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2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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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30일 예정대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뒤로도 이 장관이 자진해 사퇴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의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다음 주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재난 예방과 관리의 정부 책임자로서 이 장관의 실책은 명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이날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뒤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보고되도록 하고, 이튿날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한다는 애초 계획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

박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곧바로 탠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의 의견에 기존의 방침을 수정할 가능성도 비쳤으나, 기자간담회에 앞서 열린 회의에서 원래의 계획을 따르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을 먼저 발의하기로 한 이유를 묻는 말에 "결자해지 측면에서 윤 대통령과 이 장관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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