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더 빨리, 더 넓게, 더 두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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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대구시 복지국장

김동우 대구시 복지국장
김동우 대구시 복지국장

2021년 도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올림픽 구호가 127년 만에 바뀌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2021년 7월 20일 138차 총회를 열고 종전 구호인 '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에 '다 함께'를 추가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새로운 올림픽 구호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적극 추진했다. 바흐 위원장은 '다 함께'는 유대감을 뜻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구시는 지난 9월 7일 생계 곤란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신속히 찾아내고 지원하기 위한 '위기가구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지역 특화형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속한 위기가구 발견, 주소 미이전 위기가구 발굴 체계 개선, 희망복지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기존 복지 수급 가구 위기 정도별 모니터링 강화, 시민 참여 확대, 맞춤형 지원 확대 등 신속한 발굴과 지원을 위한 5대 정책 과제, 22개 세부 사업을 담고 있다. 이러한 종합 지원 대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올림픽 정신을 벤치마킹했다. 복지위기가구를 '더 빨리 찾아내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들이 '더 넓게 참여하고', 찾아낸 복지위기가구에 소득수준별, 위기 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더 두텁게 보장하고'를 슬로건으로 하고 있다. 결국 복지위기가구 지원사업도 유대감을 바탕으로 하는 '다 함께' 정신이 그 중심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직과 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증가했고, 1인 가구도 급속히 늘어나 고독사뿐만 아니라 가족 돌봄의 부재로 위기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가족 해체와 익명성의 증가에 따른 지역공동체 의식의 약화에 따른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복지위기가구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 단순한 생계 곤란이 주를 이루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책정이나 긴급복지 지원을 통해 신속히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들도 요즘은 가족 간의 갈등, 돌봄 결여, 은둔형 및 니트(NEET) 등 위기 청년, 폭력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어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지난해 우리 지역에서 발생했던 사건들을 살펴보더라도 기존 복지제도의 수급 범위 안에 있던 가정에서 발생한 조손가정 사건과 간병 부재에 따른 가족 돌봄 청년(영케어러)의 아버지 사망 사건은 법원에서 존속살해로 판결 나 우리를 안타깝게 만들었다. 더 이상 우리 지역에서 비극적 결말로 이어지는 복지위기가구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독일의 법학자 예링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법언을 남겼다. 이제 복지도 권리의 시대이다. 스스로 깨어나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스스로 깨어날 힘조차 없는 복지위기가구는 우리가 찾아내고 잠을 깨워야 한다. 대구시의 노력과 더불어 시민들의 참여도 함께 이루어진다면 잠을 깨우기가 더 쉬워질 것이다. 매년 겨울이 되면 복지위기가구 집중 발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추운 겨울이 되면 삶의 무게가 더욱더 힘겹게 느껴지는 어려운 이웃들이 늘어난다.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제보하는 용기를 내어 보자. '다 함께' 정신으로 모두가 행복한 복지 대구를 함께 만들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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