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실내 마스크 벗겠다" 대구 "정부 방침 따라"…착용 의무 해제 논란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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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국 신규 확진자 4만6천564명…전주보다 446명 감소
대구의 확진자도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돌아서
대전시가 '실내마스크 의무 해체' 공문 중대본에 전달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논의에 관심이 집중돼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는 지난달 16일 오후 대구시를 상대로 낸 실내마스크 착용 집행정지 신청 사건과 관련해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는 지난달 16일 오후 대구시를 상대로 낸 실내마스크 착용 집행정지 신청 사건과 관련해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대전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현재 정부 방침과 어긋나는 자체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를 예고한 것이다. 이에 반해 대구시는 방역 상황을 신중히 검토하고, 정부 방침에 발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만6천564명으로, 1주일 전 4만7천10명보다 446명 감소했다. 이날 대구의 확진자도 2천327명으로, 1주일 전(2천367명) 수준을 유지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목소리도 다시 커지고 있다. 특히 대전시는 최근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전달했다. 대전시는 실내마스크 착용 해제를 주장하며 ▷식당과 카페 등에서 이미 대부분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 ▷아동의 정서·언어·사회성 발달에 실내마스크 착용이 부정적이라는 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된 외국 국가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등을 내세웠다.

지자체가 마스크 의무화에 관해 정부와 다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유행 상황을 보면서 공개 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실내마스크 의무 완화 시기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단일 방역망 가동이 중요한 만큼 중대본 조치 계획에 함께하도록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상황에서 대전시가 제시한 15일 이전에 정부 차원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등과 관련한 첫 전문가 토론회가 15일로 예정돼 있고, 이후 자문위원회를 거쳐 중대본이 최종적으로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대전시가 중대본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자체 해제 방침을 고수할 경우 중앙 정부가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다만 다른 지자체와 전문가 사이에선 방역 정책의 일관성과 독감 등 다른 호흡기 감염병 유행을 고려하면 당장 실내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는 것은 너무 이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시도 현재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와 관련한 별도의 조치계획을 세우지는 않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상황에서 실내마스크 착용을 해제한다면 정책 메시지가 서로 어긋날 수 있다"며 "방역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정부와 발을 맞추는 한편 지역 내 유행 정점과 확산 상황을 살펴 필요한 정책을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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