 상정과 탄핵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지 단계적으로 진행할지 의원 총회를 열어 당 총의를 구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문책은 별개"라는 점을 강조해왔다"며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 문책과 예산안을 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둘은 국민의 상식과 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할 국회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혹독한 경제 한파와 민생고가 예견되는 상황에 집권 여단이 예산안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했어야 했나"며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후보자 감세 철회, 위법 시행령과 낭비성 예산 감액, 따뜻한 민생예산 확충 등 세 가지 심사 원칙을 거듭 밝혀왔다. 이러한 요구를 적극 수용했다면 당장이라도 예산안을 처리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무책임하게 준예산을 운운하며 시간 끌기로 예산안 조정소위 심사를 거부하고 양당이 합의했던 본회의도 무산시키는 등 사상 초유의 일을 저질렀다"며 "원내 1당의 합당한 주장을 국정 발목 잡기로 몰아가면서, 정부의 잘못된 예산안마저 무조건 통과시키려는 국민의힘은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가 이어가고 있는 2+2 협의체를 통해 많은 성과를 내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국민의힘이) 무책임하게 나온다면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단독 수정안 제출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주 양당이 합의했던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국회의장이 약속한 8일과 9일에는 본회의를 통해 민주당은 국민과 유가족께 드러나는 의지를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이 자리를 계속 지키는 상황에서는 국정조사건 경찰 수사건 진실을 제대로 밝히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며 "8일 본회의 전에 의원총회를 열어 이 장관에 대해 해임결안을 먼저 처리하고 거부 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고 바로 탄핵안도 발의할지에 대한 당내 총의를 모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여야 간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예산안과 이 장관 해임을 연계하는 것은 이 장관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별개로 다룰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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