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中, 北 무기 개발 중단 영향력 행사해야…대만 상황 바꾸려는 시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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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북한, 대만, 그리고 주한미군을 함께 언급하며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 위기 상황을 가리켰다.

중국에 책임감을 가질 것을 요구하면서 다소 자극하는듯한 뉘앙스도 감지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북한의 최근 잇따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과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을 가리키며 "어떤 종류든 북한이 새로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전례 없는 공동대응에 맞닥뜨릴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도발 수준이 더욱 높아져 안보 위기가 고조된다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우방국들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맥락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혈맹으로 꼽히는 중국에 역할을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은 북한이 무기 개발을 중단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행사해야만 한다"며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국에도 이로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유엔(UN,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을 이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역내 군사적 자산 유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가 근거이다.

▶아울러 중국과 갈등의 수위가 높아진 대만도 언급, "대만의 현재 상황을 바꾸려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같은 동북아 지역의 양안(중국과 대만) 갈등과 관련한 한국군 및 주한미군의 역할을 두고는 "한국군은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직접적 관심사는 이 상황을 이용하고자 하는 북한의 군사적인 행동일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양안 갈등을 두고는 만일 중국과 대만 사이 직접적 군사 행동이 이뤄질 경우, 북한이 그 동쪽 한반도에서 도발을 감행해 역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등의 투입을 저지 내지는 분산시킬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주한미군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2만8천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의 변화는 기대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이같은 한반도 안보 위기 사안 외의 언급도 있었다.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화상통화를 가지면서 그 가능성이 주목된 테슬라 완성차 생산시설 '기가 팩토리'의 한국 유치 사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가팩토리 유치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이 고도로 숙련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고, 테슬라 같은 외국 기업들이 예상하지 못한 재정·규제 관련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제적 기준에 맞춰 각종 규정을 정비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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