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은 국가적 참사를 기어코 정쟁으로 변질시키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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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이 해임안을 대통령이 거부하면 탄핵 소추안을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임안을 건너뛰고 곧바로 탄핵 소추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장관 해임 건의안과 탄핵 소추안은 입법부 책무 중 하나"라며 "대통령이 이를 무시한다면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불과 며칠 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하지만 국정조사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민주당은 곧바로 '국정조사'와 별개로 '장관 해임' 공세를 펼치고 있다. 나아가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 탄핵 소추에 나서겠다고 한다. 국민적 참사와 유가족의 슬픔을 어떻게든 정쟁으로 삼겠다는 말이다.

민주당이 행안부 장관 해임과 탄핵 소추안을 들고나온 것은 여당의 반발과 국정조사 보이콧을 유도해 예산안을 기한 내 처리하지 않겠다는 의도이자,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를 사실상 뭉개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국정조사 서명 운동까지 벌이며 정쟁에 불을 지폈는데, 예상 외로 여당이 국정조사안을 선뜻 받아들이고 '정쟁'으로서 가치가 사라지자, 장관 해임과 탄핵을 들고나온 것이다. 만약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 해임안을 수용하면 또 다른 '정쟁거리'를 들고나올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특별수사본부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행안부 장관의 문제점이 드러나면 해임을 하든 형사처벌을 하든 잘못에 맞는 책임을 물으면 된다. 하지만 현재는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없다. 일단 처벌부터 해놓고 책임을 묻자는 것인데, 이 말 안 되는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주당은 "주무 부처의 주무 장관이 수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궤변을 늘어놓는다. 국회를 장악한 169석 거대 야당이 입법 횡포, 예산 주무르기, 당 대표 방탄, 국가적 참사를 이용한 정쟁 몰이 말고는 하는 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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