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물류차질 비상…尹대통령 "업무개시명령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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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농식품부 업계 피해 대응 비상점검
경총·시멘트협회·자동차협회·철강협회 등 공동성명

24일 화물연대 파업으로 입구가 가로막혀 있는 광양항국제터미널 모습. 연합뉴스
24일 화물연대 파업으로 입구가 가로막혀 있는 광양항국제터미널 모습.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이틀째인 25일 생산 현장에서 물량 출하가 중단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조기 발동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경제 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안길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조치가 급선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총파업 첫날인 전날 심야 페이스북 글에서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하나가 돼 위기 극복에 전념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차단하고 정상 운행에 참여한 동료를 괴롭히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짓밟는 폭력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별 운송거부, 운송방해 등 모든 불법 행동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불법적인 폭력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이틀간 수출전략회의와 방위산업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수출증진 전략을 점검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마주한 글로벌 복합위기는 수출 증진으로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상 외교와 연계해 그 가능성이 높아진 대규모 수주와 수출 기회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 큰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거부할 때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전날 대국민 담화문에서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고 경고했다.

장관과 대통령의 연이은 업무개시명령 언급에 정부가 조기 발동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업계 피해 대응을 위해 철강, 자동차, 시멘트, 조선, 석유화학, 정유, 전력 등 업계 관계자와 유관 부서로 이뤄진 비상대책반을 전날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사료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농협사료 등 사료업계 7곳과 대책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시멘트, 자동차, 철강, 반도체 업계 등은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검토 움직임을 지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해운협회 등 30개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산업 물류를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겠다는 화물연대의 투쟁에 공감할 국민은 거의 없다"며 "화물연대는 집단운송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운송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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