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화물연대 총파업, 업무개시명령 머뭇거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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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파업은 노동자의 권리이다. 그러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다른 노동자의 일할 권리를 짓밟거나 국민들에게 부당한 고통을 강요하는 것은 안 된다. 요즘 전국이 '파업 천지'로 변하고 있다. 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에 마치 발을 맞춘 듯, 서울대병원 노조 등이 지난 25일 무기한 파업을 선언했다. 이날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2만 명은 하루 파업에 들어가 급식과 돌봄교실이 일부 중단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소문으로 나돌던 '총파업을 통한 윤석열 퇴진 운동'이 본격화한 것은 아닌지 의심될 정도이다.

민노총은 사회적 약자는커녕, 국내 최대 이익집단이자 권력집단이 된 지 오래다. 총파업 대회를 준비한다면서 수도 서울 도심 한복판 출근길 대로를 막아 출·퇴근 대란을 일으켰다. 국민을 졸(卒)로 보고, 공권력을 깔보는 안하무인 행태이다.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에 따르면 민노총은 전국 곳곳의 건설현장에서 자신들의 조합원과 장비를 쓰지 않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협박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런 '법 위에 군림하는' 민노총의 행태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더욱 심해졌다. 이쯤 되면 '민주노총'이 아니라 '망할 민(泯)' 민노총(泯勞總)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어 보인다.

화물연대 총파업은 경제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현장의 물류를 마비시킨다는 점 때문에 특히 우려스럽다. 정부는 이미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양보했다. 현재 레미콘 공장의 시멘트 재고는 바닥 수준이다. 계속된 BCT(벌크시멘트트레일러) 차량 운송 거부는 건설현장의 마비 등 심각한 국민경제의 타격이 예상된다. 탱크로리 운송 중단으로 주유소 기름이 떨어지면 국민적 불편과 혼란은 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같은 최악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2004년 노무현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제도를 도입했다. 진보 성향의 노무현 정부조차 필요성을 절감했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머뭇거릴 이유는 없다. 민노총(泯勞總)보다 국민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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