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민주 '2+2 협의' 돌입…'이상민 해임' 넘어 합의까진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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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재명 예산 증감 의견차에 '이상민' 변수까지
여야, 9일 정기국회 회기를 예산안 '2차 데드라인'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야 2+2 예산안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이철규 예결위 간사·성일종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박정 예결위 간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야 2+2 예산안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이철규 예결위 간사·성일종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박정 예결위 간사.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양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에 들어갔다. 법정 처리 시한(2일)은 넘겼지만 정기국회 회기(9일)까지는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정기 국회 회기 내 처리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의 여야 견해차가 크고, 무엇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예산안 처리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에서 이 장관을 반드시 문책하겠다는 태도다.

먼저 민주당은 '윤석열표 예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예산을 비롯해 청년원가주택 등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협상의 쟁점 예산으로 대통령실, 용산공원 개발, 공공분양·임대주택, 청와대 개방, 법무부·행안부 경찰국, 에너지 전환, 예비비 규모 등 예산을 꼽았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여전히 청와대 이전 관련 과도한 예산이라든가, 대통령 시행령 통치기관 관련 예산이라든가, 여러 권력형 관련 예산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쟁점 예산이 있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박정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이런 몇 개 안 되는 쟁점을 논의하면 2023년도 예산안은 8일 또는 9일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최대한 이견을 좁혀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가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임대주택·지역화폐 등 '이재명 예산' 증액은 대선 불복이라고 맞서는 중이다.

이철규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는 "지금까지 1조1천8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삭감엔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면서도 "청년 원가주택 분양 사업과 역세권 주택 분양사업에 대한 야당의 전액 삭감과 함께 검찰·경찰·감사원 운영비의 전액 삭감 또는 대폭 삭감에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민생과 약자의 미래에 방점을 둬서 전년도보다 24조 원가량 지출구조조정을 해 알뜰하게 준비했다. 민주당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여기에 민주당이 들고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도 예산안 처리를 가로막는 중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민주당이) 8,9일 이전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낼 텐데 그럼 예산안 타협에 이르기 어려울 걸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박정 민주당 간사는 "정부여당이 정치적 이유로 예산안 협의 거부한 경우는 없다"면서 "민생과 경제의 영역인 예산안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오겠다는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까지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주 의원총회에서 해임건의안을 먼저 처리할지, 탄핵소추안을 바로 발의할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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