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군위 편입 법안심사소위 열린다…다음달 초 본회의 통과 가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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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개 안건 중 5번째로 이름 올려…"28일 비쟁점 법안 중심…여야, 이견 없을 것"
편입 시행은 내년 7월 1일부터…시·도·군위군은 물론 경찰·소방·교육 등 전방위 변화 예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부지인 경북 군위군 소보면 내의리를 방문해 현장을 살펴봤다. 이후 지역 주민 및 관계자들과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파이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부지인 경북 군위군 소보면 내의리를 방문해 현장을 살펴봤다. 이후 지역 주민 및 관계자들과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파이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건설의 전제조건인 군위군 대구시 편입의 입법화 완료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일정과 안건을 확정해 공지한 가운데 군위 편입 법안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다음달 초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군위군은 내년 7월부터 경북도 품을 떠나 대구시 관할구역에 포함된다.

25일 국회 행안위는 오는 28일 열릴 법안심사1소위 일정을 확정·공지하고 총 29개의 안건 목록을 공개했다. 군위 편입을 위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은 5번째 심사 안건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 당시였던 올해 1월 행정안전부가 대구시·경북도·군위군 등 의견을 청취해 발의한 바 있다. 같은 달 국회 행안위 법안1소위에 회부됐으나 일부 지역의원 등의 반대로 소위 심사 대상에선 빠졌다.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면 경북 지역구 국회의원 수가 줄어든다는 등의 우려가 심사 대상에서 빠진 이유로 거론됐는데, 지난 9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중재로 입장이 조율돼 기류가 변하기 시작했다. 또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자체 분석을 통해 군위 편입이 지역구 의원 정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만큼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며 경북 의원 설득에 앞장선 것도 효과를 봤다.

이에 28일 소위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에서는 자신들이 집권할 당시 발의한 법안인 만큼 이견이 없고, 지역 정치권 내 입장도 조율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정부조직법 등 여야 간 이견이 큰 쟁점 법안이 대거 빠져 오전 중 심사가 마무리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안1소위를 넘은 군위 편입 법안은 다음달 1일로 예정된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문턱을 순차적으로 넘는다. 비쟁점 법안인 만큼 이르면 2일, 늦어도 8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다만 법안은 정부가 발의한 원안에서 일부 수정된다. 애초 올해 5월을 시행 시기로 못박았으나 본회의 통과가 지연돼 정부와 대구시·경북도·군위군 등은 내년 7월로 일정을 수정하기로 했다.

또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칙 2개가량을 삭제하고 지방재정과 관련한 경과조치를 추가하는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1년 단위인 회계연도를 고려할 때 7월 편입 시행 시 재정 관할권을 경북도에서 대구시로 바꾸는 작업에 혼란이 있을 수 있어 1년 단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는다.

군위 편입이 사실상 가시권에 들어옴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 군위군 등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경찰, 소방, 교육 등 분야별 기관들의 발걸음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자체 외 기관들도 상위 기관이 경북에서 대구로 바뀌는 만큼 연말연초 인사철부터 지역사회의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며 "내년 7월까지 일정이 촉박한 만큼 세수, 재산 등 분야별 인수인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착실히 챙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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