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서해피격수사에 "도 넘지 말라…정권 바뀌자 부처판단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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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정권 사안 수사에 첫 공식입장…"피해자 北에 간 다른 가능성 제시돼야"
"안보 무력화 분별없는 처사 우려…안보 헌신 공직자 자부심 짓밟아"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일 윤석열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를 겨냥해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대신 발표한 입장문에서 "(당국의 수사는)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 안보에 헌신해 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고 있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이 서해 피격 사건 당시 정부 결정 상황을 들여다보는 검찰 수사에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감사원으로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한 서면 조사를 통보받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한 사실이 공개된 바 있다. 특히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된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의 이번 입장은 검찰이 최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이 사건을 고리로 문재인 정부 인사를 비롯한 야권에 대한 탄압 정도가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앞으로 신·구 정권 간 갈등 양상이 다시 첨예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예산안과 이태원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극한 대립 구도 속에서 신·구 정권 갈등까지 전선이 확대될 경우 국회 일정도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져 국민적 우려는 확산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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