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사건’ 전익수 법무실장, 장군 강등…민주화 이후 초유의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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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부실 초동수사 의혹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부실 초동수사 의혹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부실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52) 공군 법무실장이 '원 스타'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다.

국방부는 전 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 18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를 재가했다.

강등은 군인사법상 한 계급을 낮추는 징계로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 실장은 곧바로 대령으로 한 계급이 낮아졌다.

장군의 강등은 민주화 이후에는 처음이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반군에 의해 이등병으로 강등된 적이 있었으나 쿠데타 중이었던 만큼 이번과는 상황이 다르다.

징계 처분은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전 실장이 내달 전역예정인 만큼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령 전역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 실장은 공군 법무실장 보직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아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로 알려졌다.

전 실장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예람 중사가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 지난해 5월 21일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과정에서 초동 수사 부실의 책임자로 지목받았다.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예람 중사가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다.

군검찰은 가해자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뒤늦게 수사를 벌여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부실 수사 비판 여론에 따라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지난 9월 전 실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8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49) 씨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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