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경고'에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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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일 검찰에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고위 인사가 구속된 것은 서 전 실장이 처음이다.

서 전 실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 지목돼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실장은 2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을 때 '심경을 알려달라', '첩보 처리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에는 "성실하게 심사에 임했다"고 짧게 말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피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속단해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있다.

법원은 서 전 실장이 사건 은폐나 월북 조작의 '컨트롤 타워'로서 다수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범죄를 주도했다고 주장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특히 서 전 실장이 10월 27일 국회에서 당시 정부 안보라인 수뇌부와 연 기자회견 등을 들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 전 실장 측은 당시 대응이 다양한 첩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린 '정책적 판단'이라며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을 설득하는 데는 역부족 했던 것으로 보인다.

서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최장 시간 기록을 갈아 치웠다.

전날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8시께까지 총 10시간 가량 걸렸다.

1997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장 기록을 세웠다. 종전 기록인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 40분 기록을 갈아치웠다.

김 부장판사는 심사 종료 후에도 9시간 가까이 더 숙고한 끝에 3일 오전 5시께 서 전 실장의 구속을 결정했다.

검찰은 향후 문재인 정부의 다른 대북·안보 라인 윗선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동일 사건으로 서욱 전 국방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10월22일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지난 2일 검찰을 규탄했다.

박범계 의원은 "고도의 정책적 판단사항을 사법적 심사 대상으로 가져가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피격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는 "동생이 죽었으므로 명백히 살인죄를 물어야 한다"며 "유가족의 분노와 아픔을 재판부가 절대 잊지 말고 제대로 판단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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